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의 ‘우문현답’이란 말을 꺼냈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한 것이라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흘 연속 청와대 밖으로 나섰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대기업과 서민층 경제의 상생을 주문했다. 이튿날 파독 광부·간호사·이산가족들과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뒤엔 “다양한 세대의 국민과 함께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문화로 소통하는 의미가 있다”는 청와대측 자찬이 이어졌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학부모·보육교사들과 아동학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현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이 그냥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우문현답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하나는 문제가 있음을 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답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거나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해결할 뜻이 없다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없다. 독선과 불통으로 손가락질받고 있는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다만 ‘대통령이 달라졌다’고 믿기에는 아직 이르다. 답을 찾으려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1의’ 문제를 ‘2+2’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면 틀린 답 ‘4’만 적어낼 뿐 맞는 답인 ‘2’를 적어 낼 수 없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던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우문현답을 힘주어 말할 때마다 일말의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번지수가 틀린 현장을 찾아가 엉뚱한 답만 구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박근혜정부에서 받은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상처받은 국민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침소봉대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 그걸 말해준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동안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져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몇 가지만 되짚어 보겠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2배, 대학생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같은 복지공약 상당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무상복지 축소 또는 복지 증세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사과는커녕 ‘증세없는 복지’만 고집하다 쪽박 찰 위기에 처했다. 연말정산 파문도 꼼수 증세를 꾀하다 벌어진 일이다. 정부 출범 전부터 불거져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어버린 수첩인사·낙하산 인사는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여야를 떠나 덕망과 능력이 있는 인사를 발탁하겠다던 대탕평인사 약속은 권력기관 수장을 모조리 특정 지역 출신 인사로 채우는 편중 인사로 끝났다.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찌라시’라고 깎아 내리고, 청와대는 언론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옥죄려는 비뚤어진 언론관이 드러난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장관에게 실질적 인사권을 줘야 하고 대면보고를 늘려야 한다는 질문을 받자마자 장관들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걸로 장관들을 망신시킨다. 건강보험 개혁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사태는 원칙과 소신이 흔들려 빚어진 정책 혼선이 아니다. 건보 개선으로 혜택을 볼 다수보다 건보료를 더 내게 될 일부 고소득층의 불만에 더 마음이 가는 본말전도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무원연금·노동·교육·금융 개혁도 장담하기 어렵다.3년차 집권을 시작한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진 것은 불통 때문이다. 이것은 국정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 철학의 문제다. 대통령이 바뀌고 청와대가 달라져야 한다. 특보단을 꾸리고 당·정·청 협의회 등을 만든다고 뚫릴 체증이 아니다. 정치 지도자가 눈과 귀를 크게 열어야 할 현장은 민심의 광장이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시중에 떠돈 것이 최근이었다는데 ‘우문청답’이란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지는 꽤 오래됐다. 우리의 문제는 청와대에 답이 있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매년 수백억원씩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국민세금을 지원받는다.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33년간 받은 돈이 1조900억원에 이른다. 이 돈은 정책을 개발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로 쓰라고 나라 곳간에서 퍼주는 돈이다. 이 나랏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검사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성역이 돼버렸다. 어쩌다 불법 선거비용이나 술값 밥값 등으로 쓴 사실이 확인된 적은 있다. 지난 10년간 집계된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 적발 건수가 51건에 13억4542만원이다.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다. 