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한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코웃음만 나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만 갖고 싸웠고, 그 결과 예상대로 당 대표, 시·도당위원장 새 지도부 면면이 ‘문재인’ 일색이다. ‘친문(친문재인)’ ‘호문(문재인 호가호위)’ ‘도문(도로 문재인)’으로 마침내 ‘친문당’을 만들어 냈으니 이제 그들은 ‘이대문(이대로 가면 대권주자는 문재인)’을 학수고대할 것이다. 지난 4·13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친박’, ‘진박’, ‘복박’ 운운하며 벌어진 ‘친박 족보전쟁’을 보고 기겁을 했는데, ‘친문 족보전쟁’은 친박 족보전쟁의 속편을 보는 것 같다.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다른 곳도 아닌 정치판에서 특정인 이름이 새겨진 완장을 찬 사람들이 무리를 이뤄 휘젓고 다니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봐줄 수가 없다. 자신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들떠 있지만 국민 눈엔 ‘저만 잘난 줄 아는 막돼먹은 어른들’로 비칠 뿐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선택’을 강요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김기홍 논설실장친문의 득세로 당장 우리는 4·13 총선이 끝나고 기대했던 새물결은 포기하고 그동안 보아왔던 것보다 더 그악스러운 정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새 대표는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천명했고, 새누리당은 ‘사드 찬성 당론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 ‘사드 당론’ 대결은 단순히 사드 배치의 찬반 문제가 아니다. 여당을 지배하는 친박, 야당을 지배하는 친문 간 물러설 수 없는 극한 대결의 서막을 예고하는 전초전 성격이 짙다. 정치판을 주름잡는 두 가문의 전쟁이 정치권에 또 어떤 평지풍파를 몰고올지 걱정스럽다. 그러고 보니 친문이 다 죽어가는 친박을 살리는 형국이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친박이 누구인가. 부모 잘 만나 잘 먹고 잘 살았으나 제대로 배우지 못해 망나니처럼 온갖 분탕질을 치다 집안을 말아먹은 장본인 아닌가. 폐족을 선언하고 은인자중할 줄 알았는데 반성문 한 줄 쓰지 않고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친박의 부활은 명분도 당위도 없는 터여서 놔두면 제풀에 지쳐 쓰러질 운명이었는데 친문이 친박에게 ‘존재의 이유’를 일깨워준 꼴이 됐다. 신당을 준비하는 이재오 전 의원은 “새누리당은 죽었다 깨도 정권 못 잡는다”는 저주를 내렸지만 친박이 친문세력의 총궐기를 보고 쥐구멍에 내리쬐는 한 줄기 빛을 보았을 수 있다.친문은 목표가 ‘대선후보 문재인’인지 ‘정권교체’인지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대선후보 문재인=정권교체’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대선후보 문재인’이 목표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목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분열, 패권주의,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변화와 혁신을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문재인 후보에게 1469만표를 몰아주었던 지난 대선 때의 세상이 아니다. 친박이 싫어서, 친문이 싫어서, 3당체제를 만들고 지역주의를 허문 지난 총선의 표심이 그걸 말해준다.친문은 18대 대선 평가 보고서를 다시 정독할 필요가 있다. 패배 요인으로 50대 이상 세대와 자영업자, 서민층과 수도권·충청권 유권자 층의 대거 이탈, 빈약한 대선 전략·지도부 리더십을 꼽았다. “민생을 외면한 이념논쟁, 계파갈등, 대결정치에 주력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민주가 처한 환경은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 텃밭이었던 호남권까지 잃었다. 중도층이 더 넓어지고 극단 정치에 대한 혐오도 더 깊어졌다. 꽁꽁 문을 닫아건 채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고 친문 패권주의를 깨지 못하면 질 수 없는 선거에서 늘 지는 선거를 했던 지난 10년을 또 보게 될 것이다.공정하고 깨끗한 역동적인 경선을 치르려면, 그래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이어가려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운동장은 가급적 넓게 써야 한다. ‘이대문’을 고집하면 ‘이대문안(이대로 가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안 된다)’이 될 수 있다. 지난 대선보고서는 더민주에 그리고 친문에게 다시 묻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절실한가.”김기홍 논설실장

박근혜 대통령 비서 출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한번 비서는 영원한 비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대표 당선 이틀 뒤 청와대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보여준 언행이 딱 그랬다. 박 대통령의 ‘당·정·청 하나’ 선창에 “우리 대통령님이 이끄는 이 정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완전히 하나, 일체가 되고 동지가 돼서…” 하는 복창은 배운다고, 마음먹는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충복(忠僕)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 “모두가 근본 없는 놈이라고 등 뒤에서 비웃을 때도 저 같은 사람을 발탁해준” 박 대통령이다. 남들에게서 ‘박비어천가’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혼신의 힘을 다해 모시고 싶은 충심을 표현했을 것이다.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에게 맞서는 게 정의라 인식한다면 여당 소속 의원으로 자격이 없다”는 발언은 되뇔수록 목에 걸린다. 대통령 면전에서 자신의 이마에 ‘진실한 사람’ 낙인을 찍은 엄숙한 의식이었는지는 몰라도 여당 대표의 공식 데뷔전 모습치곤 뜨악하다. 대통령과 맞서지 말라는 것은 청와대 출장소, 청와대 거수기를 자청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줄 모르면 당·정·청은 혼연일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하나 되기는 어렵다. 이 대표는 여당 의원의 자격을 말하기 전에 여당의 자격부터 깊이 고민해야 한다.김기홍 논설실장4·13 총선이 넉달 지났다. 