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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대법원장 3인의 ‘특별한 재회’
[기자가만난세상] 대법원장 3인의 ‘특별한 재회’
2007년 별세한 이일규 전 대법원장 10주기 추념식이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행사장 맨 앞줄 귀빈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원장 4명이 나란히 앉았다. 그들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한 노신사가 눈에 띄었다. 올해 93세로 생존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최고 선임자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었다. 국민의례를 하러 일어설 때 지팡이를 짚기도 했지만 행사가 끝날 때까지 꿋꿋이 자리를 지켰다.추념의 대상인 이일규(이하 존칭 생략), 법원을 대표해 추념사를 한 김명수, 그리고 조용히 행사를 참관한 김용철 3명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비록 고인이 된 이일규는 사진과 영상으로만 함께했지만 셋이 한 곳에 모인 것 자체가 파란만장한 우리 사법사를 압축해 보여준다.김태훈 사회부 차장사회 곳곳에서 민주화 열기가 분출하던 1988년 6월15일 젊은 판사 59명이 성명을 발표했다. 현대사에 ‘제2차 사법파동’으로 기록된 사건이다. 법관들은 대뜸 “사법부 수장 등 대법원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정권 말기인 1986년 대한민국 제9대 대법원장에 취임해 겨우 2년 일한 김용철더러 그만 물러나라는 것이었다.성명에 참여한 59명 속에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 소속 3년차 판사인 29살 청년 김명수도 있었다. 지방에 근무하는 법관들까지 속속 동참하며 서명자는 430명으로 늘었다. 김용철은 ‘운명’으로 받아들였다.“성명서를 읽고 사법부에 대한 충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되레 소장 판사들을 격려했다. 성명 발표 닷새 만에 김용철은 대법원장직을 내려놨다. “이렇게 해서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후임 대법원장은 2년 전 대법관을 그만두고 재야 법조계로 물러나 있던 이일규한테 돌아갔다. 경남 통영이 고향인 이일규는 유신과 5공을 거치며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소수의견을 많이 내 ‘통영 대꼬챙이’란 별명을 얻었다. 김용철과는 1975년부터 무려 11년간 대법원에서 한솥밥을 먹은 처지였다. 민주화의 파도에 휩쓸려간 옛 동료를 대신해 대법원장이 된 이일규의 취임 일성은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는 방어벽이 되겠다’는 다짐이었다.어느덧 강산이 세 번 바뀔 세월이 흘러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58세 김명수가 추념식장 내빈석에서 일어났다. 이일규의 공을 기리는 연설을 하러 단상에 오르기 전 그는 김용철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그때 그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까마득한 후배 법관이 사법부 수장으로 성장한 모습에 김용철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늘에서 둘을 내려다보던 이일규도 격동의 1980년대가 떠올라 남다른 감회에 사로잡혔을 것만 같다.김명수는 추념사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29년 전 (이일규) 선생께서 대법원장에 취임하던 때와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도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재판의 독립 내지 법관의 독립이라는 화두와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의무”라고 선언했다. 이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선배 사법부 수장들이 그에게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2017.12.11 22:11:17
[서정민의세계,세계인] 생존과 신앙의 교차로 예루살렘
[서정민의세계,세계인] 생존과 신앙의 교차로 예루살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했다. 텔아비브의 미 대사관도 그곳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했다. 아랍 및 이슬람권은 물론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법은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으로 동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에 점령지에서 철수하라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을 가진다.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이해당사자의 생존과 3대 중동 종교의 자존심이 교차하는 곳이다. 이곳은 사해와 지중해 사이의 황량한 사막 속 오아시스였다. 언덕에는 나무가 자라고 골짜기에는 샘이 솟았다. 약 5000년 전 가나안인들이 정착해 도시를 건설했다. 사막의 유목민에게는 최적의 삶을 제공했다. 주민은 풍족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했다. 가나안인들은 이곳을 ‘이루 슐라임’이라고 칭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의 어원이다.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으로 향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는 모든 세력에게 매혹적인 곳이었다. 3300여년 전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대인들도 이곳을 왕국의 수도로 삼고 성전을 건설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스, 로마제국 등의 침탈로 쇠락했다. 로마제국은 성전을 파괴하고 항전하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추방했다. 1000년 이상 유럽과 중동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언젠가 돌아가야 할 정신적 수도였다.예루살렘은 또 사랑을 전파하며 헐벗고 소외받은 자들을 이끌던 예수가 입성한 도시다. 하지만 예수는 로마 통치세력과 유대인 기득권세력 모두의 적이었다.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로마 통치자에게는 반군세력이었고, 유대민족만이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 지도세력에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예수의 가르침은 심각한 도전이었다. 예수는 도시 입성 후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가 흘린 피로 적셔진 도시 예루살렘은 기독교 최대의 성지일 수밖에 없다. 유대교와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슬람 종교인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중대한 성지였다. 