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달러에 육박해도 우리는 아직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며칠 전 인문학자들의 모임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밥그릇 싸움이야.” 자유니, 민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떠들어대고 있지만 속내는 야만스럽기 그지없다. 겉으로는 지식인인 체, 부자인 체, 위정자인 체 뽐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아직 자신이 차지한 밥그릇을 놓지 못해 죽을 때까지 안달하는 좀비, 졸부들의 배고픔사회인지 모른다. 좀비, 졸부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마저도 놓칠까 봐 불안에 떨면서 박 터지게 싸움질하는 위선자들의 떼거지들인지 모른다. 거창한 슬로건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끝내 나라마저 속이고 있는지 모른다. 마르크스의 노예들의 냄새가 풀풀 풍긴다. 가짜 좌파, 가짜 우파들의 요란 법석 속에 진정한 주인은 사라져버렸다. 우리 사회는 ‘돈 없는 노예’와 ’돈 있는 노예’ 혹은 ‘배운 노예’ ‘못 배운 노예’들의 집합소인지 모른다. 선진기술과 문화를 배웠다고 하지만 아직 제 것으로 소화하지 못했으니 창조단계로 들어서는 것은 아직도 요원하다.원천기술, 오리지낼리티를 확보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 모방과 조립이 체질화됐으니 그저 남의 기술과 생각들을 표절해서 살아가는 앵무새들일 뿐이다. 공자의 말 가운데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말이 있다. 논어(論語) ‘위정(爲政)’편에 나오는 구절인데 ‘어떤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아야 새로운 시대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인간의 품성 또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우리 사회는 가끔 ‘불기(不器)의 재목’이 나와도 밥그릇 싸움과 당파싸움에 휘말려 빛을 보지 못하거나 묻히기 일쑤다. 따라서 역사의 수레는 거꾸로 돌고 있다. 군자불기는 광의로 해석하면 ‘자유로운 정신과 영혼의 소유자’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군자는 되기 쉽지 않다. 양육과 교육과정 자체가 기존의 정답을 잘 외우게 하고, 유학을 가더라도 결국 앵무새처럼 선진문물을 잘 배워서 오면 모방사회의 후덕함으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행세할 적당한 지위와 자리를 주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온통 기기(器機)들로 채워져 있다. 불기(不器)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자는 ‘군자불기’를 말하기 전에 온고지신(溫故知新·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을 먼저 말했고, 전후맥락을 보면 온고지신의 스승이 될 수 있느냐를 말하다가 나온 발설이다. 말하자면 온고지신하려면 군자불기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자공이 ‘군자’에 대해서 재차 묻자 이렇게 말한다. “말할 바를 먼저 행하고 말은 뒤에 하는 것이다.” 공자는 이 대답이 미흡했다고 느꼈는지 다시 이렇게 말한다. “군자는 두루 사랑하되 편당하지 않고 소인은 편당하되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 공자의 말은 이 대목에서 이어지기 바쁘다. “배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온고지신, 군자불기, 소인편당을 지적한 뒤에 배움과 생각의 피드백 등이 원활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아무튼 ‘위정’편을 보면 오늘날 한국인이 가장 부족한 점을 모두 열거해놓은 것 같다. 기술사회에 머물러 있는 한국인의 생활상이다. 한국인은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삶에 신바람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사회이다. 공자는 그 옛날에 어떻게 한국인의 오늘의 약점이나 내홍을 잘 알았을까. 혹시 동이족 출신인 공자는 우리 조상의 성격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박정진 평화연구소장·문화평론가동이족 출신의 공자는 어떻게 중국문화의 비조가 됐을까. 노(魯)나라 산동(山東) 곡부(曲阜) 출신인 공자의 조상은 송(宋)나라 사람이고, 송나라 사람들은 은(殷)나라의 유민들이다. 송나라 사람들은 후에 중국문화에서 ‘송나라 바보’ 취급을 당한다. 공자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7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19살 때 송나라 출신 여인과 혼인했다고 한다. 무녀였던 어머니 안씨(顔氏)에 의해 훈육되는데 고대동북아문명의 주류였던 샤머니즘의 굿(의례) 전문가였다. 어머니로부터 의례와 음악을 전수받은 공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원시유교(儒敎)문화’를 재창조하는 문화영웅으로 거듭난다. 송나라 바보가 영웅이 된 것이다. 바보스러운 데가 있어야 영웅이 되는지도 모른다. 공자는 고대문화유산을 새롭게 정리하는 사업에 뛰어들어 역사서인 ‘춘추(春秋)’(기원전 481년)를 씀으로써 춘추 필법을 남겼고, ‘주역(周易)’에도 ‘십익(十翼)’을 보탰다. 그렇지만 공자는 중국대륙을 주유천하하면서도 곤경에 처할 때마다 구이(九夷: 東夷族)로 돌아갈 것을 염원했다고 한다.공자가 알고 있었던 고대문화의 원형 혹은 원형문화는 어떤 것이었을까. 필자는 대체로 그것이 고대샤머니즘의 문화 총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자는 지금의 동북 삼성(三省)과 산동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동북아시아-동이족의 은나라 문화를 주나라문화로 중심이동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문화영웅은 문화중심을 바꾼다. 우리는 지금 군자불기는 고사하고, 이데올로기 싸움과 밥그릇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의 문화영웅은 어디에 숨어있는가.박정진 평화연구소장·문화평론가

