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가운데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조직은 군대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남성 2500여만명 가운데 62만명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군에서 먹고 잔다. 20세 이상 남자 2000여만명 중 대부분은 군대를 다녀왔고 일부는 입대를 앞두고 있다. 군대를 갔다온 예비역들은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군을 속속들이 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많은 것을 직접 겪고 보고 느꼈다. 나도 30여년 전 군 복무의 기억을 더듬어보라고 한다면 3박4일은 자신있다.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은 충격적이다. 대장 부인은 “아들같이 생각했다”고 말했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변명이 됐다. 더 놀라운 건 갑질 자체보다 그런 퇴행적 행태가 ‘국민과 함께하는 군’을 앞세우는 21세기 군대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관병 골프병 테니스병 과외병 논문병처럼 신성한 병역의무를 군 간부의 머슴 노릇을 하다 마친 병사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수십년 전 군인들은 ‘군대니까’하고 넘어갔고 사회도 그런 정도에서 용인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겪은 병폐가 자식 세대에까지 대물림되고 있다면 다른 문제다. 사회는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군대는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야 볼 수 있는 과거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김기홍 논설위원인사청문회 때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똑같이 부적격 시비에 휘말렸지만 조 후보자는 사퇴했고 송 후보자는 살아남았다. 그 직후 있었던 한 모임에서 그 얘기가 화제로 오르자 누군가 “40년 군 생활을 한 송영무와 18년 교수 생활을 한 조대엽 중에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거 같냐”는 물음을 던졌다. 대답은 만장일치 ‘40년 군 생활 송영무’였다. 그런 대답이 나온 것은 송영무 개인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군에 대한 평판 때문이다. 대학보다는 군에 진흙탕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런 곳에서 몸담고 있다 보면 고의든 실수든 몸에 티끌 하나라도 더 묻혔을 것이라는 얘기다. 공관병 갑질도 방치해온 여러 진흙탕 중의 하나일 것이다. 공관병 문제를 포함해 가혹행위 성추행 방산비리 군사기밀 유출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내 부조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병영의 장막 뒤에서 오래 묵은 폐단들이다. 곪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터질 때마다 군은 허둥대며 메스를 들었다. 공관병 학대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에도 전수 조사와 공관병 제도 폐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판에 박은 듯한 이런 군의 대응은 두더지 게임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올라오는 두더지 머리를 망치로 두드리면 내려가지만 그때뿐이고 두더지는 곳곳에서 쉴틈없이 튀어 나온다.원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60만명이 모인 매머드 조직이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돌아간다고 해도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래도 군대는 군대다워야 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사회 각 분야는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데 안보를 책임진 군대만 사회 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손가락질이나 받고 있다면 군의 존립 기반을 허물고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우리 사회가 아무리 정신없이 달려왔어도 병역만은 아직 성역으로 남겨 놓았다. 한쪽에서 병역을 기피대상으로 여기고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려 한다고 해서 국방의무라는 신성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군은 병역의무의 숭고한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군에 쏟아지는 의문과 불신을 걷어내는 대장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게 국군 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군은 먼저 스스로 뭘 바꿔보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 군부 핵심 사조직 ‘하나회’ 숙청을 비롯한 일련의 군 개혁 대부분의 방아쇠는 외부에 의해 당겨졌다. 군을 바꾸는 일, 이제 제대로 해야 한다. 얼굴의 숯검정은 그대로 둔 채 얼굴을 비추는 거울만 닦고 타는 불은 그대로 둔 채 끓는 물만 식히는 방식으론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을 만들 수 없다. 내년이면 창군 70년이다.김기홍 논설위원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동네 사진관이 들고 일어났다.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에 밀려 파리만 날리고 있는 터에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로 증명사진 일감마저 위협받게 되자 “일자리 창출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빼앗아 가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이 사진관 영업에 타격을 주리라고는 미처 따져보지 못했겠지만,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진관 주인들에게 물어보고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진관 사장님들이 받을 불이익보다 채용차별 금지와 기회균등 보장이 가져올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 효과가 훨씬 크다.정책의 첫째 기준은 공공성이므로 모든 정책을 이해관계자의 뜻을 반영해 만들 수는 없다. 그렇다고 법을 만드는 국회와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늘 공공성만 앞세워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이해당사자들의 로비를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다수의 뜻과 달리 공무원 눈치를 보다 누더기가 됐다.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는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입김에 휘둘렸다가 “어린이 인권보다 교사들 인권이 더 중요하냐”는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개혁도 개혁 대상인 검사들 손에 맡겨두었다가 보시다시피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김기홍 논설위원인류는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개혁에 매달렸다. 