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외교관계를 맺은 지 어제로 50년이다. 부산과 대마도는 50㎞ 정도 떨어져 있다. 두 나라가 국교 관계를 가진 뒤 매년 1㎞씩만 가까워졌어도 지금쯤 양국 국민이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마주하며 수교 50년을 자축하는 신명난 춤판이 서울과 도쿄에서 벌어졌을 것이다. 현실은 딴판이다. 춤판은커녕 저주의 굿판이 벌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양국 정상이 각자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화해 메시지를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고 했고, 아베 총리는 “다음 반세기를 향해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지만 당위만 있을 뿐 울림이 없다. 50년 전 ‘새로운 이웃’으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새끼손가락 굳게 걸어놓고도 마주보고 있을 때보다 등을 돌리고 있을 때가 더 많았던 ‘머나먼 이웃’인 탓이다.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한·일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에 달려 있다. 두 나라가 공유한 불행했던 과거는 부정되고, 함께 나누고 있어야 할 현실은 뒤틀려져 있고, 어깨동무하고 펼쳐 갈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대척점에 서 있는 역사인식의 간극을 좁히려 뒤늦게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핵심은 건너뛰고 변죽만 울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일본의 책임이 크다.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매진하는 아베 정부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에서 불통이고 단절이다.그런 가운데에서도 역사 불감증을 꾸짖는 일본의 양심과 지성은 일본 사회의 빛이다. 유명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상대가 ‘그 정도 사과했으면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사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일본 지식인들이 낸 집단성명은 “침략과 식민지배가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이웃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초래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다시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래를 밝히는 과거와 현재의 소통이고 교류다.김기홍 논설위원그러나 양국의 대립과 갈등의 책임을 저쪽에게만 떠넘길 일은 아니다. 저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허물은 없는지, 저들에게 당했던 과거사를 핑계로 우리가 먼저 저들을 밀어낸 것은 아닌지 이제 돌아볼 때가 됐다. 저들이 보복·앙갚음의 대상이 아니고 화해·극복의 대상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먼저 끌어안을 줄도 알아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했다. 과거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다. 과거사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사를 양분 삼아 현재를 가꾸고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는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티베트의 노승 게셰 룬덥 소파는 이스라엘 히브리대학에서 열린 홀로코스트 기념식에서 ‘다시는 안 된다’ ‘절대로 잊지 말자’는 구호를 외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나지막이 호소했다. “잘못된 역사를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과거를 보낸 빈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잊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현경) 노승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600만명이 희생된 쓰라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지며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거부하고 있다.과거를 묻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먼저 일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손길을 내민다면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뉘우칠지도 모른다. 티베트 노승이 이번엔 우리 앞에 서서 다시 “과거를 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싹틔우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 안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기꺼이 떠나보낼 용기를 준비할 때가 됐다.김기홍 논설위원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게 하는 법’, ‘곡식을 먹지 않고 흉년을 넘기는 법’ 같은 처방전이 담겨 있다. 상전에게 매타작을 당해 신음하는 하인이나 관아에 붙잡혀가 피가 맺히도록 곤장을 맞은 민초의 아픔을 덜어주는 요법이다. 보릿고개 때 또는 시도때도없이 되풀이되는 흉년으로 밥 굶기를 밥 먹듯 하는 백성의 허기를 달래주는 비법이다. ‘피란 갈 때 어린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법’도 있다. 솜을 작고 둥글게 뭉쳐서 입에 채우되 감초 달인 물이나 단것으로 적셔 위험할 때 아이의 입에 넣어 빨게 하라고 가르쳐 준다. 그 설명 뒤로 ‘불행히 난리를 만나 울음을 멈추지 않을 때는 적들이 들을까 염려되어 (아이를) 길옆에 버릴 때가 있으니…’라는 개탄이 이어진다. 오죽하면 이런 처방까지 담았을까 싶지만 동의보감이 완성된 시기가 임진왜란 뒤였음을 감안하면 왜군에 쫓겨 도망가다 아이가 우는 바람에 잡혀 목숨을 잃는 참상이 옆에서 본 듯 생생하게 그려진다. 먹고사는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나랏님 탓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는 백성, 잦은 외침에 제 목숨마저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안타까움이 절절이 묻어나는 처방이다. 김기홍 논설실장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낙타와 밀접한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메르스 예방 요령을 알렸다. 병원 내 감염 단계를 지나 지역사회 감염을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메르스 예방수칙’을 그것도 발생 17일 만에 긴급재난문자로 보냈다. 이런 ‘메르스 처방전’에서는 국민 건강을 걱정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려는 정부의 진심을 느낄 수가 없다. 규정에 따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행정당국의 기계적인 행정절차, 일방 통고만 보일 뿐이다. 그런 처방을 받아든 국민 대다수는 앞뒤 사정 따질 새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날아든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아 들 때처럼 황당한 심정이 됐다. “유니콘 타고 명동 가지 말란 소리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하다.