원은희동창회 다녀온 후, 또 한 사람의 연락처를 지운다. 졸업 후 몇 번 만난 적 있지만 오랫동안 연락 끊긴 친구의 부음에 다들 어깨 떨어뜨렸는데 이제는 소식조차 전할 수 없는 번호들 화이트로 지우니 계단이 되었다.파산 후, 끝내 술로 넘어졌다는 이름, 몇 번의 대수술 이기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름, 이름으로 사는 게 버거운 날에는 나와 같은 상념에 젖었을 것이다.지운 학번 중 얼굴 떠오른 여자, 번번이 번호 헝클어진 과제물을 내 순번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던, 앞 번호의 그녀가 계단을 묶어놓고 시간으로 사라졌다 내용물은 남기고 제조일자 지운 흔적처럼.뿌리내리고 살다가 사라진 풀처럼 밟고 지나가면 전생이 되는 것, 층층 올라가는 사람, 층층층 내려오는 사람.모든 존재는 생겨남과 동시에 소멸의 과정을 밟는다.우리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시인은 동창회를 다녀온 후, 동창회 수첩에 적혀 있던 한 친구의 연락처를 지운다.동창회 수첩에는 중간중간 화이트로 지운 이름들이 계단처럼 나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지운 이름 중에는 파산하여 술로 건강을 잃고 먼저 떠나간 이도 있고, 대수술 끝에 살아나지 못하고 돌아간 친구도 있다. 또한, 이번 낚싯배의 충돌사고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라진 친구도 있다.시인은 자기 앞번호 친구를 떠올린다. 늘 헝클어진 과제물을 시인의 과제물 위에 올려놓았던 그녀. 그 기억만을 남겨놓고 제조 일자 지운 흔적처럼 그녀는 사라졌다.뿌리내리고 살다가 사라진 풀처럼 계단을 밟고 지나가면 전생이 된다.어제, 작년, 십 년 전, 한 시간 또는 일 분 전에층층 올라가는 사람,층층층 내려오는 사람.박미산 시인·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ㅊㅊㅊㅊㅊ!”오타가 아니다. 게임회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채팅창에 하루에 수십번씩 올라오는 문구다. 축하한다는 말의 첫 자음인 ‘ㅊ’을 따서 반복한 것으로, 다른 이용자가 상급 아이템을 얻었거나 아이템 강화에 성공했을 때 이 문구가 채팅창에 도배된다. 어떻게 알고 다들 축하를 해줄까. 친절하게도 리니지M이 서버 내 모든 이용자에게 공지 형태로 안내한다. 카지노 슬롯머신에서 잭팟이 터지면 장내가 떠나갈 듯 효과음이 울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안타깝게도 아직 축하는 받아본 적이 없다.‘ㅊㅊ’ 행진 뒤에는 어김없이 ‘누가 더 불행한가’ 대결이 펼쳐진다. “1000만원 넘게 써도 저 아이템 안 나오던데”, “전 2000만원 질렀습니다” 등등. 가장 많은 돈을 날린 ‘불행 1인자’가 가려지면 이제 ‘징징글’을 쓰러 갈 차례다. 이용자들이 해당 게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도 제발 아이템 얻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소원 댓글을 다는 것이다. 딱 한 번 써봤다. 이후 이용자들은 다시 ‘한방’을 노리며 스마트폰 화면에 빠져든다.게임 이용자들이 수천만원씩 쓰는 배경에는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지나친 과금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 개념이다. 게임마다 방식 차이는 있지만 이용자들이 일정 금액을 내고 아이템이 무작위로 들어있는 ‘랜덤 박스’를 구매하면 얻을 수 있다는 본질은 같다. 당연히 박스를 많이 살수록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높다. 슬롯머신에 중독되는 원리와 다를 게 없다.이동수 체육부 기자리니지M은 사행성 논란으로 올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리니지M 확률형 아이템 중 최고 등급인 ‘커츠의 검’을 획득할 확률은 0.0001%로 잭팟 확률인 0.0003%보다도 낮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완전한 도박”이라고 규정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예고된 ‘바다 이야기’였다”며 공감했다. 국감에서는 랜덤 박스를 사기 위해 카드빚을 졌다가 패가망신한 사례들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가 차원에서 도박을 규제하듯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친 지 오래다.이에 게임사들은 이미 지난 7월 랜덤박스에서 나오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습득률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 강령을 제정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 심각한 점은 모바일게임의 경우 PC 온라인게임과는 달리 정해진 과금 한도가 없다. 결제 총액을 법적으로 제한하려고 해도 사실상 쉽지 않다. 게임 내 아이템 유료 판매가 게임회사가 아닌 모바일게임시장 플랫폼인 구글과 애플 등 외국계 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게임계와 이용자의 자제력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형 뽑기 내 제품의 가격이 5000원을 넘으면 불법으로 규정한다.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다. 