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수행단과 함께 오늘 평양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동행한다. 국회의장단과 다른 야당 대표들도 함께 평양행 비행기를 탔더라면 보기 좋았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라면 청와대가 기대하는 대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교류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국익을 위해 필요하고 옳은 일이라면 국회와 야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박수를 보내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를 위한 대통령의 요청을 고작 자존심을 앞세워 보이콧한다면 옹졸한 처사다. 그러나 돌아볼 구석이 있다. 평양 동행 요청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과 민주주의 차원에서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김기홍 논설위원남북정상회담은 대통령의 국무 수행의 일환이다.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란 얘기다. 행정부는 국무를 집행하고,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요체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국무수행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국회비준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국무집행에 국회가 함께해 서명하고 보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회와 여야대표가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동행하는 것 자체가 국회가 남북 합의와 같은 국무집행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과 외국 정상 간 만찬에 국회의장이나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단순 의전행사와 같을 수는 없다.국회의장단과 두 야당대표는 이런저런 이유로 초청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당리당략”으로 폄하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한다”고 보탰다.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사적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회가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함께해야 한다는 사고는 위험하다. 나의 행동이 옳으니 나를 지지해 달라는 사고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독선과 오만이 민심을 가린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다. 반대하는 국민이 있더라도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면 ‘하나의 의견으로만 획일화되는 위험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나무의 나이테는 크고 작은 동심원들이 더불어 조화를 이룬다. 계절의 변화가 많은 곳일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그런 나이테들이 굵어지면서 나무를 한층 튼튼하게 한다. 민주주의 성장과정은 고목 한 그루의 성장과정을 닮을수록 좋다.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일본이 미국의 아름다운 섬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했다. 미 해군병사 2000여명과 민간인 400명 등 2400여명이 숨졌고 1200여명이 다쳤다. 미국 국민은 분노했고 진주만 기습 이튿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어제인 1941년 12월 7일, 이날은 ‘치욕의 날(the day of infamy)’로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대일 선전포고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일본 응징에 대한 미 국민의 결의는 단호했고 예상대로 상원은 만장일치로 선전포고안을 가결했다.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를 확신했던 하원에서는 그러나 388대 1로 반대표가 한 표 나왔다. 반전주의자로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지넷 랭킨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란 만장일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제도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하나의 현안을 두고 하나의 의견으로만 획일화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청와대는 국회의장단·정당대표 초청 논란에 대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의를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고 북·미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면서 초당적인 지지를 강조했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놓친 것이 크기에 하는 말이다.김기홍 논설위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 시절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현실의 10%에 불과하고, 언론도 15% 수준이 안 된다”며 “국회의 실상을 알게 되면 국민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폭로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감원장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내가 좀 알아봤는데,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들이 실상을 알면 국회를 폭파하자고 할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6·13 재보선으로 국회에 들어간 새내기 의원들 가운데 의정 생활 두 달여 만에 비슷한 생각을 품게 된 의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국민이 혁명을 일으키게 하고 국회를 폭파하자고 말하게 할 만한 국회 실상은 최근 국회를 들쑤신 국회의원 외유, 특수활동비 문제에서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해외출장 내역 전수조사 결과 국회의원 3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전체 내용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고백하면서 처음 민낯을 보여준 국회 특수활동비는 최근 비밀이 한 꺼풀씩 벗겨지면서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다.김기홍 논설위원국회는 기본적으로 외유와 특활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팔이 안으로 굽다 못해 아예 안으로 오그라져서 연루 의원을 감싸고 있다. 특활비를 없애라니까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개작두로 치겠다는 ‘여의도 포청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른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행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생각이 없을 뿐이다.