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감정 평가액 3조원대의 3배나 되는 10조5500억원을 주고 사들여 억측이 난무하자 정몽구 회장이 “공기업인 한전 부지를 사는 것은 세금을 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한전은 물론 청와대까지 놀랄 만큼 비싼 값에 땅을 사준 덕분에 한전은 56조원인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정 회장 말대로 현대차가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셈이다.정 회장으로선 한전 부지 매입이 10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 회장이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가 기여’ 측면도 어느 정도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베팅이 성공할지 여부는 물음표로 남아 있다. 상식적인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투자다. 훗날 실패로 판명될 경우 ‘이윤 창출’보다 ‘국가 기여’를 앞세운 ‘잘못된 투자’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김기홍 논설실장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기업의 본분이 이익추구인지 사회공헌인지 헷갈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려운 경영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저런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작금의 사회분위기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했을 때 정부는 기업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임원들의 250억원 기부를 시작으로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이 희망펀드 기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인 ‘기업 돈’이 벌써 1000억원을 넘어섰다.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하지만 시중에선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 권력 눈치를 살피고 기업들끼리 곁눈질하다 삼성의 행동 개시를 신호탄으로 펀드 행렬에 가담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 펀드 대열은 본심을 숨긴 채 파티에 열중하는 가면무도회다.가면무도회는 면세점 사업권 전쟁에서도 벌어졌다. 경쟁 대기업들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가자미눈이 됐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신고제였던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의 칼자루를 정부가 쥐게 되면서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업자 선정기준을 강화한다면서 심사기준에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상생협력 노력 정도 같은 조항을 끼워 넣었다. 경쟁 기업들은 총수의 사재 출연을 비롯해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공약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냈다. 면세점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이익추구인지 사회공헌인지 모르겠다는 뒷말까지 나왔다.기업이 경영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외부 눈치를 보면서 경영보다 사회기여에 골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기업의 본분은 첫째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둘째 정직하게 납세하고, 셋째 남은 이익을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가 남겼다. 돈을 깨끗이 벌어 좋은 데 쓰는 것이 기업이 할 일이라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뿌리 깊은 데에는 기업의 잘못도 크다. 왜곡된 지배 구조와 세습 경영, 경영 과정에서 저지르는 불법과 탈법, 불공정거래와 같은 온갖 갑질 행태, 그리고 그런 잘못을 덮으려는 요식행위로 사회환원 카드를 남발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기업 활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공익활동마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든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설치와 포격 도발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 전역을 연기한 군 장병 특별채용을 발표한 롯데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내부 경영권 다툼을 의식한 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남 눈치를 보면서 하는 기부는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위선을 베푸는 것이다.기업은 반성해야 하고 기업을 삐딱하게 보는 시선도 거둘 때가 됐다. 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은 기업이 알아서 하게 놔두는 것이 좋다. 기업은 그저 본업에 충실하면 된다.김기홍 논설실장

자살률이 11년째 한 번도 빠짐없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출산율은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최하위다. 상위 10%가 전체 부(富)의 66%를 점유하고 하위 50%는 2%에 불과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최악이다. 임금 불평등 정도가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높을 만큼 심각한데도 해결하려는 노력은 바닥이다. 지난해 제조업의 매출액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1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을 만큼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고용절벽’에 내몰려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가 지난 35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이라크보다도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체적 난국을 넘어 총체적 파국으로 치닫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과연 돌파구가 있기나 한 것인지 거듭 묻게 된다. 