새누리 대참패, 16년 만의 여소야대, ‘3당시대’ 개막을 알린 선거혁명은 정치권에 한바탕 휘몰아칠 폭풍을 기대케 했다. 그러나 비구름을 잔뜩 머금은 태풍의 기세는 꺾였고, 태풍이 비껴간 정치권은 한여름 밤의 꿈을 꾼 듯 다시 제자리다. 의회 권력지형이 바뀌었고 야당이 다수가 됐다고는 하나 힘만 앞세워 밀어붙이기엔 그들의 밑천 또한 뻔한 처지다. 민의는 협력,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나 손뼉도 소리를 내려면 마주쳐야 한다. 문제는 손뼉 한쪽이 마주쳐 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은 국정을 책임진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매섭게 심판했으나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가 그들에겐 마이동풍이었다. 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박근혜정부는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반성하지 않았다.오로지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의 삶도 편안해질 수 있고 나라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와 여당은 정작 ‘뭣이 중한지’ 모르고 있다. 국민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다. 그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전기료 누진제 개편 문제에서 잘 드러났다. 42년 전 도입돼 일반 가정에만 과도한 요금을 물리는 누진제를 시대에 맞게 손질하랬더니 몇푼 찔끔 깎아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려 한다. 그들에게 국민은 시혜의 대상이다.시대는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앞에서 기다리는 미래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누군가 닦아놓은, 아는 길만 따라가서는 만날 수 없는 세상이다. 경제에선 추격이 아닌 선도, 문화에선 모방이 아닌 창조, 정치에선 통치가 아닌 협치의 시대를 열어가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이다. 불행하게도 새로운 세상을 맞는 일을 주도해야 할 정치는 준비가 안 됐고,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앞장서야 할 여당은 능력이 안 된다.서산에 지는 해는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일 수는 있어도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는 없다. 새누리당이 하려는 일이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일에 얼마간의 붓질을 보태는 것이라면 친박을 중심으로 비박과는 벽을 쌓으면서 “당·정·청이 일체가 되고 동지가 돼서 집권세력의 일원으로 책무를” 다하는 걸로 충분하다.20대 총선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새누리당이 해온 잘못을 기록했다는 ‘국민백서’는 “당은 권력 가까이가 아닌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고, 그것을 가감 없이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화재경보기가 오래전에 울렸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움직일 생각이 없다.김기홍 논설실장

여자배구 대표팀 주장 김연경은 리우 올림픽 출정식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질문에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한데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직 임신할 생각이 없어서…”라는 말로 웃음을 자아냈지만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더 쓰인다. 한국 선수단은 환한 미소를 띠며 리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상황을 보고 황당한 심정이 됐을 것이다.리우 올림픽은 손님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브라질 최악의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 극도로 불안한 치안 상황,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지카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뎅기열 같은 감염병 전염 우려에 엉망진창인 선수촌 시설과 부실한 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게다가 브라질 국민은 올림픽을 반대하고 있다. 시내 곳곳에 늘어선 중무장 장갑차와 군인들을 보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인지 올림픽 준비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곳을 기어이 찾아가 예방주사를 5∼7대씩이나 맞고 4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선수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상대는 경쟁 선수가 아니라 ‘리우 리스크’이다. 김기홍 논설실장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게 될 건 선수들의 땀과 환호, 눈물만이 아닐 수도 있다. 경기장 밖에서 느닷없이 벌어지는 애꿎은 희생과 비극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훔칠지도 모른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단 불상사가 벌어지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너무 늦었다.이런 최악의 지구촌 스포츠 축제를 강행하는 것이 브라질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온갖 경고와 반대를 무시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무책임한 IOC는 올림픽 정신 훼손에 앞장설 정도로 비도덕적이기까지 하다. 조직적인 도핑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허용했다. 이런 비겁하고 야비한 조치는 IOC가 부패 스캔들로 풍비박산난 국제축구연맹(FIFA)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준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을 우려한 세계 보건 전문가들의 호소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세계보건기구(WHO)도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한다.IOC의 무모한 도박에 동조하고 부추긴 스포츠 메이저들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스포츠가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다.