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가리켜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엉터리 공천, 후보 검증과 정책 경쟁이 사라진 깜깜이 선거, 요동치는 영·호남 표심, 판세를 읽기 어려울 만큼 엎치락뒤치락하는 혼전양상 등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선거 때도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는 말이 수없이 되풀이됐다. 선거 때마다 “이런 선거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정치가 나아지지 않고 뒷걸음질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우리에게 선거판은 축제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다. 한 표를 던지는 일이 착한 사람을 구하고 나쁜 사람은 벌하는 권선징악의 심판대가 됐다. 어느 한쪽의 승리가 누군가에게는 ‘국가 수호’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역사의 후퇴’가 된다. 또 다른 한쪽의 승리가 누군가에게는 ‘반국가세력의 발호’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 쟁취’가 된다. 승리를 축하하고 패배를 위로하는 화합의 뒤풀이는 없다. 안 그래도 살벌한 선거판이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처절한 전쟁터가 된다. 1당 아니면 2당을 찍어야 하는 강요된 양자택일의 투표 구조 또한 진부하기 짝이 없다.  김기홍 논설실장악다구니를 쓰는 정치가 싫어서 투표장과 담쌓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3.9%였다.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다. 역대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긴 수준이고 보면 기껏해야 이번 투표율도 60% 안팎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함께 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다’며 등 떠밀어도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에겐 여전히 기권도 권리이고 정치참여다. 투표지에 기권 항목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가 됐다. 그러나 적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 기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동화 ‘거울 나라의 엘리스’에는 힘껏 달려야만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상한 곳이 나온다. 앞으로 가고 싶으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우리 정치도 동화속 세상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지만 정치 현실은 30년째 그대로다. 절반을 겨우 웃도는 투표율이 만들어낸 정치다. 정치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달려야 한다. 투표율을 더 높이는 것이다.필자는 얼마 전 이 칼럼에서 공천 문화의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의 꽃인가’ 하는 의문을 던졌다. 지금의 선거 방식에 의존한 대의민주주의로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방안으로 ‘추첨민주주의’ 같은 것을 제안한다. 실제 녹색당은 188명 대의원 전원을 추첨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다. 지금의 전망으론 추첨제가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들처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려는 자세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는 21개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몇몇 정당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정당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이상과 꿈이 있다고 그들처럼 모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비용을 쪼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 따위 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에 비하면 투표는 약간의 수고만 들이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정치참여 수단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뛰어나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야 텃밭에서의 이상 바람도 가상 현실이 아닌 실제 현실로 보려면 유권자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무관심이 일상화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다가 선거가 임박해 무언가 하려 하다가도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순간 멈추지 말고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김기홍 논설실장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은 1990년 1월 3당합당을 결행하면서 ‘모든 온건중도 민주세력이 다같이 참여하는 국민정당’으로서의 ‘민주자유당’ 탄생을 알렸다.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었고, 민정당과 공화당은 호랑이 굴에 ‘내각제 그물’을 쳐 놓은 것이었다. 세 계파가 각자 다른 꿈을 꾸며 한 지붕 세 가족의 불안한 동거를 시작했지만, 그것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손잡고 보수의 변신을 꾀한 파천황이었다.김영삼은 합당 3년 만에 호랑이를 잡는 데 성공했고 문민정부 출범을 알렸다.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이 추진되면서 ‘3당통합 신당 선언’이 비로소 실현되는 것 같았다. ‘중도민주 세력의 대단합으로 큰 국민정당을 탄생시켜 정치적 안정 위에서 새로운 정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부풀게 했다. 그러나 보수의 변화는 거기까지였다. 문민정부 종료와 함께 보수는 다시 3당통합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당파적 이해로 분열하고 대결하는 정치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지난날의 배타적 아집과 독선, 투쟁과 반목의 구시대 정치를 활활 타는 용광로 속에 불사르지도 못했다. 