그 개혁이 모두 성공했더라면 지구촌은 이미 오래전에 지상낙원이 돼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공한 개혁보다 실패한 개혁이 압도적으로 많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낡은 질서를 뜯어고치는 데 10년, 개혁을 뿌리내리는 데 1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개혁은 성공하기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그럼에도 혁명보다 개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밟아 설득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이끌어 내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낡은 질서를 제대로 깨고 새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혁명은 하는 것보다 지키기가 어렵지만 개혁은 지키는 것보다 하기가 어렵다.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높은 지지율에 변함이 없다. 여건이 이렇게 좋은데도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탈원전 정책 같은 국가에너지 정책을 왜 기습작전 하듯 밀어붙여 신뢰를 깎아 먹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정 설계도인 100대 국정과제가 내일 발표된다. ‘귀신 같은 사람’들이 만든 백년지계인 만큼 어련히 알아서 잘 만들었을까마는 걱정이 없지 않다. 탈원전 정책 하나 갖고도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100개나 되는 정책을 둘러싸고는 또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00대 국정과제 대부분은 법 개정과 제정,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와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과제임에도 국회와 사전 협의 내지는 통보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숙의했는지는 모르나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모습은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두 달간의 국정기획위를 운영한 소회를 밝히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언급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 과제들을 어떻게 납득시키고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라는 얘기다. 김 전 대통령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서생적 문제의식’이란 원칙을 중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따지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상인적 현실감각’이란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 눈치 보고 돈 버는 궁리를 하듯이 현실 문제를 잘 처리해서 성공하는 것이다. 서생적 문제의식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문 대통령에게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시대’라는 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문 대통령의 발밑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우리 이니’로 시작하는 ‘문비어천가’에 한눈팔고 있을 때가 아니다.김기홍 논설위원

통계청이 전체 일자리의 약 60% 수준인 1500여만개를 조사해 최근 내놓은 2015년 기준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을 봐도 양극화 실상이 한눈에 드러난다.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한 줄로 늘어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241만원이다. 평균소득 329만원과 차이가 크다. 고소득 일자리 비중이 큰 탓이다. 이 조사에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등이 빠져 있어 중위소득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편차는 더 커질 수 있다.평균소득에 가까운 350만원 미만 일자리는 58.4%이고 650만원 이상 일자리 비중은 8.6%다. 내친 김에 일자리 주인의 학력도 조사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하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소득은 학력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학력이 높으면 소득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부모는 자식 교육에 올인한다. 그마저도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식 뒷바라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한 드라마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학교가 과학고 진학을 권유하고 본인도 가고 싶어하지만 부모가 비싼 과학고 등록금을 감당할 형편이 안돼 갈등하는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에서만 있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실화다.김기홍 논설위원학력이 높고 소득도 많은 부모의 자녀는 사교육도 많이 받고 공부하는 시간도 많다.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영재학교나 특목고 자사고로 진학해 이른바 명문대에 들어간다. 그 뒤로 펼쳐질 그들의 삶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모의 학력과 재력이 자식의 삶까지 좌우하는 대물림 현상은 차곡차곡 쌓여 굳어졌다. 그 사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 사다리는 끊어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계천 판잣집 출신으로 자수성가의 꿈을 이룬 ‘고졸신화’의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신화는 신화일 뿐이다. 그 신화마저도 앞으로는 ‘전설’로 남게 될지 모른다.학력·소득을 대물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특목고와 자사고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후보 대부분이 폐지를 공약했다. 고등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사다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년대계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물러 ‘오년대계’로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자사·특목고 제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수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학교의 존재 이유와 사교육 심화, 공교육 무력화 같은 폐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일반고 학생이 SKY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된 것은 정상이 아니다.멀쩡히 있는 학교를 없애겠다는데 반대가 없을 수 없다. 