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정현 의원이 말한 대로 국회, 국회의원은 국민이 준 권리를 훨씬 벗어난 특권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돼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체제로 탈바꿈했고 한국당은 새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최고 수준의 협치’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주당의 관심은 문재인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통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환골탈태를 모색하는 한국당의 목표 역시 지난 9년간 갖고 있다 뺏긴 것을 되찾아오는 것이 될 것이다. 협치? 우리 국회 사전에 그런 것은 없다.촛불 민심 이후에도 국회 운영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여야와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 국회 운영의 무능과 비효율은 그대로다. 총선 때마다 물갈이 경쟁이 벌어져 절반 가깝게 얼굴이 바뀌지만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기득권을 떠받치는 구조다.국회 구조 또는 정치 구조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국회 독과점 체제를 깨는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폐해가 심각하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 폐기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제도를 앞장서 개혁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헌법상 권력 구조와 연계된 사안이어서 가능한 한 개헌과 연계해서 다뤄야 한다”며 개헌 핑계를 댔다. 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은 배신이다.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국회 불신이 관건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당정치를 위해 무엇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기에 딱 좋은 시기는 따로 없다. 하기로 마음먹은 때가 절호의 기회다.김기홍 논설위원

2014년부터 부산과 진주, 포항, 목포, 여수, 광주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 서울을 거쳐 인천공항까지 직통으로 운행된 KTX 노선이 오는 9월부터 없어진다. 이용률이 20%에 그친 탓이다. 사업비 3000여억원만 날린 꼴이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Cost)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편리와 이익(Benefit)을 평가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은 0.93이었다. 타당성 기준인 1에 미달했는데도 밀어붙였다. 단군 이래 최대 돈잔치라는 4대강 사업은 최근 감사원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투자비용은 31조원에 달하지만 2013년 이후 50년 동안 예상되는 총편익은 6.6조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했다. 개통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뱃길과 부두가 텅 빈 채 애물단지가 된 2조7000억원짜리 경인 아라뱃길은 KDI의 뻥튀기 분석(1.065)을 토대로 강행됐다.시행착오를 수없이 겪고도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헛돈으로 쓰는 부실사업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천불이 난다. 치적 쌓기에 급급한 선심 정책·행정도 문제지만 이런 엉터리 사업을 걸러내지 못하는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까닭이다. 일반 가정에서 가계부를 꼼꼼히 쓰는 것은 얼마를 벌어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를 알아야 한 푼도 허투루 안 쓰고 수입과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민이 낸 세금 씀씀이를 적는 나라 살림 가계부는 말할 것도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알맞게 짰는지, 예산을 계획대로 잘 썼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국회와 지방의회다. 그러나 이곳에선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것보다 정부가 만들어 오는 예산안에 숟가락 하나라도 더 얹어 지역 사업 예산을 따내는 일에 더 많은 공을 들인다. 예산 심의 때마다 밀실 협상, 쪽지 예산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벌어지는 이유다. 김기홍 논설위원지역에서 30년 넘게 예산감시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상석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은 “예산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최근 펴낸 책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에서 예산감시운동의 노하우를 풀어 놓으며 예산감시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관심만으로도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들이 비리라는 콩을 아스팔트에 뿌리고 다니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쇠젓가락으로 그걸 줍는 것이다. 나무젓가락으로는 그나마 콩이 잘 잡히지만 쇠젓가락으로 콩을 잡으려면 집중해야 하고 힘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쇠젓가락으로 콩을 집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시민단체에 비하면 국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산 상자’를 열어 볼 수 있는 만능 키를 갖고 있다. 국민이 맡겨놓은 것이다. 문제는 의원들이 그 열쇠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결산 심사 시즌이 돌아왔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결산 심의·의결을 마무리해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 국회에는 정부가 작성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제출돼 있다. 1396쪽 분량이다. 숫자만 잔뜩 나열한 중앙관서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내역이 빼곡하다. 성과보고서는 달랑 12쪽뿐이다. 중앙부처 53개 기관 성과목표 달성률이 75.1%에 그쳤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는지를 알 수 없다. 심의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간이 빠듯하다. 의원들에게 현미경 심사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올해도 수박 겉핥기 심사가 뻔하다.결산은 국가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되짚어보고, 낭비 예산은 없는지 두루 살펴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현행 결산 시스템으론 결산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 결산 심사에 따른 국회 지적이 정부에서 무시되기 일쑤고, 국회 일정상 결산 심의가 마무리될 즈음엔 이미 정부의 새해 예산안 편성이 끝난 상태다. 결산제도의 대폭 손질이 시급하다.김기홍 논설위원