우리 사회는 지난해 세월호 비극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책임 있는 국가 또는 정부’에 대해 비로소 눈을 떴다. 세월호 석 달여 뒤 개봉돼 역대 한국영화 최다 관객 수를 갈아치운 ‘명량’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 때 목격했던 무력한 국가, 무능한 정부를 다시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그 뒤로 셀 수 없이 많았던 다짐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독감 수준의 질병 때문에 똑같은 무기력과 무능을 일년 가까이 지나 또다시 보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메르스 사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위기라 할 만하다. 바이러스에 놀라고 공포에 떠는 작금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한강의 기적, 금모으기 운동 같은 빛나는 고난 극복의 역사로 국제사회의 칭송에 익숙해진 우리가 이제 와 외국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초기 대응 실패, 부실한 방역체계로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에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는 일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 의심 환자가 외국을 들락거리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허위사실과 괴담을 퍼나르며 메르스 치유를 방해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메르스라는 질병이 아니라 공포다. 메르스보다 공포가 훨씬 빠르게 퍼지고 있다. 메르스보다 근거 없는 공포로 인한 혼란과 고통이 훨씬 크다. 메르스 퇴치보다 공포와 싸우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그 공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유령일 뿐이다. 질병을 견뎌내는 것은 사람의 몸이지만 공포를 이겨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담대한 자세와 결연한 의지다. 사회의 안녕을 오로지 정부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선진 시민사회는 시민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일에 적극 나서는 방향으로 이미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메르스 위기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국가의 역량은 시민 역량과 정부 역량의 총합이다.김기홍 논설실장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결같다. 흥행 요소가 부족하다. 등장인물 대부분이 건조하다. 감동이나 감흥을 가질 만한 스토리가 별로 없다. 정통 스펙을 갖춘 ‘기술자’들이 많다. 관료와 법조인, 학자 출신이 그들이다. 그들에게선 살아온 이력 이상의 뭔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도 딱 그런 유형이다.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미스터 법질서’류의 이미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내각을 이끌어갈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친화력 있는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청와대가 총리감 물색하느라 고생 좀 했던 모양이다. 100명도 넘게 인사검증을 했는데 하나같이 이런저런 허물 때문에 기준 미달이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청문회 문턱을 넘을 만한 깨끗한 인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 지어낸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은 법원 쪽에서도 들어봤다. 대법관 추천 때마다 소수자·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판결에 담아내기 위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목소리가 높지만 막상 법원 밖에서 대법관감을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외부 추천을 받으면 본인들이 개인정보 조회를 거부하고, 추천 인물을 검증해보면 결격 사유가 나오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수준을 짐작케 하는 뒷담화이지만 설령 이런 얘기들이 팩트라 하더라도 “사람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어쨌든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재상 자리가 수건돌리기 하듯 주인을 찾지 못하고 돌고 돌다 황교안 장관에게까지 온 셈인데, 아무리 그래도 ‘황교안 총리 후보’는 의외다. 이완구 전 총리가 물러난 뒤 20일 넘게 후임자를 고른다기에 장고 끝 묘수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는데 ‘인선 진통’을 겪고 나온 작품치고는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황교안 카드가 최선의 선택이 아님은 한눈에 봐도 알겠다. 황 후보자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는 청와대 쪽 설명은 수십년째 듣고 있는 뻔한 멘트다. 분초를 다퉈 추진해야 할 국정개혁 과제들이 잔뜩 널려 있는 마당에 하필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새 총리의 임무로 삼은 것도 어색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사퇴 공갈’ 발언으로 난리가 벌어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장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이 느닷없이 ‘봄날은 간다’를 부르는 장면만큼이나 생경하다.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하겠다”던 이 전 총리의 뜬금없는 대국민담화를 다시 보고 있는 것 같다.김기홍 논설위원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던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대통령이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온다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보듯이 개혁이라는 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국민의 지지를 구하고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구조개혁이 박근혜정부 숙원 사업이라면 이쯤에서 야당 눈치를 보는 시늉이라도 하는 ‘일보후퇴 이보전진’의 전략도 필요하다. 야당이 자다가 이름만 들어도 벌떡 일어날 인사를 보란듯이 앞세운 것은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 있다.또다시 전쟁 같은 청문회를 치르고 나면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국론은 여러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황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용케 넘는다 해도 상처투성이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대립하며 골든타임을 허송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제 재도약과 국가 혁신’ 완수를 재차 다짐했는데 ‘어떻게?’