일반 시민단체나 공기업 같았으면 간판을 내렸어도 진작 내리고도 남았을 복마전이다. 날이면 날마다 국민 혈세로 흥청망청한다고 불화살을 맞는 정부기관 얘기가 아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본업인 정치를 시작한 지 올해로 67년째를 맞았다. 창업 역사로 따지면 경제계를 대표하는 삼성가나 현대가보다는 약간 짧다. 그러나 삼성과 현대, 여야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삼성·현대는 세계를 주름잡는 일류 기업으로 괄목 성장했다. 여당과 야당은 일류는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류·오류로 뒤처졌다.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서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핀잔을 들었던 게 꼭 20년 전이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정치는 나아진 게 없다. 한때는 국민들의 칭송을 받으며 눈부신 성장을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물안 개구리’ 정도가 아니라 ‘데워지는 가마솥 안의 개구리’라는 소리를 듣는 신세다.정치가 일패도지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은 독점 구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이 아무리 죽을 쒀도 운이 좋으면 1등이고 못해도 2등은 된다. 군소정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기껏해야 존재감 없는 만년 3등이고 대다수는 간판을 내렸다가 다시 걸기를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1, 2등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정치판에 변화와 개혁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고 언론은 호들갑이지만 믿는 구석이 있다. 열성 ‘사생팬’들이 선거 때마다 열심히 꾹꾹 눌러 찍어주니 찬바람 쌩쌩부는 거리로 나앉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마르고 닳도록 누려온 특권들을 신주단지 모시듯 끌어안고 있기만 하면 된다. 가끔씩 쏟아지는 손가락질이 민망하거들랑 ‘혁신’ 딱지를 이마에 보란 듯이 붙여놓고 ‘특권 내려놓기’ 시늉도 한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세계적으로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국인들이 유독 저질 정치에만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다. 외국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안목과 의견을 반영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이 무턱대고 국산품을 우선하는 ‘애국 소비’를 멈추고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갖춘 수입품에 눈을 돌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국의 똑똑한 소비자들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착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구매충동을 자극하는 화려한 마케팅 정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정당 간판만 보고 지갑을 여는 ‘묻지마 소비’ 말고 값싸고 질 좋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에 기꺼이 지갑을 열어야 한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정치가 없지 않다. ‘미워도 다시 한번’의 심정으로 무턱대고 1번 아니면 2번을 찍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그들의 슈퍼 갑질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호갱님’이 아니다.본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말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88%나 됐다. 말을 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다수였다. 그런 침묵이 정치를 형편없게 만들었다. 정치권만 탓할 계제가 아니다. 시민성의 회복이 절실하다. 내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참여해야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아이의 학교 숙제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 달라는 엄마가 있다. 아이가 학원에 도착하고 출발한 시각을 일일이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달라고 하는 엄마가 있다. 입사 면접시험을 보는 자식의 손을 잡고 시험장에 나타나는 부모가 있다. 신입사원 아들의 지각이 ‘내 탓’이라며 아들을 대신해 회사 상사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부모가 있다. 신입사원 아들의 고충을 아들의 직장 상사에게 하소연하거나 따지는 부모가 있다. 그런 ‘듣보잡’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재벌가 정치인의 막내아들이 세월호 참사 때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몰매를 맞았다. 아들의 아버지는 “제가 충분히 대화하지를 못하고 잘 가르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 리턴’ 사건으로, 그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언니에게 보냈다가 치도곤을 당했다. 아버지 조양호 회장은 “저를 나무라 주십시오.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있는 집’ 자식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운좋은 아이들이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손에 쥐고 있지 못한 아이들도 적지 않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른다.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왕자나 공주처럼 떠받들여지며 자랐으니 세상 사람들이 ‘을’이고 ‘아랫것’들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더 엄격한 훈육을 받았어야 했다.