그래서 ‘헬코리아’도 아닌 ‘헬조선’이다. 김기홍 논설실장헬조선이 화염에 휩싸였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선전포고가 ‘역사전쟁’을 알렸다. 융단폭격이 시작됐고 막말 폭탄이 쏟아진다. ‘화적떼’ ‘난신적자’ ‘검인정 교과서 옹호는 적화통일 대비용’ ‘대통령은 무속인이 아니다’ ‘그냥 친박이 아니라 친박실성파로 부르고 싶다’는 막말 공세로 결사항전을 독려한다. 지상군이 투입되고 진지전, 시가전, 백병전이 곳곳에서 벌어지며 확전하는 양상이다. 정치가 길거리로 뛰쳐나와 여론전에 나서고 역사학자, 교사, 청소년, 시민단체가 좌우로 나뉘어 실력대결을 마다하지 않는다. 오늘 강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무기한 항의농성을 시작하고 국회 본회의도 거부하기로 했다.국정화 찬반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은 참으로 진부하다. 역사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을 외면하고 오로지 국정 교과서 찬반을 놓고 전쟁 같은 총력전을 펴는 것은 어리석은 소모전이다. 우리는 1945년 광복, 1950년 6·25전쟁 이후 남과 북의 대결로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남과 남의 이념 갈등에 지쳐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21세기 대명천지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역사전쟁이 그 증상일 것이다. 60년 넘게 우리를 갈라놓은 보혁 갈등에서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한 탓이다.전쟁은 비인간적이다. 명분 없는 전쟁은 없다지만 무엇을 위한다는 전쟁은 그 자체가 ‘위대한 거짓말’이다. 개인의 삶과 사회, 국가를 혼돈으로 몰아넣는 비극이다. 이념적 색칠까지 덧칠되면 최악이다. 하물며 미래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일마저 반드시 승리해서 빼앗고 쟁취해야 하는 제로섬 전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역량이 종지그릇 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 독일과 일본, 전쟁범죄자들은 인류와 국제 평화의 이름으로 응징됐다. 그러나 전쟁이 남긴 상처와 슬픔은 너무 깊었고 그것을 치유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전쟁을 기획하고 감행하고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무한책임을 물어 마땅하지만 정작 그들은 저 아득한 하늘 구름 위에서 자신들이 지상으로 쏟아부은 불폭탄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죄책감도 갖지 않는다. 전쟁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이 부정되는 이유다. ‘국정화 추진은 독재’이고 ‘국정화 반대는 용공좌파’라고 철석같이 믿는 역사전쟁의 주역들도 지금의 맹목적 충돌이 어떤 상처와 분열, 갈등을 만들어 낼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눈은 수만개인 데 반해 역사교육을 바라보는 눈은 단 한 개만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전쟁이 끝나고 눈앞에 펼쳐진 참상을 비로소 보게 되는 날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김기홍 논설실장

영화 `혹성탈출`의 한 장면한눈에 보기에도 성치 않아 보이는 늙은 개를 누군가 자신의 아파트 20층 현관 앞에 버리고 갔더라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있기가 영 불편했다. 십수년을 함께했을 ‘가족’을 남의 집 앞에 버리고 간 자(者)의 무책임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1층도 아닌 20층까지 애써 올라가서 두고 간 빈틈 없는 일처리에선 완전범죄를 꿈꾸는 비열한 인간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 비정함은 얼마 전 세계를 분노케 했던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국민 사자’ 세실의 잔인한 죽음에 견줄 바가 아니다. 명물 사자로 그곳 국립야생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13살 수사자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된 사건은 ‘인간’이란 동물의 잔혹성을 제대로 보여줬다.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한 것은 사자의 죽음보다 그저 오락삼아 애꿎은 생명의 목숨을 끊어놓은 인간의 포악성이다. 동물사냥을 취미로 가진 미국인 치과의사 파머는 그저 즐기기 위해 돈을 주고 현지 사냥꾼을 고용해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냥했을 뿐이라고 했다. 파머처럼 취미로 동물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인간들은 부지기수다. 재미로 동물을 죽이는 종족은 지구상에서 인간밖에 없다. 김기홍 논설실장지구는 약 46억년 전에 탄생했다.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는 축복받은 이 별에서 35억년 전 처음으로 생명체가 태어난 뒤 수많은 생명이 살았다가 사라졌고, 살고 있다. 쥬라기공원에서 본 공룡은 2억5000만년 전에 나타나 무려 1억8000만년이나 번성하다 자취를 감췄다. 인간이 지구에 출현한 것은 불과 20만년 전이다.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군림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멸종할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동물행동학자 최재천은 “인간이 앞으로 20만년 더 못 사는 쪽”에 돈을 건다. 잠시 머물다 갈 인간이 만물의 영장 행세를 하며 뭇 생명을 베고 앗아가는 횡포를 저지르는 것은 난센스다. 지구가 인간에게는 지상낙원일지 몰라도 인간의 탐욕에 신음하는 생명들에겐 지옥일 것이다.미국에선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콜럼버스 데이’로 지정해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12일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고 있다.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는 신대륙은 이미 오래전부터 2000만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던 평화로운 땅이었다. 콜럼버스와 그 후예들이 몰려오면서 평화는 깨졌고 원주민들은 미개인 취급을 받으며 착취당하고 학살되면서 지옥을 경험했을 것이다. ‘아메리카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침략받고 약탈당했다. 