여기다 대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외고 자사고 폐지를 설득한답시고 “외고에 입학한 내 딸이 ‘학교가 아닌 것 같다’며 자퇴했다”고 말했다가 학부모들 열만 받게 했다. ‘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를 생각나게 한다.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스카이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사교육 가릴 것 없이 다 그렇다. 특목고를 없앤다고 사교육이 없어지고 입시경쟁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교육개혁이란 큰 틀에서 특목고 존폐시의 장단점을 엄격히 저울질해 볼 때가 됐다.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교육의 약화 등을 우려하지만 일반학교 안에서도 외고·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교육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문제, 고용의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은 ‘학력=소득’이 되는 사회시스템을 고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력, 출신, 스펙 등을 보지 않고 사람을 뽑는 ‘블라인드 채용제’ 확대는 채용문화와 학벌사회를 바꿔 놓는 데 유용할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로 낸 책에서 ‘저비용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장하면서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실질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목고 개선이 저비용 사회를 앞당기는 방편이 된다면 금상첨화다.김기홍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제시한 것은 의욕과잉이었다. 그런 기준을 마음속에만 품었더라면 보다 수월하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불필요한 검증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예 대못을 꽝꽝 박아 버렸으니 제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됐다. 후보자들의 허물에 대해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불문곡직 ‘불가’를 고집하는 야당이 그악스럽기는 하지만 원칙을 따지면 틀린 것도 아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엎질러진 물 주워 담겠다고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약속을 어긴 쪽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른 이 총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재벌 저격수’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뒤로 비판과 공격을 업으로 삼았을 그가 난데없는 공직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에서 속옷까지 모조리 벗겨지면서 느낀 심정은 시민운동 20년간 가졌다는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긴장감’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소감이 “오늘 하루의 청문회는 제 평생의 큰 교훈이었다”였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 밑으로 꾹꾹 눌러 놓았을 것이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탈탈 털리는 처참한 처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김기홍 논설위원‘용감하게’ 인사청문대에 설 정도면 나름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는 뜻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나랏님의 부름을 받고도 뒤가 켕겨 감히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 박근혜정부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어린 시절 작은 잘못까지도 생각이 나더라”고 했다. 그런 ‘자기 검열’ 과정을 거치고도 막상 청문회장에 나오면 뭇매를 맞기 일쑤다. 독야청청 안빈낙도하는 신선이 아닌 이상에야 50, 60년 이상 살면서 어찌 티끌 하나 묻히지 않았겠나.우리 사회 자체가 먼지투성이다. 주린 배 움켜쥔 채 먹고살겠다고 흙먼지 일으키며 내달린 세월이 얼마인데 청정 공기만 마셨을 리 없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한쪽 눈을 슬쩍 감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을 담그기도 했을 것이다. 반칙과 편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관행 밑으로 켜켜이 쌓인 모순과 부조리가 눈에 띄었다. ‘이제 정신차리자’고 해서 먼지 수북이 뒤집어쓴 부실 덩어리들을 털어내기 시작했는데, 괜찮은 먼지떨이 중의 하나가 인사청문회였다.그리고 꼭 17년이 지났다. 일반 시민 자격도 갖추지 못한 지도층의 민낯을 수없이 봤다. 정권이 네 번 바뀌었어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꼴불견은 여전하다. 그래도 윗물을 맑게 하는 데는 썩 쓸모가 있다. 공직을 맡기 전에 자신이 남겨놓은 발자국을 돌아보게 하고, 미래의 고위공직자들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지겨워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략을 앞세워 멀쩡한 사람에게 치도곤을 안겨 초주검을 만드는 고위공직자의 무덤을 보는 것은 결코 신나는 일이 아니다.여야는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거의 절반의 기간씩 공격과 수비의 자리를 바꿔가며 창과 방패를 들어봤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국민감정’, ‘국민 눈높이’란 잣대도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위장전입하면 처벌하는 주민등록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낙마시키는 것이 인사청문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묻는다면 “그럼 언제 바꾸느냐”고 되묻고 싶다.김기홍 논설위원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미세먼지 상태부터 살피고 있다. ‘좋음’이면 고맙고 ‘보통’이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나쁨’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면 마스크를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마스크는 비상용으로 늘 갖고 다닌다. 출퇴근길에 버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닌지 신경 쓰이고, 차창이 열려 있으면 바깥 바람을 쐬고 있는 승객 보란 듯이 창문을 일부러 힘껏 닫는 ‘오지랖 부리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미세먼지가 나쁘다는데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하는 식당에선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어쩌다 ‘미세먼지 좋음’ 때에만 볼 수 있는 푸른 하늘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 그런 날이면 밀린 빚 받겠다는 심정으로 사무실에서 가까운 인왕산 자락길을 찾는다.