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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내년 예산안 ‘나눠먹기 구태’ 절대 안 된다
[오늘의시선] 내년 예산안 ‘나눠먹기 구태’ 절대 안 된다
9월 1일 시작된 문재인정부 첫 번째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건 예산처리다. 12월 2일이 법정시한이다. 처리시한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야 간 이견이 많아 제때 처리될지 알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내년 예산안이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예산도 국회가 정부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처리된 전례가 있다.429조원 예산 중 170여 개 사업이 쟁점이다. 예산으로 치면 25조원 정도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가 막판까지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50명의 예결위에서도 안 되고 15명의 예산소위에서도 타결이 안 되니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기재부 차관과 예산실장’으로 ‘조정 소소위’를 구성해 타결을 시도한다.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동시에 ‘소소위’가 원활하게 활동하도록 돕기 위해 3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도 함께 진행된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3당이 각각 우선 처리했으면 하는 법안을 함께 논의해 예산처리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3당의 정책과 국회 지도부 협상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산과 야권이 중요시하는 예산을 서로 맞바꿀 수도 있다. 이때 ‘쪽지 예산’이 횡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좋게 보면 여야 간 타협이지만 ‘원칙 없는 누더기 예산’이 될 위험성이 있다.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해 결국 예산낭비가 되거나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언론과 국회입법보조 기구, 그리고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한 대목이다.국회의장도 “2+2+2 회담을 통해 예산 쟁점현안에 대해 신속히 합의를 이뤄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로 이어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전망은 어둡다. 4300억원의 공무원 증원, 1조1000억원의 아동수당, 3조원의 최저임금 보조, 1조7000억원의 기초연금 인상 등이 걸림돌이다. 돈도 돈이지만 여야 정체성과 연결된 사안들이다.여당은 예산안 원안통과가 원칙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은 문재인정부 1기의 예산으로서 지난해 촛불을 들고 나온 민심의 열망과 요구가 반영된 예산”이라며 “야당이 잘 살펴주는 것이 국민의 여망 속에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일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 반면 야권은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나쁜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다짐했다. 나아가 “여당이 많은 것을 양보해줘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1기 예산이라는 이유로 엉뚱한 예산을 눈감고 넘어간다면 국회가 제 직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조를 기대하는 국민의당조차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기금에는 부정적이다. 벌써부터 바른정당과 함께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공동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가장 큰 문제는 막판에 몰려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졸속심사, 부실심사, 나눠먹기 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다. 현재 내년 예산안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20% 삭감된 상태다. 적어도 올해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말이다. ‘영남 홀대론’이니 ‘호남 홀대론’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건 결국 SOC 예산을 늘리자는 얘기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위가 17조7159억원의 정부 SOC 예산을 20조838억원으로 2조3679억원 늘려 놓은 건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선거를 앞둔 의원들에게 지역구 예산은 중요하다. 자신을 뽑아 준 지역에 대한 현직의원의 ‘자랑스러운’ 업적이다.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져왔는지를 통해 의원의 영향력과 능력을 가늠하는 게 현실이다. 의원들에게 ‘예산 따오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무리한 요구일지 모른다. 하지만 하더라도 명분 있게 해야 한다. 국민대표로서의 역할과 지역대표로서의 역할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양자가 충돌한다면 국익을 우선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대의제 대표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2017.11.28 21:18:57
