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0년 만에 환국한 날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장면은 보기 민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전에 익숙한 그가 오랜만에 고국땅을 밟아 낯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했을 리 없다.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인류의 평화와 약자의 인권 보호, 가난한 나라의 개발, 기후변화 대처,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열심히 노력했다”는 글로벌 지도자가 돌아오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 ‘서민의 대변자’ 이미지를 연출하려 했던 것 같다.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기성 정치의 구태를 흉내낸 것이다.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유엔에서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 ‘서민 코스프레’ 같은 가면은 필요없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김기홍 논설위원그에 앞서 분명히 할 게 있다. 자신을 둘러싼 두 가지 논란, 대통령 피선거권과 유엔 결의 위반 여부다. 이것은 법과 원칙의 문제다. 이제 막 국민적 시험대에 오른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구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잣대로 삼을 만하다.공직선거법 제16조는 대통령의 피선거권으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뜻이라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반 전 총장은 출마 자격이 없다. 중앙선관위는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현재진행형 ‘거주하고 있는’을 과거형인 ‘거주한’으로 해석한 것이다.사실 이 조항은 우리 말 그대로 읽고 쓰면 되는 국어의 문제이지 법조문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거주하고 있는’은 현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과거에 살았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 취지를 따지더라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이란 내용을 굳이 명시한 이유가 한국 거주 기간이 모두 합쳐 5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을 외국에서 보낸 사람에게도 대통령 출마 자격을 주기 위함은 아닐 것이다. 헌법학자를 비롯한 상당수 법전문가들의 의견도 같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선거법에 따르면…” 하면 될 것을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운하며 반대 해석을 한 것은 해괴하다. 법의 심판을 구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하다.다음은 반기문 출마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다. 1946년 유엔 결의 11호는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런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의 직위를 국내 정치의 발판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 강제성과 구속력은 없는 권고사항이다. 유엔 대변인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 행보를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권고’는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하지 말라는 뜻이다. 반기문 전임 7명은 모두 이 결의를 지켰다.반 전 총장은 유엔 고별연설에서 ‘유엔 차일드’(a child of the United Nations)를 자처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앞장서 유엔 정신을 존중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유엔의 숭고한 목적과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 전 총장에게 왜 이 논란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하다.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내거는 공약처럼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도면 된다. 박근혜정부를 보고 그런 간절함이 더 커졌다. 그런 세상이 오면 정치교체, 정권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 같은 것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김기홍 논설위원

지난 열 차례의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한 연인원이 10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게 나라냐”를 외치게 한 분노지수로 환산하면 촛불광장에 모인 마음은 5000만개도 넘을 것이다. 그 뜨거운 광장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이끌었다. 그리고 주말 저녁이 되면 거리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두손 모아 빌고 있다.1000만 촛불이 비추는 민심의 광장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 축제인 것은 사실이다. 자발적 참여, 평화적 시위문화, 앉은 자리까지 깨끗이 치우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은 2002년 월드컵 응원문화에 이어 또다시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외신의 찬사, 외국인들의 경이로운 눈빛이 한편으론 불편하다. 그들의 시선엔 호기심, 동정심이 담겨 있다. 그들에겐 수백만명씩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외칠 일이 없을 테니까.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를 비판하기 전에 나라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테니까.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대규모 시위를 그것도 사소한 멱살잡이도 없이 안전하게 치르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도대체 이 나라는 뭐냐’ 하고 신기해하는 것이다. 그러니 외국인들의 말만 믿고 어깨를 으쓱거릴 필요는 없다. 우리끼리는 ‘촛불혁명’ ‘시민혁명’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밖에다 대놓고 자랑할 것은 못된다.김기홍 논설위원우리는 너나없이 정치전문가다. 둘 이상만 모이면 정치 얘기다. 포장마차에서 술 먹다 정치 문제로 시비 끝에 목숨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막장 국정’ 덕분에 정치 관심도까지 높아졌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모든 국민이 정치박사가 되고 주말마다 가족이 손에 손잡고 촛불을 켜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주말 저녁이 되면 가족은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식당 주인은 생업에 열중해야 한다. 