잭팟보다 낮은 확률로 뽑는다는 ‘커츠의 검’은 이의 1000배인 최소 500만원 이상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아이템 강화까지 더해지면 수천만원을 호가하게 된다.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한 정의부터 차근차근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이동수 체육부 기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대폭 확충하겠다.” 지난달 말 영국 런던의 사디크 칸 시장이 밝힌 도시개발 계획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노약자와 장애인은 물론 임산부와 어린이, 그리고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특히 성소수자가 이용 시 겪는 불편이나 혼란을 줄이겠다는 정책이다. 런던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양성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가난한 파키스탄 이민자 가정 출신인 사디크 칸은 최초의 무슬림 런던 시장에 선출돼 화제를 뿌렸던 인물이다.런던에는 이미 일부 대형 커피 체인점과 같은 민간 상업시설, 복합예술단지인 바비칸 센터 등 공공시설에도 성 중립 화장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다양성의 도시라는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런 시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 스웨덴, 미국 등 일부 주요 도시에서도 성 중립 화장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여성, 남성, 임산부, 장애인 픽토그램과 함께 성 중립(Gender Neutral) 혹은 모든 성(All-Gender)이 표기된 시설이다. 2015년에는 미국의 백악관 행정동에도 성 중립 화장실이 설치됐다.성 중립의 추세는 화장실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직업을 표현하는 폴리스맨, 파이어맨, 체어맨, 스튜어디스 등의 단어가 영어권 언론에서 사라지고 있다. 대신 폴리스 오피서, 파이어파이터, 체어퍼슨, 플라이트 어텐던트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남녀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남녀 성을 구분 짓는 장난감과 동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남녀 어린이 모두를 위한 아기 인형도 출시되고 있다. 중등 및 고등 수준에서도 남녀를 나누는 체육 교과와 기숙사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 2014년 2월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150여개 미국 대학의 기숙사가 남녀 공용이다.런던의 성 중립 화장실 확충은 이런 최근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공공정책도 성 소수자 존중을 적극 수용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신분도 보장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오리건주도 2015년 10월 주 신분증에 ‘성 중립’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성 중립을 주장하는 직원이 한 회사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다음 해 등장한 입법이다. 회사는 해당 직원을 지속적으로 여성으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국내에서도 성 중립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여성을 분홍색, 남성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구분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위한 시설 확충에는 논란이 있다. 2016년 강남역 부근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인해 남녀 분리의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 중립 존중은 화장실 시설에서 남녀 분리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공공시설에는 남녀 분리 시설 외에 성 중립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에도 필요한 공간이다. 선수 외에도 기자와 관광객을 합치면 수십만이 집결하는 국제 행사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우리의 인식 수준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아내가 얼마 전 아파트 봉사단체의 김장 나눔 행사를 다녀왔다. 주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재료를 구입해 김치 수백 포기를 담가 독거 노인들에게 배달했다고 한다. 주부 20년차를 넘기고도 매년 김장은 친정에서 공수해오는 터라 “그 김치 누가 먹겠느냐?”고 농을 건네자 “노동력만 보탰다”고 응수했다. 온몸이 쑤신다면서도 마음은 푸근하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김장철이다. 김장은 과거에는 대체로 절기상 소설(小雪) 이후에 시작해 12월 초에 마무리됐다. 요즘은 저장 기술이 좋아지고 채소 재배 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츰 늦춰지고 있다고 한다. 김장은 엄동철 먹을거리 저장방법을 넘어 우리 고유의 나눔문화다. 2013년 유네스코가 김장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때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making and sharing Kimchi) 문화’로 정의했다. 