엄마 배 속의 태아가 자라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기관은 심장이다.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긴 기관은 국회였다. 1948년 5월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제헌국회가 출범했다. 국회는 그해 7월12일 총 103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통과시켰고, 7월17일 헌법 공포식을 가졌다. 이승만 국회의장은 “3000만 국민을 대표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여…이 헌법이 우리 국민의 완전한 국법임을 세계에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 부통령, 대법원장을 뽑으며 대한민국의 틀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대한민국 헌법이 오늘로 70년 고희를 맞았다. 모두 9차례의 손질을 거쳤으되 변함없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결의는 지난 70년 이래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는 영원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맨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국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받들어 헌법을 만들고 나라의 기초를 닦은 대한민국의 심장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김기홍 논설위원국회의사당 지붕에도 어느새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70년 헌정사의 영광과 오욕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는 말이 있지만 인심은 ‘공’보다 ‘과’를 크게 본다.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할 때보다 따가울 때가 더 많았다. 대한민국이 폐허 위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데 많은 공을 세웠다.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기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을 팔면서 민주주의와 정치를 뒷걸음질 치게 한 허물도 많다. 국민의 표를 먹고 살면서 100의 크기로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을 50의 크기로밖에 키우지 못한 잘못이 크다. 공자는 나이 칠십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마음먹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의 경지에 이르렀다. 국회는 그 나이 먹도록 따로 마음먹은 것이 없는데도 법도 어기기를 밥 먹듯 한다.6·13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초선’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첫 인사말에서 “국회의 긴 공전에 국민들은 몹시 가슴 아파했음에도 아무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분위기에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그렇게 밀고 당기면서 긴 세월을 다투던 국회가 정작 (국회의장) 선거하는 형태는 마치 종교 제례의식처럼 하는 이 생경함 때문에 낯설다”고 했다. 국회의원들만 모르는 여의도 정치 1번지의 현실이다. 윤 의원에 앞서 국회의원 선서를 했던 수많은 선배들의 초심도 윤 의원의 초심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선배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생경함’에 익숙해졌고 신악이 구악을 뺨치는 진화의 과정에 기꺼이 편승했다.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물을 아무리 갈아도 그릇이 같으면 허구한 날 그 모양이다. 지난 70년간 사람을 스무번이나 새로 뽑았어도 의사당 정치 꼬락서니는 한결같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야 정당들이 내부수리 중이다. 문패만 바꾸려는 잔칫집이 있고, 집을 허물어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초상집이 있다. 공사의 규모만 다를 뿐 당장의 목적은 2020년 21대 총선에 있다. 같은 터에 비슷한 공법으로 모양을 바꿔 짓는 한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를 부르짖은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서 펼쳐지는 고비용 저효율의 무기력한 정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들만의 ‘한통속 정치’는 달라지지 않는다.정치 시스템이, 국회 시스템이 낡았다. 국회가, 정당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각오하고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 헌법, 공정한 선거와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 수술마저 국회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김기홍 논설위원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생전에 써 놓은 묘비명엔 노정객 인생 90의 깊은 내공이 녹아 있다. “사무사(思無邪)를 인생(人生)의 도리(道理)로 삼고 한평생 어기지 않았으며/ ‘무항산이무항심’(無恒産而無恒心)을 치국(治國)의 근본(根本)으로 삼아 국리민복(國利民福)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구현(具現)하기 위하여 헌신진력(獻身盡力)하였거늘/ 만년(晩年)에 이르러 ‘연구십이지팔십구비’(年九十而知八十九非)라고 탄(嘆)하며 수다(數多)한 물음에는 ‘소이부답’(笑而不答)하던 자(者)…” 평생 노력한다고 했으나 되돌아보니 이룬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 이룬 것이 없지는 않은 것임이 분명하다.정치권 논평은 고인이 남긴 양지와 음지를 지적했으되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인색한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보였던 정의당도 나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질곡마다 흔적을 남겼던 고인의 기억은 사료와도 같은 가치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훈장 추서를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페이스북에 “실패한 인생이다. 가는 마당임에도 좋은 말은 못하겠다. 징글징글했다”라는 등의 쓴소리를 올렸다. 고인은 지하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에 그저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다.김기홍 논설위원부침과 영욕이 교차한 ‘자의 반 타의 반’ 삶이었던 만큼 꿰맨 자국이 없는 옷처럼 완벽했을 리는 없다. 5·16 쿠데타를 발판으로 한국 정치사의 한 시대를 휩쓸고 다녔으니 ‘사무사’와 ‘무항산무항심’을 앞세웠다 해도 그 서슬에 차이고 밟힌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김 전 총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온전히 그의 몫이다.