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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칼럼] 야당의 흑묘백묘
[김기홍칼럼] 야당의 흑묘백묘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얘기까지 나왔다. 벼랑끝 낭떠러지로 떨어진 당을 구하겠다고 40여일 백방으로 뛰어다닌 박영선의 장탄식이 자못 절망적이다. “이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한 개혁과 성찰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몰려다니며 헐뜯고 끌어내리고 하는데, 희망이 없다….” 당을 대표하는 인사조차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정당, 이것이 제1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이고 미래다.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공동비대위원장 카드는 상식을 뛰어넘긴 하지만 솔깃하다. ‘혁신’과 ‘확장’의 기치 아래 진보와 중도보수를 아우르겠다는 것이 밑그림이라니 명분도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긴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박근혜정부를 MB 2기 정부로 여기고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리 욕심을 낼 처지도 아니다. 신의 한 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보수당에 정권을 내준 지 18년 만에 노동당 정권을 창출한 토니 블레어식 ‘제3의 길’과 같은 개혁이 어떤 조화를 빚어낼지 궁금하다. 그러나 야당 재구성의 싹은 틔우지도 못하고 사라졌다.친노·486 진보 강경파들이 불문곡직 벌떼같이 들고일어났다. 그들은 60년 정당의 정체성·정통성·자존심을 말한다. 이 교수 영입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60년 야당의 정체성·정통성·자존심이 남아 있었던가. 정통 야당의 정신을 앞장서 훼손하고 제1 야당을 지리멸렬 일패도지의 오합지졸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판판이 나가떨어지고, 선거에서 패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알량한 한 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집안싸움에 골몰하다 마침내 각자도생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는 누구의 책임인가.중국의 덩샤오핑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외친 것은 파천황(破天荒)이었다. ‘흑묘백묘’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개혁 개방을 밀어붙인 것은 낡은 것을 고집하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 몰락을 보게 될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이 작용했다. 인민이 잘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 자리를 놓고 미국과 다투는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다. 키위새는 날개는 있지만 퇴화돼 날지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한다. 먹이가 풍부해 굳이 날아다닐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한 서식지 환경이 눈과 귀의 본래 기능을 잃게 했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새정치연합에는 덩샤오핑식 절박감은 없고 키위새의 눈과 날개만 있다. 하늘 위에서 지상을 굽어보며 뜬구름 잡는 얘기로 소일하다 선거철이 임박해지면 갑자기 나타나 국민과 민생을 팔고 수권정당· 정권교체를 떠드는 정치 철새와 다를 바 없다. 아무리 죽을 써도 선거때만 되면 어김없이 표를 던져주는 고정 지지층이 있으니 굳이 애써 날갯짓을 할 이유가 없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니 낡은 이념에 갇히고 계파 이익에 매달린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국회 의석 130석 정당의 모습이다.박영선 탈당설이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분당과 집단 탈당의 이합집산을 밥먹듯 한 파란만장한 야당사에 견줘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다. 당권투쟁 노선투쟁을 끝내지 않으면 제3의 길은 고사하고 제4, 제5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길은 이제껏 한번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이다.정통 야당의 자존심을 지키려거든, 새누리당의 영구 집권을 저지하려거든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 아니 정말로 죽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게 혁신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정당’,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민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떤가.김기홍 수석논설위원
2014.09.16 01:17:01
[김기홍칼럼] 미련도 없다
[김기홍칼럼] 미련도 없다
그들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이쯤에서 접어야 할 것 같다.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불치병에 걸려 갈수록 일그러지고 뒤틀려 본디 모습을 잃어가는 괴물 형상을 하고 있다. 정치 편향적이고 부패하다 못해 이제는 비도덕적이기까지 하다. 조직 수장의 결단과 희생, 구성원들의 자성과 자정 노력을 통해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이 없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미련마저 주저없이 버려야겠다. 그들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는 기적을 바라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하루가 멀다 하고 추문이 터진다. 벤츠 검사, 해결사 검사, 성접대 검사, 바바리맨 검사…. 더 심각한 것은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는 거짓말과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 단호하고 의연한 태도로 결백을 주장하던 당당함이 거짓과 기만이었음이 드러나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신뢰마저 송두리째 거둬들이게 하고 있다.