라는 물음이 입에서 맴맴 돌고 있다.김기홍 논설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여야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혁 패키지 합의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납득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느닷없이 국민연금 문제를 건드린 것,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 이를 덜컥 받아들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 운운하는 합의문을 만든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월권’ 정도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횡포다.107만명이 가입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데 5개월이 걸렸다. 그마저도 공무원들 눈치 보느라 개혁 시늉만 낸 ‘천천히 더 내고 천천히 덜 받는’ 누더기 반쪽짜리에 그쳤다. 그래 놓고 2113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 손질은 4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했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20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것도 생색내듯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해치우겠다고 나섰으니 기막힌 일이다.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쏟아질 비난을 물타기하려고 국민연금을 끼워넣은 것이라는 심증까지 보태진 마당이라 더 괘씸하다.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현행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2060년이면 연기금이 완전히 고갈되고, 연기금이 없어진 뒤에는 훨씬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차곡차곡 모아놓은 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방식으로 할 지, 그때그때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할지 고민해야 한다. 공적연금을 강화하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되는 것인지, 개인연금 같은 사적 연금과 연계해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1.01%포인트만 올리면 50%로 올릴 수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다.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고 현재와 미래를 두루 살펴서 결정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사회적 합의’로는 부족하고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가 ‘세대 간 도적질’이든 ‘세대 간 연대’이든 30, 40, 50년 뒤에 벌어질 일이다. 어른들에겐 가상 현실이다. 약간의 돈만 더 보태면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평균 나이 57.5세인 19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미래세대는 다르다. 40, 50년 후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맞닥뜨릴 생생한 현실이다. 모아놓은 돈 다 까먹고 나면 세금이든 보험료든 결국은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한 청년 단체는 “이 나라의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코 묻은 돈을 빼앗아가려는 시도 앞에 더 깊은 절망을 느낀다”고 했다. 김기홍 논설위원젊은이들을 볼 낯이 없다. 어른들이 무거운 짐만 안겨주고 있다. 청춘들을 위로한답시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그들에겐 비수가 됐던 모양이다. “아프지 않아야 청춘이다”라는 항의가 단박에 날아든다. 상실의 시대를 사는 그들은 3포·5포·7포·9포의 ‘포기 세대’를 거쳐 욕심 없이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달관 세대’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포기하고 달관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열어가는 것이다. 그 시작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소리 높여 내는 것이다.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자꾸 희생을 강요하는 어른들의 횡포가 젊은이들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방법은 여러 가지다. 청년 운동에 나설 수 있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도 있다. 표로 심판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늘 낮다. 18대 대선에서도 50대(82.0%), 60세 이상(80.9%)보다 20대(68.5%) 30대(70.0%)가 훨씬 낮았다.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청년들에게 “촛불만 들지 말고 표를 결집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버겁더라도 젊은이들이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들 손으로 여는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김기홍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순방 기간 만성피로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통까지 겪게 생겼다. 순방길에 오를 때 각오했겠지만 12일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국내 현실은 캄캄절벽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국정이 휩쓸리고 정부 도덕성은 만신창이가 됐다. 어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5분 대기조’ 상태에 있다. 정치권은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허물만 들추는 데 정신이 팔려 민생은 뒷전이다.검찰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당장 급한 것은 신임 총리 인선이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총리감을 구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다. 아는 사람, 눈여겨봐둔 사람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수첩은 덮어두고 시야를 넓혀 인재를 널리 구하라는 주문이 빗발치지만 얼마나 귀담아들을지 알 수 없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섯 번째 총리 후보자도 지금까지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홍원 전 총리를 출국금지시켜놓고 다시 총리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정 안 되겠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처럼 팔 다리 하나 떼어주는 심정으로 총리지명권을 야당에 내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하는 파격도 고려해봄직하지 않을까 싶다. 