‘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또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르는 뜻으로 쓰이는 무릎 아래 슬하(膝下)는 부모님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부모는 자식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길렀다. ‘자식 교육은 부모의 무릎 위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부모는 아이를 곁에 두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면서 세상 경험을 공유한다.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버이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맛본다. 세상의 모든 궁금증이 부모의 친절한 설명으로 풀린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부모와의 긴밀한 정서적 유대는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든든한 밑천이 된다.아이가 부모의 무릎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밥상머리 교육이 기다리고 있다. 온 가족이 밥상머리에 앉아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족의 소중함, 웃어른 공경,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 생활 예절 등 기본적인 인성을 키운다. 밥상머리 교육이 가정 교육의 첫걸음이다. 아이가 책을 읽을 때보다 10배 넘는 어휘를 식탁에서 배운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적은 아이는 흡연 음주 경험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루 한 끼의 가족 식사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지름길이라면 밥상머리 교육의 가치는 넘치고도 남는다.미풍양속인 슬하의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져 가는 요즘, 듣도 보도 못한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다. 자식을 낳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는 모르는 ‘반쪽 부모’들 탓이다.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이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 없는 자식이 자신의 자식을 제대로 가르칠 리 만무하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것도 옛말이다. 내 자식이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녀와의 전쟁을 시작하며 시험 성적에만 매달린다. ‘부모’가 아닌 ‘학부모’로 돌변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키운 자식은 보물단지가 아닌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이다. 아이만 낳았다고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전에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 자격부터 갖추어야 한다. 어른들이 정신차려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연암 박지원은 1780년 청나라 건륭황제의 70회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에 끼어 중국을 여행하고 다녀온 뒤 펴낸 ‘열하일기’에서 중국과 조선의 수레(車) 제도의 현격한 차이를 비교하며 긴 한숨을 내쉰다. “중국에선 수레가 국가 경영의 중요한 도구로서 수천 수백 가지 용도로 쓰인다. 중국의 풍부한 재화와 물건이 전국 곳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것도 수레 덕분이다. 조선은 수레가 있어도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 않고 수레바퀴의 간격이 일정하지도 않으니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고을이 험준해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니 사방 수천리밖에 되지 않는 좁은 강토에서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할 수밖에 없다.” 연암은 “수레가 다니지 않는 것은 성인의 저술을 입으로만 외울 뿐이고 정작 수레를 만드는 법과 수레를 부리는 기술은 연구하지 않는 한심한 선비와 벼슬아치들 때문”이라고 탄식한다.5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잘살았던 시절은 지금 이 시간 말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중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 자리를 놓고 미국과 다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9조1814억달러로 한국 1조3043억달러의 7배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중국보다 낫다. 그러나 회사를 설립한 지 4년 만에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로 성장해 삼성을 제치고 중국 스마트폰 판매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무섭게 뛰고 있다. 날이 갈수록 한국은 내리막길이고 중국은 오르막길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중국의 꽁무니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한국 경제의 앞길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입으로만 ‘위기’를 떠들었지 하는 모양은 구름 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바람 잘 날 없는 사회가 또다시 평지풍파에 휩싸였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좌·우, 보수·진보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거들고 나섰으나 지금부터가 걱정이다. 법이 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통진당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저들에게 ‘반독재 투쟁’의 핑계거리만 준 것은 아닌지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다.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면 그 틈을 타고 극단세력이 춤을 춘다. 생명력 질긴 주사파의 끊임없는 파상 공세를 막아내는 데 또 얼마나 많은 힘을 써야 할까.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국민통합이 시급하다. 