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작년 7월에 만났을 때 “야당은 하기 쉽습니다”라고 말하더니, 정말 야당을 쉽게 하고 있다. ‘셀프 꽃길’ 비난을 무릅쓰고 한국당 텃밭인 대구의 북을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당내 TK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구경북발전위원회 위원장직도 차지했다. 입바른 소리가 듣기 싫어 최고위원회의실 문을 닫아건 채 중진의원들과 담 쌓고 지내고 있다. ‘독재’ ‘소통부재’ 등의 비난이 쏟아져도 하고 싶은 얘기는 페이스북으로 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참모들의 대면보고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반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을 보는 것 같다.홍 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려울 때 야당을 하면 더 재밌습니다. 쉬울 때 야당을 하면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말도 했다. 한국당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야당 하는 재미를 느낄 턱이 없고 야당의 존재 의미도 찾지 못할 것 같다. 사면초가 신세인 당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중진의원들이 “대여투쟁에는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안전한 당내 총질만 아르바이트하듯 하고 있다”면서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논란의 정책을 쏟아내도 당은 손가락질만 할 줄 알았지 변변한 대안 하나 내놓은 게 없다. 이웃사촌이 땅을 산 게 못마땅해 분풀이하듯 ‘친북종북좌파’ ‘정치보복’ 같은 거친 언사만 되풀이할 뿐 꿈과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코앞에 닥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이 넘쳐나는 여당과 달리 한국당은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다. 내세울 만한 유력후보들마저 꼬리를 내리기 급급하다. 한국당에서 얻을 이익이 없는 탓이다. “가짜보수와 결별하고 진짜 보수의 중심 세우고자 새로운 길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바른정당 의원들은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갔다. 국민 지지를 핑계댔지만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고육책일 뿐이다. 한국당의 쓸모를 가늠케 한다.위스키는 장기간 숙성하면서 해마다 2% 정도의 양이 자연적으로 증발한다. 술이 익는 동안 수호천사가 지켜준다고 보면서 사라지는 술을 ‘천사의 몫(Angel’s Share)’이라고 부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2년 18대 대선 득표율은 51.6%였고 홍 대표의 2017년 19대 대선 득표율은 24.0%였다. 한국당 지지율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절반 이상 사라진 지지율은 천사의 몫인가 악마의 몫인가.김기홍 논설위원발효와 부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미생물이 작용해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은 같지만 사람에게 이롭게 썩으면 발효이고 해롭게 썩으면 부패다. 보수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꿨다는 야당의 지금 모습은 발효인가 부패인가.홍 대표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정치 23년을 거쳤지만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고 개탄했지만 “70년 헌정사에서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 파행을 비난하며 “여당을 여당답게, 정권을 정권답게 만드는 것도 야당의 몫”이라고 했으나 많은 국민이 보기엔 야당을 야당답게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하다.여당에서 “최소 20년 이상 연속 집권을 해야 한다”는 꿈이 당의 비전으로 무르익고 있다. ‘20년 집권론’은 새누리당이 5년 전에 했던 주장이다. 당시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하는 꼴을 지금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기나.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정말 20년 더 (집권) 해야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 ‘20년 집권론’이 비수가 되어 거꾸로 한국당을 겨누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문 닫게 하겠다”는 호언장담도 여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유행가처럼 회자되고 있다. 이 소리를 듣고도 한국당은 “영구집권의 야욕을 드러냈다”고 반발할 뿐 속수무책이다. 한국당은 위기를 낭비하고 있다.김기홍 논설위원

집권 2년차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예상보다 건재하다. 러시아 내통 스캔들로 “트럼프에게서 반역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그런대로 버티고 있다. “북한도 일자리도 무역도 엉망진창을 물려받았다”고 투덜거렸던 그는 엉망진창인 미국을 바로잡는다며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정책’을 밀어붙였다. 올해 다보스포럼 폐막 연설에서 “전 세계가 다시 강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보고 있다”고 자랑하며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한층 세차게 흔들어 참석자들을 기겁하게 했다.문제적 존재 트럼프가 ‘람보놀이’에 빠져 있는 사이에 미국과 세계 질서가 어지러워졌다. 2017년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된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는 ‘운명의 날 시계’는 전년보다 30초 앞당겨진 ‘11시 57분 30초’로 설정됐다. “미국에서 핵무기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8년 시계 초침이 다시 30초 당겨진 ‘자정 2분 전’이 된 것도 ‘트럼프 변수’가 반영됐다. 핵과학자회는 “미국과 북한의 과장된 레토릭과 도발적인 행동들이 오판이나 사고에 의한 핵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 책상에 핵 단추가 있다”는 북한 김정은과 “내가 더 큰 핵 단추를 갖고 있다”는 트럼프의 단추 자랑을 겨냥한 것이다.미국 지위도 눈에 띄게 추락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전 세계 13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리더십 조사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지지율이 30%였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해에 기록했던 48%에서 18%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역대 최악일 뿐만 아니라 중국(31%)에도 뒤졌다. 독일의 리더십이 41%로 가장 높았다.