[김기홍칼럼] 투명인간 동물농장 그리고 국회
[김기홍칼럼] 투명인간 동물농장 그리고 국회
8급 비서 300명을 새로 늘리는 법안을 뚝딱 해치운 국회의원들을 보고 투명인간과 동물농장 생각이 났다.지금까지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투명인간은 악인이다. 플라톤의 ‘반지의 전설’에 따르면 순박한 목동 기게스는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반지를 얻고 나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한다. 소설 ‘투명인간’에서 눈과 귀만 남기고 얼굴 전체를 붕대로 감고 다니는 투명인간 그리핀은 화학실험 끝에 바라던 투명인간이 된 뒤 극단의 욕망에 사로잡혀 타락의 길을 걷는다. 영화 ‘할로우맨’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스스로 투명인간이 된 카인은 욕망과 과대망상을 분출하는 광인으로 변한다. 이들이 투명인간이 되고 나서 욕심을 부리게 된 것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국회의원 배지도 신통술을 부리는 마법의 배지임이 틀림없다. 배지를 달고 나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몰염치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마비된 나머지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믿고 투명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본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평범한 시민이었던 모양이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 시절 대학생들에게 “(국회의원들은) 다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인데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다 개판 수준으로 바뀐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조지 오웰의 풍자소설 ‘동물농장’에서 인간들을 몰아내고 농장을 장악한 수퇘지들은 동물농장 7계명을 내건다. “어떤 동물도 인간의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등등. 그러나 이 계명들은 독재자에 의해 “어떤 동물도 ‘이불을 덮고’ 인간의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로 수정된다.국회의원은 임기를 시작하며 의원선서를 한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의정생활 요령을 터득할 때쯤이면 그들이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의원선서문은 “…국가의 이익 ‘또는 국회의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로 고쳐져 있다. 그래서 국민세금이 67억원이나 쓰이는 공무원 300명을 국민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늘리면서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 “국민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자”는 따위의 소리도 감히 할 수 있는 것이다.김기홍 논설위원우리나라 국회는 개혁 대상 0순위다. 가성비가 형편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이다. 의원 300명이면 300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300에 훨씬 못미친다. 의원 숫자를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늘리지 못해 안달이다. 자신들의 세비와 각종 수당을 밀실에서 몰래 인상하곤 한다. 의원회관 넓히고 외국 돌아다닐 핑계를 만드는 데 귀신이다. 200개나 되는 특권 가운데 몇개만 내려놓으라는데도 시늉만 낼 뿐 혁신과는 담 쌓고 산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큰 감동을 줬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보여준 열정과 책임감을 본 뒤 숙의민주주의에 눈을 떴고 대의민주주의에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의도 정치와 오버랩되면서 “국회의원들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국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물음이 꼬리를 문다. 대의민주주의는 가장 실천가능한 민주주의로 인정받지만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이 뽑은 대표는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국민의 뜻’을 팔기도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국회의사당 기둥 밑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뜻이다.투명인간, 동물농장 이야기는 새드엔딩이다. 국회가 국민이 빌려준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의도 의사당 이야기도 새드엔딩이 될 수 있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11.27 23:38:42