이슬람 초기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범한 이슬람국가는 20년도 지나지 않아 동로마제국 통치하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이후 20세기 초 오스만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무슬림의 도시였고 신앙의 중심지였다. 이 때문에 11세기 말부터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원정대가 성지회복 전쟁을 감행했다.그러나 현재의 갈등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됐다. 유럽의 유대인들 사이에 시온주의가 확산됐다.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됐다. 팔레스타인 무슬림과의 유혈충돌이 거세졌다. 결국 유엔총회는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내놓았다. 분할안은 예루살렘을 국제사회 관할지역으로 남겨두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동예루살렘의 무슬림 지역을 점령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생존권과 신앙의 자긍심이 짓밟혔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2017.12.11 20:48:38
[세계타워] ‘품격 없는 정치’ 덫에 걸린 홍준표
[세계타워] ‘품격 없는 정치’ 덫에 걸린 홍준표
여의도 정치권은 말이 무성한 곳이다. 이곳에선 바른말, 고운말보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말이 더 많이 통용된다. 여야가 이슈 공방 속에서 폭력적인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가 많아서다.어떤 정치인들은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여론의 주목을 받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 막말 정치인으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꼽힌다. 홍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5·9 대선기간에 “에라 이 도둑놈의 XX들이 말이야”, “(홍준표를)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지랄을 한다” 등의 막말로 국민의 반감을 샀다. 이어 당 대표가 된 그는 ‘친박(친박근혜) 청산’과정에서 친박을 ‘바퀴벌레’로 표현한 바 있다.그는 최근 친박 의원들을 향해 “고름,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 막말은 당내 역풍을 불러왔다. 나경원 의원은 “(홍 대표의 발언은) 혐오감을 주는 말씀들”이라며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의 말에 품격 없다는 지적이다.하지만 홍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막말로 인한 품격 논란에 대해 “암덩어리가 맞지, 그럼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면 되겠나”라며 “품격을 사람을 재단하는 가치기준으로 삼는 것은 할 일 없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여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반박했다. 그는 막말이 서민적인 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민들은 삶이 녹아 있는 말을 하지만 막말을 하지 않는다. 막말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홍 대표는 말이 많은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설화가 많다. 최근에는 홍 대표가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원내대표 시절 자신의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2015년 성완종리스트로 수사를 받게 되자 ‘특활비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특활비로 야당 원내대표 등에게 국회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그는 다시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국정원 특활비 논란의 불똥이 자신에게 튀자 이를 피해 나가려다 말이 꼬인 것이다.말이 많으면 화(禍)를 면치 못하고 근심이 많아진다. 막말이 머리에 떠오를 땐 입을 굳게 닫아야 한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속담이 홍 대표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홍 대표는 종종 독불장군 같은 행동으로 ‘덕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5·9 대선 전에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행을 타진하던 12명 의원이 홍 대표를 만나고 난 뒤 일제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당시 참석자들은 홍 대표가 당의 도움 없이 자신의 경쟁력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자부하는 대목에서 ‘덕이 없는 정치인(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을 피해 나오려는데 여기에도 덕이 없는 정치인이 또 버티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고 소회했다. 홍 대표 개명을 놓고 홍 대표와 진실공방을 벌였던 이주영 의원은 “독불장군에겐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남상훈 정치부 차장공자는 정치를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고 설명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란 뜻이다. 그런데 홍 대표는 동료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덕장(德將)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친홍, 비홍으로 갈라진 당의 화합, 나아가 보수통합을 위해선 홍 대표에게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해 보인다.그는 차기 원내대표가 당선되면 원내 활동에 개입하겠다고 최근 공언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은 엄연히 분리됐음에도 자신이 원내 정치까지 맡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그전에 원내대표가 내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내 말을 잘 듣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것”이라고 일갈했다.과욕은 무리수를 낳는 법이다. 홍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1년 공천과 관련해 최고위원들과의 타협에 실패해 당 대표직에서 쫓겨났던 ‘굴욕의 기억’을 되새겨볼 만하다.남상훈 정치부 차장
2017.12.11 00:03:56
[설왕설래]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
[설왕설래]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