무엇보다 세계 경제 질서에 미치는 충격파가 크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시작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은 죄다 깰 태세다. 다보스포럼에선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산업보조금, 만연한 국가주도 경제계획을 포함한 불공정한 교역 관행들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전포고했다. 한국은 미국의 힘자랑에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 있지만 중국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2016년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4.7%, 중국의 비중은 14.9%였으나 10년뒤인 2028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자리에 올라설 것이라는 등의 전망이 쏟아질 정도로 커졌다.시진핑의 중국 또한 트럼프의 미국 못지않은 ‘동네 깡패’ 기질을 갖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며 ‘자유무역 수호자’ 행세를 했다. 그래놓고 한국에 대해 무자비한 사드 보복을 퍼부었다. 자국 내 외국기업에게 휘두르는 갑질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세계적 원성이 자자하다. 경제적 영향력과 유인, 매수, 강압 등 탈법적 수법까지 동원해 강제하는 샤프파워 전략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다.김기홍 논설위원G2의 본격적인 통상전쟁에 앞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같은 조치가 다른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자동차 수입을 늘리라며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산 철강과 화학 제품에 반덤핑 공세를 펴고 있다. 반도체 수입 규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미국의 통상 공세를 보면 한·미동맹 64년이 무색할 지경이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럼프의 동맹을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와 잇단 약속 파기에 질린 나머지 지난해 5월 일찌감치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그럴 형편도 안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피해국들과의 협력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정부 국회 기업이 똘똘 뭉쳐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만 둘로 갈라진 정치, 국론 분열 양상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김기홍 논설위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입찰 공고 예정인 1.4GW급 원전 2기(200억달러·약 21조4000억원)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세울 계획이다. 10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015년부터 10만㎾급 소형 스마트 원전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는 ‘사우디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이라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같은 경쟁국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최종 승자는 사우디 입맞에 가장 맞는 조건을 내세우는 쪽이다.그런데 사우디가 이웃나라 UAE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원전 수주를 대가로 군대 파병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광범위한 군사협력을 통해 자국 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원전을 보호해주는 것 외에 외부 침략을 받았을 때 한국군이 지원하는 조건을 내세우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군사 협약 없이 원전 사업을 따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익’을 위해 군대를 보내야 하나.김기홍 논설위원이명박정부는 400억달러 UAE 원전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군대 파병과 함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 있는 비밀 군사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드라마 ‘태양의 후예’ 모델인 특전사 아크부대가 2011년 1월부터 아부다비에 주둔하고 있다. 그 뒤 아크부대의 1년 단위 파병 연장 동의안이 매년 국회에서 소리소문 없이 처리되고 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UAE에 안보 위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 한국군을 추가 파병할 일이 없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협약에 따라 군대를 보내야 하나. 국회 반대로 파병하지 않는다면 약속 위반에 따른 UAE의 반발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비밀 군사협약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고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말은 진심일 것이고, 그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고심을 거듭했을 것이다. “원전 수주 대가로 군대를 끼워 팔았다”는 비난에 동의하지 않는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늘리고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등의 후발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문을 따지는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보자면 확실히 남는 장사다.그러나 군대 해외 파병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안보 공백, 지역분쟁 개입 가능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돼야 한다.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방 수장이 파병에 앞장선 것에 찬성할 수 없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 계산서를 들이밀며 설득해도 “노”라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이 파병을 밀어붙이더라도 국방장관만큼은 자리를 걸고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 김 전 장관의 인식 또한 안일하다. 