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음란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해 저와 저의 가족은 죽음과도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식 의혹에 휘말려 물러나면서 아내와 아이들까지 앞세워 가며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지검장이 사표를 내자 법무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지검장은 퇴직금이나 변호사 개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공직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 훈령도 무시했다. 법무부는 개인 비위 행위이고 약식기소가 가능한 경범죄에 속하는 만큼 중징계 사안이 아니어서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우긴다. 같은 검찰 식구가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조롱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받았으니 法無部가 맞는 것 같다.언제부턴가 국회의원 배지는 검사들이 떼어놓은 당상이 됐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편을 검찰 출신들이 대를 이어가며 차지한 채 희희낙락하고 있다. 19대 국회에도 검사 출신 의원들이 13명이나 있다. 아주 자주 정쟁의 선봉에 서서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검피아의 든든한 울타리 노릇을 하고 있다. 친정을 보호한답시고 검찰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들기 일쑤다. 몇몇은 옷을 벗었다 입었다를 반복하며 청와대를 들락거린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그 좋은 머리 갖고 정치권을 끊임없이 기웃거리며 기꺼이 정권과 권력의 수족 노릇 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청법 조문에서나 볼 수 있는 미사여구일 뿐이다.그들의 불행은 그들이 쥐고 있는 막강한 힘에서 비롯됐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채 무소불위의 칼춤을 췄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함부로 칼을 휘두르다 칼끝이 자신의 목을 향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선거철마다 여야가 검찰 개혁안을 들고 나오고 거악 척결의 상징이었던 대검 중수부가 해체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얼굴도 못 들게 만든 제주지검장 사건을 수습한답시고 또 한 차례 야단법석을 떨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십중팔구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다.회복불능의 불신 검찰로 전락한 것은 자업자득이다. 칼이 한 짓은 칼이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람의 책임이다. 그들은 추상 같은 위엄을 지닌 칼을 쓸 자격도 능력도 잃었다. 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일을 자격 미달의 기관에게 맡기는 것은 법치를 위협하는 것이다. 감당하지 못할 과분한 권한이라면 나누고 쪼개서라도 칼이 본래 용도대로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일, 부패를 척결하는 일은 검찰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2014.08.25 21:53:45
[김기홍칼럼] 관료사회 먹여 살리는 장밋빛 정책
[김기홍칼럼] 관료사회 먹여 살리는 장밋빛 정책
정부가 시절이 하수상한 틈을 타 굵직한 정책 두 가지를 발표했다. 국가 성장전략을 담은 중요한 내용인데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박근혜표 맞춤형 복지’ 마스터플랜인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세계적 바이오산업 육성·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 방안이다.복지 마스터플랜에는 복지 교육 등 분야의 211개 정책을 담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316조원이나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복지공약을 발표하면서 증세 없이 27조원씩 5년간 마련하겠다던 135조원보다 훨씬 많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약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부문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부문에 1조3000억원을 쓴다는 계획이다.문제는 300조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비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한다고 했으나 재원 충당 방법으로 또 뻔한 소리만 늘어놨다.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등이다. ‘증세없는 복지 재원 마련’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는 135조원짜리 박근혜표 복지공약이 한참 전에 물 건너 간 마당에 재원 조달이 막막한 316조원짜리 복지 청사진이 제대로 시행될 리 만무하다. 말 그대로 장밋빛 청사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걸 복지 마스터플랜이라고 내놨으니 그 배짱이 놀라울 따름이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바이오· 기후변화 신기술 ·신산업 창출전략 보고회’라는 이름도 거창한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된 바이오 육성 방안 역시 뜬구름 잡기 수준이다. 보기만 해도 놀랄 만한 숫자가 잔뜩 나열돼 있다. 현재 13개 수준인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50개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단 한 종도 개발하지 못한 글로벌 신약을 10종 이상 만들어 세계 7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시한은 2020년이다. 6년 안에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37개나 만들어내고 글로벌 신약을 10종 이상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다른 분야와 달리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의료기기 하나 개발하는 데도 보통 10년 이상씩 걸린다. 