일제 식민지 시기와 광복 후 좌우 분열, 6·25 전란, 군사정변, 경제개발, 민주화 시대를 숨가쁘게 거친 지난 100년은 격동의 역사였다. 질풍노도의 100년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에겐 유유자적, 독야청청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시대의 우리들은 시류에 기대 숱한 곁눈질로 버텨 왔다. 하물며 92년 가운데 40여년간 맨 앞에서 격랑을 일으키고, 한가운데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하면서 풍파를 온몸으로 겪은 정치인의 삶은 남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기복과 변화가 심했을 것이다. 더불어 그의 이력 마디마디에 새겨진 공(功)과 과(過)도 그만큼 또렷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총리를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조문을 간 적이 없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행간의 의미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낙연 총리는 문 대통령의 조문 문제에 대해 “제 견해로는 오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체의 사정을 제외하면 이 총리의 ‘견해’가 일반의 상식에 가깝다. 현직 대통령이 전례와 개인 인연을 핑계로 조문을 마다한 것은 여전히 과거 편견에 갇혀 있는 척박한 정치 현실을 드러낸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며 다짐했던 국민통합의 꿈과 실천은 아직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선반 위에 놓여져 있다.김 전 총리는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는 최고의 가르침을 남겼다. “실업(實業)은 실업하는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만, 정치인이 열매를 맺어놓으면 국민이 따먹지 그 정치인이 먹는 것 하나도 없다.” 고인이 국립묘지를 마다하고 가족묘에 묻히는 것도 허업의 이치를 깨달은 때문인지 모른다.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는 것은 정치가 과실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의 별세로 3김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공과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3김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양지와 음지를 함께 품지 못하는 옹졸함으로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김기홍 논설위원

정권이 바뀌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자리는 2000여 개 정도 된다. 최선을 다해 새 사람을 고르겠지만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대통령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모든 자리의 주인을 자세하게 살필 수 없다. 그 틈을 비집고 소리 없이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는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다.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전리품으로 나눠 주는 논공행상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한 도리가 없다.‘적폐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답습하는 것은 의외다. 며칠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올드보이 귀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나이 69세다. 뒷말이 나오는 까닭은 금융권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 윤 내정자 말고도 올드보이들이 적지 않아서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금융감독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68세다. 지난해 취임한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72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지냈다. 문재인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뒤 작년 11월 석유협회장으로 선임된 김효석 전 의원은 69세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68세다. 우연이 반복되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김기홍 논설위원박근혜정부 때도 올드보이 논란이 있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흥수 주일대사,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쟈니 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이인호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은 80세 안팎이었다. 이 때문에 30대 나이에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60년대에 태어난 ‘386’이 있다면 1930년대에 태어나 80세를 바라보며 60년대 사회활동을 시작한 ‘신386’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70세 전후의 나이로 노익장을 보여주는 문 정부 올드보이들은 ‘올드보이 시즌 2’쯤 되려나. 100세 시대에 나이를 따지기가 조심스럽다. 젊은이들 못지않은 건강한 정신과 신체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노년층이 많다. 그러나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 있다가 과거의 인연으로 공직 수장 자리를 꿰차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공직사회도 민간기업 못지않게 혁신과 창의가 필요하다. 현장 감각이 뒤처지고 두뇌 회전도 느려 신속한 판단과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도 기대하기 어렵다.유흥수 전 대사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서 일본대사를 제의받고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을 쓰면 누가 된다”고 고사했다가 “사심을 가지고 누구 봐주려는 게 아니다”라는 김 실장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노년기 인생 이모작의 기회로 삼아 사회에 봉사하려는 것이라면 고액 연봉 일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자리에 매달리지 말고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륜을 보태주었으면 좋겠다.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라고 했다. 올드보이 낙점은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 대신 또 다른 욕심을 품고 논란을 무릅쓴 채 ‘무난한 선택’을 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오래전부터 알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했다면 국정운용의 상상력 빈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우리 사회는 보다 강력한 혁신과 파격의 새바람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젊은 피가 돌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도록 해야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청년들은 기득권이 쌓은 높은 장벽에 막혀 실의에 빠져 있다. 어른들이 제 밥그릇이나 챙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김기홍 논설위원