1982년 개봉된 미국 영화 ‘나인 투 파이브(9 to 5)’는 남성 위주 직장문화에서 여성 직장인이 겪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다루고 있다. 국내에선 영화보다 경쾌한 같은 제목의 주제곡이 빅히트를 기록했다. ‘나인 투 파이브’는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5시 퇴근하는 통상적인 미국 직장생활을 뜻한다. 우리처럼 하루 8시간 근무다. 점심식사는 어떻게 할까? 대체로 일하면서 샌드위치나 햄버거로 때운다. 밖에서 1시간 점심식사를 한 경우에는 스스로 알아서 오후 6시까지 ‘나인 투 식스(9 to 6)’ 근무를 한다.우리나라에선 ‘9 to 6’의 근무형태가 일반적이다. 1990년대 초반 삼성그룹이 의욕적으로 ‘7 to 4’를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신세계그룹이 ‘9 to 5’ 실험에 나섰다. 현행 주 40시간인 근무시간을 내년부터 주 35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것. 일(work)과 생활(life)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d)’을 중시하는 요즘 풍조를 반영한 실험이다. 임금이 깎이지도 않으니 뭇 직장인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신세계발 불똥을 우려하는 기업주가 많을 것 같다.요새 직원들에게 삶의 여유를 돌려주려는 기업이 늘어 반갑다. 위스키업체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WGSK)는 지난 1월부터 직원들이 가족·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계발에 힘쓰도록 금요일을 ‘힐링데이’로 운영 중이다. 오후 2시가 되면 전 직원은 무조건 퇴근해야 한다. 초기에는 영업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영업사원들이 많아 인증샷까지 찍어 보내도록 했다고 한다. 여행사인 여행박사도 지난 7월부터 직원들에게 격주로 금요일을 쉬도록 하고 있다. 한 주는 40시간, 한 주는 32시간 근무하는 식이다.근무시간 단축과 함께 꼭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노동생산성이다. 미국에선 개인 사정에 따라 ‘9 to 6’ ‘7 to 4’, ‘10 to 7’ 등으로 자율적인데, 그 시간만큼은 전적으로 업무에만 집중한다. 비교적 사적 활동에 느슨한 우리의 직장문화도 되돌아볼 때다. WGSK는 전반적인 위스키 시장 침체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박희준 논설위원
2017.12.11 00:03:56
[김욱동칼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뜻
[김욱동칼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뜻
귀족에게는 의무가 따른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4세기 백년전쟁을 만나게 된다.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 완강히 저항했지만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점령자는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 여섯 명의 목을 요구했다. 칼레 시민들이 머뭇거리자 이 시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피에르가 처형을 자청하자 곧이어 시장, 상인, 법률가 등 귀족이 잇달아 동참했다. 그러나 영국 왕은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여섯 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해 그들을 살려줬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바로 이 일화에서 시작됐다.그러나 이 표현의 역사는 좀 더 고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제국 귀족들은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정신을 불문율로 삼았다. 로마제국의 귀족은 자신들이 노예와 다른 점은 단순히 신분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노예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최근 이른바 ‘갑질’논란이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장식한다. 갑질이란 두말할 나위 없이 계약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다. 계약서에서는 으레 ‘갑을관계’가 성립되는데 갑은 계약을 주도하는 쪽을, 을은 갑과 계약하는 쪽을 말한다. 그러니까 갑은 을보다 우위의 위치에 있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 쪽이다. 갑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좋지 않은 행위를 하는 ‘갑질’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여름 한 제약회사의 회장이 전직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적이 있다. 회장은 직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진입하라고 지시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운전을 지시하고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의 한 치킨업체 회장도 가맹점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자 부회장이 직접 해당 점포를 방문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순 사과가 아니라 대형 로펌 변호사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투자를 제안하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갑질’논란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갑질을 한 사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 있다.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요즘 모 방송국에서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에 등장하는 작중 인물이 보여주는 몇몇 행동도 갑질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드라마에서 재벌 회장의 사위인 부회장은 가짜 딸 문제를 사죄하기 위해 회사로 찾아온 아버지를 무시하기 일쑤다. 아버지가 실패한 사업에 재기하면 큰딸을 찾아올 생각이었다고 말하자, 부회장은 몹시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사업?’ ‘재기?’ 하며 반문한다. ‘대표’로 일컫는 재벌 회장의 큰딸은 가짜 딸의 어머니에게 그들이 살던 집을 ‘헛간’이라고 부른다. 더구나 재벌 회장 딸은 가짜 딸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불러 호통치면서 딸이 평생 임시직도 얻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위협한다. 또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딸의 형제들마저 직장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한다. 가짜 딸의 어머니가 모두 자신이 저지른 죄일 뿐 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용서를 빌자, 재벌 회장 딸은 서슴지 않고 “그런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바로 죄”라고 내뱉는다.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모두 갑질을 일삼는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재산, 권력,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명예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볼 때다.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