김기홍 논설실장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서청원·이인제 의원 등은 민자당 계보를 이은 여당에 남아있는 3당통합의 흔적이다. 김영삼의 길을 함께 간 이들은 당 대표 또는 7선, 6선 의원의 최고위원으로 당을 이끌고 있으나 처지가 하나같이 옹색하다. 당 대표는 친박에 포위돼 근근이 연명하고 있고, 두 원로는 친박 옆에서 곁불을 쬐며 안온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3당통합 후 당 간판을 세 번이나 고치고 사람이 바뀌었어도 그렇게 18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보수 울타리 안에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처럼 더러운 물만 고이고 있다.공천 난장은 새누리당의 수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칼을 맘껏 휘두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당 정체성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공당임을 부정한 것이다. 친박의 친박에 의한 친박을 위한 사당(私黨)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 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던 블록버스터급 액션 장면이었다. 친박의 불통 리더십, 이한구의 독선 리더십이 낳은 예고된 야단법석이다. 새누리당이 참 좋은 보수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있었다. 여당도 놀라고 야당도 놀란 지난해 4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로 유권자 마음을 얻었듯이 유승민표 ‘ 따뜻한 보수’를 끌어안았더라면 보다 품격 있고 매력 있는 보수를 보게 되었을지 모른다. 유승민표 보수가 설령 ‘국민도 속고 나도 속은’ 경제민주화 공약의 전철을 밟더라도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 정치’를 향한 희망의 불씨는 남겨놓았을 수 있다. 보수는 새로운 지평을 열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친박은 레이저 광선으로 유승민과 따뜻한 보수를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었고 보수는 다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보수는 무능한 데다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다. 생산적인 비전도 품지 못하고 있다. 친박의 패권 공천은 보수와 여당의 그런 진면목을 드러냈다. 지금의 여당을 믿고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도 좋은 건지 의심하는 국민이 늘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과거에 얽매인 세력, 국정에 브레이크를 거는 세력을 응징하자”고 야당을 겨냥했다. 그 말을 듣고 제 발 저린 여당 인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보수에게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정치는 생물이고 국민 마음은 바람 앞의 갈대 같은 것이다. 단단한 콘크리트가 언제 어떻게 균열이 일어나 부서질지 모른다. 솔로몬 왕 앞에서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어미가 있었다. 우리 앞에서 국민이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에게서 아기를 포기할 테니 거짓 어미에게 주라고 애원하는 참어미의 진심을 읽을 수 없다. 보수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곳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김기홍 논설실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천을 앞두고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을 자랑하며 “정치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이라고 했다. 앞으로 공천 과정에 ‘소수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정치는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두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향식 추천 방식’을 규정한 당헌당규를 말한 것이다. 상향식 공천은 일부 부작용 가능성에도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상향식 공천이 국회의 입법생산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 대표의 호언장담은 립서비스로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 어법으로 하면 위선이다. 공천이 소수권력자와 계파에 의해 휘둘리고, 계파정치는 더욱 공고화됐다. 정치개혁은 실패했고 한국 정치는 30년 전 이전으로 다시 후퇴했다.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혈투는 한국 정치의 밑바닥을 여지없이 드러낸 막장극이다. 대통령 이름을 앞세워 친박과 비박으로 갈린 것도 기막힌 일인데 당 대표를 “죽여버려야 한다”는 막말까지 나오는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다. TV 막장 드라마는 욕하면서 보면 그만이지만 여의도 극장 저질 드라마는 욕하면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정치와 국민정서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 김기홍 논설실장국정을 책임진 명색이 집권당에서 참담한 활극이 벌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친박의 책임이다. 왕조시대 궁정정치에서나 나올 법한 살생부가 돌아다니고 눈엣가시를 찍어내려는 권모술수의 한가운데에 그들이 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국회운영과 국정운영에서 목소리만 컸지 대통령 눈치를 살피는 능력 외에 별다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19대 국회 성적표, 박근혜정부 3년의 평가가 그걸 말해준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앞세워 상향식 공천을 저지하고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비난의 화살이 청와대를 향하게 하는 불경을 저질렀다. ‘친박’ 완장을 찬 이후로 줄곧 대통령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다.