기업은 권력 눈치 보지 않고 경영에 전념하고, 문화는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융성해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해주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국민은 정치 걱정하지 않고 자기 일에 매달리는 것이 정상이다.촛불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박근혜정부만 바뀌면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많다. 어둠을 밀어낸 촛불이 밝힐 세상은 분명 다를 것이다. 박근혜정부를 대신할 새 정부는 박근혜정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저 조금 다른 세상, 박근혜정부 같지만 않으면 되는 그저 그런 정부를 보려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제도보다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았어도 법을 지키지 않고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독주를 거듭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 10년과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갈등과 반목, 힘겨루기로 점철됐다. 한풀이 보복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 때문에 국민이 힘들었다. 보수는 진보를 욕하고 진보는 보수를 공격하는 진영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정치는 어떤 핑계를 대도 삼류다. 갈라진 민심을 치유하지 않고, 깊게 파인 불신의 골을 메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고 주저앉은 국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 화합과 통합의 민주적 소통 리더십 회복이 절실하다.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 꽃피는 춘삼월이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들의 마음은 표밭에 가 있다. 한 나라 안에서 여섯 다리만 건너면 모두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게 ‘여섯 다리 이론’이다. 국민은 정치박사여서 정치인에 관한 한 여섯 다리를 거칠 것도 없이 모두 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한마디하면 열 마디를 들은 것처럼 다 안다고 여긴다. 그러니 정치지도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바란다. 내편 네편을 가르는 분열의 언어 말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도 큰 꿈을 꿀 수 있다.김기홍 논설위원

새누리당의 비박은 친박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비박은 친박을 한사코 피하려고만 했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다. 친박은 무서운 데다 더럽기까지 한 동네 조폭 같은 존재다. 똘똘 뭉쳐 막무가내로 망나니짓을 하고 다니는 사고뭉치들을 상대하려면 위험부담이 뒤따른다.무례한 자들을 몰아내려면 정의의 사자의 힘을 빌리거나 법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정의의 사자는 없고, 그들의 보스처럼 법으로 다스릴 만한 혐의가 아직은 없다. 결국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친박의 정우택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 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비박이 진즉 가슴에 담아 뒀어야 할 말이다.김기홍 논설실장싸움의 형세는 친박에게 기울었다. 새누리당은 본래 박근혜당도 친박당도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다. 당을 나가야 할 쪽은 당을 친박의 놀이터로 만든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이 비박의 등을 떠밀고 있다. 비박이 기대했던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도 거부했다. 나갈 테면 나가라는 것이다. 비박이 떠나주면 친박에겐 앓던 이가 빠지는 것이다. 비박이 알아서 나가주면 지체없이 ‘배신자’ 낙인을 찍어놓고 희희낙락 ‘의리’를 외치며 사이비 보수, 웰빙당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친박은 개전의 정이 없다. 반성하는 기색도, 사과 한마디도 없다. 오히려 더 거칠게 기세등등하다. 자숙하고 근신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대통령 징계를 막으려고 당 윤리위에 친박계를 내리꽂고, 당 주도권을 다시 장악했다. 원내대표를 거머쥔 여세를 몰아 비상대책위까지 쥐락펴락할 태세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주류에 양보하겠다는 여유까지 부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답변서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 그들의 여왕과 정확히 일심동체다.친박당으로는 대선후보 하나 제대로 낼 수 없는 불임정당을 면치 못한다. 지금의 새누리당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수십·수백가지는 될 것이다. 친박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게 당이냐”는 소리를 들어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믿고 찍어주는 지지자들이 있으니 아쉬울 게 없다.이번 싸움의 승패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싸움은 절실한 쪽이 이기기 마련이다. 잃을 게 많은 친박은 사생결단, 온 몸을 던질 각오가 돼 있지만 비박에겐 그럴 만한 절박함이 없다. 비박은 사실 친박과의 대결에서 별로 한 게 없다. 비상시국회의를 만들어 친박 8적의 정계은퇴를 요구했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힘을 보태기는 했다. 그러나 스스로 깨우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촛불민심에 놀라 탄핵대열에 뛰어들었을 뿐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친박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 책임을 추궁하고, 최순실의 남자들을 찍어내는 데 앞장서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더니 이제는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곁눈질이다. 그마저도 갈등유발자는 안 된다는 친박의 대못질에 비박 대표 유승민 의원이 찔끔한다. 지난 총선에서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공천 난동을 부릴 때 찍어낼 대상으로 거론한 ‘양반집 도련님’이 영락없는 비박이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월급쟁이 비슷하게 하다가 4년 내내 별로 존재감이 없던 그런 사람들 말이다.비박에게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보따리를 쌀지 말지 결정하는 일만 남은 것 같다. 기꺼이 풍찬노숙의 길을 선택하는 탈당파가 있고 당에 남는 잔류파가 있을 것이다. 일찌감치 당을 떠난 김용태 의원은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사람들에 의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꼼짝 못하고, 당이 질식하는 상황을 모멸감 속에서 견뎌야 했다”고 했다. 친박당에 남으려면 그런 모멸감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친박과 함께 진흙탕에 뒹굴다 보면 부끄러움도 어느새 익숙해질 것이다. 국회의원직은 눈앞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한낱 벼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국민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된다.김기홍 논설실장