[설왕설래] 한·일 군사협력
[설왕설래] 한·일 군사협력
영조 41년, 1765년 홍대용이 청 연경에 갔을 때다. 연경 남천주당의 유송령이 물었다. “대마도(쓰시마)와 부산은 조선의 어느 현에 속합니까.” 깜짝 놀란 홍대용은 반문했다. “대마도와 부산을 어이 아십니까.” 유송령은 독일인 선교사 할러슈타인의 한자 이름이다.외국 선교사 눈에 비친 대마도. 조선 땅인지, 일본 땅인지 헷갈렸다. 하기야 세종 때 대마도 정벌에 나서고 대마도주에게 벼슬까지 내렸으니 그럴 만하다.일본에서 묘한 기류가 일기 시작했다. 한국인이 대마도 땅을 사들이는지 조사한다고 한다. 국경 인근 섬 480개 중 98개 섬의 소유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왜 하는 걸까. 자민당의 변, “국방상 문제가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자신이 걸어온 길을 역지사지한 것일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2000년대 중반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올리면서 전면화한 것 아니던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한국이 언제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할지 모르겠다.”영유권에 집착하는 일본, 그러지 못하는 한국.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힘 때문이 아닐까. ‘강한’ 일본. ‘약한’ 우리는 지키기에 급급하다.한·일 군사협력의 맥락이 똑같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에서 논란이 된 적은 없다. 갑론을박하는 쪽은 우리다. 지난해 11월 협정을 맺자 더불어민주당은 “밀실·졸속·굴욕 협정”이라며 파기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런 협정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연장됐다. 일본의 내년 국방예산 55조1000억원. 43조원인 우리나라보다 많다. 우리는 첩보위성 한 대 없지만 일본은 지난 3월 7번째 첩보위성을 쏴 올렸다. 조사를 해보니 없어서는 안 될 협정이라고 판단한 걸까. 연장을 결정한 지 3개월이 지난 뒤 슬며시 흘렸다.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을까.한·일 군사협력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만 비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뭘까. 역시 힘 때문이다. 힘이 없으니 상대를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힘을 키워야 한다. 다시 던지는 질문,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생각은 하고 있는가.”강호원 논설위원
2017.11.28 09:44:40
[기자가만난세상] “문제는 권위주의 문화가 아니야”
[기자가만난세상] “문제는 권위주의 문화가 아니야”
최근 사내 갑질을 제보하는 전화가 하루에 한두 번꼴로 오고 있다. 몇 달 전 갑질 문화가 만연한 기업 실태를 취재하고자 유명 인터넷 카페에 올렸던 ‘제보 요청’ 글들이 회원들 사이에 다시 돌고 있는 모양이다. 일터에서 갑질 피해를 보고도 해고 등 불이익을 우려해 속으로만 끙끙 앓던 사람들이 억울함과 분통을 털어놓고자 찾은 ‘안전한 대나무 숲’이 기자였던 셈이다. 이들이 전한 갑질 실태는 실제로 귀를 의심케 할 만큼 다양하고 심각했다. 사실이라면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예컨대 지난해 중견업체 A사의 명예회장 전담 운전기사로 취직한 뒤 1년 가까이 ‘현대판 머슴생활’을 강요당했다는 B(50)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B씨에 따르면 그는 취업 당시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회장 자택의 청소와 주방의 잡일 등 온갖 집안일을 떠맡았다. 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단번에 해고하겠다”는 ‘회장 사모님’의 불호령에 휴일에도 나와 추락 위험을 감수하면서 회장 자택의 바깥 창문 청소를 해야 했다.다른 제보자들의 사연도 이에 못지않았다. 한 공공기업의 정규직 C(28·여)씨는 남자 상사들의 공공연한 성희롱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지방 출장길에 상사들이 수시로 술 심부름을 시키며 “C 대리는 몸의 주요 부위에 왠지 점이 있을 것 같다”는 둥 성희롱 발언들을 하며 특정 부위를 뚫어지게 훑어봤다는 것. 사내에 당장 문제제기를 했으나 당사자들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식으로 C씨를 몰아붙였다. 