그곳에는 이미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각성아래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꿔 기념하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미국이 오늘날 인종차별의 야만에 고통받는 것은 생명 자유 행복의 건국이념을 망각하고 과거 콜럼버스 추종자들이 그러했듯이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존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양이 집을 만들던 여성이 난데없이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이 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에 대한 증오 범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길고양이·캣맘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고양이에게 사료 주면 손목 잘라버린다’는 섬뜩한 경고문이 나붙고 ‘캣맘을 엿먹이는 방법’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 고양이를 보살피다 이웃주민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길고양이가 주는 피해 때문에 고양이를 싫어하고 캣맘을 미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고양이나 캣맘을 해코지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모든 게 생명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생기는 불상사이다.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품성이 결여된 탓이다.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과 더불어 함께하는 지혜를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사람에게도, 우리 주변에서 전전긍긍하는 유해동물 유기동물 반려동물에게도 이 땅 또한 지옥일 터이다.그래서 그럴 것이다. 지구 한 귀퉁이에서 힘을 합쳐도 살아내기가 녹록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가진 것이 다르다고 내편 네편으로 갈려 악다구니치며 전쟁 같은 일상을 사는 것은.김기홍 논설실장

부산 도심 산속에서 심야에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여성의 외마디 비명이 들렸다.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수십명이 밤새 산속을 뒤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수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한 20대 여성이 친구들과 산에 놀러갔다가 “하나님,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취업 소원을 빌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웃을 수 없는 슬픈 얘기다.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옥황상제에게 손발이 부르트도록 빌고 또 빌어도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지도층 자녀가 취업 특혜를 받는다는 ‘현대판 음서제’ 때문에 “튼튼한 동아줄 하나 내려달라”는 기도라도 해야 할 판이다. “살려달라”는 젊은이들의 아우성이 도처에서 들끓어도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년 만에 떨어졌다는 작년 자살률 통계에서 유독 20·30대 자살률만 늘었다는 대목이 불길한 조짐으로 느껴진다.  김기홍 논설실장노인의 삶도 고단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이 14% 이상 되는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 절반 정도가 전체 노인 가구의 중간소득에도 못미치는 가난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26∼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 수준인 것과 비교된다. 복지 수준이 떨어진 탓도 있지만 노인 간 빈부 격차가 큰 것이 주 원인이다.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2명으로 OECD 1위의 불명예를 털지 못하고 있다. 청년 세대, 노인 세대가 고용절벽 소득절벽에 가로막혀 ‘청년 난민’ ‘노인 난민’으로 떠도는 작금의 현실은 ‘헬조선’으로 불릴 만하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도 살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지만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젊은 세대, 오늘의 사회를 이끈 ‘오래된 미래’ 세대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앞다퉈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고 고국을 떠나는 탈출 행렬에 나서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살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고용절벽, 소득절벽을 포함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극화, 불평등, 불합리 등이 빚어낸 왜곡된 사회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일부의 선의(善意)나 배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 역시 ‘착한 마음씨’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지금의 총체적 위기 극복은 사회 운영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구조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조 개혁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반대 세력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구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설득과 대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이 중요한 이유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 개혁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데 혼자 앞서가려고 할 뿐 함께 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사회의 문제 해결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정치는 너무 무능하다. 세월호 사태 때 분출된 개혁을 향한 열망을 하나로 묶지 못한 것도 정치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다. 국민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이 시간에도 여야는 공천권 다툼을 벌이며 권력 놀음에 빠져 있다. 이쯤되면 호랑이보다 무서운 가혹한 정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는 태도의 문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 의회연설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마태복음 구절을 전했다. 우리 정치인들도 교황의 호소를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대접 받으려거든 국민을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 미국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교황의 한마디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원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렸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눈물로 호소한다. 국민을 위해 기도해달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김기홍 논설실장