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라는 올림픽 강령은 옛말이 됐다.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잘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잘 싸워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선수들은 4년간 땀을 흘린 보람을 배로 느낄 수 있고, 그 선수들의 조국은 맘껏 국위를 떨칠 수 있다. 올림픽을 부자 나라들의 힘자랑하는 놀이터로 만든 중심에는 메달 밭을 휩쓰는 몇몇 스포츠 강국이 있다. 메달 종합 순위표에 일희일비하는 대한민국도 그 주변에 있다.리우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회 올림픽 이후 31번째 올림픽이지만 올림픽이 남미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프리카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어지간한 경제력으로는 엄청난 올림픽 개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 리우 올림픽만 해도 개최 준비에 100억 달러 넘게 쏟아붓느라 리우 시민들 등골이 휘고 허리가 빠졌다. 올림픽 개최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반대가 됐다. 올림픽 개최는 이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다. 성화의 화려한 불꽃 뒤로 드리워지는 그늘이 갈수록 짙어진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올림픽 개혁을 모색할 때가 됐다. 어쨌든 리우 올림픽은 열린다. 세계 206개국 1만903명 선수들이 참가한다. 그속에 우리 선수단 333명이 있다. ‘금메달 10개 이상, 종합 순위 10위 이내 진입' 목표에 매달릴 필요없다. 이기고 지는 것에 개의치 말고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잘 싸우기 바란다. 그리고 제발 무사히 돌아오라.김기홍 논설실장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에서 돈을 받아 주식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얻어 타고, 처남 회사에 대기업 일감을 몰아주게 한 것이 지저분하기는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검찰 사상 현직 검사장 첫 구속’ 운운하며 비리 검사를 처음 본 것인 양 요란 떨 필요는 없다. 검찰 얼굴에 ×칠 했던 벤츠 검사, 해결사 검사, 성접대 검사, 바바리맨 검사 등이 한 짓에 견줘 보면 거기서 거기다. 검찰권을 정권에 갖다 바친 수많은 정치검사들과 죄질을 따져보면 오히려 새 발의 피다. 진 검사장이 검사 데뷔 후 거친 보직이 15개나 된다. 평검사 때부터 기업에 손 벌린 간 큰 검사가 출세가도를 달린 검사 생활 20년 동안 넥슨과 한진만 건드렸을까 하는 의구심은 남는다.진경준은 서울지검 평검사 2년차 시절인 20년 전 6000원짜리 통일호 열차표 1장을 1만원에 팔아 4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40대 회사원을 구속기소했다. 진 검사는 “암표 판매는 나쁜 행위다.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1995년 사법연수원 21기 검사 중 가장 우수한 임관 성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고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섰으니까. 김기홍 논설실장김현웅 법무장관은 진 검사장에 대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진경준 비리가 아니라 법무부·검찰·청와대가 사건을 뭉개려 했던 태도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진 검사장 개인과 관련된 일이다.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 “징계시효나 형사처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던 지난 3개월간의 ‘법치 공백’ 상황을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여론 압력이 없었다면 진경준의 뇌물 범죄는 완전범죄가 됐을 것이다. 주식 대박 의혹을 걸러내지 못한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포함해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자격이 없다.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감사시스템 강화, 청렴문화 확산 등의 방안을 내놨다. 검찰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보여준 뻔한 레퍼토리다. 장담하건대, 검찰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다짐과 약속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임기응변이었음은 오늘의 검찰 몰골이 말해준다. 입으로만 사과와 쇄신을 되풀이하다 제 발등을 찍고 또 찍어 이제는 찍을 발등도 남아 있지 않다. 진경준 사건은 진경준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가 합작한 범죄다. 자정 시스템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도덕불감증에 빠진 검찰의 현주소다. 조직의 부패에 눈감고 악취에 코를 막다 바늘 도둑을 소 도둑으로 키웠다. 이번 사태에 정작 참담한 심정을 느끼는 쪽은 ‘99%의 민중’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깨끗하지도 않은 데다 눈앞의 이익만 따라가는 집단에게 헌법 가치 수호와 법치 확립의 사명을 일임한 것은 검찰 담장 밖 세상 사람들의 치명적 실수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을 보고 있다. 칼자루를 쥔 통제받지 않는 권력 말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검찰을 바로 서게 하려면 온 국민이 필요하다.검찰의 자정 약속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의 의지와 노력, 윤리의식 재무장 정도로 바뀔 수 있는, 개과천선이 가능한 조직이 아니다. 김 검찰총장이 고검장 간담회에서 진경준 사건으로 “검찰의 명예와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검찰에 명예와 자긍심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검찰의 현상유지를 꾀하는 비호세력이 도처에 있다.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회에서 “어느 조직이든 이런 독직 사건은 항상 있는 것이고,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검찰 부패의 원인은 무소불위 권력에 있다.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하다.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조직체계,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검찰개혁안을 다시 깨울 때다.김기홍 논설실장