68년 헌정사에서 최다선인 9선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 박준규 전 국회의장 3명이다. 8선 의원은 정일형 전 의원, 이만섭 전 국회의장, 김재광 전 국회부의장,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4명이다. 이 가운데 현역으로 정치 일선을 뛰고 있는 사람은 서 의원이 유일하다. 격동의 한국 정치사에서 여덟 번이나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명예이고 자랑이다. 그의 의정활동 기간은 25년이 넘는다. 본래는 3년이 더 많아야 하지만 18대 국회 때 친박연대 돌풍을 일으켰다가 비례대표 후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당선 1년 만에 의원직을 잃었다.서 의원은 자신을 ‘참 괜찮은 사람’ ‘사람 냄새가 나는 정치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울 상도동 바로 옆 동네인 동작갑의 터줏대감으로 12대를 빼고 11대부터 16대까지 5선 의원을 지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인기가 좋았던지 15대 국회 때 ‘여야를 통틀어 인기 1위’라고 했고, 2008년 말 기준 재산 1억483만원으로 국회의원 중 꼴찌를 기록한 것을 두고는 서청원 특유의 ‘베푸는 정치’의 결과라는 평을 받았다고 자랑한다.김기홍 논설실장그런 그가 “예전의 서청원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은 ‘상도동 좌장’에서 ‘친박계 좌장’으로 변신한 뒤부터였던 것 같다. 두 차례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자 사람 냄새 대신 욕심 냄새가 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지역구를 동작갑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 화성으로 옮겼을 때는 “국민 상식을 배신했다”는 손가락질을 받았다.2007년 박근혜 경선 캠프 고문을 맡으면서 친박계 좌장으로 친박 명단의 맨 앞자리에 이름을 올린 지 어언 10년. 주군으로 모셔 온 박 대통령의 몰락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모두 11개 항의 헌법 위배 죄상이 담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친박계 인사들을 탄핵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짓밟고 대의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을 때 그들은 외면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혼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사익을 추구했다. 이 엄중한 시국에서도 박 대통령을 바른 길로 이끌려 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청와대를 에워싼 촛불 민심을 전하려 하기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 급급했다. 서 의원만이라도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주었더라면 국가적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염량세태의 세상 인심을 거부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할지 모르겠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판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8선 의원과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 원로는 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의 경륜과 지혜가 국익이 아닌 사익에 오·남용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다.작년 이맘때 우리 곁을 떠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의사봉을 칠 때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국민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의사봉을 친다.” 서 의원도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았겠으나, 마지막 한 번인 지금 그의 시선은 국민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이지만 차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에서 소개해 널리 알려진 법화경 구절이다. 서 의원에게서 8선 원로에 걸맞은 품격의 향기를 맡을 수 없게 된 것은 그가 품고 있는 옳지 못한 마음이 그를 먹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친박이 박근혜에게서 생겼지만 친박이 박근혜를 망친 것도 같은 이치다.국회사무처가 펴낸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연봉과 의정활동 경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해 국회의원이 1년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2억3000만원이나 된다. 서 의원이 25년 넘게 국민 세금으로 받아간 세비만 수십억원이다. 새삼 그 본전이 생각나는 것은 그의 어른답지 못한 처신 때문이다. 이만섭은 일갈한다. “정치인은 모름지기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김기홍 논설실장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된 최순실씨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일방적 주장”이라고 걷어찬 것은 결사항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는 말을 믿고 촛불 민심을 훨훨 타오르게 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좀 달라지겠거니 했는데 헛물만 켰다. “5000만 국민이 달려들어 하야하라고 해도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했던 김종필 전 총리는 박 대통령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 청와대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마다 “벽에다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까닭도 이제야 알겠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정 농단의 주범이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행동대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 일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고, 정부 차원에서 공익재단 설립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고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인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제멋대로 이권을 챙기고 대기업 기부를 강제하고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고 주장한다.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한 유체이탈 화법의 반복이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개인적 인연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대통령이 국정의 무거운 짐을 그만 내려 놓더라도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역량이 국민에겐 있다.