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어린아이들을 고통 속에서 저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내게 하고도 그 죄를 다 묻지 못한다. 제정신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짓으로 자식의 목숨을 앗아간 비정한 부모는 마땅히 죗값을 치르겠지만, 잠깐 고개만 돌렸어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눈과 귀를 닫은 채 비극을 방조하고 묵인한 다른 어른들의 죄는 어떻게 물을 것인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 어른들이 휘두른 폭력에 목숨을 잃고 몸과 정신을 상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제야 끔찍한 일을 처음 겪은 것인 양 호들갑을 떤다.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덜어보려는 이기심일 것이다. 아이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족이 흉기로 돌변하고, 그 지경을 뒷짐지고 지켜보는 우리가 사는 세상. 동물의 세계만도 못하다.아이들뿐인가. 곳곳에서 목불인견의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겨놓고 반지하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장애인 딸과 함께 세상을 등진 아버지. 네 살배기 아들을 끌어안고 몸을 던진 주부. 장애인 학대를 일삼는 ‘도가니’ 사건들, 염전 노예…. 무관심 속에 버려지고, 발길에 치여 스러지고, 불의와 횡포에 저항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힘없는 약자들이다. 궁지에 몰려 한 가닥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린 채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처참한 현실이 지독한 가난 때문인가, 고장난 복지 때문인가. 김기홍 수석논설위원가난 탈출에 매달린 지 50년이 넘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먹고살 정도가 됐다. 60여년 전 민주주의를 들여와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도 그럭저럭 성공한 ‘민주공화국’이다. 전쟁 참화를 반세기 만에 딛고 일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 피나는 민주화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 ‘한류’라는 문화적 꽃을 피우며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나라. 긴 세월 앞만 보고 내달리느라 미처 챙기지 못해 뒤처진 구석이 많다. 9년 연속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저출산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 사교육비 1위…. 1인당 국민총소득 2만6000달러·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압축·고속 성장의 뒤안길에 드리워진 그늘이 걷히기는커녕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겉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으나 속살은 50년쯤 목욕을 안 한 천박한 벼락부자 같다. 정상이 아니다. 괴물의 형상이다.지난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화두가 됐다. 선거가 끝나고 후퇴했을지언정 ‘삶의 양’이 아닌 ‘삶의 질’을 따져보는 공론화의 물꼬를 텄다. 곪은 상처가 터져 냄새가 코를 찌르고서야 화들짝 정신을 차린 것이겠으나 아직은 행동보다 말이 앞선다. 허겁지겁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으나 쏟아진 물이나 주워 담으려는 뒷북이고 미봉이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과 칠곡의 나쁜 엄마들에게 각각 15년, 10년을 선고한 것을 놓고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으나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법원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듯이 법과 제도, 사고, 관습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총과 칼로 땅과 바다, 하늘을 지키는 것만이 국가 안보가 아니다. 이웃이 소외된 채 어깨를 두드려주는 따뜻한 손길 한 번 잡아보지도 못한 채 막다른 골목에 이르지 않도록 보살피고 잡아주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안보다. 법과 제도만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를 나누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각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관심과 배려는 강가에서 물수제비나 뜨는 돌팔매질이 아니다. 눈은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보고 있어야 한다. 귀는 활짝 열어 들어야 한다. 코는 고약한 냄새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 입 또한 주저 없이 열어 할 말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힘없는 그들에게 양분이 되고 온기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양지가 되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이 사회는 그들에게도 충분히 살 만한 세상이 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벌금 254억원을 탕감받을 뻔한 사건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 몸값을 일반인 하루 노역값 5만원의 1만배를 쳐주었으니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원은 해명한답시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궁색하다. 법 규정대로 하더라도 3년을 꼬박 노역시킨다면 하루 노역값은 1억3000만원이 돼야 한다. ‘5억원 노역 50일’ 선고는 일반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기울어진 판결이다.황제 노역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일상처럼 되풀이되다 보니 익숙해진 나머지 문제를 문제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벌금 1100억원과 노역 일당 1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박왕’ 권혁 회장에게도 벌금 2340억원과 노역 일당 3억원이 선고됐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벌금 150억원과 노역 일당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일당 수억원 노역이 법정에서 쏟아지고 있었다.