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 위서 동이전. “백성은 가무를 즐겨 나라 안 읍락에서는 밤에 남녀가 모여 노래를 부르며 즐긴다.” 이런 대목도 있다. “청결한 것을 좋아하고 술을 빚어 잘 저장한다.” 가무 자리에 술이 빠졌을 리 없다. 고구려 풍속을 이른 글이다. 고구려만 그랬을까. 부여, 삼한이 똑같지 않았을까. 같은 피를 이어받은 종족이니.그런 전통 때문일까. 우리의 음주문화는 남다르다. 도쿄, 저녁 7∼8시만 되면 조용해진다. 미국도, 서유럽도 똑같다. 미주(美酒)로 소문난 중국은 어떨까. “밤 9시 이후 불을 켠 집에는 한국인이 산다.” 베이징의 한국 교민들이 하는 말이다. 얼큰히 취한 이태백, ‘월하독작(月下獨酌)’을 지었다. “꽃 사이 술 한 호리/함께할 이 없어 홀로 잔 따르니… (花間一壺酒 獨酌無相親…).” 이태백을 숭상하는 중국인도 어두워지면 바삐 가정으로 돌아간다. 불야성을 이룬 유흥가. 많이 달라졌다.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 관대한 술 문화. 어려운 말 하나가 흔하게 쓰인다. ‘주취 감형’. 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했으면 형을 깎아 준다는 뜻이다. “술에 취해 그만….” 이 말 한마디면 죄는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법률에 ‘요순시대의 교화’ 정신이라도 담은 걸까. 그 결과는? 주취자 천국으로 변했다.그런 혜택을 톡톡히 본 사람은 조두순이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나영이 사건’. “술 마셨다”는 한마디에 무기징역은 12년형으로 감해졌다. 그의 출소를 앞두고 석방 반대 청원이 거세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9월 6일 이후 61만명이 동감을 표했다. 청와대가 내놓은 대답, “주취 감형은 일반 감경 규정에 따른 것으로 폐지 논의를 신중히 해야 한다.” 나영이 아버지의 말, “출두하면 내가 먼저 찾아가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불구가 된 딸, 10년 넘도록 그 딸을 지킨 아버지. 왜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가.음주운전. 미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한 살인자 취급을 하며, 영국에서는 재범을 감옥에 6개월 동안 가둔다. 우리 사회는? 인권을 들먹이며 생떼를 쓴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면 지나친 말일까.강호원 논설위원

얼마 전 유네스코(UNESCO)가 ‘세계 빛의 날’ 제정을 선포했다. 내년부터 매년 5월 16일을 ‘세계 빛의 날’로 기념하자는 것이다. 이는 2015년 ‘세계 빛의 해’에 대한 큰 호응의 연장선상에서 광학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세계 만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일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세계 빛의 해’에는 140여 개국에서 총 1억 명에게 광학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 바 있다. 앞으로는 ‘세계 빛의 날’을 기념해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광학회를 비롯한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등 다양한 학술 및 산업 단체와 연구소가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유네스코가 5월 16일을 택한 이유는 이날이 물리학자 시어도어 메이먼이 최초의 레이저를 만들어 동작시킨 날이기 때문이다. 레이저의 근본 원리가 되는 ‘유도방출’이라는 현상은 아인슈타인이 1916년에 이론적으로 예측했다. 빛이 자신의 쌍둥이를 복제해 같은 진행 방향과 같은 파동 특성을 갖는 센 빛을 만들어 내는 현상이다. 현대의 광학과 광기술은 크게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뉠 만큼 레이저의 영향은 지대하다.광통신이란 주로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을 뜻하는데 그 광원으로는 반도체 레이저가 이용된다. 초고속 광통신은 오늘날 세상을 바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기술이다. 하나의 레이저와 변조기를 이용해 한 가닥의 광섬유로 초당 100억 개의 비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이 수여된 중력파 검출은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초정밀 측정을 통해 이루어진 업적이다. 홀로그래피도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이다. 홀로그래피는 3D 디스플레이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홀로그래피 현미경으로도 이용되는데 이를 이용하면 지문의 3D 정보를 비접촉·비파괴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식과 라섹은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을 깎는 시력교정기술이다.레이저가 아닌 빛을 이용하는 기술로는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대표적이며 휴대전화 카메라, 태양전지, 내시경, 망막의 층구조를 실시간 측정하는 광 간섭단층촬영장치(OCT) 등이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축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기가 큰 주목을 받는데, 가벼우면서도 고해상도 영상을 인터랙티브하게 제공할 수 있는 머리장착디스플레이(HMD) 개발이 한창이다. 레이저와 레이저가 아닌 두 가지 종류의 빛을 함께 사용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가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장치인 라이다(LIDAR)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정보처리 기술이 사용돼 차량과 물체나 보행자와의 거리를 파악한다.이병호 서울대 교수 전기정보공학광기술은 선진국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다. ‘세계 빛의 날’ 추진을 시작한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의 학자이지만, 유네스코에서 그 제정을 발의한 국가는 가나, 멕시코, 뉴질랜드, 러시아였고 이를 지지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콩고, 케냐, 레바논, 수단, 나이지리아, 토고, 베트남, 우간다, 짐바브웨 등이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태양전지로 낮 동안 충전했다가 밤에 네 시간 정도 불을 켜는 전구, 재료비가 1달러인 안경 등의 적정기술이 생활 개선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하드웨어 기술로 광기술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우수연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올해 국제광공학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광학 연구개발자의 연봉 중간값은 세계 13위, 만족도는 17위다. 