삼성 출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그만두자 공직사회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공직사회 밖에서는 “공직개혁은 끝났다”는 장탄식이 흘러 나왔다. 청와대와 이 전 처장은 “건강이 안 좋아져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으나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 이근면과 공직사회의 싸움에서 마침내 공직사회가 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동극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이근면표 공직 개혁’의 바통을 이어받겠다고 했으나 30년 넘은 공무원 생활로 잔뼈가 굵은 관료가 ‘공무원 잡는’ 이근면식 개혁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이근면이 지난 1년7개월간 이뤄놓은 개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지나 않으면 다행이다.대한민국은 ‘공무원 공화국’이다.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인 현실이 말해준다. 공시 열풍은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에 끌려서다. 공무원 수는 해마다 늘어 2014년 처음으로 공무원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40만명까지 포함하면 140만명이다. 안 그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은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추세에 따라 급증세다.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공무원을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 5년간 전체 공무원의 20% 수준인 10만명을 줄이는 영국의 ‘정부 구조조정’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을 손질하는 데도 그 난리굿을 벌였는데 하물며 있는 공무원을 줄이자고 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김기홍 논설위원이렇게 무섭게 팽창하는 공무원 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이 됐다. 공무원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국민의 공복이었고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근대화와 현대화, 경제 발전의 과실을 그 누구보다 맨 앞에서 따먹는 데 열중하고 있다. 정책과 법을 쏟아낼수록 예산과 관료들의 권한은 커지기 마련이다. 늘어난 공무원 수만큼 많아진 규제, 권한, 규정을 무기로 슈퍼갑 행세를 하며 철밥통을 지키고 키워가고 있다.사회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높이는 4차 산업혁명이 예고된 마당이다. 갈수록 공공의 역할은 줄고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료사회는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 곳곳을 지키고 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걸림돌이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능력과 권한의 불균형이 국가 또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정부의 능력을 의심하게 됐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의 책임으로 돌리곤 하지만 정확히는 관료들의 무능을 탓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적폐,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무기력,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 나타난 무책임, 미세먼지 대책 마련 과정에서 드러난 무지는 집권세력의 무능보다 공무원들의 총체적 무능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사건 사고 때마다 과거 정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집권세력 뒤에 숨어 관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았다가 다시 고치기를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나라 살림과 기업·가계 운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책임을 지는 것은 고사하고 승승장구한다. 누가 봐도 저성장이 예상되는데도 부풀려 잡아놓곤 뒤늦게 ‘불확실성’ 운운하며 핑계를 대는 것은 능력 이전에 공직 기강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임기 5년짜리 정권을 찜 쪄 먹듯 어르고 달래고 수그리며 5년을 지내면 정권은 가고 공무원은 남는다.공직사회가 집권세력의 부침을 수십년째 온몸으로 겪어낸 노하우로 끌어안은 것은 철밥통이고 쌓은 것은 철옹성이다.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지만 공직사회의 저항을 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과제다. 공직사회를 확 바꿔놓으라는 특명을 받고 칼을 휘두른 이근면도 단칼에 찍혀 나갔다. 그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확대, 민간출신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의 개혁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공직사회의 철밥통과 철옹성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공무원 공화국’ 시대를 지나 ‘공무원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김기홍 논설위원