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유형으로 △직능별 전문가 중 국가개혁과제 수행 적임자 △국가 당면과제를 해결할 창의적 지도자 △국민감동 지도자 △헌법 가치와 정체성을 확고히 할 지도자 △미래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비례대표만이 아니라 지역구 후보 공천에도 적용했다면 현재 공천을 받은 후보 중에 몇 명이나 이 기준을 통과했을지 궁금하다. 박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찍힌 유승민, ‘막말 본색’ 윤상현의 공천 결과를 보면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공직선거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공직 후보자 추천은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공천 때마다 시끄러운 것은 공천(公薦)이 사천(私薦)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공천이면 공천 한 가지이지 전략공천 우선추천 단수추천 경선 등으로 늘어놓은 것은 공천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바탕 공천 소동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민주주의 비용일 수도 있겠다. 그렇더라도 숱한 시행착오를 거쳤으면 그 뒤에라도 고치는 것이 정상이다. 제도는 훌륭한데 운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바꿔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발전시켜야 한다. 공천 제도가 한 가지이고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선거 때만 되면 공천 전쟁이 벌어지는것은 제도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인공지능에게 공천을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인공지능에게 기준만 알려주면 이곳저곳 눈치보지 않고 잡음 없이 깔끔하게 해치울 것이다. 비도덕·비인기자, 저성과자, 양반집 도련님, 월급쟁이 같은 이한구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투명성·공정성 시비 없이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인물, 국정 운영 실력을 갖춘 인물,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을 국민대표로 뽑아줄 것 같다.후진적인 공천 문화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의 꽃이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투표율은 떨어지고, 정치불신은 높아지고, 정치는 쏟아지는 국민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다. 공천과 선거가 혹세무민하는 미신일 가능성, 미신 타파책으로 선거 아닌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봄 직하다.김기홍 논설실장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어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인하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작동하는 가격조절 기능이다. 간단한 상식이고 기본 원칙인 이 법칙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내가 죽을 각오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벌이는 치킨게임이 대표적이다.삼성전자가 지금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치킨게임 때문이었다. 반도체업체들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를 무릅쓰고 가격 인하 경쟁에 올인했다. 출혈경쟁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살아남아 승자가 됐고, 패자가 된 외국의 유수한 반도체업체들은 쓰러졌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유가 전쟁에서도 수요공급의 법칙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배럴당 150달러를 넘보던 기름값이 50달러 수준으로 급락한 것은 산유국들이 저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유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걱정이 쏟아진다. 설령 우리가 저주를 맛볼지라도 치킨게임에서 패해 모든 것을 잃게 될 나라와 기업이 겪을 고통보다는 나을 것이다.  김기홍 논설실장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경쟁에서도 수요공급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격(인기)이 바닥인데 공급(저질 정치)을 멈추기는커녕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경쟁 원리도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 삶을 곤궁하게 하는 퇴행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하는 것도 치킨게임이다. 그러나 누구도 무한경쟁 끝에 살아남은 삼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번 게임에서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게 될 것 같다. 그들은 함께 죽는 게임을 하고 있다.새누리당에게선 집권여당의 면모를 볼 수가 없다. 국정과 의회 운영에서 집권당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비박이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만 봐도 진면목이 드러난다. 개혁공천 한다면서 쌍팔년도에나 볼 수 있었던 ‘살생부’로 벌집 쑤신 듯 시끄러운 게 새누리당의 현주소다. 더민주는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며 ‘불임정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해 놓고 협상 주역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한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오자 김종인 대표는 “세상이 바뀌면 당이 바뀌어야지, 무슨 일관성이 밥 먹여주는 줄 아느냐”고 일축했다. 세상이 바뀌었지만 더민주는 바뀌지 않았다. 일관성이 밥을 먹여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밥그릇이 걷어차이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 연지 찍고 분 바르고 꽃단장을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아예 대놓고 진상 짓이다. 여당은 야당 핑계, 야당은 여당 핑계를 대지만 초록은 동색이다.