2017.12.11 00:03:26
[금주의역사] (12월11∼17일)
1961년 12월15일 이스라엘 법정이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유태계 미국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2년 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저술을 내놓은 것도 잘 알려져 있다. 그 저술을 통해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됐다. 수백만 유태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이 광신도나 인격 장애자가 아니라 부지런하고 착실히 명령에 따르는 인물이라는 그의 주장으로 인해 악인의 정의가 흔들리기도 했다.아렌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명령에만 따른 나머지” 수백만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육하고도 법정에서 호인 같은 미소만 짓는 아이히만에 몸서리를 쳤다.여기에는 비판이 따른다. 아이히만은 너무 확신에 차서 일을 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르헨티나에 도피해서도 반유태인 운동을 모색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법정에서 보인 행동은 내숭을 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이 철학자는 속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이라는 그의 표현은 울림이 컸다.그래서 아이히만과 아렌트는 동반상승하듯 더 유명해졌다.하지만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한 그의 냉소도 장삼이사들에게는 가혹한 것이다. 그것은 아렌트의 생애가 말해주고 있다. 그가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인 루이제슐레에서 교사에게 반항하다 퇴학을 당한 것도 자신의 생각과 그에 따른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는 성격 때문이라 할 수 있다.아이히만 재판과 관련해서도 그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서 곤욕을 치렀다. 그는 아이히만의 범죄가 유태인에 대한 범죄이기에 앞서 인류에 대한 범죄인데 이스라엘이 그를 납치해 이스라엘 법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명령에만 따른 아이히만을 사형한 것은 독일이나 유태인 모두에게 희생양이 필요해서라고도 했다. 이에 그는 ‘반민족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이스라엘에서 저술이 금서가 되기도 했다.양평(언론인)△220년 12월11일 조비(曹丕)가 후한 헌제를 폐위시키고 위나라 건국△1863년 12월12일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 탄생△1979년 12월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12·12군사반란 발생△1797년 12월13일 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 탄생△1937년 12월13일 일본군, 중국 난징 함락 후 대학살 개시△1911년 12월14일 노르웨이인 로알 아문센의 탐험대가 남극점 도달△37년 12월15일 로마 황제 네로 탄생△1902년 12월16일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탄생 △1770년 12월17일 악성 루트비히 판 베토벤 탄생
2017.12.11 00:02:53
[광화문시평] 한·중 정상에 바란다
[광화문시평] 한·중 정상에 바란다
한·중 양국 관계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으로 인해 상호 소통과 교류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국 정부는 지난 10월31일 일단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조속히 관계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의에서의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13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수교 25주년을 결산하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 설정을 모색한다.그런데 그동안 제기된 양국 간 인식 차 극복을 위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몇 가지 입장이 있다. 우선, 중국이 계속 제기하는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화 비추진’이라는 소위 ‘3불(不)’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합의문 어디에도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는 말이 없다. 이 문제의 본질은 사드와 북핵은 별개 문제라는 중국의 인식과 북핵 위협 때문에 사드를 배치했다는 한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면’, ‘북핵 위협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면’을 전제로 한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 된다.다음으로, 북핵 문제의 종국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양국 정부는 일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협의의 공간이 넓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려는 자위적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는 북·미 간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핵 보유 불용을 강력히 천명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 떠넘긴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중국이 적극 나서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 수단으로서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확실히 실행해야 함을 적극 강조해야 한다.