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특별한 방식은 황제 노역 말고도 더 있다. 영장실질 심사, 구속적부심, 보석과 가석방,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절차로 자유로운 몸이 되곤 한다. 청부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기업 회장 사모님은 교도소보다 병원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았다. 주치의가 꾸며준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수시로 받아냈다. 4년간이나 교도소 담장 밖 병원 특실에서 호강을 누린 사실이 뒤늦게라도 들통나지 않았으면 평생 병원을 들락거리며 살았을지 모른다. 서남대 설립자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 등 10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됐다. ‘법 앞에 평등’이 무색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외침이 여전히 떠돌고 있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보통 사람들은 알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특혜를 그들은 누리고 산다. 그런 특혜 대부분은 법과 제도, 관행 등의 이름으로 보장받는 합법적인 것이다. 때론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둔갑해 국제학교에 합격한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복리후생, 권력기관 출신 관료들의 재취업 등은 보통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이다. 남들보다 많은 걸 누리면서도 겉에서 보는 것만큼 정직하지도 않다. 당국이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추적하자 “은닉 재산은 없다”던 허 전 회장의 재산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티다 1672억원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이 시작되자 숨긴 재산이 드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판박이다. 사회 지도층의 일그러진 민낯을 또 목격하고 있다.그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쌓는 데 몰두한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진학하고 학벌과 연줄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양극화에 편승해 부와 권력이 대물림된다.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임대아파트 주민의 통행을 막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의 학교 입학을 거부하는 부모들에게서 ‘배척’을 배운 자식들은 지역균형·기회균등·수시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지균충’, ‘기균충’, ‘수시충’이라고 조롱한다. 전문대학이나 지방대학 등에서 편입학한 학생들을 ‘편입충’이라고 손가락질한다.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정부가 호통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비정상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화석처럼 굳어진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깨뜨릴 수 없다. 그들은 이제 황제 노역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아직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특별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그게 보통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들이 사는 방식이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담벼락이 부서지고 기둥마저 내려앉을까 걱정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조작 증거물을 주는 대로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국정원 편들기와 뒷북수사로 일관하는 검찰. ‘국가 최고’ 딱지가 부끄럽다. 두 기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한다.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무너진 사법체계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 정도였는가.강산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국정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두 번씩이나 바꾸었지만 뿌리는 여전히 음습한 1960·70년대에 깊이 박고 있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정권 안보에 매진했던 시절에 입고 있던, 몸에 맞지도 않는 철 지난 옷을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고집하고 있었던 것 같다. 조작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공작’이 들통난 것을 아쉬워하며 정보전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병가지상사’ 쯤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국정원의 일탈, 검찰의 탈선을 알리는 경고등은 진작 켜져 있었다. 정치 댓글로 대선에 개입한 원세훈 국정원, 그 죄를 덮으려고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며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당당히 주장했던 남재준 국정원의 시대착오. 정치 검찰의 때를 벗지 못한 채 온갖 부정과 추문으로 얼룩져 자정 능력마저 잃고 동네북 신세가 된 구제 불능의 검찰, 증거 조작 의혹을 뭉개고 먼 산만 바라보다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고서야 6시간 만에 국정원으로 쳐들어간 불감증의 검찰. 