매년 이 맘때 불우한 이웃을 위해 김장을 나누는 행사가 많은 것도 김장에 담긴 정(情)문화 때문일 것이다.김장철에는 기업 기부가 봇물을 이룬다. 김장 나눔을 제일 먼저 시작한 기업은 SK그룹이다. 1996년부터 1000여 명의 직원이 서울 올림픽공원 체육관에 모여 김장을 했다고 한다. 당시는 연탄 봉사가 대세였던 터라 김장 봉사는 생소한 시절이었다. 2000년대 들어 요구르트가 김장 봉사에 뛰어들면서 붐이 일었다. 부산의 한 요구르트 아줌마의 김장 나눔 선행이 알려지면서 전국 지사로 확대한 것이다. 2013년 겨울에는 서울광장에서 2000여 명이 함께 250t의 김치를 만드는 장관을 연출했다. ‘서울광장을 빨간 김치 빛깔로 물들인’ 이 행사는 월드 기네스에 올랐다. 그 후 다른 기업도 앞다퉈 벤치마킹하면서 겨울철 대표적 기부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기업들의 김장 나눔 행사가 많아졌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한 세대 전까지는 집집이 김장을 담갔다. 손이 많이 가는 김장을 같이하며 이웃 간 정을 나눴다. 그렇지만, 요즘은 사 먹는 가정이 압도적이다. 시간이 없는 데다 담그는 법을 모르는 것도 주된 이유다. 머잖아 아이들은 김장을 집에서 담그는 게 아니라 기업의 불우이웃 돕기 이벤트 정도로 여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태해 논설위원

1997년 12월 3일. 임창열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과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합의서’에 사인했다. 옆자리에 앉은 미셸 캉드쉬 IMF 총재는 엷은 미소를 머금고 지켜봤다.그 서명 이후 필자를 비롯한 당시 대학 재학생들은 IMF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학을 떠나면 시베리아 벌판이었다. 기업들이 입사원서를 들고 대학을 찾아와 구인 경쟁에 나서던 풍경은 사라졌다. 어학연수와 토익으로 쌓은 스펙은 모래성이 됐다. 천신만고 끝에 합격 통보를 받은 뒤 하루 만에 취소 통보를 받는 황당한 일도 수두룩했다.이천종 경제부 차장1991~1994년 대학에 입학한 우리를 언론에서는 ‘저주받은 학번’이라 불렀다. 몇 년 뒤 경기가 살아나면서 취업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불행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런데 오판이었다.외환위기 발생 20년이 흐른 지금, 치솟는 청년실업률을 보고 있노라면 후배들의 현실이 더 참혹해 보인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갔다.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 3은 21.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악이다. IMF 학번만 해도 고용절벽은 그리 길지 않았다. 짧은 백수 생활 끝에 정규직에 속속 안착했다. 후배들은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가까스로 터널을 지나도 비정규직이 기다린다. 20년 전 ‘IMF 1차 의향서’에 담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조치’라는 한 줄 합의 문구가 몰고온 폭력이다.출발선에서 부닥친 거대한 벽의 공포를 먼저 겪은 세대로서 후배들이 안쓰럽고, 그런 현실을 고치지 못한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 7년째 청년층 직업 선호도 1위인 공무원 시험에 청년들이 몰리는 것은 합리적인 자연선택인 셈이다. 역동성이 사라진 한국 경제 생태계의 민낯이기도 하다.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려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 해법이다.일자리를 늘리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노량진 공시촌보다는 판교 벤처밸리가 뜨도록 하는 게 맞다. 통계적으로도 자동화와 국내생산 감소 등으로 대기업의 일자리 늘리기는 점점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늘고 있다.스타트업이 키를 쥐고 있는데 아직 우리 현실은 초라하다.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는 창업 선진국인 이스라엘의 5분의 1 정도다. 초기 투자자(엔젤)의 경우에는 미국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벤처기업 신규자금 조달 방법 중 정부 정책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웃돈다. 그러다보니 사업보다는 정부 지원사업 서류를 만드느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스타트업이 적잖다. 제대로 된 스타트업 육성의 관건은 규제 개혁에 달렸다.아산나눔재단과 구글캠퍼스 서울의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보자. 최근 1년간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약 70%에 이르는 스타트업이 규제에 막혀 정상적인 사업을 펼칠 수 없거나 조건부로만 가능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세계적인 스타트업도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사업 모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왜 그럴까.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의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센터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조한 규제개혁 성과의 근본원인으로 △규제개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24.7%)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21.0%) △정치권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19.4%)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설문대로 ‘인식과 의지’의 부족 문제라면 창업생태계를 되살리는 길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서둘러 인식을 바꾸고 의지를 벼리면 되는 일 아닌가. 그러나 이것도 오판일 수 있겠다. 정치권은 지금도 혁신성장 예산안 등이 담긴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구태를 재연하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지 않는가.이천종 경제부 차장