‘청자빛 하늘이, 육모정 탑 위에 그린 듯이 곱고, 연못 창포잎에, 여인네 맵시 위에, 감미로운 첫여름이 흐른다’고 노천명 시인이 읊었던 ‘푸른 오월’. 그 오월의 정치판은 잿빛 하늘이, 국회의사당 지붕 위에 먹으로 칠한 듯이 을씨년스럽고, 화창한 앞마당에, 본회의장에 시장판의 왁자지껄한 우격다짐이 벌어진다.신록 가득한 이 눈부신 시절에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남과 북의 정상이 분단 70년의 벽을 허물며 통역 없이 미래를 그리고 있는 마당에 여당과 야당은 각각 화성과 금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불통의 언어로 삿대질이다. 야당 원내대표의 단식과 그 앞에 쏟아지는 조롱에 상처만 남기는 독설까지, 눈과 귀를 어디로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놀고먹기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면 그 정도로 됐다. 차라리 ‘뚫어진 입’들 다무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김기홍 논설위원우리 정치는 왜 늘 이 모양인가.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국민통합, 화해, 화합을 다짐하며 파천황의 새 세상을 열 것처럼 해놓고 쳇바퀴 돌리듯 반목과 대립의 상쟁(相爭)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도 열두번씩 서울 광화문 광장에 멍석 깔아 석고대죄시켜 땅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고 싶다. 올해는 제헌 70년, 사람 나이로 치면 고희(古稀)다. 예로부터 70세 살기가 드문 일이라는 뜻이니 장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하겠으나 70살 먹은 이 땅의 정치판은 강산이 7번씩이나 바뀌도록 나잇값도 못하고 폐단만 쌓았다. 그만큼 욕을 먹었으면 정신 차릴 법도 한데 수십년 전 삼류정치의 구각(舊殼)을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으니 국회가 ‘대한민국 1호 적폐’이고 ‘마지막 적폐’라는 소리를 들을 만도 하다.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까지 공을 치고 있다. 직무유기, 무노동 무임금 비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내고도 국회의원 294명은 세비로 33억7806만원을 챙겼다. “일 안 하는 세비 버러지 국회” “더 이상 못 참겠다”는 탄식이 넘치고 세비 반납하고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친다. 면목이 없었던지 빈말이라도 “반납하겠다”고 하는 의원 몇몇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도라면 어영부영 노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이도 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국회가 안 열려도 누군가는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누군가로부터 보고를 받고, 행정부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했다. 누군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보고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국회 회의장에서 민생 좀 살펴달라. 한달 넘게 국회 팽개치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 제1 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곡기를 끊는 최후의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막장 정치는 국민을 질리게 한다.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들 중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단식행태를 비판했던 이정현 의원은 2년 뒤 여당 대표로서 단식투쟁을 했고 다시 1년 반 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에 나섰다. 지금의 특권도 부족해 ‘단식투쟁’마저 특권 목록에 추가하려는가. 목숨 걸 만큼의 비장한 결기와 각오라면 고공 지지율에 취한 여당 마음 하나 돌려놓지 못할 것도 없다.추미애 대표를 보면 그 야당에 그 여당이다. 단식을 중단한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드러누웠다”고 조롱을 날렸다. 드루킹 특검을 찬성하는 과반의 여론도 졸지에 봉변을 당했다. 여당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특검은 깜이 됐던 모양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민의의 전당에서 단말마(斷末摩)의 신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국회의 숨통은 이미 끊어진 것이다. 그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지지리 못난 야당이라도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여당 할 일인데도 외려 뿌리치기에 바쁘다. 국회 정상화에 가까스로 합의했으나 오뉴월 정치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대한민국 정치의 천박함을 참을 수가 없다. 참으로 예의가 없다.김기홍 논설위원

우리가 흔히 보는 한반도가 중심에 있고 양쪽으로 대륙이 펼쳐진 세계지도는 안정감과 균형감을 준다. 이 지도를 아래 위 뒤집어서 보면 태평양과 인도양이 우리 앞마당처럼 보이기도 해서 “한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구호가 그럴듯하게 들린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식에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역설하면서 이 ‘거꾸로 세계지도’를 배경으로 걸었다. 이 지도를 대중에 널리 알린 사람은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다.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는 신념을 책으로 펴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끄트머리에 매달린 반도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발판으로 삼고 드넓은 태평양의 해원(海原)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거꾸로 세계지도는 발상의 전환이다.‘불바다’ ‘코피전략’ 같은 살벌한 전쟁 광기가 휩쓸고 ‘핵 단추’ 자랑이 늘어지던 한반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봄의 전령사가 되어 고군분투하더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다. 남북정상회담의 표어는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 한반도를 녹이고 있는 미풍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라면 바람의 끝에서 보게 될 것들은 꿈으로만 꾸던 평화 그 자체여도 좋고 하나됨의 상전벽해 세상이라면 더 바랄 나위 없겠다. 