이어, 북핵 문제를 여전히 북·미 간 양자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중국에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전통 사유가 결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6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북핵 공격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이라는 매우 적절치 않은 논평을 실었다. 북핵 문제가 북·미 간 문제를 초월했고, 한국이 당사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주변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이는 중국이 강조하는 ‘전략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 게다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국제적 책임이 있는 국가다. 북핵 사태의 악화는 ‘전략적 자산 북한’의 용인보다 중국의 국익을 더 심각하게 저해할 사안임을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강준영 한국외국어대교수 중국정치경제학끝으로,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비공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경제보복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문제를 경제력의 무기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구조가 재발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보복을 통해 사드를 철회시키지도 못했고, 한·미 공조를 와해시키지도 못했으며, 국가 이미지에 손상만 초래했다. 북핵이 개입된 상황에서 한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양 국민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봉합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개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지금 이 순간에도 북핵 사태는 오리무중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고, 북한 외무성은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고 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려는 한국 정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다. 이를 너무 의식해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는 안 된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진지하게 중국을 설득하고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강준영 한국외국어대교수 중국정치경제학
2017.12.08 23:12:04
[설왕설래] 야누스 국회의원들
[설왕설래] 야누스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행태가 국민을 질리게 한다.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 때 보여주는 그들의 본모습은 정말 참기 힘들다.그들이 뒷방에 모여 “국민 눈치 볼 것 없다”며 8급 보좌진 신설을 밀어붙일 때 ‘혹시나’하는 의심이 없지 않았다. 일언반구도 없이 세비 인상안을 공무원 봉급 인상안에 끼워 처리한 것을 보니 ‘역시나’였다. 여론의 관심이 8급 비서 신설 문제에 쏠린 사이 자신들 월급통장을 불리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작전이었는지 모른다. 변명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소위에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다. 예산소위로도 모자라 ‘예산소소위’까지 만들어 동네 개천 다리 예산까지 악착같이 챙기면서 의원 300명 봉급 인상을 몰랐다고? 도둑 인상안이 알려지고 바른정당이 “세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는 뭐했나?국회의원은 표변(豹變), 임기응변 9단이다. 민망했는지 씨도 안 먹힐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 “계속 문제가 되면 반납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나마 바른정당은 포항지진 이재민들에게 내년도 세비 인상분 전액을 모아 마련한 성금 2200만원을 전달했다. 다른 의원들도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부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는 않다. 당연한 일을 선심쓰듯 하고,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서다.새해예산안 심의의 절정은 지역사업비 끼워넣기다. 피 튀기는 ‘쩐의 전쟁’을 방불한다. 의원들에겐 1년 성적표가 매겨지는 한 철 장사다. 올해도 어김이 없다. 기재부 담당 예산국장에게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수변도로 건설 사업 예산을 따낸 의원, 지역구 인근 고속도로와 국도 확장사업과 철도 예산을 늘린 의원 등등. 언론은 이들의 이름 석자를 콕콕 찍어 “혈세를 나눠먹었다”고 비난하지만 장본인들은 쾌재를 부른다. 화(禍)를 복(福)으로 바꿔놓는 재주가 있다. 자신들 이름이 박힌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홍보물에 실어 “언론에게 이렇게까지 욕먹어가며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읍소한다.입만 열면 ‘국민’을 들먹이는 국회, 올해의 사자성어는 누가 뭐래도 ‘내로남불’이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12.08 23:11:33
[삶과문화] 아름다움은 우리를 멸시한다
[삶과문화] 아름다움은 우리를 멸시한다
지난주 모임에서 수년 만에 만난 번역가 한 분이 반갑게 내 손을 잡자마자 대뜸 “자기, 왜 이렇게 살쪘어” 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이는 “어머, 볼 좀 봐, 운동 안 하지. 미모가 다 묻혔잖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며 내 체중을 언급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서 비슷한 반응을 보아온 터라 별달리 언짢지는 않았다. 그이처럼 보자마자 거듭 확인시키는 사람, 눈으로 놀라움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얼굴 좋네’하고 점잖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을 건넨 사람들은 대체로 후덕해진 내 외모를 치열함이 사라진 증거로, 소설 발표가 뜸한 원인으로 해석하고 한껏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거나 ‘너도 별수 없군’ 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열심히 소설을 쓰는 작가라면 체중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인바 한모, 은모, 전모처럼 이슬만 먹는 게 분명해 보이는 날씬한 여성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작품을 쓰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편견을 마냥 나무랄 수만은 없을지도 모른다.그날 저녁, ‘오늘 살쪘다’는 말을 스무 번쯤 들었다 하는 투정에 대체 누가? 