미국이 대공황 초기인 1933년 12월5일 14년간 실시해왔던 금주법을 폐기한 것은 얼핏 우환이 겹친 모양새다.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그것은 차라리 ‘환란 속에 기쁨이 있다’는 말이 어울렸다.미국인들을 천사처럼 만들려던 이 법으로 얼마나 천사 같은 국민들이 생겨났는지는 알려진 바 없으나 이 법으로 생겨난 ‘악마’들은 너무 크게 눈에 띄어서다.금주법 아래서 밀주나 주류 밀수입으로 성장한 마피아들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세 좋게 실시한 이 법을 그만두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맞은 대공황은 너무 좋은 기회였다.금주법으로 술은 물론 그 원료인 과일 등의 수요도 줄어들었다는 아우성에 못 이기는 척 정부는 이 법을 치울 수 있었다. 금주법에 관한한 대공황은 울고 싶은 데 뺨 때려 준 격이었다.금주법은 역사상 수없이 실패한 개혁이나 ‘적폐청산’의 하나다.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부작용만 낳은 점에서 ‘코브라 효과’를 연상할 수도 있다.인도를 지배하던 영국 총독부가 코브라가 너무 많은 데 기겁해 코브라를 잡아 오면 포상한다고 했다. 그러자 농민들은 코브라를 잡는 한편 기르기도 했다. 그래서 코브라 포상금이 더 늘어나기만 하자 총독부는 포상을 중단한다고 했다. 이에 ‘코브라 농가’들이 기르던 코브라를 ‘방생’해버리자 코브라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다.금주법으로 오히려 무허가 주점이 더 늘어났다는 비공식 집계가 이를 말해준다.그럼에도 미국의 금주법이 교훈이 되지 못했는지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는 금주령이 나돌고 있다. 교리상 음주를 금하는 이슬람국가들은 물론 술과 무관한 힌두교의 인도에서도 몇몇 주에서 금주를 실시한다.그 결과는 미국의 경우와 판박이다. 밀주가 성행하고, 그 과정에서 싼 메틸알코올을 써서 죽거나 눈이 머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밀주를 단속하는 관리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도 너무 낯익은 풍경이다. 양평(언론인)

북핵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외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을 해소한답시고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불(不) 요구’를 수용하며 중국 눈치를 보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균형외교를 제시했다.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중 사이 눈치 외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중 사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하는 것이 균형외교임을 재차 강조했다.우리 외교는 북핵,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유엔 외교 역시 이런 문제에 치중했다. 이전 정부들은 4강 외교, 유엔 외교의 테두리를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고 ‘신아시아 외교’ ‘중견국 외교’를 표방하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구호에 불과했으며 강력한 의지도 없고, 인적·물적 외교자원의 뒷받침도 없어 성공적으로 지속될 리가 없었다.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얼마 전 정부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설명하며 미·중 중심의 외교에만 치중하지 않고, 유라시아 신북방과 동남아시아 신남방 외교를 확대해 외교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번에야말로 신남방정책 발표가 정상회담을 위해 타국 방문 시 기획되는 일회성 외교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사실 대다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는 우리와 비슷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어서 잘못하다간 미·중 사이 눈치 외교에 함몰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으로 대다수 국가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아졌다. 이는 국가경제에 도움은 되겠지만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노출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중국 주변국은 한국 경제가 사드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엄청난 피해가 한국에 국한된 일만은 아니라고 직감한다. 