이런 미세먼지 걱정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버한다”는 핀잔을 들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버스 창문도 아무 생각 없이 열어놓고 있을 것이다. 집안에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고, 자동차의 내부공기 순환버튼 사용 문제 같은 것은 아예 머릿속에 없을 것 같다. 미세먼지가 우리들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안드로메다 행성 얘기쯤으로 여기고 있다. 김기홍 논설위원‘수돗물 안전하다’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얘기해도 절대 그냥은 마시지 않으면서 코로 들어가는 미세먼지에 대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돗물을 못 먹겠으면 끓여 먹고 정수기 쓰고 생수를 사다 먹으면 된다. 미세먼지투성이인 공기는 안 마실 방법이 없다. 공기청정기는 임시방편이고 산소통 사다가 코에 대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고, ‘침묵의 살인자’라는 악랄한 별명을 갖고 있다. 우리의 몸은 미세먼지로 인해 이미 어딘가 병들어 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걱정을 병에 걸렸거나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으로 건강에 집착하는 ‘건강염려증’ 따위로 폄하해선 안 된다. 우리의 미세먼지 실태가 세계 최악인 것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미세먼지 사망자가 27명으로, 일본(17명) 미국(18명) 캐나다(12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미국 보건영향연구소 보고서도 있다. 이 정도 되면 몽골처럼 미세먼지가 한국의 기대수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미세먼지는 어느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무지와 욕심 속에 쌓이고 쌓여 우리 턱밑까지 차오른 뒤에야 보게 됐을 뿐이다. 미세먼지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과거엔 중국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 핑계도 통하지 않게 됐다. 우리 미세먼지 예보도 믿지 못해 일본 기상협회 같은 외국 기상 관련 사이트를 뒤지는 상황이고 보니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해결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무지와 무관심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 때 정책쇼핑몰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이었다. 앞서 환경재단 최열 대표 등은 한국·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소송을 냈다. 시민과 전문가 등 3000명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가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마침내 정부와 시민사회가 미세먼지 청소에 발벗고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그러나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실을 보기 어렵다. 간절함이 없으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나 혼자만 괜찮은 안락한 세상은 없다.김기홍 논설위원

5·9대선을 앞두고 오지선다 답안지를 받아든 것 같다. 다섯 개 항목 가운데 한 가지 답을 고르는 문제 말이다. 고대하던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다. 그냥 한 개를 골라 찍으면 되는 객관식 문제 말고 주관식 문제를 기대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되짚고 이 엄중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어떤 국가 리더십이 필요한가를 답안지에 빼곡히 적고 싶었다. 보다 나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란 희망과 그런 세상을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담으려 했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판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창의력과 상상력의 날개를 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저 주어진 문항 가운데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익숙한 것을 손가락 가는 대로 고르도록 요구하고 있다.후보들과 정당들은 ‘장미대선’의 의미를 그새 잊은 것 같다.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지난 긴 겨울 내내 광장을 촛불로 밝힌 것이 아니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에 참패를 안기고 3당체제를 만든 20대 총선 선거혁명에서 나타난 민의는 정치개혁이었다. 민심을 거스르다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았다. 국민의 이름으로 법치를 세우며 다짐한 것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새출발하자는 것이었다. 대장정의 출발점이 이번 대선이다. 김기홍 논설위원그러나 조짐이 불길하다. 밝게 빛나던 촛불이 희미해지고 뜨거웠던 국민통합 결의가 식어가고 있다. ‘누가 돼야 한다’가 아니라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구호에 휩쓸린 ‘과거 파먹기’에 빠진 나머지 미래 경쟁,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 5개 문항 중에 정답이 있기는 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대선이 끝나면 가까스로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다시 헤매게 될지 모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탄핵 반사이익을 보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반문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지적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통합을 말하면서 갈등 조장에 앞장서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이 약속하는 대한민국은 큰 차이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변화’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들이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세상은 유토피아에 가깝다. 공약은 덜 준비된 듯하다. 재원 대책도 마땅치 않은 부실한 선심성 정책은 시간 부족 탓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누가 더 많은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선택 기준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성을 보여주기는커녕 네거티브식 비방에 몰두하고 있다. 용광로 정부, 협치의 시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국민축제의 장을 맨 앞에서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은 암호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선동꾼들이다. 이 선동에 따르면 국민은 ‘적폐세력’과 ‘과거회귀 세력’ 두 부류가 있다.