김기홍 논설실장그러나 청와대가 삼각산을 병풍 삼아 진지전 태세에 들어감에 따라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다. ‘나를 밟고 가라’고 탄핵소추 카드를 들고 나온 이상 전선은 간명해졌다. 수읽기 싸움을 펼치며 장고를 거듭했던 야당에 선택의 여지는 없어졌다. 이제부터는 외길 수순이다.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탄핵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탄핵의결 정족수 국회의원 200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낮추어 보는 것이다. 설령 탄핵이 실패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단죄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살찌우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 당론을 채택했다. 탄핵 과정에서 겪어야 할 국정 공백과 혼란은 안타깝지만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다.탄핵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국회추천 총리 인선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대통령 하야 퇴진을 고수하다 타이밍을 놓친 감도 없지 않다. 국회를 방문해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던 박 대통령이 “조건이 달라졌다”며 대통령 퇴진을 전제한 국회추천 총리 불가로 말을 바꿨다. ‘여야 합의 총리’ 기조가 유지된다 해도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딴청을 부리면 그나마 ‘여야 합의’도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야당이 내친다면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맞을 수도 있다. 이미 최선은 물 건너갔다. 차선마저 어렵다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내주게 될지 모른다.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임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중도에 물러나든 임기를 끝까지 마치든 그때까지의 과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뜨거운 축제가 돼야 한다. 검찰 수사를 본 뒤 대통령을 향해 더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광장에 더 밝은 촛불을 밝히고, 더 큰 구호를 외칠 수 있게 됐다 해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분노를 뿜어내는 것과 분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별개 문제다.문제를 해결해 주는 냉철한 판단과 실천적 대안은 정치의 몫이다. 지금이야말로 자기 정치 말고 큰 정치를 보여줄 때다. 최순실 국정 농단이 일깨운 소중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가꾸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차기 대선주자들부터 눈앞의 작은 꿈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김기홍 논설실장

박근혜 대통령은 복이 많은 정치인이었다. 1998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뒤 줄곧 탄탄대로를 달렸다. 초선 의원 신분으로 당 총재 경선에 나섰다가 부총재를 지냈고, 정계 진출 14년 만에 세 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823억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차떼기당으로 낙인찍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몰렸을 때 당 대표를 맡아 고군분투한 천막당사 시절이 많은 사람에겐 박 대통령의 가시밭길로 기억될 수 있겠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겐 자신의 존재가치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호시절이었을 것이다.정치인 박근혜는 능력에 비해 분에 넘치는 대접과 관심을 받았다. ‘선거의 여왕’이란 타이틀을 달고 ‘박근혜만 왔다 가면 선거는 끝’이라는 말들을 들으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대통령의 딸,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한 퍼스트 레이디 경력, 출신 지역 등이 뒷받침됐을 것이다. 전여옥 전 의원이 3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대통령감은 아니다”라고 했던 평가, 정두언 전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 캠프의 박근혜 후보 검증 지휘를 맡고 나서 “모든 사람이 경악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밥도 못 먹게 될 것”이라고 했던 예언 등은 선거 여왕이 몰고 다니는 바람에 휩쓸려 버렸다.김기홍 논설실장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득표력은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매우 쓸모 있는 무기이지만 정치인의 성공을 보장하는 최종병기라고 할 수는 없다. 표라는 것은 민심의 변덕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이다. 정치인은 권력을 얻는 것보다 어떻게 그 권력을 유지하고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 사회를 통합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 정치인에게 진짜 필요한 덕목은 정직, 신뢰, 도덕성, 리더십, 설득력과 조정 능력,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등이다.대통령 취임 후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통, 함량미달 인사, ‘받아쓰기’ 회의, 유체이탈 화법이 왜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되었는지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서야 알았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국가 지도자 덕목 10개 중 7개 정도는 아주 출중하고 훌륭하다”고 박 대통령에게 후한 점수를 준 적이 있다. 그 와중에 결점으로 꼽은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사고의 유연성이다. 요약하면 박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전 의원은 “누군가 옆에서 팔을 비틀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글귀를 머리맡에 써놓았는지 모른다.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을 화공으로 궤멸하기 위해 동남풍을 불렀듯이 상황을 반전시킬 역풍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사퇴를 거부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서두르지 말고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지않아 다 바꿀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생각인가, 박 대통령의 뜻인가.박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 방식도 미심쩍다. 이것저것 하고는 있는데 미숙하기 짝이 없다. 수습 카드로 꺼낸 두 차례의 사과와 김병준 총리 지명이 오히려 민심을 악화시켰다.