청와대가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노동시장·공공·교육·금융 4대 부문 구조개혁만으로는 쇄신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변죽만 울리는 ‘무늬만 개혁’ 말고 진짜 개혁을 해야 한다. ‘행복시대’ 개막을 알렸던 박근혜 후보 당선이 두 해를 넘겼으나 대선 때 듣고 보았던 장밋빛 구호들 모두가 그림의 떡이 됐다. 잔칫상에 차려진 것이 없으니 모든 낯빛이 어둡다. 국정개혁의 첫 단추는 소통이다. 수첩 인사, 깨알 지시, 받아쓰기 내각, 인사 난맥, 오만과 독선의 불통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든 ‘찌라시 수준의 얘기’이든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 얼어붙은 시민의 가슴도 녹일 수 있다.통진당 해산 결정에 한 표를 던진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이 ‘로마 멸망은 내부 분열과 혼란 때문이 아니라 과업을 너무나 빨리 이룬 번영 때문’이라는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키외의 분석을 인용했다. 우리는 아직 번영의 과실을 맛본 적이 없다. 이제 겨우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넘기고 비로소 먹고살 만해져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을 뿐이다. ‘한강의 기적’을 꽃피우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번영 때문이 아니라 내부 분열과 혼란 때문일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제 살 깎아먹기에만 열중한다면 연암이 개탄했던 200여년 전의 조선사회로 돌아가는 꼴이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건성으로 풍월만 읊는 그런 사회 말이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언론사라고 모두 아는 것은 아니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알려 한다고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를 쓰고 알려고 해도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능력자는 더더욱 아니다. 언론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세상에 비밀이 남아 있을 턱이 없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부터 통일부 장관으로 거명되던 최대석 인수위원이 왜 갑자기 사퇴했는지,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된 지 왜 일주일 만에 돌연 철회됐는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개월 만에 물러난 이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급작스럽게 면직된 이유는 ‘전설 따라 삼천리’로 떠돌다 뒤늦게 밝혀졌다. 세계일보의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내용 보도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언론사의 능력과 뜻을 오해한 데서 빚어진 전형적인 오류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이 정부는 인사에 관한 한 전병이다. 납득이 안 되는 인사가 밥먹듯 되풀이된다. 과거야 그렇다치고 세월호 비극의 아픔을 딛고 국가 혁신의 기치를 내걸어 출범한 국민안전처 장관에까지 허물투성이 인사를 앉힌 대목에선 헛웃음마저 나온다.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과태료 상습 체납, 연평도 포격 이틀 뒤 골프 등 인사청문회 단골메뉴가 빠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다. 정부 혁신의 아이콘 격인 국민안전을 총괄하는 신생 조직의 수장마저 지금까지 그래왔듯 인사검증을 하는 둥 마는 둥 시늉만 냈다는 뜻이다. 국가 혁신 의지를 의심케 한다.인사 실패가 유독 많은 이유가 늘 궁금했다. ‘만만회’ 같은 ‘비선라인의 인사개입’에 혐의를 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으나 설에 그치기 일쑤였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식 인사라인 외의 분들이 인사에 개입하지도 않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봇물처럼 터지는 무협지 수준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시리즈를 지켜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청와대 장막 안에 감춰져 있던 내밀한 진실의 실체가 하나 둘 세상에 드러나면서 시중에선 상상의 나래가 한껏 펼쳐지고 있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의 60% 이상은 사실이고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경찰 인사에 관여했다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주장, 문체부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 교체에 정윤회씨가 관련돼 있다는 유 전 장관의 증언은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청와대 반응은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전직’들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주장엔 귀를 닫고 ‘나라를 흔들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소모적인 의혹 제기’라고만 외치고 있다. “본인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동생 박지만씨의 삼화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단칼에 잘랐던 자기확신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제스처다. 유 전 장관 발언의 진위를 추궁받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문체부 국장이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메모를 들이밀었다가 치도곤을 맞았다. 청와대는 검찰에 “진실공방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 그 서슬에 검찰 수사가 흔들리고 있다.막장 드라마 뺨치는 국정난맥상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자신이 임명한 장관·참모와 진실게임 벌이듯 하는 것은 누워 침뱉기다. 실체적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허물이 있으면 드러내 고쳐야 한다. 