우리 군이 외국의 전쟁에 뛰어드는 비밀계약을 해놓고 “만일 UAE에 한국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회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국방예산 43조원을 쓰는 세계 10위권의 군사강국이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해 인류 평화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 군 역시 국가 안보는 물론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해외 곳곳에 파견돼 세계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전 세계 13개국에 1100여명이 파견돼 유엔 평화유지 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 협력 등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국방부가 해마다 하는 우리 군의 해외 파병 관련 설문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70%가 넘는다. 그러나 그 비율만큼 장병의 희생을 걱정한다. ‘국익’을 이유로 군대를 함부로 움직여선 안 된다.김기홍 논설위원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지도자들이 새해 희망과 다짐을 담은 신년사를 내놓았다. 그들은 신년사 작성에 공을 들였겠지만 새해 인사장을 받아든 느낌은 언제나 그렇듯이 예언가들이 새해 벽두에 쏟아내는 국운 전망만큼이나 공허하다. 지도자들의 신년사를 꼼꼼히 읽어본 국민은 또 얼마나 될까.촛불로 세상이 바뀌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문재인정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전임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함성이 만들어낸 정부이니 당연히 박근혜정부와 같을 수는 없다. 교수신문이 정한 ‘2017 올해의 사자성어’만 봐도 다르다. ‘사악함을 부수고 바름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 교수신문이 2001년부터 뽑은 역대 사자성어 가운데 최고의 ‘감탄사’다.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이나 실천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기대가 많은 쪽도 있고 실망이 많은 쪽도 있다. 새정부 최고의 슬로건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이다. 그렇게 완벽한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성싶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를 만들려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정부 의지에 국민의 힘이 모아진다면 ‘파사현정’의 대장정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다.우리는 세계가 알아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나 완성 아닌 미완에 그친 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 기적이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적 박탈·빈곤 같은 불균형이다. 무엇보다 지형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 소득 상위 10%가 소득 하위 10%의 72배를 번다. 진보는 펄펄 나는데 보수는 진흙탕에서 구르고 있다.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이다. 이 같은 정의롭지 않은 결과는 불평등한 기회, 불공정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각자가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봐야 격차만 더 벌어질 뿐이다.김기홍 논설위원독일의 현대사는 대한민국만큼이나 구구절절하다. 나치 독재를 겪고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분단의 아픔까지 맛봤다. 마침내 라인강의 기적과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대국의 면모까지 갖춘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다. 재건과 완성의 비결은 성숙한 민주사회의 역량 강화에 있다. 그들이 전후 복구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곧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고 정치 참여를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정치재단들과 각종 교육원, 노조, 시민단체가 앞장섰고 국민이 적극 호응했다.우리에게도 민주주의 역량은 있다. 영화 ‘1987’이 재연한 30년 전 격동의 현장은 승리의 찬가로 가득찼지만 회한을 남겼다. 87년의 열정은 기대와 달리 지속가능한 사회진보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30년 뒤 2017년 촛불광장도 뜨거웠지만 촛불시위의 결말을 가늠하기 어렵다.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금세 식어버리는 냄비 체질 때문일 수도 있다. 냄비 근성은 일을 저지를 순 있어도 마무리를 짓지는 못한다.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가 삶의 질을 높이듯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갑질이 만연하고, 채용 비리가 횡행하고, 장애학생 엄마가 아이 교육을 위해 무릎을 꿇고, 안전사고와 재난에 허둥대는 것은 사회의 공공성과 신뢰, 참여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집 앞 공용주차장의 주차질서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 차 한 대가 주차장 두 개면을 차지하는 ‘무개념 주차’가 거의 사라졌다. 서로 다른 콘크리트 벽돌 모양으로 표시됐던 주차선이 흰색 페인트로 바뀐 뒤 생긴 변화다. 내가 보기엔 콘크리트 벽돌 무늬만으로도 주차선 구분이 분명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구청 입장에선 흰색 선을 그려넣은 것이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넛지 정책이었겠지만 운전자들의 참여가 있기에 주차장 풍경이 달라졌다. 시민의 참여는 우리 삶을 그렇게 조금씩 바꾼다.김기홍 논설위원

또 한 해가 저문다. 송구영신이 새삼스러울 게 없는데도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다. 지나간 어제는 아쉽지만 다가올 내일이 있어 위안이 된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그런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 고마운 분들이 적지 않다. 12월 20일 대통령선거일을 7개월가량 앞당긴 국민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무술년을 맞아 소망과 성취를 기원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새해 소망을 빌고 결실을 거둘 자격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특히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가 연말에 즈음해 잇따라 열렸다. 그들이 이루어낸 것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초라한 잔칫상이지만 그들의 이름 석자, 그들이 한 일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을 담았다.김기홍 논설위원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세상에 알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제1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과 호루라기재단의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받았다. 