변화와 개혁으로 체질을 바꿔놓았다면 국가 안보·사회 정의의 수호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기홍 수석 논설위원사법부, 경찰,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한쪽 눈을 감기도 하고 색안경을 끼기도 하면서 이중 잣대를 들이댄 탓이다. 공공부문 전반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 슈퍼 갑 행세, 부정 부패, 전관예우를 ‘관행’이란 이름으로 앞세워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린다. 공직사회 부정을 뿌리뽑으려는 ‘김영란법’을 거부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저항한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겠다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낙하산 인사와 노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서가에 장식용으로 꽂아 놓은 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은 “작은 것도 못하면 큰 것은 제대로 하겠느냐”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깨알 지시를 내리며 “한 번 물면 안 놓는 진돗개 정신으로” “꿈 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불타는 애국심”으로 하라고 세차게 다그치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다. 공공기관 수장들은 대통령 말씀을 수첩에 빼곡히 받아 적은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은 취임 1년에 즈음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41분 동안 쉬지 않고 죽 읽어 내려갔다. 장관들에게 하듯 국민에게도 깨알 발표를 했다. 국민은 대통령 담화를 그냥 들었을 뿐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을 시작했다. 기초질서와 나눔·봉사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좋은 일이긴 한데 약 올리는 얘기로 들린다. 국민은 정부에게서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돌을 던진다. 정부에게서 국민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국가 기관 곳곳에 깨진 채 방치된 유리창이 많다. 우선은 ‘국민 신뢰’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힌 유리로 갈아 끼우는 일이 시급하다. 깨진 유리창을 내버려두면 나머지 멀쩡한 유리창도 차례차례 깨질 것이다.김기홍 수석 논설위원

안철수가 민주당의 손을 잡았다. 의외의 한 수다.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6·4 지방선거 판세가 재편되고 있다. 3자대결에서 여야 양자대결로 압축됐다. 민주당은 천군만마를 얻었다. 소극적인 수세에서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거머쥐었다. 새누리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기습공격에 허를 찔렸다. 반응이 거칠다. 여당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민주당만 빼고 외부의 평가는 인색하다. 안철수 진영에서도 불만이 많다. 입이 십리는 나와 있다.안철수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인가. 그는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고 했다.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거칠 것 없는 기세로 창당 발기인대회까지 치른 것이 불과 10여일 전이다. 출정식을 마치고 새 정치의 깃발을 나부끼며 막 출병하려던 순간에 느닷없이 주저앉았다. 민주당이 내민 손을 잡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이어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실천한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받았다”고 했다. 안철수의 멘토 윤여준은 “불가피한 담대한 선택, 승부수”라고 했다.행여 욕심이 앞섰을까 걱정이다. 코앞의 지방선거 말고 멀리 차기 대선을 내다보고 있다. 2017년 정권교체를 실현한다고 했다. “제3지대 신당창당은 잔에 술을 가득 채우려 해도 넘치지 않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는 계영배 정신을 떠올리게 한다”(박영선 의원)고 지레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야권통합이 정권교체의 필수”라는 민주당의 귀에 익은 레퍼토리가 생선 가시처럼 목에 걸린다. 구구단 셈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산술적인 정치공학적 발상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통합의 길은 멀고 험하다. 양쪽이 5대 5 지분으로 참여하는 새 집을 짓겠다고 했으나 정치는 현실이다. 치열한 수싸움을 피할 수 없다. 이해득실, 지분 따지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수읽기에서 민주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들은 산전 수전 공중전을 두루 겪은 정치 9단이다. 정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정치 초년생이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합의문에 ‘새 정치’ ‘정치 혁신’을 보란듯이 새겨놓은 본뜻을 헤아려야 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잇따라 패하고도 처절한 반성과 개혁을 외면했다. 정치쇄신 약속 위반을 밥먹듯 했다.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까.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장외에서 보던 것처럼 정치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바둑과 장기처럼 옆에서 보면 잘 보이는 법이다. 훈수를 두기는 쉽지만 직접 두면 옆에서 볼 때만큼 잘 두지 못한다. 승부가 걸린 실전은 다르다. 바둑십계명으로 불리는 위기십결(圍棋十訣)이 있다. 부득탐승(不得貪勝), 욕심을 부리면 이길 수 없다. 입계의완(入界宜緩), 적의 세력권에 들어갈 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신물경속(愼勿輕速), 생각없이 경솔하거나 빨리 두지 말고 신중하게 두어야 한다…. 고수는 수십 수 앞을 내다보고 둔다. 내 돌을 기꺼이 버리는 사석작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수일수록 생각없이 손따라 두거나 덜컥수를 둔다. 조급함이 불러온 결과다.