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면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 것은 세 가지 고정관념 때문이다. 첫째는 아무리 죽을 쒀도 자신들을 찍어줄 지지자가 있다는 것, 둘째는 유권자의 선택지에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 셋째는 잘하면 1등 못해도 2등은 먹는다는 굳은 확신이다. 그런 믿음은 나름 근거가 있다. 국민의 수준이 정치 수준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국민은 막장 정치를 결단코 원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국민 수준에 맞추느라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많은 국민이 제3의 정당 출현을 고대하는 것은 양당 구체제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 변화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다. 가슴 뛰게 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면 한국의 버니 샌더스만 찾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시험지 답안에 정답이 없다면 이참에 답안지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금 할 일을 2년 뒤 대선으로 미루고 4년 뒤 21대 총선으로 미루면 새누리당과 더민주에게만 의존하는 천수답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정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3당 경쟁체제를 추구하는 국민의당이 있고 정책 꾸러미를 잔뜩 풀어놓은 정의당, 생태와 공존을 지향한다는 녹색당도 있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자. 우리부터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옥석도 제대로 가릴 수 있다.김기홍 논설실장

정부가 매년 연초에 공개하는 공무원 봉급표를 줄 쳐가면서 꼼꼼히 따져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봉급표에 적힌 숫자는 기본급만 보여준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32가지의 수당은 적혀 있지 않다.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은 기본급 못지않다. 정부가 공무원 봉급을 공개한다면서 기본급만 나타내는 봉급표만 줄기차게 발표하는 것은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다. “수당은 직급이나 직종에 따라 종류와 액수가 다르지만 평균 얼마 정도는 된다” 하는 식의 친절한 설명은 애써 생략한다. ‘박봉(薄俸)’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공무원 봉급이 많네 적네 하는 논쟁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 비교하면서 갑론을박할 이유도 없다. 공무원들이 “월급이 적다”고 우는 소리를 해도 귀담아듣는 사람은 없다. 고용이 안정된 평생 직장, 노후보장 등의 프리미엄까지 덤으로 누리고 있다. 9급 공무원시험 응시 인원이 해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데는 그만 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기홍 논설실장공무원이 한눈팔지 않고 공복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우해야 하는 것은 맞다. 행정 권력을 움켜쥔 공무원이 금품과 향응에 휘둘리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다. 공직자가 자긍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이란 기대를 받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공직 사회는 이런 국민적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아닌 걸림돌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다. 공직 사회의 갑질이나 관피아 논란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안 하느니만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국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웠다.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쓰이는 복지포인트는 복지 향상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된다. 작년에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만 6500여억원이다. 같은 복지포인트인데도 공기업 직원들은 소득으로 인정돼 그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의 그것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건보료와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최근 서울메트로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복지포인트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물려야 하는 급여로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복지포인트는 봉급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복지포인트 비과세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는 법제처가 2011년 유권해석을 내놓은 이래 꿀 먹은 벙어리다. ‘복지 포인트가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인데, 팔이 안으로 굽은 판정이다. 공무원 월급이 지난해 3.8% 올랐고, 올해는 3% 인상됐다. 경기 침체로 명퇴·해고 바람이 몰아치고 임금 삭감 된서리를 맞는 판에 “물가 상승률과 민간부문의 차이” 운운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봉급을 올리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다. ‘공무원 봉급 인상은 자동이냐’는 볼멘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복지포인트 판결 소식을 접하고 나니 뜬금없이 본전 생각이 난다. 상당수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직업적 사명감으로 하기 힘든 일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소명감을 갖고 솔선수범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게 못하겠다면 억지로 강요할 생각이 없다. 희생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겠다. 다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아래 모든 국민이 지고 있는 납세의무에서 열외되는 초헌법적 특혜를 누리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조세 정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도 문제지만 조세 차별은 더 큰 문제다.공직사회가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화석처럼 굳어져서도 안 된다. 공직사회에 혁신 또 혁신을 주문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공무원을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고 보람이고 명예이고 책임감이고 소명 의식이어야 할 텐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김기홍 논설실장