그 나이에 이만큼 유지가 얼마나 대단한데 하며 저마다 답이 정해진 위로를 건네다 대학 초년생인 막내가 학교에서의 일을 이야기했다. 보충 특강에 초대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가진 성악가가 노래를 들려주고 강연도 하던 중에 “여대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와보니 여성분들 기가 생각보다 세지 않다, 예쁜 분들이 많다” 하더란다. 살짝 뜨악해진 분위기를 감지 못한 그는 “성악가가 된 후 예쁜 성악가와 함께 무대에 서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자랑을 했다 한다. 청중이 불편해하고 심지어 노래 중에 강연장을 빠져나간 학생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예쁜 분들, 제 얘기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예쁜 걸 못생겼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단다.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나빠요, 하지 마세요” 하자 “예쁘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싫은 거예요?” 진지하게 묻고는 웃더라나. 예쁜 여성 성악가와 한 무대에 선 것을 장애극복의 사례로 들며 뿌듯해하는 성악가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하기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를 꺼내면 자격지심이라 여기거나 심하면 ‘쿵쾅거린다(뚱뚱한 여자들의 불만)’는 말을, 더 지독하게는 메퇘지(메갈리안+돼지)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서하진 경희대 교수·소설가외모와 다이어트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은 새삼스러울 게 없고 이를 다룬 소설도 제법 있으니, 백영옥의 장편 제목은 대놓고 ‘다이어트의 여왕’이다. ‘다이어트의 여왕’은 소설 속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하다. 매주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이 등장하고 달라진 외모, 감량의 정도로 상대를 탈락시키는 토너먼트식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마네킹 같은 몸매를 지나 극도의 말라깽이가 돼 가는 참가자들에게 시청자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낸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인공은 각고의 노력으로 준우승을 거머쥐고 환골탈태의 외모를 갖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다. 섭식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진짜 나는 누구인가’ 되묻는 주인공. 잠시만 돌아보면 주변 도처에 그런 사람이 있다.외모를 실력과 인품의 잣대로 삼는 건 부당하다고 누구나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우리는 수시로 비교하고 비교당한다. 사람들은 외모에 관한 언급은 예의이고, 장소불문 예쁘다는 말은 찬사이며, 그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도 예의라고 생각한다.릴케가 그랬다. ‘우리가 그토록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아름다움은 우리 안의 욕망을 건드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 노예를 자처한다. 선망의 대상과 숭배자 사이의 관계가 평등할 수는 없는 것이니 외모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또 하나의 권력에 가두게 된다.서하진 경희대 교수·소설가
2017.12.08 23:11:09
[황영미의영화산책] 타이타닉호의 교훈
지난 3일 새벽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가 대형급유선과 충돌해 15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좁은 해로에서 순식간에 충돌했고, 급유선 선장은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고 한다. 이처럼 대형 사고의 뒷조사에서 밝혀지는 것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이다. 1912년 당대의 혁신적 기술로 만들어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로 자랑하던 타이타닉호의 침몰도 그랬다. 빙산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쌍안경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던 승무원이 거대한 빙산을 너무 늦게 발견한 탓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사건을 영화화한 ‘타이타닉’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이중바닥, 16개의 방수 격실,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 등으로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일명 ‘불침선’이라 불리던 배의 침몰 원인을 자세히 조사하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영화에는 타이타닉호를 만든 회사의 이사가 선장에게 “아직 최고 속력은 아니군. 난 이 배로 기록을 깨고 싶소, 기삿감이 되게, 화요일 밤까지만 뉴욕에 닿으면 톱 기삿감이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한편 선장은 빙산 경고를 받고도 승객에게 “걱정하지 말아요. 이맘때는 늘 그렇죠”라고 방심한다. 게다가 원래 2200명의 승객을 위한 구명보트를 모두 실으려면 바깥 기둥에 의지해 보트를 매달아야 하는데 외관상 보기 좋지 않아 반만 실었다고 한다. 그런 건 침몰할 배에나 필요한 것이라며,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만과 방심이 1500명이 배와 함께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는 대형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오만과 방심에 대한 경고는 그리스 신화에도 있다. 크레타섬에 갇히게 된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와 탈출하기 위해 새의 깃털을 모아 밀랍으로 촘촘하게 붙여 날개를 만들었다. 이 날개는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로 밀랍이 녹아 날개가 떨어지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를 머금어 날개가 무거워지는 것이다. 아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하늘을 나는 기분에 들떠 이카로스는 그만 아버지의 주의를 잊고 태양 가까이 높이 날다가 밀랍이 녹아 날개가 떨어져 바다에 빠져 죽었다. 하늘이든, 육상이든, 해상이든 움직이는 교통수단은 그 자체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타이타닉 침몰 100년이 넘은 지금 과거의 실수를 너무 빨리 잊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황영미 숙명여대 교수·영화평론가
2017.12.08 2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