도깨비방망이로 뚝딱 만든다면 모를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삼성 같은 세계적 기업도 바이오제약, 의료기 등을 5대 신수종 사업을 선정해 2020년까지 23조3000억원을 투자해 50조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세웠다가 어려움을 겪고 4년 만에 사업추진단을 해체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인 싱크탱크에서 숫자놀음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게 이상하다.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재탕 삼탕 정책이 부지기수지만, 보고서대로만 됐다면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됐다. 설익은 정책 남발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관료들은 그런 구미에 맞춰 그럴듯한 숫자로 포장해서 보기 좋게 꾸며낸다. 자연스럽게 실속도 챙긴다. 정책 수요를 앞세워 조직을 키우는 데 골몰한다. 신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예산도 늘려야 한다.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서도 공무원이 꾸준히 늘어 올 들어 공무원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기업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한다.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다. 권력, 봉급, 수당, 공무원연금 등을 늘리려면 쉬지 않고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싶으면 정보통신 신사업 창출 지원을 핑계로 나랏돈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통피아(통신마피아)처럼 공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갑질도 서슴지 않는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2014.08.12 02:19:15
[김기홍칼럼] 정부가 우습게 보이면
[김기홍칼럼] 정부가 우습게 보이면
세상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다. 유씨는 살아서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리더니 죽어서도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순천경찰서장, 전남지방경찰청장, 인천지검장을 차례로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세계 최고의 수사력을 자랑한다는 수사기관들이 40일 전에 죽은 사람을 잡겠다고 전국을 이 잡듯 뒤지느라 헛심만 썼다. “시골 형사가 검경 망신을 시켰다”는 탄식이 나오고 “귀신에 홀린 것 같다”는 자조가 검경에서 흘러 나온다. 초동수사 실패, 부실 수사의 책임을 말단 경찰과 귀신에게 떠넘기고 싶은 생각의 끝자락이겠으나 우리가 본 건 세월호 참극에서 봤던 바로 그 ‘정부의 무능’이다.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수사 처음부터 협력을 하지 않았다. 공조는커녕 공(功)을 다투며 경쟁하기까지 했다. 국가기관이 하는 일에 공사(公私)가 구분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사(邪)까지 끼었다. 뒤늦게 경찰 총수의 입에서 “향후 공적에 눈이 멀어 기관 간 협조가 안 될 때는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는 엄포가 나왔다. 본질은 수사권을 놓고 갈등하는 검경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콘크리트 벽인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고 있다.국민 눈에 정부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해도 그보다는 낫겠다”는, 술자리에서나 거침없이 오갈 호기와 호언장담이 저잣거리에 가득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축제에서 고무풍선 날리듯 해서야 무슨 믿음을 줄 것인가. 불신만 쌓일 뿐이다. 국방력과 경제력을 아무리 키운다 한들 국민 신뢰가 없는 사회의 울타리는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나무 옮기기로 백성을 믿게 한 이목지신(移木之信)의 교훈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진나라 재상 상앙은 나라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대궐 남문 저잣거리에 나무를 세웠다.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오십금을 주었고, 백성의 믿음을 얻은 뒤 법치주의 기틀을 마련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이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나무를 세워 청와대로 옮기는 사람에게 유병언에게 내걸었던 현상금 5억원을 주면 어찌될까. 김기홍 수석 논설위원정부가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해놓고 혼자 저만치 앞서가며 “나를 따르라” 하고 있다. 국가혁신을 앞장서 이끌고 가기에는 도저히 ‘요령부득’이고 ‘감당 불가’로 보이는 인물들을 앉히더니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또 빼어든 게 부패 척결이다. 범정부 차원의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을 만들어 ‘부패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불퇴전의 각오’를 외치고 있으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옥상옥이기 십상이다. 과거 정치깡패 소탕·사회정화운동·범죄와의 전쟁 시리즈의 후속편을 보는 것 같다.세월호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지 100일이 넘었건만 대한민국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월호 후속대책을 놓고도 보수·진보, 여야가 멱살잡이를 하고 있다. 304명의 생목숨을 두눈 뜨고 수장한 죄책감에 치를 떨며 쏟아낸 눈물과 각오마저 헛되이 될까 걱정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망국의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다.전쟁의 폐허 위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건설하는 데 60년이 걸렸다. 급하게 세우느라 미처 손보지 못해 생긴 튀어나온 곳을 다듬고 굽은 곳을 바로 펴는 일에 들여야 할 공력은 나라를 새로 짓는 일에 못지않다. 조그만 집을 짓는 일도 집주인과 인부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 힘을 합쳐야 제대로 마무리된다. 하물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정부·정치권·국민이 따로 가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어려울 때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충신을 분별할 수 있으며, 세찬 바람이 불면 어떤 풀이 곧은 풀인지 알 수 있다 했다. 그런 혜안과 안목, 의지가 아쉽고 또 아쉽다.김기홍 수석 논설위원