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는 ‘홍찍문’,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왕 된다는 ‘안찍박’, 안철수 찍으면 도로 김대중정권이라는 ‘안찍김’, 문재인 찍으면 도로 노무현정권이 될 것이라는 ‘문찍노’, 문재인 찍으면 김정은이 웃을 것이라는 ‘문찍김’ 같은 낙인찍기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영호남 대결 구도가 사라졌다고는 하나 이념 대결, 편가르기 진영 갈등은 여전하다. 이런 분탕질, 이분법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 국민을 바보 천치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음모와 술수가 판치는 아수라장에서 유권자가 ‘건전 세력’으로 남는 것도 힘겨운 일이다.대선판이 걱정스러울수록 유권자가 분발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강요받아온,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정답을 고르는 주입식 선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내 손으로 선택하기 위해 고정관념은 버리고 응용력, 사고력, 비판력, 창의력을 맘껏 발휘하자. 한숨부터 나오는 TV토론이지만 한눈팔지 말고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옥석을 가리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고 능력이다. 프랑스 대선에서 비주류 정당이 결선투표에 진출하며 기득권 정치에 경종을 울렸다. 유권자가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이다. 우리도 할 일이 많다.김기홍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경선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집안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역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회주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수모를 견디며 완주했지만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호소도 먹히지 않았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문재인·안철수 양자대결에서보다 안희정·안철수 양자대결에서 더 큰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지사로서는 아쉬움이 큰 경합이었을 것이다.그는 “승패와 상관없이 2017년 대선을 주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는데 과장이 아니다.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선거·정당문화의 벽에 막혀 예선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그가 혼돈의 시대에 던진 ‘대연정’이란 문제적 시대정신의 울림은 이어지고 있다. ‘대연정’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안을 떠돌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대선이 있는 5월을 통합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통합정부론’이 거론되고 있다.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고 싸우는 정치를 바꾸고, 서로 이념과 성향이 다른 여야가 힘을 모으는 ‘연대’와 ‘연합’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김기홍 논설위원우리는 언제부턴가 상생과 화합의 정치문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쇼를 포장하는 장식물 정도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가식과 시늉의 정치놀음에 빠져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뒤늦게 주권재민, 견제와 균형의 협치를 위한 국가 대개혁에 눈을 떴지만 막상 실현 방법을 놓고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시스템은 그대로이고 차기 대통령이 물려받을 국정은 엉망진창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고치려면 혼자 힘으로는 어림없다. 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이다. 법안 하나라도 처리하려면 3당이 뜻을 합쳐야 한다. 진영을 뛰어넘는 통합의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연합정치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강준만 교수는 2012년 대선 때 “이번 대선을 지배해야 할 시대정신은 ‘증오의 종언’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한 2005년에도 그랬고, 안희정이 12년 만에 다시 대연정을 주창한 2017년에도 화두는 ‘화해와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세론의 문재인 후보는 곳곳에서 진동하는 ‘반문’ 냄새의 원인을 주목해야 한다. 적폐청산 대청소에 집착하지 말고 노무현정부의 ‘4대 개혁’ 혼란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4대개혁 입법을 당위성만을 따져 밀어붙이려다 ‘4대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한 보수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약속은 그렇게 했어도 막상 청와대 주인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지 못할 것이고 사드를 백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역대 정부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배제의 정치를 하다 모두 실패했다. 다음 정부도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고집하면 갈 길은 뻔하다. 보수 진보 두 날개가 함께 낡은 껍질을 벗지 않으면 껍질에 갇혀 말라 죽게 된다. 추락하는 보수는 바닥을 찍고 반등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멀었다.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은 것처럼 보이는 진보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두 진영이 더 크고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손을 잡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마음이다.안희정은 1등 자리는 내주었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협치를 향한 포부를 변함없이 가슴에 담고 있기를 기대한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전 교수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다. “늙은이는 쓰러진 자리가 무덤이 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넘어진 자리가 바로 성공의 출발점이다.” 안희정은 아직 젊다.김기홍 논설위원