덮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손가락 말고 달을 봐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바닷바람을 맞으러 서해안 제부도에 간다. 초행길이 아닌데도 내비게이션을 연신 힐끔거린다. 그런데 이상하다. 제부도 가는 길을 훨씬 지난 것 같은데 내비는 계속 직진 표시만 가리키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 내비를 들여다보니 아뿔싸, ‘제부도’가 아닌 ‘제주도’로 찍혀 있다. 내비게이션이 사람들을 길치로 만들고 있다. 아는 길도 으레 내비에 의지해 간다. 주소 하나만 갖고도 잘도 찾아다녔던 빠꿈이들이 내비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길치들이 가장 당황하는 때는 내비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오는 순간이다. 길치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택시기사들이다.길치 음치 몸치 박치 기계치 등은 혼자 불편을 감수하면 그만이다. 기계나 자기 몸을 뜻대로 쓸 줄 모른다 해서 세상에 딱히 피해를 주는 것은 없다. 사람을 몰라보는 인치(人癡)는 다르다. 인치는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다. 인재를 널리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논공행상을 자리로 하고 자기 사람만 챙긴다. 신상필벌이 분명하지 않다. 적재적소의 인재 등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조직이 상하고 사람이 다친다. 이걸 본 세상의 능력자들은 나서는 대신 초야에 묻혀 때를 기다린다. 인치가 횡행하면 인사가 망사(亡事)가 된다.박근혜정부는 보기 드문 인치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 보장,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인사 추진, 낙하산 인사·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 등을 금과옥조처럼 귀중히 여기겠다더니 헌신짝 취급을 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의전서열 10위 가운데 8명이,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5대 사정기관의 수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장관들의 인사권이 청와대만 가면 정체·지체가 반복되기 일쑤고 낙하산 인사는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인사혁신처가 출범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담화문을 통해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의 혁신’을 강조한다. 부처 이름에 ‘혁신’을 새겨놓은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억지 춘향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인 어색함이 없지 않다. 그렇다해도 인사에 관한 한 전병인 이 정부가 말 그대로 인사에서 혁신을 이룬다면 ‘인사 대혁명’이란 평가가 과분하지 않을 것이다.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 유착의 고질적 병폐, 관피아를 도려내고 발라내는 일도 어려울 것이 없겠다.사람을 쓰고 내치는 일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탈바꿈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눈물을 떨구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드러낸 뒤에도 대통령의 인사권이 비웃음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낙하산·회전문·돌려막기 인사가 멈추지 않았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흉내 내 제 사람을 앉히는 ‘콩가루 인사’까지 등장했다. 민영화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상임감사 자리를 최경환 부총리의 매제이자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꿰찼다. 입 달린 사람들이 앞다퉈 한마디씩 거든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척하면서 대통령의 결의마저 허투루 여기는 풍토가 만연하다.인사혁신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표방한다. 듣기는 좋은데 미덥지 않다. 세상 인심이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는다. 앞에서는 혁신, 뒤에서는 구태를 답습하는 세태에 익숙해져 있다. 구호보다 실천이다. 제부도로 간다면서 인사의 내비게이션에 제주도로 잘못 찍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한다. 성취만을 위해서, 일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올라갈 때에는 주위에 수없이 많은 꽃 같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다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내려갈 때에야 사람들이 보이지만, 이미 다 멀어지고 떠나고 없다고 깨우쳐 주는 시인 고은의 ‘그 꽃’ 정독을 인사 혁신에 앞장선 이들에게 권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무상복지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진흙탕에서 서로 껴안고 뒹구는 형국이다. 재원 부족 문제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급기야 청와대에서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고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청와대 경제수석의 입에서 나온 얘기였는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논쟁에 기름을 붓는 무책임한 태도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무상복지 논란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서로 못본 척 애써 외면하다 곪은 상처가 마침내 터졌을 뿐이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숙제를 서로 미뤘으니 모범답안이 찾아질 리 만무하다. 진흙탕싸움 양상을 보이는 복지의 딜레마가 ‘죄수의 딜레마’를 닮아가고 있다. 각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취한 선택이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모르고도 당하지만 알고도 판판이 당한다는 게 이 딜레마의 가르침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양자택일의 문제로 몰아간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게 생겼다.