그는 현실 정치의 벽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인물난·자금난에 허덕이며 조바심도 났을 것이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고 읊조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민주당과의 통합이 난관을 돌파하는 ‘신의 한 수’라고 여겼을 법하다. 그러나 정치판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판을 엎어버릴 용기마저 없다면 조용히 돌을 던지고 일어나야 할지 모른다.그는 일수불퇴의 싸움판에 몸을 던졌다. 명분을 잃으면 민심을 얻지 못한다. 민심을 업지 못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왕 내친 걸음 새 정치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이번 승부수를 정치개혁의 시발점으로 만들 수 있다. 안철수와 지지자들이 한여름 밤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을 통보받고 “나도 놀랐다”고 했다.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에 공감을 표시한 것이지만 인사의 ‘질’을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이주영 카드가 그럭저럭 무난하기는 하나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판사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청와대 발표대로 “장관 공석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 코드에 맞고 인사청문회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인물을 찾은 것 같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 뽑게 된 자리여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기대 이하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을 고려한 교통정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장관직을 당리당략과 바꿔 먹은 낙제 인사다.박근혜정부가 하는 인사를 보면 감동이 없고 거칠다. 내용은 진부하고 절차는 졸속이다. 장고(長考)는 했는데 악수(惡手)인 경우가 적지 않다. 신임 해수부 장관 인선은 상투적이고 KBS 문화부장 출신인 민경욱씨의 청와대 대변인 임명과 천해성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의 내정 철회 소동은 졸속이다. 당일 오전 보도국 편집회의까지 참석한 방송사 간부기자를 오후에 느닷없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민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보안을 위해 함구를 요청했다고 했다.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KBS 윤리강령 위반 논란이나 공영방송의 중립성 시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뜻이다.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청와대는 무지했거나 무시했다.천 전 비서관의 경우는 설상가상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확대 개편하면서 필요해서 데려간 사람을 8일 만에 다시 통일부로 보낸 것도 문제인데 해명은 더 가관이다. “청와대에서 쓰려다가 천 전 내정자가 통일부 핵심요원이어서 통일부 장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다.”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조율하고 국가안보 전략을 짜는 국가안보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요직 인사에 대한 주먹구구 인사도 모자라 요령부득의 변명까지 얹어 놓는 무례를 서슴지 않았다. 작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활동하다 갑자기 사퇴한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때처럼 침묵으로 대응한 것만도 못하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실 인사로 많은 곤욕을 치렀다. 시행착오이려니 했는데 집권 2년차에 들어서도 날림 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현실이 이러니 인사시스템 개혁은 애초부터 기대 난망이다.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개혁의 요체인 낙하산인사를 멈추지 않는다. 낙하산인사는 공기업 부실의 주범이고 방만경영의 시작이다. 공공기관 파티를 끝내려면 공공기관장, 감사 등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러고도 공공기관 개혁을 외쳐대고 있으니 연목구어가 따로 없다.자질 시비를 무릅쓰고 내각 인사를 밀어붙인 결과 그 후유증이 적지 않다.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 말고도 능력 부족과 리더십 부재 등으로 불신을 받는 장관이 몇 있다. 인사의 기본인 ‘적재적소’가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능력에 비해 넘치는 자리를 맡으면 무리수를 두기 마련이다.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세상 인심이 먼저 알아차린다. 권력의 핵심을 소인배들이 차지하면 인재는 변두리로 밀려난다. 나라가 망하려면 유능한 인재는 숨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귀한 몸이 된다고 했다.인재는 널리 구하는 것이다. 인사가 망사(亡事)가 아닌 만사(萬事)가 되려면 한쪽 눈만이 아닌 두 눈 모두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공명정대한 탕평인사면 더할 나위 없겠다. 3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자리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만 고정관념이 아니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도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고정관념부터 깨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대학입시 보도강령’이란 것이 있었다. 기자들이 합의해 자율적으로 만든 일종의 보도지침이었다. 고등학교별·특정 기초자치단체별 대학 합격자 수, 대학의 전체·계열별 수석 합격자, 수능 수석, 수능 점수대별 지원가능 대학 예상 표, 수능 총점·영역별 점수의 등락 예상 폭 등 5가지는 보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어길 경우 최장 1년 동안 기자실 출입을 금지하는 벌칙 조항도 뒀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서열화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1998년에 만들어져 7년간 잘 지켜지다가 2005년에 깨졌다. 