해방둥이(1945년생) 작가 정종섭은 22년 전 광복 50돌을 맞은 소회에서 “지난 50년의 역정은 한마디로 피곤하고 숨 가쁜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어린 시절은 늘 굶주림에 허덕였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는 모질고 변화무쌍한 정치의 소용돌이에 어떤 형태로든 휘둘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절망했던 질곡의 역사였다”고 회고했다. 이제는 머지않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가 온다고 하니 50세 가장인 나에게도 분노와 절망과 질곡의 삶을 벗어날 기회가 올 것만 같다고 기대했다.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632달러였다. 1만달러를 한참 지나 3만달러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으니 해방둥이 세대가 한결같이 품었을 소망이 이뤄졌다면 지금쯤은 힘들었던 과거를 추억의 책장 넘기듯 하며 윤택하고 안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 상당수는 질곡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의 덫에 갇혀 있다. 2015년 노인 빈곤율은 63.3%이고,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58.6명으로 전체 인구 자살률(10만명당 26.5명)의 2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나 된다.김기홍 논설위원그들의 지난 세월이 통째로 어두웠던 것은 아니다. 압축·고속 성장의 과실을 맛보았고,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맞은 민주주의가 선사하는 자유와 정의의 바람을 맞아봤다. 그렇다고 해도 어린 나이에 일제 식민지를 보내고 6·25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기며 산업화에 앞장서고 민주화에도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 살벌한 경쟁 정글에서 살아남은 격동의 세대가 맞닥뜨린 말년의 간난은 가혹하다. 그런 상실감 박탈감이 박정희 시대의 향수에 젖게 하고 박근혜를 끌어안게 했을 수 있다. 적폐 청산 주장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다. 태극기를 든 광장에서 노년의 외로움, 단절, 소외를 잠시나마 잊고 모처럼 존재의 이유를 확인했을 것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애국심은 믿듯이 태극기 어른들의 애국충정을 의심하진 않는다. 촛불세력이 미덥지 못하고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 노심초사가 ‘아스팔트 길을 피와 눈물로 덮어버리는 시가전’ 운운하는 분노로 변질된다면 애국이라고 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는 날까지 새출발을 준비하는 국민들 가슴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승복’을 말하지 않았고 지지자들에게 보낸 차디찬 미소와 눈물은 집단 최면을 거는 주술 같았다. 주술에 갇힌 몇몇 친박들은 헌재 탄핵 결정 무효를 주장하고 헌재 해산·탄핵심판 재심을 요구하고 해산과 새로운 국회를 위한 신당 창당을 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국민 대다수가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고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은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법자를 심판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숭고한 가치를 지켰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서는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임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빨갱이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날의 어둠을 걷어내고 화해와 포용으로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려 한다.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만 물러나게 한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년간 한국을 지배한 구질서를 바꾸려는 대장정의 시작이다. 그 길은 지난 50여년 산업화 민주화 시대보다 더 험난한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다. ‘한강의 기적’을 성취한 어른들의 지혜와 경륜이 합쳐지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젊은이들에 대한 불신을 털고 믿어줄 수는 없나. 어제의 분열을 끝내고 내일을 개척할 수 있도록 흔쾌히 지지와 박수를 보내줄 수는 없나. 이제 미래는 미래세대 손에 맡겨달라.김기홍 논설위원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처럼 본선보다 더 치열한 예선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하지 마라, 성공 못할 짓을 왜 하려느냐?”고 충고했지만 노무현의 친구와 노무현의 동업자는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나섰다. 두 사람은 ‘노무현’이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다른 가지로 뻗어나가고 있다. 한 사람은 야권 내부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보수진영에게서 공격을 받는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야권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중도·보수진영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이 말하는 ‘정권교체’, 안희정이 말하는 ‘시대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노무현은 ‘국민통합’이란 원대한 이상을 품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취임한 뒤에는 냉정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상과 현실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 성공과 좌절이 ‘후보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을 상징하고 있다. 후보 노무현 시절엔 문재인(2002년 대선 때 부산 선대본부장을 맡았다)보다 안희정이 가까이 있었다. 대통령 노무현 시절엔 문재인이 곁을 지키고 있었고 안희정은 불법대선자금 사건을 계기로 떨어져 있었다. 그런 문재인에게서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후보 노무현의 냄새가 나고, 그런 안희정에게선 후보 노무현이 아닌 대통령 노무현의 모습이 보인다. 노무현에게 선택하라면 문재인과 안희정 중 누구일까.김기홍 논설위원문재인은 권력 적폐 청산 대청소를 강조한다. “집권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안희정은 노무현이 제안했던 ‘대연정’을 주장한다. 박정희 공칠과삼·공짜밥·사드 수용을 말한다. 두 사람이 같은 진보개혁의 노선을 걷고 있음에도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 것은 다른 정치적 성장 배경과 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지난 대선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열렬한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30년 직업 정치인 출신인 안희정은 7년의 충남지사 경험이 쌓여 현실 정치와 협치에 눈을 떴다.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은 다르다. 노무현은 대선 운동기간에 “반미면 또 어떠냐?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 “사진 찍기 위해 미국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보수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진보진영에게서 ‘배신자’ 소리를 들었다. 