2014.07.28 22:48:56
[김기홍칼럼] 국민 공감 인사 그날까지
[김기홍칼럼] 국민 공감 인사 그날까지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장관 자격 시험을 치른 후보자 9명 가운데 3명이 검증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6명도 국민 눈엔 마뜩잖다.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도 여야가 정치적 흥정으로 얼버무린 인상이 짙다. 국회 관문을 통과한 후보자들에게 국회가 채택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과거 허물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 한바탕 전쟁같이 치러진 혹독한 검증 과정에서 생긴 상처 자국을 부끄러움보다 훈장으로 여길까봐 걱정이다.이번 인사검증에서도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가 도마에 올랐다. 후보자 대부분이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 문제, 논문 표절 등으로 매서운 추궁을 받았다. 청와대가 인사검증에 실패한 결과다. 장관은 고사하고 건전한 시민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을 내세운 무능과 무책임이 민초들의 속을 또 뒤집어놨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를 거둬들인 적이 없다. 여야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가 국정 혼란을 초래한 과오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 ‘모래밭 속 진주’로 치켜세웠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의 잘못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유능한 공직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쓰겠다”고 다짐한 것이 불과 보름 전이다.사회지도층의 살짝 드러난 속살만으로도 국민은 또 혀를 차고 분노했다. 장관 후보자들은 검증이 시작되면 200여개 항목의 질문지를 받아든다. ‘자기검증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국민의 공복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반성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자기검증서를 채워나갈 때 잠시 기억상실에 걸리고 팔은 안으로 굽었을 것이다. 그러니 남들 눈엔 들보처럼 훤히 보이는 허물이 제 눈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수신제가(修身濟家)도 못한 처지에 치국(治國)을 넘보는 것은 가당찮다. 김기홍 수석 논설위원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편법·불법을 일삼고, 잘못된 관행과 묵인에 편승해 치부하고 일신의 영달을 좇은 자격 미달들이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떠오른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 유착과 같은 적폐와 한가지다. 박 대통령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문화체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취소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국회 검증이 모처럼 제 역할을 하는 모양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주장하고 관철한 쪽이 손질을 요구한다. ‘개악’ 아닌 ‘개선’이 돼야 함을 거듭 확인해준다.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인사가 상식으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인사검증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14년이 됐다. 오염 인사를 걸러주는 정화장치다. 언젠가 인사청문대에 설 미래의 젊은이들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로잡아 주는 방부제다. 폐기처분해 창고에 처박아 두거나 함부로 뜯어고쳐 망가뜨릴 잡동사니가 아니다. 더 갈고닦아야 할 보물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국가개조 또는 국가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혁신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다. 혁신의 모범답안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 적재적소의 인사일 수 있고, ‘김영란법’ 같은 제도일 수 있다. 법치를 비웃는 비정상 관행을 혁파하는 일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 누구든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함께 모으자는 것이다.세월호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가 많은 것을 잃었다. 대한민국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지 모른다. 서양속담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 혁신을 완성하는 날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김기홍 수석 논설위원
2014.07.14 21:45:14
[김기홍칼럼] 청와대 담장 넘은 온실수
[김기홍칼럼] 청와대 담장 넘은 온실수