혼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는 정당’에서 ‘이길 수 없는 정당’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내분이 봉합된다 해도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버텨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 총선은 ‘야당 필패’라는 열패감이 새정치연합을 뒤덮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역대 여당 가운데 새누리당처럼 운 좋은 여당은 없다. 망하는 길로만 줄달음질치는 야당 덕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리 죽을 쒀도 연전연승을 달려왔다. 이런 분위기로만 죽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축배의 잔을 들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면 웰빙 정당으로도 손색이 없다.새누리당의 긴장도는 확실히 떨어져 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 처리를 미적대는 것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을 생각한다면 불똥이 튈세라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앞장서는 것이 정상이다. 야당이 요구하고 비난여론이 들끓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증거다.김기홍 논설실장새누리당은 지지도에서 새정치연합에 뒤져본 적이 없다. 지지율 격차도 크게 벌어져 있다. 여당 지지도에는 그러나 ‘박근혜 거품’이 끼어 있다. 이 거품을 걷어내고도 고공행진을 이어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내년 총선이야 30%대 콘크리트급 고정 팬이 떠받치고 있는 ‘박근혜 우산’ 아래서 그럭저럭 치른다 해도 차기 대선은 다르다.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같은 존재감으로 대선 승리는 언감생심이다. 자신들 손으로 통과시킨 국회법을 청와대 한마디에 내팽개친 전비(前非)는 박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새긴 ‘배신자’ 낙인보다 더 선명하게 남아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품격, 능력, 신뢰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박 대통령 품에서 벗어나 홀로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질을 바꾸고 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여와 야가 겨루는 정치 경연장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 국민정치, 민생정치가 실종된 현장의 모습이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듣고 있다. 정치가 욕먹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정치가 지금처럼 무능·무책임·무기력의 늪에 빠진 것은 여당 책임이 크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조롱을 들으며 꽃피운 민주주의가 다시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있는 것은 정치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기 때문이다. 각계각층이 쏟아내는 주의주장을 주워 담아 하나로 녹여내는 용광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외려 갈등을 부추기고 확산시키는 활화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를 진흙탕에서 건져내는 일에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막장 정치의 책임을 따지는 데 여야 구별이 있을 순 없지만 그 책임을 묻는 순서로는 여당이 야당보다 먼저다.박 대통령은 대구시 업무보고를 받는 행사에 대구지역 여당 의원 12명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안종범 경제수석을 비롯해 대구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대구 출신 ‘청와대 얼라들’을 앞세웠다. 이틀 뒤 열린 인천 행사에는 보란듯이 인천 여야 의원 12명을 모두 초청했다. 박 대통령 눈밖에 난 유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대구 지역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김무성 대표 이하 여당 의원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일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렬로 줄을 세워 두 손 든 채 무릎 꿇릴 수 있는 ‘여당 얼라들’이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이기 이전에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국민에게 맹세한 국민의 대표다. 더 이상 ‘여당 얼라들’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가?”김기홍 논설실장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전하는 국가브랜드’를 공모하고 있다. 공모 내용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담은 영상 사진 디자인 글 음악 등이다. 문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신년 업무계획 보고에도 국가브랜드 개발이 첫번째 줄에 올랐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브랜드를 통해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및 문화영토 확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지난 5∼6월 두 달 동안 공모해 전시까지 했던 국가브랜드 ‘대한민국의 유전자(DNA)를 찾습니다. 