김기홍 논설실장진짜 걱정은 국정 혼란이다. 총리 임명이 마무리돼도 정부의 국정동력은 하향곡선을 그릴 것 같다. 국정 표류는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비상상황이다. 국정이 교착상태가 되지 않도록 특단 대책이 시급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집권 2년을 마친 올 초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20개 분야 674개 가운데 완전이행이 37%, 부분이행이 35%, 미이행이 27%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역대 정부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박근혜정부는 공약집과 별도로 집권 초에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해놓은 140개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140개 과제는 ‘선택과 집중’ 전략 아래 지난해 38개로, 올해 다시 24개로 압축됐다.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이 골자다. 공무원연금개혁, 공공 부문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국고보조금 개혁,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지방교육재정 개혁, 국가 연구개발 효율화 등 대역사(大役事)라 할 만한 혁신과제들이 즐비하다. 성공하기만 하면 국가 시스템을 몇 단계 끌어올리고도 남는다.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싹이 트듯 이들 과제도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특히 추진력, 개혁 대상 설득, 정치적 지원, 세밀한 추진 전략 등 네 박자는 필수 요소다. 하지만 작금의 혁신 전략은 네 박자를 갖추지 못했다. 내년 4월 총선으로 무대를 옮길 친박 중심의 ‘시한부 각료’가 포진한 내각으론 추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개혁 의지부터 의심받고 있다. 개혁 대상인 공무원·노동계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눈치나 보는 야당의 ‘좁쌀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문어발식 추진으로 변질됐다. 이완구 총리가 뜬금없는 부패척결 담화 발표로 부메랑을 맞았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 개혁”을, “사회의 적폐 해소와 사회 개혁”을 잇따라 외치며 혁신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때문에 혁신 과제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 혁신의 골든 타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의욕만 앞세운 결과다.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축구하는 아이들이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공을 쫓아 우르르 몰려다니는’ 상황을 거론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축구하는 아이들처럼 ‘눈앞의 이슈’만 허겁지겁 쫓아가선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의 국정 상황이 눈앞의 공만 보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동네 골목축구를 빼닮았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고집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선택과 집중’ 전략, 새로 짜야 한다.김기홍 논설실장

배신감에 절망해 목숨까지 던진 기업인의 복수극이 서서히 절정으로 향하고 있다. “나는 MB맨이 아닙니다”라고 목놓아 외쳤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친박 실세들만 콕 찍어 세상에 알렸다. 북한산에 오르며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짐받듯 “녹음해달라” “꼭 보도해달라” 하던 신신당부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상상력을 한층 자극하며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통화 녹취록과 메모가 정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드라마 결말의 대본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이 정·관계 인사 100명에게 150억원 돈을 건넸다는 스포일러는 오히려 극적 효과를 배가시킨다. 시작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장 1·2·3호와 총리를 비롯한 여권 실력자들이 도매금으로 의혹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 자체만으로도 흥행은 따놓은 당상이다.  김기홍 논설실장당사자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 등등의 결백을 호소하느라 숨이 가쁘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싶다. 그럴 분들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세상의 시선은 살아있는 자들의 입보다 죽은 자의 목소리와 급히 휘갈겨 쓴 55자(字) 쪽지에 꽂혀 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거짓말을 했겠느냐”면서. 사람은 죽을 때에 가장 솔직해지고 진실하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거짓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드물다. 말기암 환자들이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를 담았다는 책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가지’. 그중에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이라는 목록이 있다. 성 전 회장이 녹취록을 남기고 메모를 웃옷에 넣어 둔 것이 그가 죽음을 앞두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었고 자신이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어느 누구처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실컷 욕을 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다.성 전 회장의 의도가 무엇이든 “기업하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무시할 수 없어 많이 했다”는 목소리 너머로 익히 보고 또 봤던 돈정치가 펼쳐진다. ‘대선자금 장부에 회계처리가 된 돈이냐’는 물음에 단박에 “뭘 처리해요” 하는 대꾸에선 음습한 불법정치자금의 관행이 오버랩된다.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로 일컬어진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997년 4월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한보청문회 때 그 안에 갇혀 있는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을 보고 한 말이었다고 한다.