서울대가 ‘1996∼2005학년도 합격자 배출 고등학교 현황’이란 보도자료를 돌렸고, 일부 언론이 받아쓰면서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고등학교 이름과 합격자 수를 상세히 공개했다.원인 제공은 잘난 척한 서울대가 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학생을 입학시키는 고등학교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한다며 몇몇 고등학교 이름을 영문 머리글자로 표시한 게 화근이었다. 언론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꼴이다. 후속 취재로 내용을 낱낱이 까발렸다. 고등학교 순위가 일목요연하게 표시된 표까지 실었다. 한동안 화제가 됐다. 서울대에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어디인지,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어디 쯤에 있는지 찾아보느라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 후 매년 서울대 입학 실적을 중심으로 한 전국 고등학교의 대학별 진학 성적표가 언론에 앞다퉈 실리고 있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언론은 서울대·사법고시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며 관련 기사를 쏟아낸다. 소년·소녀 가장이 역경을 딛고 서울대에 합격한 사연, 서울대생들의 합격 수기 등을 즐겨 다룬다. 사시 합격자의 학교별 분석은 기본이고 사시 합격자가 여럿 나온 가족을 소개하는 일도 다반사다. 최근에는 외국어고·서울대 출신이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생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까지 나왔다. 이런 보도 경향은 서울대 합격·사법고시 패스를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여긴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런 기사들이 ‘먹힌다’고 판단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다수의 소망에 편승한 언론의 철저한 상업성이다.지난해 서울대 졸업생 순수취업률은 61.3%에 그쳤다. 전체 대학으로 따져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다. 지난 1월 수료식을 치른 43기 사법연수원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서울대와 사시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히지는 못하겠지만 매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서울대와 사시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교육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서울대·사시 얘기를 습관적·경쟁적으로 내보낸다. 서울대·사시를 향해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것 같다. 서울대와 사시가 여전히 ‘최고의 자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쌍두마차 격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신입사원들 얘기까지 시시콜콜 다룰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올해 입시 전쟁이 일단락됐다. 2014학년도 4년제 대학 정시 합격자 발표가 내일 마무리된다. 전문대 전형일정은 남았다. 4년제 대학 총 모집인원은 37만9000여명이고 전문대 모집 인원은 24만6000여명이다. 2014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은 65만명이다. 마음만 먹으면 수험생의 96%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이다. 그러나 대학은 여전히 좁은 문이다. 새내기로 북적거려야 할 대학 강의실 자리 곳곳이 올해도 비어 있을 것이다. 등록만 해놓고 반수·재수 핑계로 휴학한 학생들이 비워놓은 자리다. 대학생 3명 중 1명은 휴학 중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유별난 교육열의 어두운 이면이다.언론이 열심히 서열을 가르는 사이 교육 현장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 구조는 갈수록 왜곡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깊어진다. 언론이 학교를 한 줄로 세워 집단 최면을 걸어 놓고 전염병처럼 퍼뜨린 ‘일류병’ 증상이다. 이제 그만하자.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여야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규칙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부작용을 내세우고, 민주당은 공천 폐지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고 윽박지른다. 여당은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지방선거 소선거제 도입, 상향식 공천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했다. 야당은 선거연령 18세 인하,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을 주장한다. 여야 간 장군 멍군 식 공방에 정치개혁특위 책상 위에 숙제만 잔뜩 쌓이고 있다. 정개특위는 공천 폐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출범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헛바퀴만 돌리며 혈세를 축내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인 정개특위에서 결론이 나올 리 만무하다. “폐지하라”는 소리 들어도 싸다.말이 좋아 ‘룰의 전쟁’이지 경기 규칙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속내는 뻔하다.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당리당략 행태다. 경기를 앞두고 페어플레이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꼼수만 부린다. 멀쩡한 운동장을 기울게 하고 운동장에 선을 다시 긋고 심판과 관중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 한다. 더 나쁜 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일단 밀어붙이고 보는 ‘아니면 말고’ 식 작태다. 논란거리 가운데 합의점을 도출할 만한 것은 없다. 애초부터 양보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선거일이 밝을 때까지 그저 우기기만 하면 된다.