4·13 총선을 치른 지 두 달여가 됐고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다. 기득권 정치에 신물 난 국민은 매서운 회초리로 심판했으나 정치권은 유권자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뼛속 깊이 새기지 못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꿔줄 것이란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했다. 집권당은 지리멸렬하고,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야당은 립서비스에 열중하고 있다. 2년 임기의 상임위원장을 1년씩 쪼개 나눠 먹고, 전문성은 아랑곳없이 선수·계파·지역 안배에만 초점을 맞춰 ‘축구선수를 농구장에 놓아두는’ 상임위 배치는 20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지 짐작하게 한다.사람에게는 현상유지 편향이 있다. 관성 또는 타성이 작용한다. 다수의 암묵적 동의를 강조하는 의미의 관행으로 포장되곤 한다. 변화해야 하는 순간에도 변화하지 않고 익숙한 것, 과거의 것에 매달린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현실의 안온함에 빠지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김기홍 논설실장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도 ‘현상유지’다. 국내투자 둔화와 고용 부진, 구조적 소비 부진과 잠재적 성장률 하락에 따른 장기불황은 일본 사회를 바꿔놓았다. 수출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종신고용이 사라진 자리에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채워졌다. 기업은 현상유지에 매달렸다. 리스크를 피해 투자를 꺼리고 뭉칫돈을 쌓아뒀다. 저성장 시대에 익숙한 젊은층은 돈벌이나 출세엔 도통 관심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토리 세대가 됐다.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하류사회’로 비하하는 풍조도 생겼다.일본이 그토록 저주했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 배아줄기세포로 복제되듯 이식됐다. 저성장 장기화에 활력을 잃었다.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고 직업 안정성을 선호하는 취업문화가 공무원 시험 열풍을 달구고 있다. 젊은이들은 N포세대가 됐다. 그러나 한국의 ‘잃어버린 20년’은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악성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불거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깊어진 사회적 불신과 갈등, 양극화는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한국병’이 됐다. 발등의 불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무능 때문이다.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극복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지만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은 정치 리더십이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치 쪽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만한 주제가 못 된다. 여야가 시원한 사이다 정치라도 해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할 때가 더 많다. 정치는 여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간장종지만 한 그릇이 하루아침에 ‘갈등,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는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없다.4·13 총선으로 20년 만에 양당체제가 무너지고 3당체제가 출현했다. 정치가 스스로 못하니 국민이 직접 나서 정치판을 바꿔보겠다고 했던 것인데 정치권 화답이 영 시원찮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민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도 논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자신들이 국민에게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특권 가운데 몇 가지라도 내려놓을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고작 3만5000원짜리 ‘금배지’를 없애는 것이다. 배지가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지적엔 동의하지만 배지를 떼는 것이 특권 포기의 본질은 아니다. ‘구태의연’을 ‘환골탈태’로 포장해 생색이나 내려는 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다. ‘1987년 체제’의 위기는 정치 시스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다. 87년 체제가 수용하지 못하는 갈등과 분열을 녹여내고 시대정신을 담는 큰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개헌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설계를 막는 것이다.산처럼 쌓아둔 쓰레기더미가 곳곳에 널려있다.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정치가 해줘야 한다. 정치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쓰레기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다.김기홍 논설실장

우리 사회는 특정 시기의 세대를 ‘○○세대’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척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구분법은 하나의 현상을 흑백논리로 단순화하고 과장해서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기 쉬우나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불편하지만 명쾌하다. 그 세대의 또래는 끈끈한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끼면서 공감의 폭을 넓힌다.대학 졸업 뒤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으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세대를 ‘IMF세대’라고 했다. 저임금노동에 시달리는 20∼3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88만원 세대’라고 일컬었다.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청년 세대를 말하는 ‘삼포세대’가 새로 등장했다. 이 세 가지 말고도 인생의 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N포세대’로 바뀌었다.김기홍 논설실장이들 세대 못지않게 삶의 무게를 온 몸으로 아프게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 온 나라가 휘청거렸던 1997년에 태어났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국가부도의 고비는 가까스로 넘겼으나 기업의 연쇄부도와 대량해고, 장기화된 경기 악화, 사회공동체 갈등과 양극화 심화 등 IMF사태의 대가는 너무 컸다. 