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잠시도 한눈팔지 말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경고였을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지금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정치를 한다는데 어찌 그만이 가슴에 품고 있을 자계(自戒)이겠는가. ‘성완종 리스트’의 8명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가 발을 잘못 디뎌 담장 안쪽으로 매달려 있는 처지가 됐다.금품사건의 대부분은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그걸 핑계로 어물쩍 덮어놓고 넘어가는 짓을 수없이 되풀이하다 제 발등을 찍고 또 찍은 것이 정치의 흑역사다. 성완종씨가 세상을 등지며 남긴 숙제는 불편하지만 풀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시늉을 내는 데 그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리스트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고 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 원칙과 의지가 일점일획도 바뀌지만 않으면 된다. 여기에 사족 하나 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 간단한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터득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다.김기홍 논설실장

재보선의 정치적 의미를 총선에 견줄 수는 없다. 이따금 왕년의 거물 정치인 등장이 관심을 끌기도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도긴개긴이다. 정당과 후보 몇 명만 신나서 돌아다니는 ‘그들만의 리그’에 그친다. 이번 4·29 재보선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권 저희들끼리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놓고 잔칫상 앞에서 흥청망청 기분이나 내는 동네잔치가 될 것 같다. 주민들은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의 구경꾼 노릇이나 하기 십상이다. 여야는 내년 20대 총선을 앞둔 전초전 운운하고 있으나 그것도 괜한 소리다. 기껏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의 권토중래, 돌아온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와신상담 여부 정도가 관심 거리다.여야는 ‘경제살리기’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면서 고작 한다는 일이 ‘싸구려 안보 장사’다. 새누리당은 ‘종북 심판론’을 앞세우고, 새정치연합은 ‘안보무능론’으로 대꾸한다. 그런 고리타분한 공방 말고 국민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야당 책임론’도 좋고 ‘경제심판론’도 좋다. 무상급식에 무상보육, 무상 산후조리까지 곁들여 ‘대한민국 복지의 나아갈 길’을 놓고 경쟁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한 가지 더. 인천 서구강화을에 출마하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인천시 재정파탄’ 책임 문제도 이번에 매듭지었으면 좋겠다. 인천 시민과 서구강화을 유권자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 인천시의 재정 파탄이 2002∼2010년 8년간 인천시장을 지낸 안 전 시장의 무책임한 정책 때문인지, 안 전 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송영길 전 시장의 무능 때문인지 가려야 한다. 잘잘못을 확실하게 따져 실정(失政) 책임을 추궁하고 선심정책 포퓰리즘의 경계(警戒)로 삼아야 한다.19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이번 재보선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4명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하다. 이런 선거를 굳이 국민 세금 들여가며 치러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1명을 다시 뽑는 데 대략 10억원 넘게 들어간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 뽑는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7명을 제외하더라도 국회의원 4명을 선출하는 데만 40여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21명의 의원을 다시 뽑았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이번 선거를 포함해 모두 24명의 의원을 다시 뽑았거나 뽑을 예정이다. 갈수록 재보선을 치르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선거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김기홍 논설실장4·29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 4곳 중 3곳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공석이 된 지역이다. 보통의 재보선은 주로 의원 비리에 따른 의원직 박탈 때문에 열린다. 다른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는 바람에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선 의원 10명이 자치단체장 욕심을 부리느라 의원직을 내던졌다.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선거는 드물다. 재보선 때문에 치러야 할 각종 낭비의 일차적인 책임은 불법 탈법을 저지른 의원 본인에게 있다. 그 다음 책임은 그런 의원을 공천한 정당에 물어야 한다.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과 본인에게 선거 비용을 물리거나,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은 재보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알량한 특권을 포기하는 일을 놓고도 온갖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는 터에 제 발등을 스스로 찍는 일을 할 턱이 없다.유권자 책임도 가볍지 않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 표를 함부로 행사한 결과다.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찍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사람 보는 안목도 길렀다. 국민 80%가 믿지 못한다는 정치를 믿을 수 있는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유권자가 힘을 보태야 한다. 정당만 보고, 기호만 보고 분위기에 휩쓸려 선택하면 선거에서 무조건 지는 거다. 유권자도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김기홍 논설실장