급기야 ‘암묵적 담합’으로 C씨를 업무에서 소외시키는 앙갚음까지 했다고 한다. 김라윤 특별기획취재팀 기자이처럼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를 당한 사연을 절절하게 털어놓던 제보자들이 통화 말미에 돌연 ‘제보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의아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구동성으로 ‘제보 사실이 알려지면 사내에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거나 ‘재취업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토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는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기도 했다. 자신들이 겪은 아픔을 들어 준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었다니…. 심지어 “내 자신이 왠지 조직부적응자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돌연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냥 참고 넘어가기 힘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안전하게 고충을 호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드문 대신 ‘관행’이나 ‘고의 없음’ 등을 앞세운 가해자 논리는 넘쳐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실제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민했던 제보자 대부분도 합의를 강요당하거나 앞으로 취업 길을 막겠다는 회사의 협박에 시달리다 포기해 버렸다.최근 직장 내 갑질문화의 주요 원인으로 권위주의 문화를 탓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갑질 문화는 가해 당사자들의 자아성찰과 인격 수양에 기대서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명백한 위법행위가 갑질로 포장돼 버젓이 벌어지는 것도 다반사다. 제대로 된 피해자 권익 보호 등 제도적으로 갑질 근절 방안이 촘촘히 마련되도록 정부와 국회, 사법당국이 합심해야 하고 사회적인 의식개선 운동이 뒤따라야 한다.김라윤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2017.11.28 08:43:36
[이동식의小窓多明] 단일민족의 울타리
[이동식의小窓多明] 단일민족의 울타리
지금부터 꼭 천 년 전인 서기 1017년은 고려왕국의 8대 왕 현종이 즉위한 지 8년 차를 맞은 해로 고려가 북방의 거란족에 의해 많은 압박을 받을 때였다. 6년 전 거란의 1차 침입으로 황폐해진 국토를 재건하기 위해 현종은 막강한 무신의 권한을 축소하고 문신을 발탁하며 나라를 되살리려 애를 썼다. 이때 북방에 살던 여진인과 거란인의 내조(來朝), 곧 귀순이 잇달았다.여진 말갈(靺鞨)의 목사(木史)가 부락을 거느리고 귀순한 것이 시작이다. 현종은 이들에게 작위를 주고 이어 의물을 내려 주었다. 또 거란의 매슬(買瑟)·다을(多乙)·정신(鄭新) 등 14명이 와서 의탁했다. 흑수말갈(黑水靺鞨) 아리불(阿離弗) 등 6명도 왔다. 9월에 거란의 군기곤기(群其昆伎)와 여진의 고저(孤這) 등 10호가 와서 의탁했다.이후 북방인의 내조는 점점 늘어난다. 13년 뒤인 현종 21년엔 거란의 수군(水軍)지휘사로 호기위(虎騎尉)의 벼슬을 가진 대도(大道) 이경(李卿) 등 6명이 내투(來投·귀화)했다. “이때부터 거란과 발해인이 귀화하는 일이 매우 많았다”고 ‘고려사’는 기록한다. 그 전 해에 발해의 후예인 대연림(大延琳)이 거란에서 발해부흥운동을 일으켜 흥요국(興遼國)을 세운 게 도화선이 됐다. 이후 여진족의 금(金)나라가 건국(1115년)되는 12세기 초까지 수많은 이민족 주민이 고려에 귀화한다. 여진과 말갈만이 아니라 중국의 송나라에서도 주민이 많이 고려로 넘어왔다.한 연구에 따르면 고려 건국 후 12세기 초까지 약 200년 동안 가장 많이 귀화한 주민은 발해계로서 38회에 걸쳐 12만2686명이 귀화했다. 전체 귀화인 가운데 73%를 차지한다. 발해국이 멸망한 결과다. 그다음으로 여진계 주민이 4만4226명에 달한다. 거란계 주민은 1432명이 귀화했다. 이들은 거란의 피정복민으로 억압을 받아오다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나 거란의 내분을 틈타 고려에 귀화했다. 한인(漢人) 귀화인은 송나라와 그 이전의 오월(吳越), 후주(後周) 등 이른바 오대(五代)의 주민을 포함해 42회에 걸쳐 155명이 귀화했다. 고려에 귀화한 이민족 주민의 총수는 약 17만명으로, 12세기 고려 인구를 200만명으로 추산한 ‘송사(宋史)’의 기록에 근거할 때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다(박옥걸, ‘고려시대의 귀화인 연구’). 이처럼 고려가 다양한 종족·국가 주민의 귀화를 받아들인 사실은 우리 역사를 일컬을 때에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거론돼 온 단일민족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일찍이 사학자 손진태씨가 ‘조선민족사개론’에서 정의한 그대로 우리는 유사 이래 동일한 혈족(血族)이 이 땅에서 동일한 문화를 지니고 공동의 운명체로서 살아왔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반만 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공동의 민족투쟁을 해 나오면서 공동의 역사를 지니고 생활해 왔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 초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같은 피를 가진 단일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폐가 있음을 알게 된다.