게다가 이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남중국해 공세적 외교에 위축돼 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되 경제 다변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몇몇 핵심 중견국이 뜻을 같이하며 특정 이슈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눈치 외교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제외교에 적극적인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안보외교를 추진할 수 있다.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지 않으면서 말이다.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중견국의 ‘스마트’ 외교에는 대전략에 입각한 예측 가능한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몇몇 중견국이 뜻을 같이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외교가 핵심이다. 중국이 억지를 부리며 한국에 압박을 가할 경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를 중국이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3불 수용과 같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당당하게 요청해야 한다. 걷잡을 수 없는 북핵 위협 고조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뜻을 같이하는 중견국이 한목소리로 중국의 북핵 위협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소(小)다자외교 역시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미·중 사이에서 강대국 눈치만 보는 외교를 탈피할 수 있다.한·미동맹에 입각한 국가안보 우선주의가 한국의 안보 대전략이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라면 사드보다 더 민감한 무기를 도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중국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자유무역에 입각한 경제적 국익 추구가 경제 대전략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가 한국과 뜻을 같이하며 중국의 공세 외교, 미국의 보호무역 회귀, 북핵 위협이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심 요인임을 한목소리로 지적할 수 있도록 외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균형외교, 중견국 외교, 스마트 외교 등 어떻게 지칭하든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임에 틀림없다.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북한의 11·2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은 김정은의 포기하지 않는 ‘핵무력 완성’ 야망을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75일간의 침묵이 혹여 민생이나 대화 쪽으로의 김정은의 발상 전환 또는 정책 선회는 아닐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으나 역시 실망과 분노만을 남겼다.김정은의 거칠 것 없는 핵 질주는 동북아 안보에의 최대 불안 요인이며, 대한민국 안보에의 치명적 위협 요소다. 기필코 북핵을 저지해야 우리가 한반도에서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의 생사여탈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한결같이 대북 원유공급선 차단을 중국에 요구하는 이유다. 이번 ICBM 도발 직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 ‘송유관 차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중국은 전과 다름없이 상투적인 ‘유관국 간 평화적 해결’을 반복하며 거부하고 있다.중국은 북한을 반미(反美) 패권 차원에서 없어선 안 될 완충지대나 전위(前衛)국가로 여긴다. 쑹타오 특사를 보내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잠정 중단)과 ‘대화 복귀’를 종용한 것은 북한을 우방으로 온존시키기 위한 안간힘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접견조차 거부해 북·중 간 ‘북핵’ 불화가 의외로 깊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기에 ‘쌍중단’ 자체를 거부함은 물론 유엔(UN) 결의에 입각한 중국의 국제 제재 동참을 혐오한다.한국이 북·중 틈새를 활용해 북핵 저지에 나설 때다. 그러나 ‘3불1한’(3不1限·세 가지 하지 않을 것과 한 가지 제한 사항)과 같은 저자세로는 중국을 결코 움직일 수 없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얕잡아보게 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친중(親中)’ 선입관과 중국의 선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과감히 접어야 한다. 중국은 원칙보다 힘을 숭상하는 나라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으로 구축된 힘만이 중국의 대북 지렛대를 살려낼 수 있다. 