최순실의 비리를 언론에 최초 제보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부인 이정숙씨, 아들 의겸씨는 참여연대가 주는 ‘의인상’을 수상했다. 최순실의 비리 증거를 수집해 검찰과 국회의원에게 제보하고 국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 규명에 앞장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투명사회상을 탔다.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은 현대차 엔진 결함과 리콜 미실시 등을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미국 교통부 등에 신고해 의인상과 투명사회상을 함께 받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탁과 횡령사실을 경찰 등에 제보한 김은숙씨는 의인상과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검찰 조직 내의 불합리한 문제와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공로로, 이종헌 LG팜한농 공익제보자는 회사의 산업재해 은폐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한 공로로 각각 ‘이문옥 밝은 사회상’ 시상대에 섰다.자신이 다니던 정유회사에서 해상 벙커C유를 불법 유통한다는 사실을 국세청·경찰 등에 신고한 신인술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및 은폐를 언론에 알린 이명윤씨는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재개발구역의 비리사건 수사방해를 폭로한 최용갑 마포경찰서 수사관은 투명사회상을 받았다.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과 노조탄압, 불법파견 등을 고발한 안성익씨, 서울미술고 회계비리를 제보한 정미현씨도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중증외상 치료의 중요성을 알린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는 환경재단의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상을 받았다. 가혹한 환경과 주변의 질시를 이겨내며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실정을 세상에 알려 국민적 관심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낸 공이 크다.세상에는 살아본 삶과 살아보지 않은 삶, 두 종류의 삶이 있다.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온한 일상을 포기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양심의 문을 열고 가시밭길을 걷기로 한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할 용기이고 깨어 있는 의식이고 굳은 신념이다.공익신고자들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다. 그럼에도 그들이 치르는 고통이 너무 크다. 제보 이후 마주치는 현실은 가혹하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지옥의 문을 열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생계를 위협하는 해고와 무더기 소송을 막고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한 번의 혁명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듯이 한 번의 용기로 깨끗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내부 고발이 하나둘씩 더 쌓이고 응원과 격려가 모아질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고 양심의 목소리와 행동은 커진다.부정부패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것, 호루라기로 우리 사회의 위험 신호를 알리는 양심의 파수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김기홍 논설위원

8급 비서 300명을 새로 늘리는 법안을 뚝딱 해치운 국회의원들을 보고 투명인간과 동물농장 생각이 났다.지금까지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투명인간은 악인이다. 플라톤의 ‘반지의 전설’에 따르면 순박한 목동 기게스는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반지를 얻고 나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한다. 소설 ‘투명인간’에서 눈과 귀만 남기고 얼굴 전체를 붕대로 감고 다니는 투명인간 그리핀은 화학실험 끝에 바라던 투명인간이 된 뒤 극단의 욕망에 사로잡혀 타락의 길을 걷는다. 영화 ‘할로우맨’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스스로 투명인간이 된 카인은 욕망과 과대망상을 분출하는 광인으로 변한다. 이들이 투명인간이 되고 나서 욕심을 부리게 된 것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국회의원 배지도 신통술을 부리는 마법의 배지임이 틀림없다. 배지를 달고 나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몰염치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마비된 나머지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믿고 투명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본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평범한 시민이었던 모양이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 시절 대학생들에게 “(국회의원들은) 다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인데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다 개판 수준으로 바뀐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조지 오웰의 풍자소설 ‘동물농장’에서 인간들을 몰아내고 농장을 장악한 수퇘지들은 동물농장 7계명을 내건다. “어떤 동물도 인간의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등등. 그러나 이 계명들은 독재자에 의해 “어떤 동물도 ‘이불을 덮고’ 인간의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로 수정된다.국회의원은 임기를 시작하며 의원선서를 한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의정생활 요령을 터득할 때쯤이면 그들이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의원선서문은 “…국가의 이익 ‘또는 국회의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로 고쳐져 있다. 그래서 국민세금이 67억원이나 쓰이는 공무원 300명을 국민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늘리면서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 “국민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자”는 따위의 소리도 감히 할 수 있는 것이다.김기홍 논설위원우리나라 국회는 개혁 대상 0순위다. 가성비가 형편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이다. 