전 서울시장 오세훈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로 사퇴했던 3년 전으로 복지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 대(對) 선별적 복지 대결이 재연되고 있다. 여야, 보수·진보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친다. 보수는 ‘무상보육’ 깃발을, 진보는 ‘무상급식’ 깃발을 흔들며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최후의 일전도 불사할 태세다. 고래싸움을 지켜보는 새우 신세가 된 국민들의 얼굴은 난데없는 봉변에 흙빛이 됐다. 동생들에게 밥그릇을 뺏길지도 모르게 된 형들, 알량한 보육비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된 유모차 부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복지 구조조정,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아랫돌 빼 윗돌 괴는 땜질 처방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십상이다. 줄줄 새는 세금 알뜰살뜰 챙긴다 한들 부족한 나라 곳간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번 시작한 복지는 되물리기 어렵다. 복지는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기 마련이다.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던 정치권도 선거철이 닥쳐오면 복지 경쟁에 또 뛰어들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복지 몇개가 새로 뚝딱 만들어져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게 될 것이다.복지,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다. 힘들다고 중도에 주저앉을 수 없다. 돈이 남아돌아 소외계층, 불우한 이웃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필요해서 하는 일이다. 할 수 없는데 하려는 것보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더 나쁘다. 우리의 복지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9.3%다. OECD 평균 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복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형편 정도면 좀 더 써도 괜찮다. 약간의 의지를 갖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된다.이제 솔직해질 때가 됐다. 무상보육·무상급식을 계속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또 다른 복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증세를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고 겉도는 돈타령으로 변죽만 울리는 정부와 정치권은 비겁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근혜정부는 증세로 공약을 깼다는 비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욕 먹을 각오로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과태료 폭탄을 쏟아내고 담뱃세를 올리는 것과 같은 꼼수는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복지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떨어지는 감이 아니다. 국민도 혜택을 누리려면 비용을 치러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주머니를 기꺼이 털어 복지 가꾸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한국의 1인당 조세부담률은 26.8%로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 34.5%보다 낮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한국 현대사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복지 이전과 이후로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바람 잘 날 없는 콩가루 집안이 있다. 아버지는 도박장을 전전하고 어머니는 춤바람에 빠져 있고 학업에 뜻이 없는 자식들은 딴짓거리로 청춘을 불태운다. 어쩌다 집에서 얼굴을 마주쳐도 대화 한마디 없이 서로 소 닭 보듯한다. 이웃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가족들이 어느날 갑자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동네 보기 창피하다”며 ‘개과천선’을 다짐한다. 집안 분위기 바꾼답시고 고작 생각해낸 것이 가구 위치를 바꾸거나 도배를 다시 하거나 집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도저도 안 되면 아예 이사를 가는 것이다. 그런다고 콩가루 집안이 웃음꽃 피는 화목한 가정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김기홍 수석논설위원정치권을 달구는 개헌론이 꼭 그 짝이다. 개헌 얘기가 잊을 만하면 불쑥 튀어 나온다. 그 까닭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서까래를 새로 얹고 기둥을 다시 세운다고 지금의 정치를 확 바꿔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외려 개헌해야 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이들의 속내를 뒤집어보는 뒷담화가 난무한다. 여당 대표가 외국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불쑥 질렀다가 다음 날 “제 불찰이었다”고 꼬리를 내리고 청와대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 대표 등에 칼이나 꽂는 한편의 액션 코미디가 작금의 개헌 논의를 하루아침에 시중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개헌, 좋은 얘기이기는 한데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다짜고짜 들이댔다가 산통을 깨고 말았다. 정치하는 짓이 늘 이 모양이다.개헌론의 요체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 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승자독식 구조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정치 부문을 비롯한 국가 발전 전반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100% 맞는 것도 아니다. 