총리 후보자 두 명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물러난 인사 대란이 미봉(彌縫)으로 일단락됐다. 세월호 비극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가 두 달 만에 싸던 짐을 풀어놓고 신발끈을 다시 고쳐 매고 있다. “국가개조에 마지막 힘을 다하고 필요시 대통령께 진언하겠다”고 했으나 ‘먹다 남은 음식’ 취급받는 처지에 무슨 흥이 날 것이며 말발이나 먹힐까 싶다. ‘진언(盡言)’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도 ‘필요시’라는 사족을 다는 것을 보면 대독총리·방탄총리·의전총리의 꼬리표를 떼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무능과 무책임’ ‘불통과 오기 정치의 극치’ ‘장고 끝 악수’ 등의 불화살이 청와대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 맷집이 강해서 그러는 건지, 얻어맞는 데 이골이 나서 그런 건지 청와대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직원조례에서 공광(孔光)의 고사를 거론했다고 한다. 친지들이 궁궐 온실에 무슨 나무들이 있느냐고 물어도 절대 대답하지 않을 정도로 공·사를 구별해 조정의 일을 궁궐 밖에서 말하지 않은 한나라 때의 명신 공광의 얘기다. 청와대 안에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그 어느 것도 청와대 밖으로 가져 가선 안 된다는 뜻이다. 입단속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의 쉬쉬하던 온실수는 이미 청와대 담장을 넘어 시중의 안줏거리가 됐다. 엄정해야 할 대통령의 인사권을 놓고 바로 옆에서 지켜본 듯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고리 권력 비선라인 ‘만만회’를 불쑥 꺼냈다. 청와대는 “답할 가치조차 없는 소설 중의 소설”이라고 일축했으나 듣는 이들은 무릎을 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고 눈짓으로 주고받는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청와대의 누군가가 담장 너머로 떠들어서 알려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내걸린 인사 명단, 평지풍파를 일으킨 곡절 많은 인사 대란에 짐작과 추측이 덧붙여지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기정사실화됐다. 세상의 눈과 귀는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이유다. 거리를 떠돌던 풍설에 힘을 실어 준 것은 여권 내부다. 대통령 원로자문그룹 7인회가 총리 후보자 천거설이 나돌자 “우리가 추천한 것이 아니다”고 펄쩍 뛰었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박 대통령이 공식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름을 부었다. 순발력 뛰어난 박지원 의원은 ‘확인 사살’을 했다.대통령 인사가 동네북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정권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는 뜻이다. 레임덕을 알리는 신호다. 영(令)이 서지 않는다. 리더십 공백이 깊어지고 국정은 표류한다. 권력에 구멍이 생기면 세상이 먼저 알아차리고 멀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에 대해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다.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했다. 그것뿐이었을까. ‘적폐청산·국가개조’를 결의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지 못하는 무책임과 무능이 한눈에 보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저잣거리의 민초들도 보는 것을 강호의 고수들이 놓쳤을 리 없다.인사수석실을 신설해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한 인재발굴을 상시화하겠다고 한다. 총리 후보자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연거푸 문전박대당하게 하고 상처투성이 인물들을 장관 후보로 내세운 것은 시스템 잘못이 아니다. 가까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만 보는 외눈박이 안목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 말은 듣지 않고 한 사람 말만 듣는 귀가 문제다.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에 사퇴하면서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지난주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고 했다.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쯤 되면 고질이다. 소통 절벽이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2014.06.30 21:56:15
[김기홍칼럼] ‘문창극 오심’ 비디오 판독
[김기홍칼럼] ‘문창극 오심’ 비디오 판독
브라질 월드컵에 새로 도입된 골라인 판독기가 쏠쏠한 재미를 더하고 있다. 경기장에 설치된 초고속 카메라 14대가 공이 골라인을 넘어갔는지 여부를 가려 심판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에 신호를 보낸다. ‘골 컨트롤 4-D’ 시스템이다. 모호한 공의 위치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심을 방지한다. 140년 역사의 미국 메이저리그에도 올해부터 챌린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각 팀이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비디오 판독을 통해 적부를 가린다. 한국 프로야구도 비디오 판독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잦은 오심 때문에 경기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위기를 맞았다.‘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스포츠계에서 관용화된 말이다. 심판 판정에 깨끗이 승복하자는 뜻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심판도 사람이니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개막전 패널티킥 오심 논란이 ‘FIFA 스캔들’로까지 확산되자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위원장은 “오심도 삶의 일부”라고 했다. 오심이 편파 판정이면 얘기는 달라진다. 평평한 운동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부정이다.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흘린 땀을 왜곡하면 불신이 쌓인다. 선수와 팬들을 경기 결과에 승복시킬 수 없다. 오심이 최근 들어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니다. 과거에도 죽 있었던 일이다. 