코리아(KOREA)!’의 사진·그림·동영상 응모작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아리송하다.‘국가브랜드’란 표현은 낯설지 않다.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속 기관이었던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국가 품격을 높인다고 야단법석을 떤 덕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소리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문화융성 방안을 고민하다 전 정부 시절의 ‘국가브랜드’ 작업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료를 샅샅이 뒤졌음 직하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문체부의 국가브랜드 구상은 시간에 쫓겨 급하게 차려놓은 부실한 밥상 같다. 이명박정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그렸던 밑그림,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며 제시했던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이란 비전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한다. 흉내를 내려면 눈 딱 감고 제대로 따라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전담기구도, 철학도, 비전도 없이 고작 몇몇 영상과 디자인 등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나선 것은 확실히 오버다. 김기홍 논설실장한국처럼 국가브랜드에 매달리는 나라도 드물다. 먹고살기 바빠 거울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이제 먹고살 만해지니 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탓이라고 치자. 그렇더라도 없던 품위나 품격을 남에게 보여주자고 하루아침에 벽돌 찍어내듯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는 것도 볼썽사납다. 정부가 걸핏하면 국민을 다그치며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짓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겉으로는 국민소통이고 국민참여인데 실제로는 일방통행이다. 관료적 탁상발상이고 탁상행정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K-팝, 드라마 같은 한류가 세계인들을 사로잡으며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권을 이어가며 반복하는 어설픈 국가브랜드 마케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걸핏하면 국민에게 손 벌려가며 뭘 억지로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물러나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낫다.국가브랜드는 국가의 품격이다. 정부와 정치, 사회 각 분야, 시민의 역량을 모두 합친 것이다. 국가건 개인이건 품격을 갖췄다는 것은 남에게서 인정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다는 뜻이다. 국가브랜드 지수 순위에서, 특정 국가가 자국의 이익이 아닌 인류 공동선 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나를 집계하는 ‘좋은 나라 지수’(Good Country Index·GCI)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남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큼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격에 관한 한 피차 남에게 손가락질할 처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휴가 때 읽은 책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왔지만 무한한 연속성과 창조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책 이름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데 우리 능력을 좀 더 꽃피우지 못하고 자꾸 뒤처지는 안타까운 현실은 모든 한국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국격의 핵심은 글로벌 시민소양, 국가 전체의 권위와 신뢰가 높은 선진사회다.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여기고, 살기보다 죽는 쪽을 택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에 품격이 있을 리 없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할 이들이 적지 않다.김기홍 논설실장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전라도 땅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상도 땅 대구에서도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을 상상했다. 상상이 현실이 되면 이 의원이 당선 소감 일성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순천시민과 곡성군민이 우리 정치와 지역 구도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감격스럽게 보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듯이, 대구의 야당 의원에게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구 시민이…” 하는 감격에 찬 인사말을 들을 수 있겠다. 그리고 호남의 여당 의원, 영남의 야당 의원에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지역주의 장벽을 허무는 작은 구멍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은 대구의 야당 의원을 꿈꾸고 있다. 3선 의원으로 만들어준 경기도 군포시민과 결별하고 ‘지역구도 극복’을 앞세워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다. 19대 총선과 지난해 대구시장에 연거푸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버리고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가 새길을 닦으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은꼴이다. 대구는 아직 새정치연합 쪽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유시민 전 의원이 “대구에 뼈를 묻겠다”며 18대 총선 때 수성을에 출마했지만 쓴맛을 봤다. 김부겸은 그러나 선거에서 떨어졌어도 40%가 넘은 득표율에서 가능성을 봤다.