그 후폭풍을 출생과 동시에 경험하며 성장했고, 이제 막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이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 몇몇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스러져 갔다는 사실이다. 2년여 전 세월호 참사로 나이 열일곱의 학생들이 숨졌다. 또래는 동갑내기들의 어이없는 죽음에 분노하고 좌절했다. 그 여파로 수학여행의 추억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올해 대학 입학식에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리본을 주고받으며 2014년 4월16일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 못할 아픔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을 ‘세월호 세대’라고 부른다.상처투성이인 세월호 세대의 가슴을 또다시 무너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기업 직원을 꿈꾸며 서울 구의역에서 혼자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1997년생 열아홉살 청년 김모군이 숨졌다. 김군의 가방에 남아 있던 포장도 뜯지 못한 컵라면과 드라이버, 19살 비정규직의 비애를 세월호 세대들은 자신들의 자화상으로 여기며 사고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김군 부모가 손을 잡고 아이를 먼저 보낸 슬픔을 나누고 있다. 세월호 세대와 그들의 가족이 함께 보듬어야 할 상처가 아물 새도 없이 그렇게 자꾸 커지고 있다. “상처가 나면 아물 일만 남으니 그 상처에 머물지 말라”고 누군가는 말했지만 막상 그들 앞에 서면 입안에서만 맴돌 뿐이다.우리가 구의역 현장에서 본 건 추모 물결만이 아니다. ‘2인1조’ 안전매뉴얼을 껍데기로 만든 위험 업무의 저비용 외주화,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갑질 계약, 스크린도어 용역업체를 서울메트로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장악하고 있는 ‘메피아’ 비리들이 있다. 안전시스템의 부재, 세월호 참사에서 똑똑히 보았던 그 적폐들이다. 세월호 사건을 겪고 대변혁을 다짐했어도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관행이란 허울을 쓰고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기약이 없다. “청년들의 희생이 얼마나 더 반복되어야 이 나라는 안전한 나라가 됩니까”하는 절규만 넘쳐날 뿐이다.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참사로 아이를 잃은 필드하키 전 국가대표 선수 김순덕씨는 정부의 사고처리 과정에 큰 상처를 받아 훈장을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 그리고 15년 뒤 세월호 참사를 보고 “저희 때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씨랜드 부모가 세월호 부모를, 세월호 부모가 김군 부모를 위로했듯이 김군 부모가 또 누군가의 부모를 위로하는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그들 가슴에 새겨진 상처와 쌓인 분노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몸처럼 마음에도 굳은살이 박여 웬만한 아픔에는 무감해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일시에 폭발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큰 문제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서 대한민국을 떠나는 이민행렬, 안전장치가 없는 불량국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김기홍 논설실장

국회가 19대 문을 닫는 마지막 순간에도 또 다른 권한 하나를 살뜰히 챙겼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임위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어렵지 않게 수시로 열 수 있다.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상시 청문회’가 행정력을 마비시키거나 정부 발목을 잡는 ‘흉기’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근거 있는 걱정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국회의 권한 강화가 반갑지만은 않다. 국회가 행사하고 있는 입법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시 청문회? 남용하면 정치공세의 수단이 되겠지만 잘 쓰면 국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도 될 수 있다. 내기를 건다면 어느 쪽에 걸겠는가. 같은 칼도 요리사가 들면 훌륭한 요리가 나오고, 강도가 들면 사람을 상하게 한다. ‘상시 청문회’란 칼을 쥔 국회는 요리사인가 강도인가.  김기홍 논설실장문제는 국회의 수준이다. 국회 입법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여야 정당과 의원은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한다. 의정사를 보면 국회,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은 끊임없이 확대 강화됐다. 그에 비례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갔다. 이런 미스매칭을 해결하지 못하면 만연한 정치 혐오를 걷어내지 못한다.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9대 국회는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129개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고 9800여개 법안은 폐기했다. 날림과 졸속의 극치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지만 이대로 가면 김칫국 들이켜기 십상이다.국회의원은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일반 국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을 수백개나 누리면서도 단 한 개도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수많은 다짐은 공염불이 됐다.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는 공허한 다짐 말고 그많은 특권 중 하나라도 내놓는 결단을 보여준다면 상시 청문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믿어주겠다. 