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박 대통령에게서 진솔함이나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다수가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을 쏟아내는 사이에 누군가는 “진심이 담긴 사죄”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차 대국민 사과 뒤 지지층 결집 현상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통령과 친박이 기다리던 것이었나. 세 번째 사과 담화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대통령의 반격이 성공한다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정치판 속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것이 된다. 그 대신 우리는 새누리당이 친박-비박으로 결딴났듯이 나라까지 친박-비박으로 분열돼 쪽박 차는 길로 들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위기를 낭비하고 있다. 4년 가까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박근혜정부 아래에서.김기홍 논설실장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면서 시작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은 또 다른 비선실세 최순실의 등장을 암시하는 예고편이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보고서를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줄거리는 복잡해도 얼개와 결말은 뻔한 밀실권력 고발극 ‘최순실 게이트’는 불발에 그쳤을지 모른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 문건 내용은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어도 청와대는 비선인사 국정농단 소문과 비선 간 권력암투설의 뿌리를 파헤쳤어야 했다. 애써 외면하다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냄새가 진동했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 최순실 의혹이다.박 대통령은 경제 대도약을 위해 문화체육 투자 확대를 기업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대기업들 팔을 비틀어 800억원을 모금하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증이 하루 만에 나오고, 최씨 모녀가 이화여대와 국내외를 휘젓고 다닌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대통령 부탁을 받은 전경련과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알아서 뛰었든, 이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든 대통령이 남 말 하듯 하고 넘어갈 계제는 아니다. 김기홍 논설실장‘정윤회 문건’ 보도 후 2년 가까이 지나 최씨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박근혜정부 출범 뒤 줄곧 항간에 떠돌았던 ‘그때 그 소문들’을 떠올리며 무릎을 치는 이들이 많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갑자기 면직 처리된 것은 문체부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찍었다는 문체부 국장과 과장은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끝내 옷을 벗었다.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 문건 유출 검찰 조사에서 했다는 ‘권력순위 최순실씨 1위, 정윤회씨 2위, 박근혜 대통령 3위’ 주장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4년 5월과 6월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을 때 베일에 싸인 인사과정을 두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공식 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말도 새삼 곱씹게 된다.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청와대는 “말이 되는 소리냐”고 펄쩍 뛰었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만 최씨가 지금까지 하고 다닌 일을 보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 말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고도 남았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구르다 보면 사실이 되고 소문은 진실로 둔갑한다.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 가운데는 사실무근이거나 부풀려진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호미로 막을 것을 굴착기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남의 탓이 아니다. 대통령은 “내가 아니라고 하면 끝”이라 하고 참모들은 고언 대신 불충(不忠)을 걱정한다. 삼척동자도 아는 최씨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모른다”고 했고, 온 세상이 아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40년 절친 관계를 이원종 비서실장과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아는 사이지만 절친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 뒤에서 호가호위했다는 풍문이 떠도는데도 청와대가 “전혀 알지 못하고 논의해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니다.박 대통령은 두 재단 의혹을 해명하면서 “어떠한 사심도 없다”고 했다. 사심이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젠 그런 말도 부담스럽게 들린다. ‘사심이 없다’는 말을 뒤집으면 자신의 결정은 항상 옳고 외부의 비판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온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左순실 右병우’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개헌 문제를 불쑥 꺼냈다. 청와대 사람들은 청와대 밖 어떤 말도 들으면 안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청와대 담장 밖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김기홍 논설실장

‘올해 국정감사도 정부의 정책 집행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에는 과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이 문제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무차별 중복 자료 요구, 정쟁으로 인한 파행, 피감기관의 면피성 답변 등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책 감사는 실종되고 기업 활동의 위축 또는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력을 낭비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기업인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감 얘기가 아니다. 10년 전 이맘때 세계일보가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다룬 연재 기사 ‘국정감사 이대론 안 된다’의 일부분이다. 10년이 지났어도 2016년 국정감사 풍경은 보태고 뺄 것도 없이 그대로다.