국회의원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라고 선서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국민과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령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새 정치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 혹은 정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번영과 행복을 구현하는 신성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맹세다.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그런 약속과 다짐을 지킬 때보다 지키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시키곤 한다.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 배신과 배반을 서슴지 않는다. 정치가 늘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최고의 선이 아닌 필요악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고 보면 정치는 찰리 채플린이 말한 인생과 비슷하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부결 사태는 정치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줬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42명이 반대하고 46명은 기권했다. 129명은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의원 70% 이상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거부했거나 무관심했다. 당당히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이 있었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정당도 있었다. CCTV 설치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최선책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해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우선은 급한 대로 부모들의 불안을 부분적으로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해질지도 모를 학대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CCTV 설치라는 차선책이 필요하다. 엄마들을 더 뿔나게 한 것은 여야가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손바닥처럼 뒤집은 것이다.어린이집 원장들의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 선거에서 뭉텅이로 몰려다닐 어린이집 표 눈치를 보느라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4년짜리 비정규직’이라고 자조한다. 4년 임기직을 연장하기 위해 유권자보다 당 지도부에 충성하고 유권자가 아닌 이익단체와 손을 잡는다. 어느 전직 의원이 고백했듯이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4년 내내 누리다 어느날 갑자기 모든 특권이 사라지고 ‘낙선 바로 다음 날 운전 비서가 없어 스마트폰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만원을 충전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특권 포기’를 수도 없이 약속해 놓고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도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해 대의와 명분을 저버리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게 그들이다. 전직의 설움을 맛보지 않으려면 어린이집 원장들과 끈끈한 유대를 과시하는 것쯤은 누워서 떡 먹기다. 제1 야당이 공무원만 빼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는 것도 공무원 표를 의식한 혐의가 짙다.필자는 얼마 전 이 지면에서 ‘무턱대고 1번 아니면 2번을 찍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정치권의 슈퍼 갑질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썼다. 채플린의 말을 다시 빌리면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적게 느낀다. 세상은 선의로만 나아지지 않는다. 그동안 셀 수도 없이 손가락 탓을 하는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다. 세상을 바꾸는 일,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을 정치인들 손에만 맡겨두는 시대는 지나갔다. 건전한 시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대다. 영유아보육법 부결에 성난 엄마들이 낙선 운동에 나서기로 했듯이 시민들도 나서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1948년생인 그는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먹고 살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어린 시절 상잔의 비극으로 몸 반쪽이 떨어져 나간 불구의 몸으로 평생 고통을 안은 채 살고 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맨손과 맨주먹으로 피땀 흘려 인생역전을 일궈냈다. 피죽으로 겨우 연명하다 이제는 보란듯이 어깨에 힘주고 살고 있다. 지난해 살림 규모는 1조5000억달러로 그가 사는 동네 ‘지구촌’에서 13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과거 도움을 받았던 것에 보답하기 위해 이웃을 돕는 일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웃사촌들은 그의 성공 신화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었다”는 소리도 들어봤다. 그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이웃들이 줄을 잇고 있다.그의 얼굴에 언제부터인가 근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건강이 예전같지 않고 집안은 바람 잘 날이 없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것이라고, 가지 많은 나무는 그런 법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그런 방심이 독이 됐다. 병색이 완연하고 살림 형편이 하루가 다르게 기울고 있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몸과 정신이 모두 망가진 종합병동 수준이다. 가계 살림도 컨설팅 결과 가계부를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가 진 빚이 1000조원이 넘는데 가족들이 진 빚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1000조원을 가볍게 넘어섰다. 뼈 빠지게 돈 벌어 빚 갚느라 허덕이고 있으니 빛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다. 여기저기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그는 애써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집안 꼴도 말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족끼리 싸움박질이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밤낮 없이 사사건건 드잡이로 날을 지새운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생활 수준도 우애를 갈라놓았다. 잘 버는 쪽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을 즐기며 호강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소득이 시원찮은 식구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셋값 월세값을 쫓아가느라 등골이 휘고 허리가 부러진다. 악다구니 소리가 집 담장 밖을 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 보니 동네에 입 달린 이들치고 혀를 차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다. 