국회 수준이 떨어진다고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에 지레 겁 먹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만지작거릴 필요는 없다. “총선 민의를 짓밟는 것”이라든가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등의 야당 반발 때문이 아니다. 거부 카드를 들이밀어 봐야 실익이 없다. 모양만 우스워진다. 국회로 돌려보냈다가 새누리당 비박까지 가세해 통과시키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야당이 횡포를 부리기로 작정하면 청문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당은 과반 의석과 함께 국회 운영권을 접수했다. 수많은 무기를 쥐고 있는 야당에게 상시 청문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생긴, 적당한 때에 써먹을 수 있는 괜찮은 연장 정도일 뿐이다. 그리 흔쾌하진 않더라도 야당의 양식을 믿어보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속을 덜 끓이는 길이다.청와대와 친박 인사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상시 청문회 따위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자신만의 세상을 고집하다가 외부 세계와 고립되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사람들은 4·13 총선 뒤 청와대 담장 밖 세상이 바뀐 것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서 지고도 “반성한다”든가 “책임을 통감한다”든가 하는 의례적인 한마디도 없다. 대통령 눈치나 살필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바깥 세상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정무수석을 끼고 돌고 있다. 친박들은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 어찌어찌 버티고 있으면 옛말 하며 지낼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노태우 대통령과 민정당이 26년 전 김영삼·김종필과의 3당 합당을 결행한 것은 여소야대 정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다. 위기를 정면돌파해 기회를 만들려는 노태우와 민정당은 달라진 세상에 발상의 전환으로 맞섰다. 그런 결기, 창조적 국정 운영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선 보이지 않는다. 일주일 뒤면 마침내 열리는 여소야대의 새 세상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김기홍 논설실장

세계일보는 10여년 전 탐사보도 시리즈 ‘기록이 없는 나라’를 통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국가기록 관리 실태를 고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역사에 길이 남겨야 할 나라의 중요한 공공기록이 무관심으로 방치되거나 고의적으로 폐기되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 보도 뒤 각성이 잇따르면서 국가기록 보존 조처가 잇따라 취해졌다. 노무현정부는 기록관리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승만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까지 전직들이 남긴 대통령기록물은 33만건에 불과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825만여건을 남겼다. ‘적어두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구다. 기록은 그저 쌓아두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활용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기록이 역사가 되고 역사는 미래를 보는 지혜의 창이 된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기록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김기홍 논설실장중앙인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교수는 재직 3년간의 공직 생활을 꼼꼼히 기록해 ‘통의동 일기’란 책을 냈다. 매일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한 단면이라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고 경험한 관료세계를 일반인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일기를 썼다.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 가운데 재임 시절 얘기를 회고록 형식으로 낸 이들이 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시시콜콜한 신변잡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기록은 후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인수인계는 공직사회에서 중요하다. 업무지식 공유와 행정 영속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정권교체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행정기관장들의 인수인계는 허술하다. 전임자는 퇴임사 몇 마디 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전임자가 인계한 것이 없으니 후임자는 인수할 것이 없다.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전부다. 그런 후임자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려면 1년쯤 걸리고, 업무를 알 만하다 싶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국회의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은 짐 정리를 보좌진에게 맡겨놓고 국회에는 나와보지도 않는다. 어쩌다 의정활동 소회를 담은 보도자료가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의정활동 경험을 담은 보고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초선의원들이 처음 손에 쥐는 것은 입법활동 절차와 국회시설 이용, 국회사무처의 행정지원 사항 등을 담은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종합안내서가 고작이다. 법안발의 절차, 의원 외교활동 등은 사무처 개최 초선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배워야 한다. 눈치 빠른 초선은 의원회관 곳곳에서 열리는 ‘봉숭아 학당’에서 중진의원들의 노하우 전수를 귀동냥할 수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선자 특강에서 “정치를 하면서 가족이나 친구와 밥 먹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했던 그런 내용이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력은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닦는다.