국정감사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올 100일 정기국회도 틀렸다. 20일짜리 국감이 여당의 보이콧과 사보타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공방으로 맹탕이 됐으니 나머지 국회 일정은 보나마나다. 국감은 그렇다 치고 국감이 끝나고 시작될 예산 심사를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정치 공방으로 날을 새우다 처리시한에 쫓겨 벼락치기 심사로 끝낼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예산 심사가 심사답게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요즘 “국민들이 국회 실상을 다 안다면 틀림없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 ‘국회 실상’에는 예산 심사도 포함돼 있다. 5선 의원 출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을 하며 자괴감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나 12월 말이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라는 것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진다”고 고백했다.김기홍 논설실장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간 국회를 경험하고 나니 정치는 90% 이상이 돈 문제”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예산 심사가 주마간산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심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상임위별 예산 심사, 전문성보다 지역별·상임위별로 안배해 구성하는 50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 심사를 삼천포로 빠지게 만드는 여야 공방에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쪽지 예산·밀실 담합까지. 총체적인 부실 심사로는 정부의 최고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숨은 그림을 찾아낼 수 없다.이런 부실 심사를 해마다 되풀이하다보니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예산 심사), 또 어떻게 썼는지(결산 심사) 감시하고 견제하는 실력이 시원찮은 건 당연하다. 정부가 편성해 놓은 예산 가운데 13조원을 쓰지도 않았으면서 경기가 어렵다고 11조원 추경을 요구해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얼토당토않은 짓을 한다. 정부는 국회에 충실한 예산 심사를 바라지 않는다. 여야 싸움에 국회 등이 터져 시간을 허비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국회 회의장에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공무원 쪽지가 돌아다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국회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주무를 수 있는 돈은 3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그렇다. 400조7000억원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는 아이 달래듯 던져줄 떡을 준비해놓고 있다. 떡의 크기는 1조원 남짓이다. “여야가 나눠 갖는 돈이 1조원 정도인데 그거 갖고 가면 일반 의원들이 붙어 지역예산으로 가져간다. 나도 쪽지 예산 넣어서 30억원을 가져온 적 있다”고 한 게 남 지사의 경험담이다. 의원 300명이 고작 1조원을 나눠 갖고 국회 1년 농사를 다한 것처럼 한다면 창피하다.그래서 하는 말인데, 올해 충실한 예산 심사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은 잠시 미루자. 지금은 여소야대다. 예산 심사는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모르쇠로 버티는 여권을 상대로 각종 의혹 규명에 매달리다보면 예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뻔하다. 과거처럼 예산안을 볼모로 정부 여당을 압박할 수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1일 자정을 넘기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입만 열면 민생 민생 하면서 나라살림 심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민생이 아니라 민폐다.김기홍 논설실장

20대 총선 결과 선거혁명이 일어나고 여야가 ‘협치’ 운운했을 때도 반신반의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로 청와대와 여야가 또다시 진흙탕에서 뒹구는 꼴을 보고 있어도 별로 놀랍지 않다. 수십년째 반복되는 그악스러운 좁쌀 정치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그보다 더한 험한 꼴을 본다 해도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박근혜 대통령은 해임건의안 통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비상시국에…”라고 했다. 우리의 5000년 역사는 고난 그 자체였다. 반만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최근 50년도 국난의 시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 안전불감증 도덕불감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위기의 시대를 외줄타기하듯 아슬아슬하게 헤쳐나가고 있는 국민 입장에선 정치권의 만성적인 위기불감증만큼 걱정스러운 것이 없다.김기홍 논설실장거야의 횡포에 흥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잠시 진정하고 자신들이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간 펼쳤던 대여투쟁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헌정사를 얼룩지게 했던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파란만장한 전사(戰史)는 저주와 폭력, 유혈로 점철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떠올릴 것도 없다. 13년 전 꼭 이맘때인 2003년 9월 한나라당이 강행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파동이 그 흑역사를 간명하게 보여준다.김두관 장관 해임 건의 사유는 한총련의 미국 대사관 기습시위·미군부대 난입 시위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유가 어이없어 ‘해녀가 사고 나면 해수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한나라당의 막무가내 정치행태를 꼬집는 패러디가 넘쳐났다.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현 제도상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직접 규탄할 방법이 없어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김두관 장관이 선정된 것”이라고 실토했다. 김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그러고도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적이 없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받아들였다. 해임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유린인 만큼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그때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 판에 박은 듯 닮은꼴이다. 해임건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 여당 퇴장 속에 다수당의 위력으로 밀어붙인 것, 청와대와 여당의 비분강개, 그리고 쏟아지는 말폭탄들…. 