콩가루 집안 꼴을 하고도 남들 보기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으니 이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가장 심각한 것은 바닥까지 떨어진 그의 체력과 기력이다. 오로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내달린, 건강과는 담쌓고 지낸 오랜 생활 습관 탓에 만신창이가 됐다. 팔과 다리는 가늘고 내장 지방이 잔뜩 쌓인 배만 불룩하게 튀어나와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끼고 산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운동이 필요하다는 충고를 귀 따갑게 들었지만 작심삼일에 그치기 일쑤다.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헬스클럽을 다닌다고 요란을 떨다가도 슬그머니 제풀에 지쳐 중도에 흐지부지되는 일을 5년마다 되풀이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다. 몸 만들기에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순전히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의 힘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근육 힘의 한계를 넘는 운동으로 근육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야 근육이 더 강하고 크게 만들어진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것만 들어올릴 뿐 그 이상은 힘들다며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효과가 없다며 프로그램을 수도 없이 고쳐 쓰고 헬스클럽을 전전한다.그가 체력을 회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 몸이 건강해지면 생각도 바뀐다. 아직 늦지 않았다. 미래를 바꿀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600여개의 근육을 골고루 키우는 건강 회복 프로젝트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누군가가 그를 가리켜 “기적은 이뤘지만 기쁨을 잃었다”고 꼬집은 적이 있다. 고희로 접어드는 ‘대한민국’ 씨, 지금까지 하던 대로를 고집하면 그가 보여줬던 기적마저 물거품으로 사라질지 모른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점잖은 처지에 참으로 맛없는 밥상을 받은 꼴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처지가 됐다. 막상 먹으려니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짜증 부리며 밥투정이라도 늘어 놓았다간 옹졸한 소인배 취급을 당하게 생겼다. 얼핏 보기에 소담스럽고 정갈하게 상에 오른 밥과 국, 반찬이 먹음직스럽다.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맛을 보니 보기와는 딴판이다. 정성은 고사하고 간도 맞지 않는다. 돈 들여 그럴듯하게 차려 놓았을 뿐 먹는 이의 입맛은 안중에도 없는 밥상이다.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차린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먹는 시늉이라도 해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욱 하는 마음에 밥상을 걷어차려니 앞서 세 번씩이나 퇴짜 놓은 밥상 생각이 난다. 여차하면 성질 고약하고 입맛까지 까다로워 번번이 밥상을 찬다는 험담까지 뒤집어쓸 판이다.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카드는 영혼 없는 인선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때와 판박이다. 최선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무난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장관 공석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영 카드를 꺼냈듯이 “총리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완구 카드를 뽑았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3선의 동료 의원 출신이다. 인사청문회도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막상 뚜껑이 열린 인사청문 결과는 예상 밖이다. 그가 자랑하는 공직 생활 40년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상과는 거리가 있다. 부동산 투기·병역 기피 의혹 등이 걷혀지지 않은 채 ‘비리 완구’가 됐다. 청와대는 기본적인 사전검증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적당히 넘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인준안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돌격 앞으로’ 명령를 내린 것이다. 여당은 표결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총리 후보는 눈과 귀를 막고 한사코 버텼다. “충청에서 총리 후보가 나왔는데 계속 호남분들이 (문제를 제기) 하잖아요”라는 ‘충청 총리론’까지 가세했다. 그리고 이 총리 후보는 어제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까스로 총리가 됐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차선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최선의 선택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차선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을 때의 얘기다.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차선을 고르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이 최소 7명이나 나왔다. 일곱의 반란표가 비수가 되어 여당의 가슴에 꽂혔을 것이다.이쯤에서 집권세력의 부박한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후보를 낙마시키고 새 인물을 찾는다한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나타날 것 같지 않다. 인사권을 쥔 청와대는 그럴 능력이 없다. 신상털기·여론재판식 검증을 비판할지언정 ‘수첩 인사’에서 벗어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함량 미달’ 시비 릴레이가 계속될 공산이 크다. 권력 구조상 어차피 쓴소리·직언을 마다않는 대쪽 총리를 기대할 수 없는 풍토다. 사고가 터지면 물러나 주는 ‘책임 총리’만 있을 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고 제 목소리를 내는 ‘권한 총리’는 언감생심이다. ‘대통령 각하’를 외치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까짓 총리, 아무나 하면 어떤가.새정치민주연합은 논란 끝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였다고 한다. 모처럼 야당의 의무와 도리를 다했다. 밥상을 걷어차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 남은 일은 부실한 밥상을 보란 듯이 내놓은 잘못을 따지는 것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고개를 돌린 낙제 인사를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에 앉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 신임 총리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