의원 300명이면 300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300에 훨씬 못미친다. 의원 숫자를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늘리지 못해 안달이다. 자신들의 세비와 각종 수당을 밀실에서 몰래 인상하곤 한다. 의원회관 넓히고 외국 돌아다닐 핑계를 만드는 데 귀신이다. 200개나 되는 특권 가운데 몇개만 내려놓으라는데도 시늉만 낼 뿐 혁신과는 담 쌓고 산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큰 감동을 줬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보여준 열정과 책임감을 본 뒤 숙의민주주의에 눈을 떴고 대의민주주의에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의도 정치와 오버랩되면서 “국회의원들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국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물음이 꼬리를 문다. 대의민주주의는 가장 실천가능한 민주주의로 인정받지만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이 뽑은 대표는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국민의 뜻’을 팔기도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국회의사당 기둥 밑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뜻이다.투명인간, 동물농장 이야기는 새드엔딩이다. 국회가 국민이 빌려준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의도 의사당 이야기도 새드엔딩이 될 수 있다.김기홍 논설위원

문재인정부에서 인사 검증에 걸려 중도 하차한 고위 공직자는 7명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숫자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은 40명 가까이 된다. 청와대 내부 검증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지기수다. 고위 공직자 물망에 오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인사들이 자체 조사에서 탈락하거나 청문회 문턱에서 주저앉은 것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인사 검증이 깐깐해지면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졌지만 인물을 찾기도 그만큼 힘들어졌다. 창조과학 논란 등에 휩싸여 낙마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만 해도 청와대가 27번째로 검토한 후보자였다고 한다. 홍종학 후보자로 결정하기 앞서 20명가량 검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돌고 돌아 결국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정해진 것이다. 박·홍 두 사람을 뺀 나머지 인사 50명가량은 검증에서 떨어졌거나 자리를 거절했다는 뜻이다.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한 이후 청문대에 선 사람보다 서기를 사양한 사람이 훨씬 많다. 그들 중엔 삼고초려 아니라 육고초려 칠고초려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큰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제의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뜻을 마다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끝내 물러선 것은 본인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겐 억울할 것도 없다. 오히려 선뜻 공직을 맡겠다고 나서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 했을지 모른다.인사청문회가 정략으로 춤춰도 이만큼이나마 유지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덕분이기도 하다. 인사가 만사(萬事)가 되게 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청문회에 나가도 떳떳할 만큼 자기관리에 힘쓰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적재(適材)를 적소(適所)에 등용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몸과 마음을 바로잡는 자경(自警)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김기홍 논설위원장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보물 다루듯 해야 한다.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받으면 ‘예’ ‘아니요’를 적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청문대에 설 자격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청문대엔 자리 욕심만 가득한 함량미달 인사들로 붐비게 된다. 그중에 몇몇은 운이 좋아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하지만 “여러 흠결이 있어 떳떳하기 어렵다”거나 “저도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구나” 같은 입에 발린 소리를 하기 마련이다.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은 15년 전 한 여성 언론인의 무릎에 여러 차례 손을 올려 놓은 사실이 드러나 옷을 벗었다. 피해 여성이 “성희롱 당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말했는데도 팰런은 “군을 대표하는 내가 군에 요구되는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우리 같았으면 성추행을 인정하기는커녕 딱 잡아떼고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이다. 장관직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더 어렵다. 팰런의 소행과는 비교도 안 될 잘못을 저지르고도 태연자약 자리를 지키는 고위직이 적지 않은 건 영국과 대한민국의 공직윤리 의식 수준 차이다.인사청문회 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인사 기준을 후퇴시키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면탈을 관행으로 용인한다면 청문회를 열 필요도 없다. 인사 원칙을 세우는 근본 책임은 인사권자에게 있다. ‘내로남불’ 식의 고무줄 잣대를 내세우고 여당 당직자들에게 “정부기관 등으로의 파견근무를 희망하시는 분” 따위의 문자메시지나 보내면 담비 꼬리가 모자라 개 꼬리를 찾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홍종학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못마땅해 “여러분도 쓴 기사대로 살아야지”라고 말했대서 하는 말이다.김기홍 논설위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이 역풍을 맞자 법무부와 검찰은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개혁위안보다 대폭 후퇴해 공수처의 힘을 잔뜩 빼 쭈그렁 밤송이로 만드는 셀프개혁안을 내놓았다. 비판 여론을 수렴한답시고 대안을 만든 것인데, 그 좋은 머리를 굴려도 너무 굴렸다. 검찰개혁의 칼날을 피해 가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다.