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대구 시민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준다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김기홍 논설실장그런 김부겸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새누리당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같은 지역구 대구 수성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부겸은 “누가 뭐래도 잘못된 싸움이지만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잘못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싸움임도 잘 알고 있다. 김부겸의 앞길에 먹구름이 엄습한 것은 ‘유쾌한 반란’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김문수가 대구에 둥지를 튼 것은 그의 또 다른 도약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대구의 정치적 심장부인 수성갑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에 김문수를 당협위원장으로 내세운 새누리당의 결정은 매우 근시안적이다.김문수는 수성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곳에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 정치인 김문수를 필요로 하고 정치인 김문수가 잘할 수 있는 곳이 대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15대 국회 때 국회에 입성해 내리 3선 의원으로 키워준 경기도 부천 소사가 있고 도지사를 두 번씩이나 시켜준 경기도가 있다. 이곳에서 더 잘할 수 있다. 경기도를 버리고 대구를 택한 것이 영남의 대표주자, 보수의 대표주자로 확실한 눈도장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국회의원 12년, 경기도지사 8년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 인적· 물적 자산과 네트워크를 쏟아부을 이유가 없다. 그저 깃발만 꽂으면 된다.김문수는 대권을 꿈꾸고 있다. 주성영 전 의원은 “김문수는 꽃가마만 타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 지도자를 꿈꾼다며 꽃가마 타고 꽃길만 즈려밟고 가는 자의 행보에서는 감동도 진정성도 느낄 수 없다. 그는 지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때 ‘민생의 낭떠러지, 부패의 낭떠러지, 오만의 낭떠러지,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다”면서 “저부터 나뭇가지를 잡은 손을 놓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낭떠러지에서 누구보다 먼저 오르려 하고 있다.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로 거듭나려면 쇄신과 성찰을 통한 자기혁신, 자신을 버리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국가 지도자에 걸맞은 담대한 비전과 리더십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김문수가 그리는 국가와 국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 정치철학, 포부를 대구에서는 빚어낼 수 없다.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국회의원 3번과 경기도지사 2번, 그리고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이것만으로도 눈이 부실 정도인데 ‘대구 출신 4선 국회의원’까지 추가되면 너무 부셔서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다.김기홍 논설실장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대주주이자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이 응급처방을 준비하고 있다.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다.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 대규모 적자 탓에 4조5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반 토막이 될 자기자본을 늘리고 370%에서 900% 정도로 치솟을 부채비율도 끌어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우조선이 한숨 돌리고 나면 적자 쇼크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된다. 손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는지, 산업은행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대우조선은 올 2분기에만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적자 1조5000억원, 1710억원에 견줄 바가 아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4700억원대, 순이익 330억원이었다던 흑자기업이 반년 만에 3조원대 적자로 곤두박질친 까닭을 아는 사람은 안다. 손실이 났는데도 흑자가 난 것처럼 꾸민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 적자 3조원 가운데 2조원가량은 그동안 숨겨놓은 손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사상 최악의 실적 쇼크가 아니라 ‘사상 최악의 분식회계 쇼크’다. 혹시 2조원짜리 회계분식 의혹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겠다면 미국의 엔론 사태를 떠올리면 된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으로 2000년에 포천 500대 기업 중 매출액 기준 7위에 오를 만큼 잘나갔던 엔론이 다음 해 12월 파산한 것은 회사 부실 은폐 조작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자 거래 조사 결과 약 15억달러(약 1조 5000억원)를 분식 회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우조선의 2조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대우조선의 회계 부정이 사실로 밝혀지고 한국이 아닌 미국 기업이었다면 엔론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질 운명이 될 수도 있다.김기홍 논설실장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이곳이 미국이 아닌 한국 땅임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 대우조선이 떠내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국내은행들이 대우조선에 빌려준 돈은 21조7000억원이나 된다. 은행들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은행은 물론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 비리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엔론 회장과 최고경영자에게 선고된 ‘24년 징역형’ 같은 중형이 내려지는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회계부정 책임자들에겐 솜방망이 맛을 보여주는 게 우리네 관행이다. 