미국, 중국 등에서는 메타표면 기술로 수백 나노미터의 얇은 두께를 갖는 렌즈를 만드는 연구가 활발하고, 광학시스템과 나노광학 설계에 인공지능(AI) 기법을 도입한 AI 광학이라는 학술분야도 태동하고 있다. 광기술은 그 자체로 제품을 제공하는 기술이기보다 다양한 기기에 요소기술로 이용되는 기술이어서 일반인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세계 빛의 날’ 제정이 앞으로 광학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연구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이병호 서울대 교수 전기정보공학

현재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시행될 제3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것도 12월 한 달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항에 따라 5년을 주기로 수립하게 된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제1차라 구분 짓는다면 제2차는 2013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다. 그리고 이제 3차를 맞이할 시점에 놓여 있다.국가나 정부에서 어느 분야의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수립되는 제3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시작될 5년 동안 다문화 정책의 국정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민의 정착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가올 미래 사회의 제3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 가운데는 어떤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까 내심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다문화정책이 부분적이거나, 속된 표현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난 후 부랴부랴 서둘러 틀어막는 근시안적 ‘땜방식’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국가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거시적 다문화정책이 수립돼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인은 2016년 10월을 기해 200만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4%를 넘긴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외국인의 숫자가 그 나라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기준으로 다문화사회라 일컫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1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도에는 20%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 전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인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 증가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절대 다문화국가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국가의 제반 모든 기본 정책도 이에 따라 맞춰져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다가올 절대 다문화사회에 대비해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정책 수립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다문화정책은 전 국민 가운데 다문화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 또 다른 한 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 것이다. 구태여 비유하자면 학교가 크든 작든 소속된 학생을 위한다면 제반 모든 분야의 제도나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뜻이다. 정책 수립에 있어 다문화인에 관한 변방의식이나 소외계층으로서 주변인으로의 임기응변적 정책 수립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다문화는 그동안 인구절벽에 관한 대안이었거나 한국 산업의 3D 노동의 주요 담당 계층이었다. 이를 감안할 때 이제는 각 선거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뿐 아니라 법과 제도적 장치 개선을 통해 이제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소외받는 국민 계층이 되지 않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타임뱅크’라는 서비스가 최근 일본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다. 전문가 등이 자신의 시간을 발행(판매)하면 원하는 사람이 10초 단위로 그 시간을 구입해 컨설팅, 강연, 인터뷰, 이벤트 등장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전 일본 육상 국가대표인 다메스에 다이(39), 겐토샤라는 출판사의 대표 겐조 도루(67) 등 50명 정도가 심사를 거쳐 현재 시간 발행자로 등록돼 있다. 겐조 대표의 시간 가격은 지난 1일 기준 1초에 68엔(약 656원)으로 알려졌다.그런데 시간 판매자 중 내 시선을 잡아끈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온라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트위터의 팔로어 수나 유튜브의 채널 등록자 수 등이 많은 게 경쟁력이었다. 직장이라는 오프라인 조직에 출근해 자신의 시간을 바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온라인 영향력은 그 사람의 가치로 평가되기도 한다. 