4·13 총선이 코앞인데 정당의 인물경쟁이 예전만 못하다. 외부인사 영입 발표가 계속되고 있어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다. 종전 잣대로 과거 선거 때와 비교하면 ‘외부 수혈’의 양과 질이 확실히 떨어진다. 최대 이벤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입당 카드도 국보위 참여 전력, 뇌물수수 전과 등으로 빛이 바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꽃꽂이에 꽂으면 당장은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하며 그 의미를 깎아내리기까지 했다.선거철만 되면 북적대던 여의도 ‘인간시장’이 썰렁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 원인은 정치권 기피 현상이라고 본다. 각 분야에서 성취를 일군 강호의 인재들이 정계에 뛰어들곤 했다. 그들은 정치를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되고 원동력이 됐다. 지금은 다르다. 대부분은 유권자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포장지 역할에 그친다. 진작 끝냈어야 할 패권정치 구태정치를 연명시키는 신기술로 둔갑하기도 하고 첨단장치로 변신하기도 한다. 그들의 이상과 비전은 정치권의 블랙홀로 흡수되고 만다.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아니라면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으려면 수십년 기득권 체제와 맞서 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무장한 채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김기홍 논설실장15∼19대 총선의 초선 당선자 평균 비율은 48.6%였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국회의원 얼굴의 절반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선거 시즌에 몰아치는 변화와 개혁의 바람에 응답한다고 한 물갈이의 결과다. 그러나 얼굴이 달라졌어도 정치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그대로다. 물은 갈지 않고 고기만 간 탓이다. 우리는 이제 한여름 밤의 꿈을 만들어내듯 선거철에만 벌어지는 인물경연대회에 대해서 환상을 깰 때가 됐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리스트에서도 ‘대통령’ ‘정치인’은 빠져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한편으론 비극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흔히들 인물과 정책을 말하지만 이제부터는 인물을 보고 선택하라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인물이 아니라 시스템이고 정책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게 하고 제도를 바꾸는 선택을 해야 한다. 지역이나 여야에 대한 맹목적인 호불호 감정만으로 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 유권자는 지금보다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어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 정당 국고보조금에 쏟아붓는 엄청난 혈세 생각도 해야 한다.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부른다. 국회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뜻이다. 이에 동의한다면 정치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작금의 정치를 신줏단지같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캐나다의 40대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변화’를 외치며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스페인 두 신생 정당의 30대 당수들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30년 양당 체제를 끝냈다. 그들은 그 나라 국민이 용기와 신념, 의지로 만들어낸 영웅이고 미래 청사진이다. 앞날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갖게 된 캐나다 스페인 국민이 부러운가? 한국 정치는 활화산이다. 휴지기를 끝내고 분출기로 접어들었다. 정치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다. 정치권 저 깊은 곳에서 정치판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지진 활동이 시작됐다. 야권의 분열과 합종연횡, 여권의 친박·비박의 충돌과 친박·진박의 분화, 정치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과 분노가 그 징표다. 뜨거운 용암과 화산재가 힘차게 솟구쳐 구정치를 덮어버리고 굳은 용암과 화산재 위에서 새정치의 싹이 돋게 해야 한다.이정표 없는 낯선 길을 가는 막연함 같은 불확실성으론 그런 장관(壯觀)을 맞을 수 없다. 주권자의 힘으로 유권자가 이기는 선택을 해야 가능하다.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충분히 모험을 걸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 국민적 확신이 필요하다.김기홍 논설실장