집권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는 청와대의 국정운영이 헌법상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의 국정 철학이나 능력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국민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종지그릇만한 리더십이 문제다. 협량의 리더십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퇴행적인 정치행태다. 당장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은 입으로만 국민을 떠들고 뒤에서 사익을 좇는 사이비 정치다. 이런 정치는 제쳐두고 헌법을 고쳐 대통령제를 손질하기만 하면 당장 새 정치가 펼쳐질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탁상공론이다. ‘정치 혁신’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권이 지금까지 한 것은 거의 없다. ‘특권 내려놓기’도 좋고 ‘셀프 개혁’도 좋다. 어느 것 하나라도 몸으로 보여준다면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겠건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죄다 공염불이다. 무노동 무임금, 면책·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삭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선거구 획정위 신설 등등 ‘공약(空約) 리스트’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역만리에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름에 솔깃해 하는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줄도 모를 것이다.개헌, 하기는 해야 한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 먼저 국민의 뜻이 모아져야 한다. 아궁이에 불을 때면 가마솥이 데워지고 불길이 고래를 타고 구들장을 덥히고 마침내 아랫목 윗목을 골고루 달궈주듯 국민이 개헌에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치는 신중하고 정교해야 한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 굽듯이 해야 한다는 노자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함부로 건들고 뒤적거리면 부서져 먹을 것이 없게 된다. 맛있는 생선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태껏 쫄쫄 굶고 있다. 개헌을 하려거든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부터 만들어 놓아야 한다.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아무리 봐도 쑥대밭이 된 집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으로 집터라도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정부가 작년에 예산을 짜놓고도 쓰지 않은 불용예산이 18조원이다. 2012년 불용예산 5조7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 일반 가정집과 달리 나라 살림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계획대로 한 푼도 차질없이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그래도 18조원은 너무 많다. 그만큼 예산이 주먹구구로 편성됐고 집행됐다는 뜻이다. 필요없는 예산을 더 챙겨두는 바람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고, 사업이나 정책이 추진되지 않아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었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는 얘기다. 쓴다고 썼는데 눈먼 돈으로 전락해 줄줄 새는 혈세 낭비도 적지 않다. 잘못의 경중을 따지자면 중죄도 이런 중죄가 없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국회는 결산 심사권과 예산 심사권을 쥐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짰는지,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추궁하고 고치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결산 심사는 국민 세금이 지난 1년간 어떻게 쓰였는지 따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잘못이 드러나면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다음 예산을 짤 때 함부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가계부를 쓰는 것은 알게 모르게 새는 돈을 막아 규모 있는 살림을 하기 위해서다. 하물며 천문학적 규모인 국가 살림은 말할 것도 없다.결산 심사가 대충대충이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기가 차다. 지난해 쓴 예산은 349조원이다. 예결위 결산심사소위는 이렇게 많은 돈의 씀씀이를 점검하는 일을 불과 나흘 만에 뚝딱 해치웠다. 그 나흘도 실제 살펴본 시간으로 따지면 96시간의 절반도 안된다. 6·4 지방선거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세월호법 논란 때문이라지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다. 늘 이런 식이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부족한 판에 망원경으로 보는 둥 마는 둥 한다. 복습을 게을리하니 새 숙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국회란 곳이 소리만 크고 말만 번지르르했지 예·결산에 관한 한 게으른 청맹과니 수준이다.일년치 국가 예산안이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내듯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 170여명이 6월부터 석 달가량 휴일도 없이 매달려 만들어 낸다.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최선’이었는지 늘 의심스럽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영혼없는 공무원’이 갈수록 늘고 있듯이 정부 예산안 또한 정권이 바뀌고 정부청사가 세종로에서 세종시로 옮겨가도 ‘영혼없는 예산’을 답습하기는 마찬가지다. 