일부 패션회사는 사진 공유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의 팔로어 수가 많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팔로어 수가 그 사람의 판매력으로 직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갈수록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사용자가 누리는 혜택도 많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손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 사람의 SNS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근황을 알 수 있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만 교류하는 친구를 만들 수도 있다.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 최근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연쇄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악용 사례다. 범인은 SNS를 통해 범행 대상을 손쉽게 물색했다. 검색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을 찾아 먹잇감으로 삼았다. 지난 8월부터 불과 두 달 만에 9명이 희생됐다. 8명이 젊은 여성이었고, 그중 4명은 미성년자였다. 때 묻은 어른의 시커먼 속내를 알지 못한 채 능숙한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스마트폰과 SNS가 널리 보급돼 개인끼리 직접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이 이를 알아채기가 어려웠다.우상규 도쿄 특파원물론 이 일로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SNS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칼은 요리를 할 때는 훌륭한 도구지만 잘못 다루면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잘 맡기지 않는다. 맡기더라도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가르치고 나서야 쥐여준다.SNS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주기는커녕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것조차 쉽지 않다. 나 역시 아무런 대책 없이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중학생인 아들에게 SNS의 위험성에 대해 아는지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특별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조금 안심이 됐다.아이는 “대충은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익명이라도 경찰이 추적해서 찾아낼 수 있으니 비방하는 글을 함부로 쓰지 말 것, 사는 곳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켜고 찍은 사진을 올리지 말 것, 낯선 사람과 채팅을 하지 말 것.”연말을 맞아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안부를 챙기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을 챙기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는 소홀했던 게 아닐까.우상규 도쿄 특파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국은 중국에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을 어르기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고 등을 떠민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발사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맥매스터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핵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핵 문제를 방치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다.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는 전날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쟁’까지 거론했다. 백악관은 지난 9월에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뿐만 아니라 한·일 핵무장 카드를 언론에 흘리며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송유관을 잠그라고 요구했다. 원재연 국제부장미국은 왜 중국에 매달리는 것일까. 북한을 옥죌 효과적이고 강력한 카드가 중국에 가장 많아서다. 유엔의 대북 제재도 중국의 강력한 이행 의지가 없으면 공염불에 그치기 쉽다.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중국 역할론’의 배경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실패를 중국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우린 할 만큼 했다”고 맞선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일 사설에서 “중국은 할 만큼 했으며 미·북은 모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실현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더 이상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북·미가 전쟁을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면 중국은 중국 방식으로 안보 이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건 전략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바란다. 그러려면 한반도가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중국으로선 북한 정권 붕괴나 한반도 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또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하면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긴다. 중국이 미국 정부 요구에 따르리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미국에서는 중국 역할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화성-15를 발사한 뒤 전문가들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해 ‘북한에 관한 중요한 7가지 진실’이란 기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한 이래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희망하고,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전략에 골몰했다. 