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에 내공이 생겼을 때쯤이면 임기 4년이 끝나간다.19대 국회를 떠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밥값’을 하기 위해 4년간의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각종 경험을 정리해 20대 국회 활동을 뒷받침할 자료와 노하우를 후임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4년간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질의, 소관부처별 쟁점법안들, 20대 국회에서 입법추진해야 할 법안들도 망라돼 있다. 의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기식 보고서’는 후임 의원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른 국회의원과 행정부 고위공직자들도 물러날 때 자신의 공직 경험을 자료로 남겨야 한다. 재임 동안 무엇을 했고,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후임자가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직 시 경험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김광웅 교수가 ‘통의동 일기’를 써내려갔던 마음처럼, 이런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좋은 국회’ ‘바람직한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란 확신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김기홍 논설실장

20대 총선은 화려한 액션과 특수효과, 엄청난 스케일로 많은 볼거리와 진한 감동을 준 블록버스터급 영화다. 여당을 냉정히 심판하고 야당에 엄중한 경고를 던지며 절묘한 3당 체제를 빚어낸 결말에 이르기까지 손에 땀을 쥔 채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지역구 후보 투표와 지지정당 투표를 각각 다른 정당에 하는 교차투표라는 새로운 기법을 선보였고, 견고한 지역주의를 허무는 충격적인 반전급 엔딩이 펼쳐졌다. 얼마 전 상영된 영화에서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하는 대사 때문에 가졌던 자괴감도 훌훌 털어버리게 해줬다. 청량제 역할을 한 이런 영화에 제목을 붙인다면 ‘국민은 나라의 미래다’ 쯤 될까?이번 총선에서 수많은 스타가 탄생했다. 최고의 슈퍼스타는 유권자다. 기꺼이 한 표를 던진 2443만746명, 한 표 행사를 거부한 1766만9652명이 모두 근래 보기 드문 흥행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2000만명이 넘는 출연진이 입을 맞춘 듯 일사불란하게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선택을 한 것은 마술에 가깝다. 지역주의 타파의 새싹을 틔운 당선자들은 깜짝 스타가 됐다. 대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무소속 홍의락, 부산의 더민주 김영춘·최인호·박재호·전재수·김해영, 호남의 새누리당 이정현·정운천 등은 부르고 또 불러도 싫증 나지 않는 이름들이다. 적지에서 고군분투해 당당히 중앙정치 무대를 밟게 된 ‘소수자’들도 스타 반열에 오를 만하다.  김기홍 논설실장그들은 철옹성 같은 지역구도를 깨는 데 앞장서고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한 결과 지금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그동안 겪은 시련은 상상 이상이다. 질시와 냉소를 견디고 마침내 이뤄낸 오늘의 영광은 남몰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일 것이다. 전남 순천의 이정현은 19대 재보선에서 당선된 뒤 1년8개월간 순천을 오가는 비행기를 241번이나 탔다고 했다. 매일 새벽 3시30분에 동네 목욕탕에 가 동네 어르신들의 등을 밀어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당선자도 있다. 더민주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홍의락 당선자가 컷오프된 것은 저조한 의정활동 성적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국회활동보다 ‘대구 주민과 뜨겁게 소통하는’ 지역활동에 열중해 낙제점을 받았다. 그 덕에 여당 의원을 누르고 지역구 의원 배지를 달게 됐지만, 대구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본령인 의정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홍 당선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문화의 문제다.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으려면 임기 4년 내내 중앙정치에만 열중할 수 없다. 수시로 지역으로 달려가 주민들과 스킨십을 쌓아야 한다.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지역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것까지 알 정도로 바닥 다지기를 해놓지 않으면 다음을 장담할 수 없다. 욕을 먹더라도 국회의사당에서 지역민원성 발언을 쏟아내야 하고, 지역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면 체면 따위는 버려야 한다.큰일을 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다 지역활동에 매달리는 것은 정치를 퇴보시키는 비정상이다. 김부겸·김영춘·이정현 같은 정치인들이, 원대한 비전을 갖고 중앙 정치무대에 첫발을 내딛을 127명의 초짜 의원들이 끊임없이 지역 눈치나 보게 하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다. 정치 생산성을 갉아먹는 중복투자이고 자원낭비다. 시도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은 오늘도 전국 곳곳을 누비며 지역 발전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지역 일은 지역일꾼에게 맡기면 된다.나라와 국민을 위한 큰 정치, 좋은 정치는 외면하고 오로지 지역 민심만 신경 쓰면서 선수만 쌓아가는 생계형 정치인이 많다. 새누리당 이한구 전 공천위원장이 쏘아붙였던 ‘월급쟁이 의원’이다. 이런 의원들은 민주주의에 독이 된다. 대의민주주의는 지역 해결사를 뽑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 희망의 정치를 끌어올릴 마중물을 붓는 심정으로 신의 한수를 뒀다. 그 희망의 불씨를 지피려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보자. 우리가 뽑은 국민의 대표를 지역에서 놓아주자.김기홍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