통일이 도둑처럼 오지 말고 초대받은 손님으로 오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긴다.김기홍 논설위원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느끼는 훈풍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는 제갈공명의 동남풍이 아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원 플러스 원 상품, 경품행사에서 운이 좋아 얻어걸린 행운이 아니다. 남북 분단 이후 거쳤던 수많은 시행착오가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고설킨 끝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문재인정부가 꾸준히 설득해 다리를 놓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생각을 고쳐먹으면서 절묘하게 만들어진 기회다. 그 과정의 막전막후 스토리를 쓰자면 책 몇 권은 될 것이다.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세계적 이벤트를 앞두고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발표했어도 그들이 정말 핵을 포기할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비핵화 실천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비핵화 의사를 밝히고 정상회담을 원하고 핵실험 중지를 천명하면서 비핵화 논의의 장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세계는 바로 얼마 전까지 북한을 외부세계와 벽 쌓고 안으로만 움츠러드는 고슴도치를 다루듯 으르고 달래느라 진을 뺐다. 이제 고슴도치가 가시에 힘을 빼고 얼굴을 들어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어렵게 바깥 세상에 눈을 돌린 고슴도치를 서툴게 다뤄 다시 가시 속에 숨게 할 이유는 없다. 이쪽의 진심을 보여주어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핵무기를 내려놓으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북한 주민이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미래를 맞게 될 것임을 믿게 해야 한다.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할 것까지는 없다. 핵실험장 폐기 선언을 “위장 쇼”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처럼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은 일을 되게 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역사적인 세계적 행사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한국당은 “북한이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기꺼이 북한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공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두번 다시 없을 기회를 살리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민주주의와 법치 정신을 훼손한 정부를 끌어내리는 데 뜨거운 마음을 모았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힘을 모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중대사를 앞두고도 진영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은 정부·여당의 힘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정파를 초월한 협력,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가 흔들리면서 어찌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나. 세계지도를 거꾸로 세우듯 국민 대통합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김기홍 논설위원

우버 자율주행차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냈고 테슬라 전기차가 교통사고로 폭발하면서 운전자가 숨졌다. 교통사고 감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버 차를 사람이 운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보고 있었더라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운전대를 돌려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테슬라 자동차는 사고 당시 자율주행 모드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중앙분리대 충돌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폭발은 배터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율주행차의 잇단 사고로 자율주행의 생명인 ‘안전운행’이 의심받고 있다. ‘미래를 판다’는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불안하게 보는 눈빛이 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사고 사망자는 연간 3만3000명이고 그중 94%가 운전자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000명이 넘는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사고 며칠 전까지 “자율주행 기술로 내년 말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최소 100%에서 200%가량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머스크의 장담이 현실이 되더라도 ‘100%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자율주행차에 기꺼이 목숨을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김기홍 논설위원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AI)의 ‘윤리적 판단’ 등이 의심받고 있음에도 AI와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난관을 뚫고 성취를 이룬 것이 인간이 지나온 발자취다. 1차·2차·3차 산업혁명이 그랬고 이제 막 시작한 4차 산업혁명도 그런 과정을 거쳐 결실을 볼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 혁명들은 ‘파괴적 혁신’을 통해 거듭났다. 그러나 그 파괴적 혁신 때문에 지구환경이 너무 많이 희생됐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되돌려 놔야 한다”는 호소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4차 혁명의 환호성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미래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물심양면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돌리면 지구 걱정은 한결 덜 수 있다. 