동시에 북한 붕괴의 역사적 필연성과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통성을 강하게 설득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선린우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북핵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보다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즉생(死卽生·죽자고 하면 산다)의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인권 가치동맹의 상대인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해 모든 북핵 옵션에서 미국과 함께 간다는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의 신뢰 위기가 중대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10월 말 청와대를 예방해 ‘신뢰’를 3회 강조한 것은 깊은 함의를 던진다.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미·일 정상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대응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북핵 대응 전략이 백악관 내부에 마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북한 핵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로만 ‘위대한 동맹’을 외쳤을 뿐, 실제로 의미 있는 정책 논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연합 동참 제의에 거부의 뜻을 표하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대외팽창 전략에 적극 참가 의사를 밝힌 것은 신뢰위기를 가속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북한의 이번 ICBM 도발 당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미국의 선제타격을 우려한다”고 공개 언급했다. 문 정부의 한반도 위기 인식이 ‘절대 평화주의’의 희망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과 괴리된 대응에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국가안보와 국민생존을 지탱해주는 실체이지만, 중국에 대한 기대는 현실이 결여된 허상(虛像)이다. 국가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닌 생사가 걸린 문제다. 안보·외교에 대한 문 정부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시급하다. 때마침 미 태평양사령부가 한·미·일 연합 ‘대북 봉쇄’를 제안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이에 적극 동참해 실력으로 중국을 움직일 때, 북핵 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남태평양 핸더슨 섬에서 2015년 발견된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를 등껍질로 쓰고 있는 오막손참집게의 모습은 섬뜩했다.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이 섬의 모습은 처참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보석’이라고 소개되는 섬이 알고보니 ‘세상에서 가장 동떨어진, 세상에서 가장 오염된 섬’이었다. 최근 ‘플라스틱 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펩시 문신 바닷가재’가 등장했다. 캐나다 동남부에 있는 섬인 그랜드머낸에서 잡힌 바닷가재 집게발에 펩시콜라 상표와 똑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가재의 몸에 그런 문양이 어떻게 새겨지게 됐는지는 몰라도 바닷속 쓰레기 때문임은 확실하다.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무인도로 알려졌던 핸더슨 섬에는 17.6t이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쓰레기의 99.8%는 플라스틱이었다. 인간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은 육지와 바다를 오염시킨다. 육지의 플라스틱은 그나마 눈에라도 띄지만 바다에 가라앉아 있거나 해류를 따라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보이지도 않는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은 5대양에서 목격된다. 남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은 인도대륙보다 넓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작년 세계경제포럼에서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더욱 심각한 것은 바다를 떠돌다 서로 부딪치고 자외선을 맞고 파도에 부서지는 과정을 거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다. 전체 바다에 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양보다 6배 이상 많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바다는 깨끗하지만 바다 밑은 스모그가 낀 것 처럼 뿌옇다.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국내 24개 정수장 중 3곳에 1L당 0.2~0.6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환경부 발표가 있었다.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먹는 고기 생선 채소에도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뱃속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온 죽은 물고기와 새의 모습은 인류 미래일 수 있다.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