지난 연말 말로만 듣던 방송사 연예시상식 TV 중계를 작심하고 3시간 넘게 지켜봤다. 다관왕에 공동수상은 기본이고 없던 상까지 만들어 인심 쓰다 보니 시상식장에 얼굴을 내민 연예인 대부분이 사이좋게 나눠 갖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진 상이 방송 3사 합쳐 145개나 된다.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는 잔치인 데다 상을 주는 기준도 주먹구구인 것 같아 상을 받아도 별 감흥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트로피와 꽃다발을 받은 연예인들은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수십년째 계속되는 방송사 연말시상이 욕을 먹은 지는 꽤 됐다.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잔치는 당분간 더 계속되겠지만 그리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아무나 받는, 품격과 권위를 갖추지 못한 상을 거부하는 사태가 머지않아 벌어질 것으로 믿는다. 연예시상식의 미래는 대종상의 추락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3대 영화상의 하나인 대종상 영화제가 지난해에도 후보군에 오른 스타들과 감독들의 대거 불참으로 파행됐다. 영화제에 참석하지 않은 배우들에게는 상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생긴 소동이지만, 근본 원인은 오래전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선정기준 등으로 신뢰를 잃은 데 있다. 김기홍 논설실장상이 상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돼야 한다. 상에 권위가 있으면 상을 받는 쪽의 마음가짐도 반듯하다. 공정성이 훼손되고 상을 남발하면 상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의 권위도 까먹는다. 하물며 상을 주고받는 일이 공공영역에서라면 그 과정은 더할 나위 없이 엄격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가 김성주 총재가 이사장으로 있는 ‘성주재단’에 적십자회원유공장 중 최고 영예인 ‘최고명예대장’을 준 것은 유공자와 유공장, 김 총재, 성주재단을 모욕한 것이다. 상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해도 일부러라도 피해야 할 재단에 상을 주고, 준다고 해도 한사코 마다해야 할 단체가 덥석 받음으로써 ‘내부자 거래’ 같은 불공정 시비를 자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일은 엄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는 일도 추상같아야 한다. 예로부터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조한 것은 국가나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원리로 삼을 만큼 중요한 원칙인데도 실천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상을 주는 것보다 벌을 내리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다.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으면 한 사람이 불만을 품는 데 그치지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갖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상보다 필벌이 더 많이 회자되고 중시되는 까닭이다.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국가경제마저 위태롭게 했던 방역당국 수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당연히 자숙하며 죗값을 더 치르는 게 맞다. 그럼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환란의 책임자를 공공기관장에 임명한 것은 신상필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스스럼 없이 자리에 오른 것 또한 염치 잃은 세태를 반영한다. 지도자급 인사들이 스스로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하지 못해 손가락질받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자리를 욕심 내다 평생 쌓은 업적과 경륜마저 욕되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공에 걸맞은 상을 주고 능력에 어울리는 자리를 주고 잘못에 상응해 처벌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기강이 문란해진다. 그 가운데 상을 주어야 할 곳에 거꾸로 벌을 주는 것은 최악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특별수사한 검사들을 찍어 낸 것이 그렇다. 신상필벌이 무너지면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많아진다. 세상이 이 모양이다 보니 형사들이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연예인 체포 놀이’를 한 것을 놓고 경찰의 이미지를 높였다는 이유로 상을 주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이게 정상인가.김기홍 논설실장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를 서로 묻지 않는 것이 예의가 된 지는 좀 됐다.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가 되자 자녀의 취업 문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상식이 됐다. 자녀의 결혼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이 실례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청년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세상이 됐지만 청년의 부모 세대가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 됐다.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퇴직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인생 2막을 준비코자 ○○을 떠나게 되었다’는 하직인사 문자라도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승진 잔치는 남의 일 같고, 퇴직은 바로 내 일 같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평소 어느날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회사를 옮겨야 한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다.(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결과’) 일자리에서 쫓겨난 월급쟁이들은 열에 아홉 영문도 모른 채 젊음을 바쳐 일한 직장을 떠난다. 김기홍 논설실장매서운 감원 칼바람 속에서도 취업난이나 퇴직 공포를 모르고 사는 별천지 인생들이 있다. 인사철만 되면 승승장구 승진 잔치를 벌이는 재벌 3, 4세들이다. 그들이 입사 몇년 만에 ‘상무’ ‘전무’ 자리를 꿰찬 이유가 ‘경영 능력’ 때문이라고 회사는 주장하고 있다. 