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단일민족의 중요한 기준을 피의 순수성으로 본 것은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주관적이다. 또 다른 기준인 지역과 문화의 동질성도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다. 고유문화도 외래문화를 수용, 융합해 새로운 문화로 창조된다. 변화하지 않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종족이 고려 왕조에 귀화한 사실은 오히려 다양한 문화와 풍습이 고려에 유입돼 새로운 문화, 사회체제로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 단일민족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국민대 박종기 교수는 고려 태조 왕건의 아버지도 896년 궁예에게 귀순하면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땅, 말갈과 발해의 땅, 한반도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통일왕조를 꿈꾸었음을 지적하면서 그 아들인 왕건의 고려 건국에는 특정한 민족보다는 한반도와 만주에 살고 있는 여러 종족을 아우르는 통일국가의 건설이라는 이념이 반영돼 있었다고 분석한다. 한반도 최초의 실질적인 통일국가를 지향한 고려의 의지가 대륙 정세의 변동으로 나타난 수많은 이민족의 귀화를 적극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다.몽골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았던 고려 후반기에 이승휴(李承休)는 “부여·비류국·신라·고구려·옥저·예맥의 임금은 누구의 후손인가. 대대로 단군을 계승한 후예다”라고 ‘제왕운기(帝王韻紀,1287년)에서 밝혔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목전에 둔 한말의 지식인들이 이승휴에게서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기에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추출해 근대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그러나 1000년 전 우리는 이미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국가였다. 따라서 지구가 하나가 되고 수많은 인종과 언어가 교차하는 21세기라는 이 시대에도 단일민족론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일민족의 기준인 동일한 핏줄, 동일한 문화, 동일한 땅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변화·발전하는 것이라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민족관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동포, 아시아 각국의 이민자, 이웃 일본으로부터 귀화하는 사람을 어떻게 포용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걱정하는 이 나라는 여전히 단일민족이라는 관념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
2017.11.27 23:35:40
[박미산의마음을여는시] 매포역
[박미산의마음을여는시] 매포역
갈꽃들 올찬 솜이불 되어/금강을 보듬는다/눈이 맑은 새 한 마리, 어딘가/둥지 트는 소리 수면 위를 난다/가을 간이역 언저리로 안개를 토해낸 강물은/목이 좁은 여울에서 긴 여행의 피로로 쿨럭댄다/강 건너 산에 업힌 초가 몇 채는 벌써/포대기에 싸여 잠들고 있다/불빛 두어 개가 떨리고/섬돌 위에 가지런한 신발들이/저희끼리 얼굴을 부빈다/새벽의 끄트머리, 강물은 또 가을별처럼/살얼음이 박히고/작은 둠벙가 잠시 쉬었다가/다시 떠날 것이다시인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언젠가 무궁화 열차를 타고 여행 왔던 매포역을 찾는다. 지금은 정차하지 않는 매포 간이역 언저리에는 갈꽃들이 지천으로 피어있다. 그 갈꽃들은 포근한 솜이불이 되어 피로에 지친 시인을 보듬어 준다.강 너머 산자락에 업혀 있는 초가 몇 채에서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불빛을 보며 시인은 고향집 섬돌 위에 있던 가족들의 가지런한 신발들을 떠올린다. 여행객인 시인은 고향집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었던 가족들을 생각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새벽녘에 다시 금강을 찾은 시인은 살얼음이 낀 강물에 박혀 있는 별을 본다. 계절이 바뀌는 줄 모르고 바쁘게 살았던 시인은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온 걸 깨닫는다. 눈이 밝은 새 한 마리가 안개 자욱한 둠벙가에 있다가 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른다. 목이 좁은 여울에서 긴 여행의 피로로 쿨럭대던 강물이 덩달아 힘차게 흐르기 시작한다.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매포역으로 가보시라. 매포역에 가면 엄마 같은 갈꽃들이 지친 당신을 따스한 포대기로 업어줄 것이다. 엄마 등에 업힌 당신은 눈과 귀가 맑아져 고향집이 기지개를 켜며 둥지 트는 소리를 들을 것이며, 세월의 거친 주름들이 강물에 씻겨가는 것을 볼 것이다.박미산 시인·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2017.11.27 23:35:36