지금에 와서 새삼 문제가 되는 것은 오심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오심이 뚜렷이 보이고 오심을 보는 이들이 많아졌다. 생생한 TV중계 화면과 느린 화면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쨌든 오심을 보는 세상의 눈이 바뀌었다. 스포츠계가 달라진 시대에 맞춰 오심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대한민국 경기장’의 관중도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고 맹신하던 때가 있었다. 문제를 제기하는 관중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다수는 마법사의 주술에 걸린 듯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주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마법이 세월호 비극으로 마침내 풀렸다. 마법에서 깨어난 관중은 경기에서 오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너무 많은 오심들을 한꺼번에 보고 분노했다. 안전불감증, 황금만능주의, 관료들의 무책임과 무능, 관피아 같은 오랜 적폐들.김기홍 수석논설위원성난 관중은 자신들의 무지몽매를 자책하며 오심 근절을 위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반성과 각성, 정부와 여야 및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특별위원회 구성, 진영논리를 떠나 국민이 지지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인적쇄신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6차례나 사과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드는 ‘국가 개조’를 약속했다. 모처럼 국민이 하나가 되는 국가 혁신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줄 알았다.세월호가 침몰한 지 두 달, 달라진 것은 없다. 대신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어렵사리 건져낸 희망이 다시 물거품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오심 논란 끝에 낙마하더니 또다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놓고 ‘비디오 판독’에 빠져 있다.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 동영상을 돌려 보고 또 돌려 본다. 한쪽에선 ‘아웃’이라 하고, 다른 한쪽에선 ‘세이프’라고 한다. 논란의 본질은 ‘문창극 동영상’이 아니다. 모두가 흔쾌해하는 인사를 내세우지 못하는 주최 측의 협량(狹量)이다. 새로 짜여진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하나같이 감동이 없다. 말이 좋아 친정체제 강화이지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끝까지 간다’고 어깃장을 놓는 것 같다.국가를 개조하려면 그에 걸맞은 설계와 솜씨 좋은 목수, 연장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으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려는가. 해경 해체하고 국가안전처·사회부총리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이 안 보이는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으로? 이래서는 못 하나도 제대로 박기 어렵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2014.06.16 21:33:13
[김기홍칼럼] 왜 손가락만 쳐다보나
[김기홍칼럼] 왜 손가락만 쳐다보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달을 볼 수 없거나 보기 싫기 때문이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세월호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사고 자체보다 더 비극이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을 겪고 난 뒤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게 다가 아니다. 승객 476명을 태운 여객선이 순식간에 바다로 가라앉고 침몰 지점이 육지에서 불과 4.5㎞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도 ‘구조자 0명’에 그친 목불인견 수준인 총체적 부실. 우리의 흉측한 몰골이다. 얼굴을 깨끗이 씻고 새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어이없는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의 무겁고 가벼움을 추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비극의 원인을 철저히 따져 종합처방을 내놓아야 한다.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개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켜켜이 쌓인 오랜 적폐를 도려내는 것은 사실상 나라 이름만 빼고 다 바꾸는 대역사(大役事)다. 명심할 것이 있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고금의 진리다. 서두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 다른 단추도 제 구멍에 꿰지 못한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드는 일은 민방위 훈련이 아니다. 정부가 깃발을 흔들고 호루라기를 불면 국민이 완장 찬 공무원들 눈치나 보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는 십중팔구 관(官) 주도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흐르기 마련이다.정부 주도가 아닌 전 국민 합작이어야 한다. 민간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국민 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선거 이후 국가혁신 방향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야당이 내민 손을 뿌리칠 이유가 없다. 저들의 의도를 되짚어보려 애쓸 필요도 없다. 청와대·여야가 만나는 자리가 국가개조 대장정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룩한 의식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정점에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책임지는 방식은 서툴다.