첫 미국 방문 때 “53년 전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혹시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100% 국익 기준으로 하라. 우리가 이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는 ‘장사꾼 논리’로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고, 제주해군기지의 초석을 놓았다. 그는 “야당 정치인 시절과 대통령이 된 지금은 말과 사고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안희정의 지지율 합계가 절반이 넘는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다음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이고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8석을 합쳐도 173석에 그친다. 바른정당 32석을 끌어들여야 5분의 3인 180석을 넘기지만 자유한국당(94석)이 버티면 현실 정치는 파행이다.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여야 진보가 같이 가야 한다.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야 한다. 정치는 용광로가 되어야지 원심분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노무현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들로 국회, 야당, 여당, 언론, 이익집단, 시민사회, 민심, 권력기관, 관료조직, 국제관계를 꼽았다.(노무현의 성공과 좌절)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다. 문재인과 안희정, 그리고 찬반 세력은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에서 배워야 한다. 대선주자들에겐 ‘대통령 후보’보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국민에겐 대통령을 뽑는 것 못지않게 박수받으며 물러나는 대통령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문재인의 진심, 안희정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 진심을 곡해하지 않도록 이해시키는 노력도 해야 한다.김기홍 논설위원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 불려나온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하려는 자리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는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의지와 능력을 키우고 갈고닦은 자가 맡아야 한다. 우리에겐 ‘대통령이 될’ 자격만 갖춘 지도자가 아니라 ‘성공한 대통령’의 자격까지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겪으며 그런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미국 사우스다코다주 러시모어 산에는 미국 대통령 4명의 거대한 조각상이 있다. ‘국가적 상징, 역사적 영웅’이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통령 얼굴을 조각한 것이다. 4명의 전직은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신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 귀엣말을 속삭인다고 한다. “러시모어 산에는 아직도 한 사람의 얼굴을 더 조각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모어 산에 있는 대통령의 얼굴에 버금가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한다.(CEO 대통령의 7가지 리더십) 김기홍 논설위원청와대 주인이 된 역대 대통령들은 앞서 거쳐간 주인들보다 더 잘하겠다고 맹세했거나 ‘틀림없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속삭임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11명의 대통령을 우리들의 손으로 뽑아 놓고도 퇴장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대통령을 가져보지 못했다. 꽃피는 봄이 되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대선에선 지난 70년간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마침내 풀게 될 수 있을까.헌정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은 시점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것은 의아하다. 그는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었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대중 정치인은 아니다. ‘민중과 호흡하고 애환을 나누고 교감을 하며 민중 속에서 사회와 호흡’(윤여준의 진심)하는 민주사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의 빼곡한 공직 경력이 공직자로서의 능력을 말해줄 수는 있어도 대통령의 자격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수치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은 꿈을 판다. 그 꿈을 국민과 함께 꾸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황 대행에게 그런 꿈이 있는가. 황 대행의 관상이 귀상(貴相)인데 관운까지 좋다는 얘기가 나온다. 세월호 참사 직후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와 이완구 총리의 중도하차로 법무장관에서 총리로 직행할 수 있었던 것,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 과정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말이 되느냐”는 압도적인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지위를 상실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까지. 박 대통령이 망가뜨린 법치를 살리는 역할을 독실한 크리스천인 황 대행이 맡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장마저 나돈다.그가 갑자기 보수세력의 대안으로 부상했다는 소식에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박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총괄했던 국무총리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세 차례의 징병검사 연기와 만성 두드러기라는 질환으로 인한 제2국민역 처분,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황 대행은 지난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했다. 그가 아니라고 했으면 아닐 것이다. 며칠 전 신년 기자회견에선 ‘대선 출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은 그런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출마 생각이 없다면 지금 당장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은 빼 달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황교안 대망론’은 악마의 속삭임이다. 공직자로서 원칙을 지켜온 황 대행을 모독하는 것이다. 할 일 많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더 이상 흔들어선 안 된다.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