[우찬제의책읽기,세상읽기] 아직 창조되지 않은 비전을 위하여
[우찬제의책읽기,세상읽기] 아직 창조되지 않은 비전을 위하여
눈 내린 날 계단 길은 미끄럽다. 오르내리기 조심스럽다. 삶의 행로도 조심스러운 것 아닐까. 한 계단, 한 계단 미끄러져 넘어질까 걱정하며 오르는 행로는 당연히 고단하겠지만 어렵사리 다 오르고 나면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인생의 성숙이나 성장의 풍경도 그렇다. 세계문학사를 빛낸 여러 성장소설은 그런 계단 오르기와 닮아 있다.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인 제임스 조이스의 반자전적 성장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도 그렇다.작가는 주인공 스티븐 디덜러스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예술가로 성장해가기까지의 과정을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사려 깊게 그린다. 그 모든 단계에서 주인공은 부모·가족·학교·친구·교회·조국 등 주위 환경과 대결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영혼의 길을 열고 예술 세계를 개척해 나간다. 소년기의 갈등과 방황의 이력, 기성 권위에 반항하는 어린 자아의 내면 풍경도 어지간하지만,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 자신의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모습이다. 디덜러스는 성직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구상하기 위해 홀로 바닷가를 거닐며 명상에 잠긴다. 그러던 중 예술가로서의 미래를 예감하는 예술적 비전을 체험하게 된다.“신화적 공장(工匠) 디덜러스의 이름을 들으며 그는 희미한 파도 소리를 듣는 듯했고 날개를 단 형체가 파도 너머로 날아올라 가 서서히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는 듯했다. 매처럼 생긴 사람이 바다 위로 태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성취하기 위해 태어났고 어린 시절과 소년기의 안개 속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바로 그 목적의 예시였다. 그것은 또한 그의 작업장에서 끈끈한 흙을 가지고 무형의, 새롭고 영원한 비상물을 만들어 새로운 길을 시도하는 예술가의 상징이었다.”(‘젊은 예술가의 초상’)작가는 해변에서 물장난치는 한 소녀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감각의 황홀경 속에서 재체험하는 순간, 그 야생의 천사가 태양을 향해 비상한 신화 속 인물 이카로스처럼 그에게 바다 건너 새로운 언어 예술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하라고 촉구한다. 신비체험처럼 비전이 드러나는 이 장면은 이 소설의 절정이다. 이렇게 예술가로서 비상의 운명을 암시받은 디덜러스는 대학에서 예술혼을 풀무질한다. 예술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신의 순수 영혼을 억압하는 가족과 종교 및 질곡에 빠져 있는 아일랜드의 정치·사회·문화 상황을 거부하고 ‘내 영혼의 대장간에서 내 민족이 아직 창조하지 않은 양심의 칼을 벼리기’ 위해 애쓴다. 신화적 교감 속에서 그리스 신화의 전설적 명장(名匠) 디덜러스에게 기도한다. “옛 장인이시여, 지금 그리고 영원히 내 곁에 서서 도와주옵소서.”수능이 끝나고 대학별 논술고사가 치러지던 날, 한 대학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기도 내용은 물론 일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었겠지만, 그의 깊은 영혼의 대장간에서 우러난 기도는 그보다 깊은 차원의 것이었으리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하고 싶고, 또 이웃과 세계를 위해 해야 할 일, 비전을 탐문하고 추구하는 것, 그 과정에서 그 자신과 세계가 공진화를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 아니었을까. 아직 창조되지 않은 새로운 비전을 벼리는 젊은 영혼의 대장간에 은혜로운 풍경이 가득하길 빌어본다. 우찬제 서강대 교수·문학비평가
2017.11.27 23:37:47
[설왕설래] 국어시험인지, 경제학시험인지