자국의 일자리와 무역흑자를 위해 세계와의 무역전쟁을 서슴지 않으면서 기후변화협약 탈퇴로 전 세계인의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지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그래서 4차 혁명 뒤에는 지구와 인간을 위해 과학기술적 진보를 이루는 5차 산업혁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얼마 전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간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4년 전에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로 지구환경이 한계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만큼 인류는 다가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50년 안에 달에 정착하고 2100년에 화성에 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언처럼 된 호킹의 이 예언을 실현시키려는지 ‘혁신 아이콘’ 머스크는 “인류의 멸종을 피해야 한다”며 화성 정복 계획을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호킹이나 머스크보다 “화성은 지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한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루시앤 월코비치에게 주목해야 한다. 그는 3년 전 이맘때 글로벌 특강 테드(TED)에서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인류에게 있다면 지구를 지키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의 여파로 ‘쓰레기 대란’ 소동이 벌어지자 난리가 벌어졌다. 우리가 진짜 참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를테면 전 세계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기상이변, 오대양에 둥둥 떠 있는 거대한 플라스틱 섬, 사라져 가는 열대우림 같은 것들이다. AI를 앞세워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면 병든 지구를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무능이 아니라 무지다.인간의 무자비한 밀렵으로 세 마리만 남아 있던 북부흰코뿔소 가운데 유일한 수컷인 45살짜리 ‘수단’이 최근 죽었다. 수단의 딸과 손녀인 두 마리마저 세상을 떠나면 북부흰코뿔소는 멸종된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굶어죽고 새끼를 잡아먹는 북극곰의 모습은 처참하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오로지 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 탕진하고 지구 보호에 쓰지 않는다면 우리도 짧지 않은 시간 안에 코뿔소와 북극곰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김기홍 논설위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의문의 일격을 당했다. 한국의 방북특사단에게 남북정상회담과 ‘미국과의 비핵화 협의’ 등이 망라된 종합선물세트를 안겨주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안성맞춤 선물이 담긴 특별메시지를 보냈다. ‘화염과 분노’를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덥석 받고 “세계를 위해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버선발로 뛰어나오게 하고, 남북정상회담과 상상속에서만 가능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김 위원장의 승부수가 놀랍다.비핵화의 진정성은 여전히 미심쩍다. 집권 6년여간 ‘핵무력 완성’만 보고 줄달음치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큰소리치던 김 위원장이 하루아침에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다. 김 위원장이 북핵 담판장으로 가는 길에 호기롭게 놓은 다리가 출렁다리인지 철근 콘크리트 다리인지 두들겨보지 않을 수 없다. 김기홍 논설위원지난 북핵 협상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제4차 6자회담 9·19 성명을 통해 두 번씩이나 북한의 핵 포기와 북·미 관계 개선을 약속했다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휴지조각이 됐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과연 실화(實話)가 될지는 의심스럽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과거를 되풀이하고, 미래를 알고 싶거든 과거를 보라고 한다.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손바닥을 뒤집는 일과 같았다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고 문명과 제국의 흥망성쇠가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다.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하게 될 테이블은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어야 하는 협상장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밝힌 것은 치킨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을 원한다는 뜻일 것이다. ‘완전한 핵폐기 후 북 체제 안전 보장’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안전한 협상이지만 북한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합의 파기 위협에 “우리는 (핵합의가 성사돼)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지만 새로운 다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다리를 불사를 생각이 없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여러 개 준비해 놓고 있다.북·미 담판이 ‘지상 최대의 외교 쇼’가 아니라 ‘사상 최대의 빅딜’로 나아가려면 단계별 이행 로드맵이 담긴 북핵 청사진을 다듬어야 한다.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다.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한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하긴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서 보듯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다.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협상 스타일은 심플하고 직선적이다”고 소개하고 있다.한국은 북·미 협상의 중개자이자 당사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해 정전협정 대체, 북·미 평화협정과 수교, 천문학적인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방북특사단에게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도 계속 “이해한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서훈 국정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우리가 북한에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안보와 경제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희생할 수 없다는 의지 표현이지만 한·미동맹이 비핵화의 변수로 작용하는 국면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북·미 담판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이다. 북한이 모든 것을 건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싸움은 절실한 쪽이 이기는 법이다.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