입사 3, 4년밖에 안 된 신출내기가 경영 능력을 보여줘봐야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초능력을 발휘했기에 단박에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올 삼성 인사에서 ‘개발부문 최초의 여성 부사장’이란 타이틀을 단 김유미(57) 삼성SDI 부사장이 화제가 됐다. ‘배터리와 결혼한 여자'로 불릴 정도로 업무 추진력과 일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햇수로 입사 20년 만에 부사장직에 올랐다. 평균 28세에 입사해 31.5세에 임원으로 승진한다는 재벌가 자녀들은 김 부사장의 내공을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 없다.대기업 총수는 오너로 불린다. 기업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 지분은 일부이지 100%가 아니다. 쥐꼬리 지분과 주인 행세는 분명히 미스매치다. 이런 재벌가의 행태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도 정상은 아니다. 돈 많은 부모 만난 덕에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재벌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 승계’ ‘후계자 수업’ 핑계 대며 맡겨놓은 것 찾아가듯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비정상이다. 이런 구태야말로 현대판 음서제다.많은 사람들은 3, 4세들의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재벌가의 갑질,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이 보여준 재벌들의 속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은 과장이 아닌 것 같다. 그동안 심심찮게 노출된 재벌가의 일탈이나 비리, 업계에서 떠돌아다니는 평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사실로 믿을 만하다. 완전히 딴 세상에서 온실 속 화초로 자란 그들의 성장 과정 또한 수만 수십만명의 식구, 국가 경제의 한 축을 감당할 만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도 남는다.대기업의 책임경영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총수를 비롯한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해를 거듭하며 뒷걸음질치고 있다.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넘치는 자리에 앉히는 것도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의 재벌 구조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한국경제에 맞는 옷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세 승계를 완성하기도 전에 망할 재벌들이 적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건희 회장의 22년 전 ‘신경영 선언’을 생각나게 한다.가수 이승철씨는 한 인터뷰에서 타고 다니던 수입차 마이바흐를 국산차로 바꾼 이유를 물었더니 “어느날 그런 차에서 내리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답했다. 재벌가 사람들은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외국 유학을 갖다오자마자 회사 간부로 입사시켜 경영 수업을 받게 하는 관행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그게 재벌 개혁, 책임경영의 첫걸음이다.김기홍 논설실장

마침내 일여다야(一與多野) 시대가 열리는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야권 분열이 현실화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예고됐다. 탈당 규모는 미지수다. 연말까지 최대 30명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제1야당의 한 축을 형성했던 ‘안철수 정치’가 떨어져 나간 것만으로도 새정치연합이 입는 타격은 작지 않다. 제1야당은 여당을 상대하기에도 힘이 부친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세력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어제의 동지였던 안 의원, 천정배 신당 등과 골육상쟁을 하게 됐으니 설상가상이다.20대 총선이 4개월밖에 안 남았다. 다야 구도로 가면 십중팔구 야당 필패다. 새누리당이 호언장담한 ‘새누리당 180석 확보’가 허언(虛言)이 아님을 확인하게 될 것 같다. 적전분열도 이런 적전분열이 없다. 1노3김 시절 여소야대의 추억을 떠올리는 이들이 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정의당을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야 3당이 압도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지금은 감히 13대 총선 당시의 바람이 재연되기를 바랄 계제가 아니다. 김기홍 논설실장20대 총선은 13대 총선 때의 정치 환경과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밑바닥이다. 새정치연합에겐 ‘이길 수 없는 정당’이란 낙인이 새겨져 있고 새정치연합을 바라보는 민심은 거북 등짝처럼 갈라져 있다. 여당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업고 있다. 새누리당은 안 의원의 탈당을 “내년 20대 총선을 겨냥한 야권 단일화를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분히 조롱조다. 야권 분열을 즐기는 여유로움마저 느껴진다.야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헌정사가 그걸 말해준다. 김대중은 김종필과 연대해 정권을 잡았고, 노무현은 정몽준과 연합해 대권을 거머쥐었다.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갈등 끝 분당으로 패퇴를 거듭하다 밥상을 차려줘도 못 먹는 오늘날의 무능야당 씨를 뿌렸다. 좌파·진보세력에게 덧셈의 정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통합과 연대가 그 누구보다 절실한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뺄셈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가 안철수 탈당이다.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이 땅을 치고 있을 것 같다. ‘화합과 통합’을 유지로 남긴 김영삼 전 대통령도 혀를 차고 있을지 모른다. 청출어람은 고사하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고집하다 통합과 연대로 야당의 역사를 빛낸 정치선배들의 이름에 먹칠하기에 이르렀다. 물은 엎질러졌다. 뒤를 돌아보며 두 초선의원의 종지만한 리더십을 새삼 타박하는 것은 구차하다. 