[설왕설래] 국어시험인지, 경제학시험인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나온 국어 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다.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문제로선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수단과 물가 경직성, 환율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을 지문으로 제시한 문제다.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환율·금리 등이 급등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평균에 수렴한다는 ‘오버슈팅’(overshooting)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대학 경제학과 전공과목에서나 다루는 내용이라고 한다. 지문 길이는 문제지 한 장을 거의 차지할 정도다.한국은행 모 국장이 수능을 치른 조카가 낙담하고 하도 말이 많아 해당 문제를 풀어봤다고 한다. 국내에서 손꼽는 금융전문가다. 그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국어시험 문제로 부적합했다는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문 자체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문장과 지나치게 전문적인 정보 전달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문제로 나온 그래프는 한은 입행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말 그대로 경제학 시험 문제고 미시적 정책수단에 관한 문제로 고교생에게 물어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요즘 수능 국어문제를 보면 까무러칠 만하다. 경제학, 철학, 미학, 생물학 등 대학 전문서적에나 나올 법한 장문의 글이 지문으로 주어진다. 이번에도 디지털통신 부호화 기술을 다룬 문제까지 나왔다. 수능 국어문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교육 경쟁의 심화와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 문제풀이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면서 까다로운 지문을 제시하고 꼬아 내야 좋은 문제로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출제도 국어 교사 대신에 경제학자나 생물학자 등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수능 국어 45문제를 80분에 풀려면 문제풀이 기계가 되어야 한다. 학원에서는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 식의 테크닉을 가르친다. 제대로 된 독서보다 빨리 읽고 필요한 정보만을 찾는 ‘스캐닝’(scanning) 기술만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육의 본질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러다가 문제 상황에서 차분한 사고와 토론 같은 과정은 생략하고 옳고 그른지만 잘 선택하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박희준 논설위원
2017.11.26 21:38:19
[세계타워] 트럼프가 명심할 미디어 도구의 무게
[세계타워] 트럼프가 명심할 미디어 도구의 무게
캐나다 토론토대학 미디어학자 마셜 매클루언 박사는 “지구촌 미디어는 곧 메시지이며 인간 촉각을 자극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당시는 1967년 미국에서 텔레비전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었을 때다. 그 의미는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어떤 미디어 도구를 통해 전달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도구라고 해봤자 신문과 텔레비전뿐이던 50여년 전에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게 놀랍다. 우리는 “아”라고 했는데 어떤 미디어 도구를 거치면 그게 “어”가 되고 “오”가 돼 당황스러운 경우를 경험한다. 그의 탁견은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만큼 미디어 도구가 중요해져서 새로운 도구가 계속 등장, 사람과 사회 변화의 추진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미국은 미디어 분야도 선진국이다. 이 나라 정치는 새 미디어 도구가 등장하면 항상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다. 라디오가 해리 트루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텔레비전 덕분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한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버락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2008년은 흑인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여론의 중심축이 기존 대중 매체를 누르고 인터넷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해다. 이상혁 국제부 선임기자모바일에 기반한 미디어 도구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트럼프 자신도 누누이 “트위터가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말한다.트위터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하게 된 계기는 2009년 이란 부정선거 사태였다. 부정에 대한 반발로 시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부 언론 검열에 맞서 상호 소통을 위해 트위터가 활용됐다. 이란 정부는 언론을 차단했지만 모바일로 전달되는 트위터의 짧은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막지 못했다. 