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쪼개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불쑥 꺼냈다. 그마저도 일주일 만에 다시 고쳐 썼다.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신설안을 추가했다. 개혁 대상인 공무원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자기들의 편의와 이해에 따라 멋대로 줄을 긋고 쪼개고 있는 꼴이다. 공직사회의 장막 뒤에서 공무원들이 회심의 미소를 흘리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엔 그렇다.안대희씨가 국무총리 후보자 명을 달고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유성처럼 사라졌다. ‘국민 검사’ 안대희의 과거와 겉만 봤기 때문이다. 전(前) 대법관·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 누린 전관예우는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작 보고서도 눈을 질끈 감은 미필적 고의의 혐의가 짙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로 인적 쇄신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주저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청와대 눈높이가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려면 세월호 참사 이전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각(舊殼)을 깨지 못한 정부의 최선이 국민에겐 민폐를 넘어 최악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 때 세월호 영웅의 이름을 부르며 떨꾼 눈물에 담겼던 자책과 분노, 각성과 의지는 무엇이었나. 가야 하는 길이라면, 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길이라면, 그래서 모두가 편안해지는 길이라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가야 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바보가 있다.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는 사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사람이다.박 대통령은 언제까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김기홍 수석논설위원
2014.06.02 21:43:20
[김기홍칼럼] 대국민담화에 없는 KBS
[김기홍칼럼] 대국민담화에 없는 KBS
세월호 참사가 또 하나의 치부를 들춰냈다. 공영방송 KBS의 훼절이다. 방송이 권력에 조종당하는 ‘한국적 상황’, 잠시 잊고 있었던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권력의 방송 통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너무 대명천지가 돼서 그런 건 추호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던, 그리고 거듭 “상상이 안 된다”고 단호히 잘라 말했던 그 일이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줄곧 벌어지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KBS 안에서 자기고발 형식을 빌려 쏟아져 나오는 추문 시리즈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 보도와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팩트와 추측으로 버무려지고, 폭로에서 공방으로 확전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진화하고 있다. KBS 사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손사래친다. 그러나 그동안 보고 들은 게 많아 진짜와 가짜를 골라 내고 핵심을 짚어 내는 우리의 노하우가 만만치 않다. 척 하면 입맛 다시는 소리, 뚝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란 것쯤은 눈치로 안다. 전 보도국장의 폭로, 기자들의 주장과 증언을 냅다 후려쳐 반쯤만 쳐준다고 해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싶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청와대가 경영하는 ‘청영방송’이라는 지적이 영 생뚱맞은 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다.밤 9시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 관련 뉴스가 나왔던 ‘땡전뉴스’ 시대,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 584건을 내려보내 언론의 입을 틀어막은 ‘보도지침’ 시대가 있었다. 서슬 퍼런 5공 시절 얘기다. 민주화를 거치고 사라진 줄 알았던 땡전뉴스, 보도지침이 사실은 그동안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어도 형태만 달리했을 뿐 계속되고 있었음을 우리끼리는 다 안다. 방송을 손 안의 장난감처럼 쥐락펴락하려는 권력의 속성, 권력에 기대기도 하고 권력 앞에 풀잎처럼 눕기도 했던 사이비 언론이 달라지지 않은 탓이다. KBS 전 앵커가 윤리강령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가며 사표를 낸 당일 청와대 대변인으로 직행하는 공영방송의 현실에서 시대착오적인 퇴행을 본다. 국정원·검찰·경찰 같은 권력기관이 그러하듯 방송도 기꺼이 ‘입 안의 혀’처럼 움직여주기를 원했을 것이다. 세월호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힌 적폐만큼이나 추악하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공정성 훼손은 KBS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품격의 문제다. KBS 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를 낭독하던 그 시각, 여의도에선 KBS 노조원들이 사장 출근을 몸으로 막는 소동이 벌어졌다. 회사를 찾아온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외면하다가 이들이 청와대로 발길을 옮기고 나서야 나타나 사과하는 사장의 처신은 “국민의 방송을 포기하고 권력 눈치보기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도 남는다. 기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보직 부장들이 사퇴하고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뼈를 깎는 자성과 다짐이 우선이다. 