중국만이 유일하게 북한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전략이 더는 먹히지 않는지 생각할 때가 됐다.”북한의 화성-15 발사와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은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도 긴박하게 돌아간다. 북한 미사일이 사실상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면서 워싱턴은 다급해졌다. 트럼프 정부가 어느 때보다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의회에서는 대북 선제공격 논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핵 해결 노력보다 상황 관리에 치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협상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우리 정부에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걸맞은 북핵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핵 해법을 두고 한·미 간에 인식 차이를 노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외교안보 역량을 모두 가동해 지혜롭게 이 고비를 넘겨야 할 것이다.원재연 국제부장

미국이 일요일인 1941년 12월 7일 새벽에 진주만 기습공격을 받았다. 일본 항공모함 6척에서 300여대의 전투기를 발진했다. 묶여 있었던 미군 비행기 188대가 파괴되었고 159대가 손상을 입었다. 미군과 민간인 2300여명이 사망했다. 전함 애리조나 등 18척의 함선이 침몰하거나 좌초됐다. 선전포고 이틀 만에 공격당한 미국인들은 분개했다. 언론들이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질러 2차대전으로 직행했다. 미국 항모들은 이듬해 B25폭격기를 싣고 가 도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것도 기습공격 피해 주장과 분노한 여론 덕택이었다. 미국은 북베트남 어뢰정 3척이 1964년 8월 통킹만에서 미 구축함 매독스호를 선제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분노한 여론은 하원을 추동해 ‘통킹만 결의안’을 채택토록 했다. 나중에 미국의 자작극으로 드러났지만 전쟁이 터진 뒤였다.미국이 이라크전을 개시한 것도 9·11테러에 대한 분노 여론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은닉 혐의가 결합됐기에 가능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 구매를 시도했다”며 여론에 불을 질렀다. WMD 추적에 나섰던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밸러리 플레임과 그의 남편 조지프 윌슨이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지만 무시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미국이 북한핵 공습 계획을 저지시킨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때였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막았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회견에서 말했다. 빌 페리 전 국방장관은 대북 공격은 물론 주한미군 가족의 대피 계획도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여론은 폭발 직전이었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기에 고비를 넘겼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에서 대북 선제 공격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상원 군사위 소속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한국에서 지금부터 미군 가족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공격의 전단계 조치이다. 전쟁은 기습공격과 막대한 피해, 그리고 분노한 여론으로 촉발된다.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빌미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한용걸 논설위원

레오 프랭크(Leo Max Frank)라는 인물이 있다. 구미에서 폭넓게 자행된 유대인 박해에 관한 긴 이야기의 한 대목을 장식하는 인물이다. 프랭크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소규모 연필공장을 운영했다. 갓 결혼해 행복을 알아가던 그의 운명이 느닷없이 뒤바뀐 것은 28세 때인 1913년이다. 그의 연필공장에서 일하던 10대 소녀가 피살됐고, 사건 용의자로 프랭크가 지목된 것이다. 그는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사형선고를 받았다.프랭크는 극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을까.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를 쓴 법학자 윌리엄 스턴츠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지극히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스턴츠만이 아니다. 이 사건을 연구한 학자 다수가 엉터리 기소·판결이란 결론을 내린다. 그런 시각은 당대에도 엄존했던 모양이다. 그래서일 것이다. 조지아 주지사였던 존 슬레이턴이 종신형 감형 조치를 내린 것은. 군중은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으로 몰려가 프랭크를 끌어내 집단 구타했다. 프랭크가 맞아 죽을 때까지. 1915년 8월16일과 17일 사이의 일이다. 성난 군중은 주지사마저 교수형에 처하려 했다고 한다.이승현 편집인미국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구촌에 전파한 국가다. 그럼에도 그 법치의 역사엔 그늘이 짙다. 프랭크 사건뿐인가. 더 황당한 반(反)법치 사건이 즐비하다. 특히 흑인을 겨냥한 집단폭력은 책 한두 권으론 도저히 못 담을 정도로 많다. 법 절차와 법리보다 독선의 광기에 휩쓸린 군중심리가 기승을 부리면 세상은 난장판이 되고 마는 탓이다. 그 난장판이 비공식 사법체계로 제도화되기도 했다. 바로 미국 남부에서 한때 횡행했던 군중(Mob) 재판이다. 남부 전통의 집행자를 자처한 폭력집단은 흑인에게 무수히 린치를 가했고 때론 백인들에게도 마수를 뻗쳤다. 프랭크 사건은 작은 삽화일 뿐이다.여기서 묻게 된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정상인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요즘 인터넷상에서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하면서부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우려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다. 