트위터는 날로 악화하고 있는 이란 사태에서 반정부 시위자를 결집시켰다. 사태 진전 상황을 외부 세계로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란 민주화 운동을 ‘트위터 혁명’으로 부르는 배경이다.트위터(twitter)는 새들의 지저귐을 뜻한다. 가볍게 의사소통한다는 취지와 달리 잠재력은 가볍지 않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280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트럼프는 트위터를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이나 정적에 맞서는 변호 창구로 활용한다. 자신의 견해와 굵직굵직한 정책을 언론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 쏟아낸다. 트위터를 모르고선 미국 정치 흐름을 읽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그는 트위터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현대적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거나, “트윗은 나의 목소리며 이를 빼앗지 못할 것”이라면서 ‘트위터 대통령’임을 과시한다.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어는 2000만명을 넘어선다.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트위터로 소통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협상 전 상대에 대한 ‘떠보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슈를 선점하려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에 대해 주의를 분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최근 아시아 순방 중 외국 소셜미디어 접근이 당국 검열로 막혀 있는 중국에서도 실시간으로 트윗이 가능할지는 전 세계 관심사항이었다. 트럼프가 중국 방문 기간에도 트위터에 글을 남김으로써 그 궁금증은 금세 해소됐다. 순방 수행단은 그가 중국에서도 트위터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를 가져갔다.미국 백악관 참모들은 항상 대통령 트위터가 걱정이다. 지난 추수감사절(21∼26일)에도 걱정은 어김없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냈다.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는 것은 백악관이 조용해질 것이란 의미가 아니다. 트윗을 할 시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절 휴가에도 어김없이 트럼프의 트위터는 ‘농구선수 석방 후회’와 ‘무한 골프 사랑’ 등으로 논란이 됐다. 거침없는 트럼프의 트위터 행보가 언젠가 ‘미디어 도구 족쇄’로 되돌아올지 모를 일이다.이상혁 국제부 선임기자
2017.11.26 21:35:13
[금주의역사] (11월27∼12월3일)
[금주의역사] (11월27∼12월3일)
1931년 11월27일 수립된 ‘중화소비에트 임시정부’는 여러 면에서 눈길을 끌었다.그달 7일부터 장시(江西)성 루이진(瑞金)에서 시작된 소비에트 대회가 수도로 루이진을 택한 것도 그렇다.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 소도시는 ‘공화국의 수도’ 같지 않았다.1921년 상하이에서 창당한 공산당은 그 뒤에도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 당 대회를 열었다.하지만 그것은 중국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체중감량 같은 것이었다.소련의 지도로 출범한 중국공산당은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지향해 도시에서 투쟁했으나 결과는 참담했었다.그런 도시 체질은 1927년 국민당이 배신해 상하이에서 공산당원들을 대량 살상한 4·12사건 이후에도 지양되지 않았다. 여기엔 코민테른이 파견한 고문단의 입김도 작용했다.그래서 공산당은 상하이와 광저우 및 난창 등에서 국민당에 맞섰으나 피해만 보았다.따라서 공산당이 산악지대의 소도시에 본거를 차린 것은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것으로 여기엔 마오쩌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하지만 산악지대에 자리 잡았을 뿐 정규전을 피하고 게릴라전을 하자는 마오의 주장은 먹혀들지 않았다.모스크바 손중산 대학을 졸업한 ‘28인의 볼셰비키’를 비롯한 국제파들의 엘리트 의식은 말릴 수 없었다.그들은 전술 문제로 마오와 논쟁하던 중 “손자병법이나 읽어 봤느냐”고 묻는 식이었다. 그들이 손자병법을 존중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다.그것은 동양철학을 한다는 이에게 “그래? 그럼 토정비결은 읽어 봤나”고 비웃는 식이었다.그래서 산악 정규전을 한 결과는 참담했다.그 바람에 전력을 탕진해 산시성 옌안으로 쫓기는 대장정에 나서는 시점에도 마오는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마오가 주도권을 쥔 것은 대장정에 나선 지 3개월 뒤인 1935년 1월 구이저우성의 쭌이(遵義)회의에서였다.그때부터 마오는 “농촌이 도시를 포위한다”는 구상을 펼 수 있었다. 양평(언론인)
2017.11.26 21: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