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사소한 한두 가지 주고받으며 ‘대타협’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지루한 장외 신경전을 지켜보는 관중만 피곤하다.인물 타령도 거북하다. 사람이 없다며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선거 때마다 보는 풍경이다. 멀쩡한 사람 집적거려 흠집만 내놓고 바보로 만들기 일쑤다. 이번에도 그럴 조짐이 보인다. 국민이 5000만명인데 사람이 없을 리 없다. 색안경, 볼록렌즈, 오목렌즈를 끼고 보니 제대로 보지 못할 뿐이다. 지방의회가 다시 문을 연 지 23년이다.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된 지방 단체장·의원은 1500명이 넘는다. 그 뒤치다꺼리는 국민이 다하고 있다. 지방선거 무용론이 나올 정도다. 뒷돈 챙기고 지방살림 거덜 낼 그런 사람을 찾는가. 인물난 투정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국민은 기초의원 공천 폐지 같은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 먹고사는 일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버겁다. 체감경기는 차갑고 일자리 부족으로 민생이 고단하니 민심은 냉랭하다. 정치가 민생을 끌어안아 보듬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휩쓸려 지난해 말 처리하지 못해 밀린 숙제가 많다. 민생 법안들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고 했다.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국정원·검찰 개혁법안, 기초연금법 개정법안,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부동산 법안 등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새로 꺼내든 북한인권민생법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난다면 금상첨화다. 전망은 밝지 않다. 눈앞의 잔칫상에 정신 팔려 처삼촌 벌초하듯 하기 십상이다. 진짜 문제는 한쪽은 달을 보고 다른 한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여야가 지난 총선·대선 때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 쇄신안이 있다. 의원 세비 30% 삭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무노동·무임금 원칙,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 국회예산결산위 상설화, 국민윤리위원 외부인사로 구성, 공천금품 수수 처벌 강화 등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헌정회 연금 폐지 법안은 통과됐으나 그나마 후퇴했다. 의원 겸직 금지는 19대 현직 의원이 아닌 20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헌정회 연금은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달아 폐지가 아닌 축소로 결론 났다. 나머지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보이스피싱·스미싱급 약속이다.선거 룰 갖고 장난칠 생각 말고 민생·정치쇄신안으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 떳떳하다. 특권 내려놓는 시늉이라도 하면 유권자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정치가 염불에 뜻이 없고 잿밥에 한눈 파니 유권자도 덩달아 찌질해진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깐깐한 소비자가 있다. 제품을 비교 분석해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사는 것은 기본이다.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콧대 높은 업체를 상대로 교환, 환불, 애프터서비스(AS)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한다. 신제품의 성능을 직접 실험해 얻은 자료를 들이대 과장 광고를 바로잡는다. 아이디어를 내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준다. 국내는 물론 해외 브랜드들까지 깐깐하고 꼼꼼한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쓴다. 새로 개발한 신상품을 한국 시장에 내놓고 현명하고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평가를 기다린다. 합격점을 받으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뜻이다. 진짜 제대로 왕 대접받는 ‘고객님’이다.깐깐하지 않은 소비자가 있다. 유명 브랜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갑을 연다. 해외 유명 패딩이 거품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에서 팔리는 값이 현지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비싼데도 불티나게 팔린다. 기능이 국내 제품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데도 그렇다. 질은 보지 않고 겉만 보고 산다는 얘기다. 이런 소비자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싸면 무조건 팔린다”는 얘기가 공식처럼 통한다. 얼토당토않은 가격표를 붙여놔도 갖다 놓기가 무섭게 팔린다. 명품이라는 해외 유명 브랜드들은 시도 때도 없이 값을 올려놓고 한국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사정없이 털어간다. 최근 몇몇 해외 브랜드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또 가격을 평균 5% 올렸다고 한다. 현명하지도 깐깐하지도 않은 이런 소비자들은 영원히 봉 노릇하는 ‘호갱님(호구 고객님)’이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고객님, 호갱님은 정치에도 있다. 일반인에겐 쉬쉬 하는 정치권의 ‘영업비밀’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자신들 입맛에 따라 국민을 고객님과 호갱님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 때만 고객님이고 평소에는 호갱님이다. 믿기지 않는가.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라. 두 후보와 두 정당이 쏟아냈던 공약은 황홀했다. 거리에서, 신문에서, TV에서 귀 따갑게 보고 들었던 그들의 사자후는 절절했다. 누가 되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유권자는 표를 절반씩 나눠 던졌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 펼쳐졌는가. 