그래도 난기류는 여전하다. 외려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공개 비난하는 사태까지 불거졌다. 이것이 정상인가.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다. 불만을 표명하고 조목조목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법관을 ‘부역자 법관’, ‘소나무 재선충’으로 몰면서 ‘적폐’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법 근간을 흔들고 법치 토대를 허무는 목불인견의 폭력 아닌가. 하물며 현직 법관까지 가세해 “벌거벗은 임금님” 운운하며 대법원장까지 싸잡아 조롱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래서야 슬레이턴 주지사를 목매달겠다고 덤빈 100여년 전 애틀랜타 사회와 어찌 다른지 알 길이 없다. 어쩌자는 것인가. 정부 주도 ‘적폐청산’의 과녁이 된 인물들은 무조건 구속해 마구잡이로 엄벌하라는 것인가.“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19세기 프랑스의 지성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어록이다. 이 어록의 ‘정부’에는 당연히 사법부도 포함된다. 모두 자문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어떤 수준의 사법부를 갖고 있나. 혹은 어떤 수준의 사법부를 원하는 것인가.사법부가 그 본령대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길 원한다면 먼저 국가와 국민 수준을 돌아봐야 한다. 법원 판결과 결정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양식은 지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집권당 일각의 행태부터 여간 해괴하지 않다. 해당 판사 인적사항을 일방 공개하거나 ‘떼창’을 외치며 압박을 가한다. 무분별한 압박이다. 사법부는 무너져도 입법부는 무사할 것으로 믿는 것인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프랭크의 비극이 먼 나라 옛일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이승현 편집인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행복해질 것이란 말은 삶이 비루하고 하찮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삶에 환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연말이 되면 왠지 일 년 동안의 수고로움에 대한 어떤 위안을 찾고 싶다. 눈이라도 내리면 어떤 위안이라도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 눈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내리니까. 모든 이의 등을 토닥거려 주니까.해서 성냥팔이 소녀는 몇 번이나 성냥을 긋는다. 그것이 짧게 끝나는 환상이라 할지라도. 눈 오는 긴 겨울밤, 흰 눈빛에 반사되어 환하게 켜지는 불빛 속에서 짧은 행복이라도 느끼고 싶었다. 흰빛은 어떤 환각을 제공한다. 마법적인 탈세속의 느낌을 전해준다. 눈송이가 배고픈 성냥팔이 소녀에게는 문득 먹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을까.영화 ‘웰컴투 동막골’에는 흰 눈송이 같은 팝콘이 하늘 위에서 머리 위로 떨어지는 진풍경이 있다. 때는 6·25전쟁이 한창인 1950년 늦가을. 이념도 전쟁도 모르고 살아가는 강원도 두메산골. 연합군 미군 하나, 인민군 셋, 국군 둘이 동막골에서 우연히 조우한다. 남과 북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대치한다. 이 지독한 이념의 충돌 속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은 마을사람들이 겨울철 식량으로 모아놓은 옥수수 창고로 떨어진다. 옥수수가 하늘로 치솟으며 새하얀 눈처럼 팝콘이 내린다. 그러자 모든 것은 게임오버. 지금까지 그들 사이의 증오나 분노, 이념과 전쟁기억이 사라진다. 눈송이처럼 내리는 팝콘이 마치 그들에게 세례라도 베풀었다는 듯이. 그들은 세상의 모든 현실이념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간으로 돌아간다.팝콘은 원래 미국식 요리법으로 탄생한 음식이다. 영화관 앞에서 진한 버터향을 진동시키지만 팝콘은 가볍고 유쾌한 간식거리다. 영화를 보다가 잠깐 웃기라도 한다면, 잠깐 실수로 몸이 흔들거리기만 한다면, 커다란 팝콘 한 통이 다 쏟아지곤 한다. 그러나 허공 중에 몸을 하얗게 날리는 것이 팝콘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칠 전 팝콘 같은 첫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첫눈을 보며 모두 휴대전화로 사랑의 인사를 쏘아댔다. 흰 눈이 주는 위안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일까. 눈이 내리면 모두 배고픔을 잊고 행복해진다. 세상의 모든 절망이, 분노가 가라앉는 것 같다. 눈은 세상의 어느 구석에도, 굴곡이 진 곳에도 똑같이 내리니까. 세상 모두를 평화롭게 해주니까.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갈등도, 적대감도 사라질 수 있으리라.‘펑’ 하고 팝콘기계에서 팝콘이 튀어 오른다. 허공 중에 팝콘이 눈처럼 날아오른다. 크리스마스엔 누군가와 팔짱을 끼고 걷고 싶다. 함께 눈 같은 팝콘을 먹으며 유년의 평화로 돌아가고 싶다. 몸의 모든 감각기관이 뻗어가 세상의 모든 이들과 화평할 수 있을 것 같은 크리스마스 밤이 그리워진다.김용희 평택대 교수·소설가

120년 전에 자주독립은 시대적 과제였다. ‘독립신문’은 1896년 6월20일 독립문 건립 취지를 밝힌 논설에서 “조선 인민들이 독립이라 하는 것을 모르는 까닭에 외국 사람들이 조선을 업수이 여겨도 분한 줄을 모른다”고 했다. 이듬해 자주독립의 상징적 조치들이 잇따랐다. 고종은 8월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한 뒤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했다. 군주 존호를 황제로 바꾸고 연호를 독자적으로 세우는 칭제건원(稱帝建元)을 한 것이다. 중국은 ‘망자존대’(妄自尊大·분별없이 함부로 잘난 체함)라고 비난했지만 별 도리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11월에는 사대외교의 상징이던 영은문(迎恩門)이 헐린 자리에 독립문이 들어섰다. 이 사업을 주도한 서재필은 자서전에서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 우리나라가 노예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자주독립국이 됐다는 기념으로 새로이 독립문을 세우기로 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한·중은 1899년 양국 황제 명의로 통상조약을 체결해 전통적 동양질서의 유산을 공식적으로 청산했다.