장밋빛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근거로 뻥튀기 예산안을 내놓고는 세수 부족 핑계를 늘어놓는 식의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숫자놀음을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1조원가량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3.0% 늘리면서도 보육원 어린이들 한 끼 밥값 올리는 데는 부들부들 떤다. 국회가 우습기 때문이다. 잘못이 있어도 제대로 혼나본 적이 없고, 어쩌다 들켜도 머리 한번 숙이면 넘어갈 수 있다.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킨다면 심사 기간은 기껏해야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 이 한 달마저도 온전히 예산안 심의에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닳고 닳은 공무원들이 곳곳에 그려놓은 숨은 그림을 국회의원들이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재무 보고서상의 ‘마이너스’를 뜻하는 기호인 ‘델타(△)’를 ‘플러스’ 의미로 알 정도의 실력이면 열공이라도 해야 하는데 공부는 고사하고 뜻도 없다. 결산안 심사를 처삼촌 벌초하듯 하는 터에 예산안 심사라고 정성을 다할 턱이 없다. 책상에 잔뜩 쌓인 예산안 자료 한 번 들춰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아예 눈을 감고 있는 의원들이 너무 많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기는 한다. 지역구 예산을 따내는 일이다. 국민이 보기에 예산은 민생인데 국회의원들 눈엔 잘 차려진 잔칫상이다. 그래서 ‘예산 전쟁’이라고 한다. 결산 심의를 잘 넘긴 공무원들도 올해 예산 심의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혁신이 정가(政街)의 보도(寶刀)가 됐다. 여야가 또 혁신위를 꾸렸다. 완전히 바꾸겠다며 뜯어내고 부순다고 야단법석을 떤 게 엊그제 같은데 혁신 좌판을 다시 깔았다. 새로 나온 물건이라도 있을까 기웃거리는 호갱님들이 없지 않겠으나 하는 짓을 보니 보나 마나다. 지난번에 팔다 남은 상품을 먼지 털어 내고 포장만 슬쩍 바꿔 다시 올려놓을 태세다. 국회의원 불체포를 비롯한 특권 내려놓기 쇄신안,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비례대표 공천 방식 등등. 순진한 고객들을 사은품으로 현혹하며 시세 차익이나 챙기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떴다방과 다를 게 없다.떴다방 천막에 붙은 간판 하나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 또 하나는 ‘혁신실천위원회’다. 야당이야 뭘 해도 안 되는 콩가루 집안이니 혁신이 아니라 고사를 지낸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고사뿐이겠는가, 야당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할 판이다. 아무 일 안 해도, 죽을 쒀도 탄탄대로 잘나가는 여당이 뜬금없이 혁신 운운하니 눈길이 간다. 혁신 앞에 ‘보수’를 붙였다. 혁신이면 그냥 혁신이지 굳이 보수혁신·진보혁신을 구분한 발상이 궁금하다. 이 세상에 없는 혁신을 하려는가 싶어 솔깃하기도 하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 듣기는 좋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실체를 아는 바가 없다.새누리당 혁신의 원조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2004년 이회창 후보의 대선 2연패와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모금 사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을 맞고 좌초된 한나라당호를 구한 건 박근혜였다. 그해 4월1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로 취임해 여의도 중앙당사를 떠나 천막당사 생활을 선언한 뒤 인고의 세월을 필마단기로 헤쳐 나갔다. 한나라당은 예상을 깨고 50석도 힘들다는 총선에서 121석을 얻었다. 죽어가던 한나라당은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 지난 대선 때 국민에게 던진 메시지도 변화와 혁신이었다. 경제민주화·복지 정책, 정치 개혁안을 담은 ‘국민행복’ 공약이 유권자를 파고들었다. 문재인 후보를 무력화하는 무기가 됐다. ‘선거의 여왕’이란 타이틀 외에 ‘혁신의 달인’이란 평가가 그리 어색할 것도 없었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9개월이 지났다. 나라 전체가 전쟁터다. 가계부담 덜기, 국가책임 보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대탕평 인사, 국민 대통합, 검찰 개혁 같은 수두룩한 대국민 약속의 번복·후퇴 논쟁으로 국론이 사분오열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약속 위반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구멍가게식 인사 검증, 얼토당토않은 낙하산 인사, 꼼수 증세, 17초짜리 대독 사과, 그리고 세월호 정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직성과 완고함까지, 정부의 도덕성과 능력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대통령의 임기는 41개월이 남아 있다. “아직도 41개월이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4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권은 “이제 ∼밖에 남지 않았다”고 여기는 세력이 더 많아질 때 흔들리기 시작한다. 새누리당은 4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불쑥 꺼내든 혁신 카드는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겨냥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보수혁신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보수 우파가 이대로는 정권 재창출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에둘러 지적한 인상이 짙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 만큼 거수기 노릇이나 하던 예전의 여당이 아니다.박 대통령은 임기가 아직도 41개월이나 남아 있다.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흔들던 대선 후보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공자도 책을 맸던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주역(周易)을 읽었다.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취임사를 읽고 또 읽어야 한다. 박 대통령에게 최고의 혁신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