국민이, 민생이 안중에나 있었던가. 1년 내내 치고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해를 바꿔가며 국민 세금을 나눠먹는 추태를 되풀이했다. 우리는 행복한가. 기표 도장을 꾹꾹 눌러 찍으며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도 남아 있는가.정치권에 쏟아붓는 국민 세금은 천문학적이다. 그런 돈을 쓰고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대접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취급을 받는가는 국민 하기에 달렸다. 깐깐한 국민은 정당과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한다. 사탕발림 거짓 공약에 속지 않는다. 투표한 뒤에도 내가 찍은 정당과 후보가 어떤 정치를 펼치는지 눈을 떼지 않는다. 아니다 싶을 때는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깐깐하고 현명한 고객님이다. 그 반대는 영원한 호갱님이다.지방선거철이 돌아왔다. 정치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벤트다. 새 정치 브랜드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 머슴을 자처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있다. 유권자 보기에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저들끼리는 한껏 부풀어 있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유혹할 공약 보따리도 원없이 풀어 놓을 태세다. 그 바람에 휩쓸려 덜커덕 손가락을 잘못 놀려놓고 애꿎은 손가락만 원망하는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2인3각·3인4각 경주에 비유했다. 그 경주의 주체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자체, 경제계 등으로 지목했다. 국민은 빠져 있다. 혹시 ‘등’에 포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이 ‘등’쯤으로 생략될 처지는 아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이다”라고 했다. 국민의 주인 된 권리는 헌법 조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고객님으로 대접받는다. 국민은 정치권의 봉 노릇이나 하는 만만한 호갱님이 아니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교수사회가 2013년을 사자성어 ‘除舊布新(제구포신)’으로 열어 놓고 ‘倒行逆施(도행역시)’로 닫았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기를 희망한다’ 했는데 ‘순리를 거슬러 행동했다’고 개탄했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되 낡은 것의 가치도 다시 생각하고 새것의 폐단도 미리 봐야 한다고 미리 경계했지만, 박근혜정부가 출범에 대한 국민들 기대와 달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퇴행적으로 후퇴시키는 정책·인사를 고집하는 것을 꼬집었다. 교수들이 매번 어려운 ‘올해의 사자성어’를 고를 때마다 일부러 학식의 두드러짐을 자랑하고 뽐낸다고 여겨 못마땅했는데 올해의 사자성어 메시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그러고 보니 1년 전 새 정부 출범, 새 시대 개막 즈음에 쏟아졌던 희망과 설렘이 아득히 먼 옛일이 된 것 같다. 대선 투표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당선 축하 잔치에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새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행복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며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을 힘주어 약속했던 일. ‘여야 6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공통공약 이행 방안 등 민생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등의 무수한 여야 합의. 귓가에 생생한데 낡은 축음기에서나 흘러 나오는 옛 노래가 됐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빛바랜 액자 속에 들어가 있다. 온 국민이 바라 마지않는 ‘행복’은 열에 아홉은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은 아파트 이름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다.이리저리 갈기갈기 찢기고 실타래같이 얽히고 아교로 뒤범벅된 채 단단히 달라붙어 오도 가도 못하는 꽉 막힌 상황. 한 해가 저무는 날까지 일년 내내 계속되는 대치. 공권력과 불법 파업이 맞서는 극한 대결. 쌍팔년도 버전의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원인을 찾자면 끝이 없지만 결론은 불통·불신이다. 우리나라의 신뢰지수가 30% 수준이라고 한다. 국민의 70%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38.9%에도 못 미친다. 너와 내가 믿지 못하니 치러야 할 비용이 많다.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 발전을 좌우한다. 사회적 신뢰가 국가경쟁력의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분석이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잘잘못을 따지자면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양쪽을 두들겨야 마땅한 일이겠으나 언제까지 ‘네탓 타령’만 늘어놓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꼬인 매듭을 푸는 일을 시작하자면 어느 쪽부터 눈길을 줘야 할까. 칼자루를 쥔 쪽, 힘을 가진 세력이다. 무서워서가 아니다. 책임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 맥이 풀린다. 여당에서도 소통 부족을 뉘우치는데 청와대는 마이웨이다. “원칙대로 하는 것에 손가락질하고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런 불통이다. 5년 내내 불통 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아무리 어질어도 자기의 의사를 고집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의지와 지혜로 표시된 헌법에 겸손히 복종할 만한 덕이 있지 않고는 이 난국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다. 50여년 전 함석헌 선생의 고언이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가 가슴에 담아 둘 만하다.