벌써 부실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 하나같이 모르쇠다. 특히 산업은행은 2000년부터 대주주가 돼 15년 동안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했으면서도 손실을 몰랐다고 둘러댄다. 산업은행이 거느린 자회사가 100개도 넘는다는데 그 회사인들 감독이 제대로 됐을 것 같지 않다. 산업은행에 드리운 관치의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회사가 쪽박을 차고 있던 와중에도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해 ‘안정적인 경영관리와 장기발전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여금 3억6000만원을 포함한 9억여원의 보수를 챙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실 은폐와 도덕적 해이가 회사 경영진이나 채권단도 모르게 저질러졌을 리 만무하다.회계부정은 경영 실패가 아니다. 기업과 국가 경제를 갉어먹는 범죄 행위다. 그런 회계부정이 우리 기업 풍토에선 고질병 수준이다. 김우중의 대우그룹은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일삼다 해체되면서 한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게 했다. 그런 사건을 겪고도 회계 장난이 끊이지 않는다. 오너가 평생 일군 목숨 같은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대우 사례를 지켜보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회계부정을 기업경영의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때만 되면 사면 운운한다. 한국의 기업 회계 투명성이 세계에서 꼴찌를 차지한 것이 하등 이상할 게 없다.기업 경영의 제일 덕목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회계 시스템 강화와 엄벌로는 부족하다. 투명경영 정도경영의 경영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 물고기가 썩을 때는 머리의 눈 주변부터 썩는다는 말이 있다. 가족경영에서 가족전쟁으로 비화한 롯데시네마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 구멍가게만도 못한 전근대적 경영 행태에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일 수 없다. 그게 딱 우리 수준이다. 우린 아직 멀었다.김기홍 논설실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경상도 의원은 동메달이고 수도권 국회의원은 금메달”이라고 했더니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이 “520만 대구·경북민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표를 모아줬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냐”고 발끈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버리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아리랑 타령을 늘어놓았는데, 새누리당 경상도 의원들이 동메달인 건 맞다.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 전라도 의원은 동메달’이라고 했어도 호남 의원들은 기분 나쁘다고 ‘호남 아리랑’ 가락을 늘어뜨릴 일이 아니다. 호남 의원들도 똑같이 동메달이다. 영·호남 의원들은 자신들이 달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를 동메달로 쳐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동메달이 아니라 ‘참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거나 ‘당선보다 공천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전설이 아닌 현실로 굳어진 지 수십년째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영남 지역구 의석 66석 가운데 63석을 새누리당이, 호남 지역구 31석 가운데 28석을 새정치연합이 쓸어갔다. 영호남 텃밭 정치의 실상이 이렇다. 제1당 2당이 한 지역씩을 악착같이 틀어쥔 채 수도권 싸움에서 결판을 내는 선거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죽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치의 징그러운 속살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도 정치권은 딴청만 부리고 있다. 여야는 지역주의의 ‘지’자도 꺼내지 않기로 굳게 약속한 것 같다. 입만 열면 ‘혁신’ 운운하면서도 철옹성 같은 지역주의를 허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헌절 아침에 “지역패권주의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오히려 지역주의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꼼수만 횡행한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진원지로 하는 야당 재편 움직임이 ‘호남 자민련’이라는 비웃음을 사는 것은 짝퉁 ‘DJ 정신’이나 팔면서 몇몇 호남 정치인들을 끌어모아 딴 주머니를 차려는 ‘호남 신당론’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신당’이었으면 ‘수도권 자민련’이란 얘기를 듣지 않았을 것이다.중앙선관위가 올 초에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惜敗率制) 같은 지역주의 완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지역구도 타파에 더 효과적인 소선구제 폐지·중대선거구제 전환 방안은 빠져 있다. 지역 패권과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구조가 만들어낸 지역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을 여야는 꿈도 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대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완전경선제) 같은 구호로 국민 눈과 귀를 홀리고 있다. 공천제도 개선 제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소속 독립기구화 같은 걸로 통큰 양보를 한 것인 양 또는 국민이 바라고 바라던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잔뜩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는 선거구 조정과 비례대표 문제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김기홍 논설위원한국 사회를 오십년 가까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주의는 한반도 반쪽을 동서로 갈라놓은 짓만 한 것이 아니다. 