구조 개혁에 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조직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 인사·보도를 둘러싼 외압의 실체도 남김 없이 드러내야 한다.박 대통령이 어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읽어 내려간 대국민담화에 KBS 사태는 없다. 오늘도 KBS 방송에서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이란 로고송이 흘러 나온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강조한,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 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불러왔다는 ‘큰 재앙’의 현장에서 공영방송의 일그러진 모습도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했다. 그 명운은 공영방송 중립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KBS 쇄신에도 걸어야 한다. 그래야 수신료의 가치를 감동으로 전할 수 있다. KBS 대다수 구성원의 아우성을 천상의 목소리가 빚어내는 선율로 들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불신지옥에 빠뜨린 잘못은 도둑 다스리듯 해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2014.05.19 22:14:30
[김기홍칼럼] 박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고 있을까
[김기홍칼럼] 박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고 있을까
세월호가 검푸른 바다에 가라앉은 날 대한민국호도 침몰했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대한민국호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대한민국호 승객들은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과 배를 내버려둔 채 뛰어내린 지독한 야만에 치를 떨며 박근혜 선장과 승무원들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을까,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한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던 대통령 취임사는 진심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던 다짐을 떠올리며 가슴을 치고 또 쳤을 것이다. 그렇게 억장이 무너진 가슴은 하늘이 무너져 내린 다음날 침몰 사고 현장으로 향하게 했다. 구조 작업을 독려하고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악몽에 시달리는 실종자 가족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울었다. 정부의 부실하고 무능한 대응에 비난이 빗발치던 사고 6일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박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찾아간 때는 침몰 신고 접수 후 구조가능 시간인 ‘골든 타임’(48시간)이었다. 1분1초라도 아껴 구조에 총력을 쏟아야 할 시기다. 그 긴박한 시간에 구조 작업 지휘 책임자들은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했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대통령 옆에서 상심한 가족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대통령이 진도에 머문 5시간가량 구조 작업에 공백이 생겼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선 200자 원고지 28장 분량을 15분간 읽으며 분노하고 질타하고 깨알 주문을 쏟아냈지만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는 없었다.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의 김행 전 대변인 ‘17초짜리 대독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3분 사과’를 떠올리게 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아니다”며 초동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제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다”며 대통령 걱정을 앞세웠다.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해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일어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對(대)대통령 사과문을 발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긴다. 국민보다 대통령과 자신을 먼저 염려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정부, 실종자를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을 지켜보며 국민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통치받고 있다고 믿는다.세월호 참사로 우리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가 개조 수준의 적폐를 일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람만 바꾸는 것으로는 묵은 때가 벗겨지지 않는다. 국정운영 기조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 정부에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전쟁과 평화가 종종 정부의 손에 의해 결정되곤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해결해야 지속적인 평화가 가능하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 나라를 통째로 바꾸는 일을 정부 손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없애는 일에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 트라우마를 이겨내면 창조자가 되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희생자가 된다.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 듯 아픔을 견뎌 다시 일어서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2014.04.28 2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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