공수처 설치는 그 자체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이 있고 상설특검, 특별감찰관까지 운영하는데도 굳이 또다른 수사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옥상옥이다. 부처가 있는데도 각종 위원회를 남발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제를 알면서도 공수처 설치를 대단한 개혁과제인 양 지난 20년간 떠받든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검찰을 바꿔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고 내부 비리에 눈감는 정치검찰 말이다. 김기홍 논설위원기왕에 공수처를 만들기로 했으면 어중간한 옥상옥 말고 조직과 기능을 제대로 갖춘 번듯한 옥상옥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 그래야 말발이 서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안은 공수처를 마지못해 꾸며놓은 듯한 옹색한 옥탑방 몰골로 만들었다. 이래서는 “일을 한다고 모이긴 모였는데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소리만 듣기 십상이다. 이런 공수처는 없느니만 못하다. 그럴 꿍꿍이였으면 처음부터 야단법석 떨어가며 개혁위에 공수처안을 만들어보라고 할 것까지도 없었다.개혁위 권고안에서 논란이 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규모, 권한이다. 공수처장 임명절차에서 권고안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했으나 법무부안은 국회의장이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만하다.‘슈퍼 공수처’라는 지적을 받은 122명의 규모(처장, 차장에 검사 50명, 수사관 70명)가 지나치게 많다면 약간만 조정하면 된다. 법무부안처럼 반토막을 낼 정도는 아니다. 이 인력으로 수사와 공소유지, 항소, 상고, 기본적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고안은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면 지체 없이 공수처에 통지토록 했으나 법무부안은 통지의무를 없앴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공수처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공수처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시키는 법무부 생각에 여당이 동조한 것이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하는 보수 야당들 눈치보느라 절충안을 짜낸 것 같은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 곁가지다. 그마저도 반쪽짜리 견제장치에 그친다면 검찰로 하여금 개혁 생색만 내게 해주고 검찰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 그런 공수처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 반대하는 야당을 상대로 힘을 뺄 필요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검찰 손에 맡겨져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검찰에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총력 수사로 능숙한 일처리 솜씨를 보여주면 뼈를 깎는 고통과 반성 없이도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쾌도난마식 해결로 자신의 권력을 확대재생산해 오지 않았던가. 적폐청산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검찰개혁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 대선의 모든 후보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을 공약했으나 국회에서의 입법화 여부는 안갯속이다.검찰개혁의 요체는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등의 독점체제를 깨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수처 문제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김기홍 논설위원

여자프로배구에서 뛰고 있는 미국 출신 선수가 북핵으로 위기를 맞은 한반도 정세에 불안을 느껴 휴가차 미국으로 떠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머리 위에서 북한 미사일이 연일 불을 뿜고, 초강대국 미국과 깡패국가 북한이 상대의 영토 이름을 콕콕 찍어가며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세계 유일 분단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공포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외국인이 견뎌내기 쉬운 것이 아니다. 끔찍한 전쟁의 참화를 겪은 뒤에도 정전상태에서 60년 넘게 총부리를 겨누는 북한과의 대치상태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을 수는 없다.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면 한국의 안전을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걱정하는 것처럼 비치곤 한다. 많은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다.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는 투의 외신보도가 그렇다. 이번에도 외신들은 “한국인들이 심각한 안보위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blase)”고 지적했다. 이런 보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 “한국인들은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북핵 위협을 강 건너 불로 여기는 안보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기홍 논설위원6·25 이후 김씨 왕조의 전쟁 위협을 수도 없이 겪었고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도발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파국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학습효과 때문인지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수소폭탄 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당연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거나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상상하기도 싫은 가정이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관한 막연한 믿음이나 희망 따위의 관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의 하나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탈출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현실은 절망적이다. 국토 전체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영화 ‘덩케르크’에서처럼 하늘에서 포탄이 퍼붓는 가운데 민간 어선까지 출동하는 구조의 손길이 이어지고 필사의 탈출작전에 성공하는 등의 기적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탈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도망치는 것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인 배구선수처럼 한국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있다. 