그 시절 중국과의 관계를 돌아본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때문이다. 지난 3월 한한령(限韓令·한류 및 한국단체관광 금지)으로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중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 10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예상했던 대로 한·중 간 사드 봉합이 이뤄졌다. 중국 요구에 따라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불(不)’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 형식으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3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만, 중국은 약속으로 여겨 3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됐다.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달 베이징과 산둥성의 오프라인 여행사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2일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크루즈와 전세기,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는 금지했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호텔·매장을 이용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조치인 데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간 갈등의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중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사드 보복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사드 보복은 앞으로 한·중 관계가 정상으로 복원되더라도 잊어선 안 될 일이다. 내포된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대량살상무기도 아닌 방어용 무기체계 하나가 국가 간 관계를 뒤흔든 특이한 사례다. 우리는 왜 그런 보복조치를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중국이 내세운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실리를 거둘 만한 조치도 아니다. 중국은 ‘중대한 안보 위해’ 때문이라지만 그 우려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태껏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 만난 해군 고위 관계자는 “우리 해군 이지스함 레이더도 중국 주요 지역을 탐지할 수 있는데 사드만 문제 삼는 것은 주한미군이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드 문제는 한·중 갈등이 아닌 미·중 갈등의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정작 미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G2(주요 2개국)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120년 전 중국은 국운이 기울던 때지만 지금은 국운이 흥성하는 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 대회에서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국제정치 인식은 힘의 정치에 기반한 지정학에 가깝다. 구시대적이고 근시안적인 패권주의다. 정부가 사드 보복을 흐지부지 넘어가면 언젠가 당찮은 이유를 들어 또 다른 보복을 가할지 모른다. 대중 외교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우리를 업신여긴 처사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중 관계를 온전히 정상화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국격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백일상에는 떡이 오른다. 백설기, 수수팥떡, 인절미, 송편 등이다. 떡을 100명에게 나누어 주는데 백 살까지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잔치는커녕 떡도 돌리지 못했다. 집안싸움으로 당이 공사판처럼 어수선하다. 당 지지율은 꼴찌에서 올라오는 법을 잊어버렸다. 의원들은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고, 당을 떠나라고 삿대질한다. 안 대표는 동네북 신세다. 국민의당 내분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이다. 선거는 하나인데도 접근 방식은 두 개다. 호남 의원들은 “이대로!”를, 안 대표는 “이대로는 안 돼!”라고 외친다. 호남에서 국민의당은 못해도 2위다. 지역에 따라 1위 하는 곳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5자 대결구도로 가도 손해볼 게 없다. 하지만 안 대표는 아니다. 그는 수도권만 보면 속이 탄다. 수도권은 당 지지율이 압도적인 민주당이 절대 유리하다. 조직이 탄탄한 한국당도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전략 구사가 가능해 선전할 수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따로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 성적표는 안 봐도 뻔하다. 국민의당은 3위 아니면 4위일 것이다.안 대표는 지난 5·9 대선 전국 득표율이 3위였지만 수도권 성적은 2위였다. 서울·경기·인천에서 22∼23%를 득표해 홍준표 한국당 후보를 2∼3%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안 대표는 수도권의 중도적인 안철수 지지표를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며 끌어안고 싶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서울·경기·인천 지방선거는 2위 싸움이다. 한국당을 밀어내고 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면 1위는 못해도 2위는 해야 한다. 그래야만 2020 총선과 2022 대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죽음의 조와 싸우는 사람은 신태용 한국 축구감독만이 아니다. 안 대표도 죽음의 조에 포위돼 있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 모두 백전노장들이다. 한국 축구팀의 러시아 월드컵 16강 가능성은 18%라고 한다. 신 감독은 “결사항전하겠다”는 각오다. 안 대표도 그럴까. 지도자는 위기 때 빛이 난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