야권 분열의 현실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낫다. 최선이 아닌 바에야 차선·차차선의 상황에서도 새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다. 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 서 있다. 국민 마음을 얻든가 잃든가 둘 중 하나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지금의 위기를 야권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정치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안철수는 2014년 3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통합을 선언하면서 “새정치는 약속의 실천”이라고 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다시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를 약속하고 있다. 정치 변화를 갈망하고 정당과 정치세력의 쇄신과 변혁을 요구하는 ‘안철수 현상’은 아직 국민들 마음속에 살아 있다.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만의 것이 아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생각하는 새정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야당들은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 그걸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덤으로 여당까지 혁신경쟁에 뛰어든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김기홍 논설실장

배임과 횡령 혐의로 2년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 8개월간의 포스코 비리 수사에서 다섯 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고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통영함 납품 비리로 구속기소된 뒤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등. 이들에게 검찰 조사를 받은 얘기를 풀어놓으라고 하면 저마다 책 몇권 분량씩은 쏟아낼 것이다.검찰은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법 집행기관이라고 자부하지만 국민에겐 낯선 얘기다. 현실은 한참 거리가 멀다. 지금의 검찰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지도 유능하지도 않다. 더 결정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수사 때마다 벽에 부딪히기 일쑤고 스폰서 검사, 성추문 검사 등 내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육법전서는 달달 외울지 몰라도 그 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상식이나 소양은 암기 실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검사 개인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의 역량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다. 김기홍 논설실장검찰이 능력을 의심받고 국민 신뢰를 잃은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훼절 때문이다. 2000여명의 검사 대부분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을 불량한 정치검찰,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시킨 건 미망(迷妄)에 사로잡혀 사회정의 수호자로서의 영혼을 팔아가며 제 몸의 영달을 좇는 일부 불량한 정치검사들이다. 그들은 검찰 밖의 금배지를 단 정치검찰 출신들과 힘을 합쳐 그들만의 정치검찰 구축에 힘을 쏟는 한편으로 검찰개혁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다. 몇몇 검찰총장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몸을 던진 일도 있었지만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검찰의 비정상은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만으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정치 중독이 갈수록 심해져 ‘정치적 독립’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도통 알아듣지 못한다. 공익적 목적에 배치되고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자가 진단이, 그것도 현직 검찰 총수의 입에서 나올 정도다. 특단의 처방이 아니고서는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놓지 않고 검찰이 정치를 끊임없이 기웃거리는 것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경찰수사 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기소재량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말을 들을 만하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빌려준 칼을 제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휘둘렀다면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가르켜 ‘공중전화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동전이 떨어지면 전화가 끊어지는 공중전화처럼 검찰이 움켜 쥐고 있는 권한을 회수하면 정치권과 연결된 단단한 동아줄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검찰 손에 있는 수사권만이라도 경찰에 맡기면 정치검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 인권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었을 때의 ‘검찰 이익’보다 경찰에 넘겼을 때 생기는 ‘국민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오늘 물러나고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내일 바통을 이어받는다. 김 신임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겠다”고 했다. 김진태 총장을 비롯한 전임 검찰 총수들이 수도 없이 했던 다짐이다. 그 다짐이 다짐으로 끝나면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데 실패했다’는 낙인을 지우지 못한다.김기홍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