지인의 아들인 미국 유학생 A는 최근 현지 동포 여성과 결혼해 미국시민으로 살겠다는 뜻을 부모에게 알려왔다. 이중국적자인 미국 유학생 B도 “군대를 가지 않겠다”며 ‘한국 국적 이탈’ 의사를 밝혔다. 전문직 종사자인 그들의 부모는 아들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작년 9월 현재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 포기자가 21만명이 넘고,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세 전에 국적을 버린 국적 이탈자는 7000명가량 된다. 한국에 실망하고 한국이 불안해서 조국을 떠나는 현상이 걱정스럽기는 하다.생리학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싸우거나 도망치거나(fight or flight)’ 둘 중 하나로 반응한다. 70년 넘게 시달려 온 북한 스트레스에 맞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지금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선택할 때다. 국민 대다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다. 국민 불안을 덜어주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은 금상첨화다. 덩케르크 작전이 끝나고 윈스턴 처질이 연설한다. “우린 끝까지 싸울 겁니다. 우린 바다와 대양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낼 것입니다. 들판과 거리 언덕에서도 우린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김기홍 논설위원

문재인정부의 100일 잔치는 끝났다. 인수위도 꾸리지 못하고 허겁지겁 출발한 처지에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셔츠 차림에 아메리카노를 한 손에 들고 대통령과 수석들이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 잇단 파격은 연출이라도 보기 좋았다. “커피 잔에 쇼만 가득 들었다”는 비판도 많지만 전임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실질적 성과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는데도 100일 기념 행사에서 “신발 끈을 다시 묶자”는 각오와 다짐보다 자화자찬이 넘친 것이 목의 가시처럼 걸린다.문 대통령은 복이 많은 대통령이다. 박근혜정부 탄핵의 반사이익을 누려 대권을 거머쥐었다. 무엇보다 세상이 새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다. 대통령의 선의와 진심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법정을 오가는 박 전 대통령의 초췌한 모습도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와 지지를 떠받치는 데 한몫하고 있다. 확실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김정숙 여사가 말한 대로 오늘 처음 취임해서 일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못 해낼 것이 없을 것 같다. 김기홍 논설위원문 대통령은 그러나 처음 마음먹은 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사로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을 울컥하게 해놓고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합리적 진보부터 개혁적 보수까지 다 함께할 수 있는 대탕평 내각, 국민대통합 정부를 구성하지 않았다. 5대 비리 인사배제,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의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을 보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난다고 했는데, 이젠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다.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낙연 총리가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한 ‘질책’을 ‘짜증’으로 바꿔버렸다. 질책과 짜증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기합리화의 오류를 청와대도 저지르고 있다. 참여정부나 캠프 출신 인사에게 관대한 검증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 창조과학 신봉자인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다분히 논쟁적인 인사를 해놓고 “종교 문제가 공직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방어막을 친 것은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빚어낸 일대 사건이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파동에서 청와대가 보여줬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평가받아야 한다”는 식의 변명과 자기합리화를 되풀이하고 있다.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맞다. 대통령들은 인사권을 침해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주변에서 인사에 제동을 걸면 자신의 손발을 잘라내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탕평, 대통합 인사를 약속해놓고 원칙과 어긋나는데도 무리를 해서 자기 사람을 옆에 두려 한다. 문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이 ‘문제의 남자’ 탁현민 행정관 거취에 대해 “사퇴 의견을 전달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좀 무력하다”고 한 것은 청와대에 이미 벽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촛불 밑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걱정이 늘고 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은 등잔 대가 등잔불의 빛을 막아서 생기는 그림자 때문이지만 촛불 밑이 어두워진 것은 촛불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어서다. 지난 엄동설한의 광장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소망을 촛불로 밝힌 것은 국민들이다. 물감을 합하면 검은색이 되지만 빛은 합치면 흰색이 된다. 국민이 들었던 촛불도 하나 둘 모으면 당연히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흰색이 되어야 한다. 그러라고 촛불로 문재인정부를 만들어준 것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정권이 바뀐 것뿐 아니라 국민 삶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러면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집권 세력이 앞장서서 촛불 밑에 그늘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제 자신과 주변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