프란치스코 교황은 77세 생일날 노숙인 세 명과 따뜻한 아침식사를 함께 했다. 노숙인 한 명은 반려견을 데리고 왔다. 희망을 포기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스산하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한 광화문 네거리에 신경림 시인의 시 구절이 내걸렸다. “살얼음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사랑하고, 손을 잡으면, 숨결은 뜨겁다.” 시는 계속된다. “눈에 덮여도, 먼동은 터오고, 바람은 맵찰수록, 숨결은 더 뜨겁다.”저무는 묵은해 내내 몸도 마음도 거칠어졌다. 밝아오는 새해도 두렵다. 또 어떤 악다구니 같은 세상이 펼쳐질까.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다. 새해는 뜨거운 숨결로 사랑을 나누는 젊은이들의 심정으로 벽을 쌓고 지냈던 이들을 불러 떡국 한 그릇 나눠 먹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겠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에 충실했는가. 진실된 정보만을 추구하고 묵묵히 업무에 전념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가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고 봉사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일이다.국가정보원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적지 않다. 제1의 경계 상대는 우리 코앞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핵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이다. 북한이 어떤 곳인가.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인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나라 아닌가. 조직과 기능 면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미 중앙정보국(CIA)도 북한만은 확실히 알지 못해 그저 추측할 뿐이라고 한다. 그런 북한을 국정원은 샅샅이 뒤지고 있다. 장성택 실각을 알아냈을 정도다. 이런 놀라운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쌓은 역량이다. 이만하면 외국의 어떤 정보기관에 견줘도 떨어지지 않는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국정원의 활약상은 일반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알려져서도 안 된다. 정보기관의 숙명이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다짐하던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이름이 시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화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치 공작으로 악명을 떨쳤던 남산의 중앙정보부 시절이 유독 심했다. 간판을 새로 달고 원훈을 바꿔도 시련은 멈추지 않는다. 안전기획부 예산을 총선자금으로 썼다는 안풍사건, 미림팀 불법 도청사건이 그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구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오욕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과거사다.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 사건은 어두운 과거사에 찍힌 낙인을 거듭 생생하게 확인시켜 준다. 국정원은 댓글 활동이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익을 위해,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리트윗하고 자동 프로그램을 설치해 특정 글을 무차별 뿌렸다는 얘기다. ‘대북 심리전’이었다고, ‘개인 일탈’이었다고 둘러대지 말고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손바닥만 한 나뭇잎으로 제 눈을 가려가며 숲을 보지 않으려는 억지를 부리다 제 발등을 확실하게 찍었다. 국정원 명예가 실추되고 정부 도덕성이 훼손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의심받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늪’에 빠져 집권 1년을 국정원 뒤치다꺼리하다 날을 지새웠다. 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 설계도 안갯속이다.국정원이 수술대에 올랐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어제부터 가동했다. 출범 첫날부터 여야가 티격태격했다. 요란하기만 할 뿐 먹을 것 없는 잔치상이 되기 십상이다. 분명한 건 국정원이 정치 중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동네북 신세가 된 검찰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의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시늉일 뿐이다. 정보위에 섭섭지 않을 만큼 정보를 흘려주는 것으로 생색내며 어르고 달래는 형국이다.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정원 위에 또 다른 국정원을 짓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국정원을 정권에 충성하는 ‘카멜레온 조직’으로 만든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곳곳이 땜질투성이다. 국정원 요원이 스파이 혐의로 리비아에서 추방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를 뒤지다 현장에서 발각되고, 선거 국면에서 찌질한 댓글이나 단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능 국정원’, ‘불법 국정원’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국정원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셀프 개혁이란 임시변통으로 때울 계제가 아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잘못을 고칠 수 없다. 스스로 변해야 살 길이 보인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정보 업무를 “역겨운,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국정원이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은밀하고 위대하게 탈바꿈해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