다른 게 있다면 공수가 바뀌었고, 그때의 결론은 ‘해임’, 지금의 결론은 ‘해임 거부’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맞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그때 김두관 장관이 사표를 내고 노 대통령이 수리한 것은 옳았다. 지금 김재수 장관이 사표를 내지 않고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 수용 불가를 결정한 것은 틀렸다.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 해임건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정치적 구속력은 있는 것은 아닌지, 국회 결의를 거부하는 것이 민의와 다수결 원칙의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의 깊이 차이에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관점, 태도의 다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국회의 위신과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선택했다. 박근혜정부는 다수당의 횡포에 그리고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구태정치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정부’에 방점을 찍었다.20대 총선 결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선거 탄핵, 국민적 심판이다. 국민이 명령한 여소야대의 엄중한 현실을 박 대통령과 여당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청와대가 내놓은 총선 관련 ‘두 줄 논평’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런 요구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에서 나타난 청와대 담장 안 인식에 여전히 갇혀 있다.좋지 않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도 그러지 못했다. 정쟁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 실종의 상태가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김기홍 논설실장

2017년 WBC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김인식 감독은 “오승환이 절실하다”고 했다. 극심한 투수난을 겪고 있어 미국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에서 마무리로 활약하고 있는 오승환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선수에게는 문제가 있다. 해외 도박 혐의로 지난 1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오승환의 대표팀 발탁은 규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스포츠 정신을 어긴 선수에게 태극마크를 달아주어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수영의 박태환 선수는 약물 복용 전력에도 불구하고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 약물 복용 대가로 이미 선수자격 정지 처벌을 받았으나 대한체육회의 별도 조항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게 되자 ‘이중처벌’ 논란이 일었다. 박태환의 기량이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면 갑론을박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박태환의 올림픽 참가는 올림픽에 출전시키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했지만, 이면에는 메달을 따올 만큼의 실력이 있으니 봐주자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기홍 논설실장스포츠는 스포츠다워야 한다. 스포츠의 최고 덕목은 페어플레이다.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스포츠 정신을 소홀히 하고 성적 지상주의를 앞세우면 공정 경쟁은 실종되고 경기장은 불신의 장이 된다. 스포츠가 잇단 승부 조작으로 오염되면서 신뢰와 권위를 갉아먹은 것은 스스로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력만 있다고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철저한 자기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자기관리에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져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책무가 따른다. 자기관리를 제대로 못해 모범이 되지 못하는 자에게 ‘국가대표’라는 훈장은 어울리지 않는다. 골프의 박인비가 “내 인생 최고의 노래”라고 했던 애국가를 들을 자격도 없다. 국민에게서 월급을 받고 신분을 보장받는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공직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당연히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 인사에서 종종 인선난을 겪는다. 엄격해진 검증 잣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검증 대상자가 먼저 자신의 허물을 알고 사양하기 때문이다. 염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있을 자리를 알아보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구분한다. 염치가 없어지면 사람의 그릇과 자리가 맞지 않는 일이 빈번해지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이 어지러워진다. 당연히 사회 기강이 혼탁해진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온갖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직 인사의 방침이라면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오래전의 일이라는 이유로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 사정기관의 우두머리를 맡는 것은 천금의 무게가 실려야 할 공직을 비웃는 것이다. 도지사가 거액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물러나지 않는 것은 승풍파랑 (乘風破浪)의 원대한 포부와 거리가 멀다.“무능한 진보보다 부패한 보수가 낫다”는 말이 회자된 때가 있었다. 사회를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는 일종의 주술이었다. 보수가 진보보다 나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패가 무능보다 나을 턱이 없다.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고 말하는 것은 맑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사회는 기본을 무시하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도 따지고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법 시행에 따른 혼선과 피해를 걱정하는 말들이 많지만 자기관리만 철저히 하면 문제될 게 없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외가 많으면 불법이 끼어든다. 변칙과 편법이 만연하면 불신을 낳는다. 남에게만 철저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혹하리만큼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자꾸 쓸데없이 예외를 만들지 말자.김기홍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