지역만 있고 정책이 없는 정당의 숙주 노릇도 하고 있다. 아무리 죽을 쒀도 변함없이 던져주는 고정표가 있고 1등 아니면 2등을 보장받으니 정책과 민생으로 경쟁할 이유가 없다. 그 결과 여야 가릴 것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3무(無) 정당이 됐다. 선거 때마다 선거현황판의 영호남 지역이 각각 한가지 색깔로 물드는 꼴을 보고 있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여야 지지자들보다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파 비율이 더 많다. 국민 상당수가 기성 정치·정당에 신물을 내고 있는데도 정치라는 그릇은 국민이 쏟아내는 변화와 혁신, 꿈과 소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어도 그 안의 정치인들 몇몇은 진흙탕 밖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몸이 진흙탕에 빠져 있다고 머리와 눈과 귀마저 진흙탕에서 함께 뒹굴고 있으면 희망이 없다. 정치가 알아서 혁신하지 않으면 혁명을 당할 날이 올 것이다.김기홍 논설위원

말 많은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 재의결 절차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의 손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자신의 손으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자기부정을 저질렀다. 여야를 떠나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더할 수 없는 굴욕이고 수모다. 상당수 의원들은 뻥 뚫린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책에 빠져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직 물러나지 않았다. 김기홍 논설실장박 대통령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건너온 다리를 불살라 버린 모양이 됐다. 국회법 개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필요 이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아 보인다. 친박 비박이 편을 갈라 전쟁 치르듯 일전을 벌이는 새누리당은 깨진 쪽박이 됐다. 부서진 조각을 끼워 맞춘다 한들 곳곳에 금간 자국은 그대로 남는다. 그동안 쉬쉬하던 박 대통령 관련 뒷담화가 여당 안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제일 잘 썼던 말이 ‘하극상’ ‘색출’ ‘근절’이라거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공주 또는 여왕이 신하나 머슴 다루듯 했다는 개그프로 같은 에피소드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병기 비서실장 왕따설, 김경재 대통령홍보특보가 만든 보고서가 대통령 지시로 정호성 비서관에게 먼저 전달된다는 증언까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아는 사람만 알던 얘기들이 시중에 흘러 넘치고 있다. 집권 세력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 줄줄 새고 있다는 증거다.정부 여당에 맞선 야당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것 같다. 야당의 협조는 아예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박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것은 썰물 빠지듯이 떠나가는 민심이다. 박 대통령을 다시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퇴 반대’(51.1%)가 찬성(45%)보다 높게 나왔다.박근혜정부는 안 그래도 온 몸이 상처투성이다. 출범 후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어 성한 곳이 없을 지경이다. 인사 난맥과 불통 논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번번이 발목이 잡혀 정책다운 정책을 펴보지도 못한 처지다. 그러다 어느새 임기 절반이 코앞이다. 임기 후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끌어안아도 모자랄 야당과 여당 내 다수파 비박과 등을 졌다. 작금의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면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파업·태업을 되풀이하는 비박에 가로막혀 남은 임기를 허송하게 될지 모른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국정과제가 쌓여 있다. 전부는 고사하고 일부라도 해결하려면 비박의 전폭적 지지와 야당의 협조가 없어서는 안 된다. 6·25 국무회의 때처럼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 주어야 한다”는 으름장만으로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박 대통령은 배제가 아닌 통합의 국정을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당·정·청 관계를 복원하고 야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탕평 인사와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 국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럴 의지만 있다면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을 위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담판이 실패로 돌아간 뒤 소회를 털어놓았다. “정치라는 것은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결단으로 진보를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에 정면으로 부닥치면서 대타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박근혜 대표도 집권을 한다면 똑같이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바보, 산을 옮기다·윤태영 지음) 박 대통령도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맞닥뜨렸던 문제를 앞에 두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참 좋은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노무현의 대연정이 어림없다면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으로 상생과 통합의 도정을 이끌어가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도 있다. 박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김기홍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