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미국의 워런 버핏은 자신과 같은 거대 갑부(super-rich)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버핏이 수년 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의 요지는 대체로 이렇다. 박창억 정치부장“2010년 나는 과세소득 대상의 17.4%를 세금으로 냈다. 우리 사무실 직원 20명의 평균 소득세율은 36%였다. 나처럼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나의 부자 친구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가 돈 벌 기회를 준 데 대해 고마워한다. 세금을 더 내란 소리에 개의치 않는다. 그동안 나와 부자 친구들은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적 인물인 버핏의 증세 주장은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버핏이 진보적이거나 박애주의자여서 자신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했을까. 버핏은 현 자본주의 체제에 가장 잘 적응한 인물로, 그 질서에서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고마워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그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현 질서가 그런대로 괜찮다는 믿음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 질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면 결국은 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우리도 1년 전 촛불시위로 불리는 격변을 겪었다. 촛불시위는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당시까지 9년 동안 나라를 운영한 무능하고 부도덕한 보수세력에 대한 단죄로 보는 게 맞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촉발인(觸發因)’이었을 뿐이고, 근인(根因)은 형편없이 망가진 보수에 대해 누적된 분노였다.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 곤두박질친 경제, 치솟는 실업률, 안보 위기에 보수는 둔감하고 무기력했고 완고했다.촛불시위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통령선거로 이어졌다. 보수세력은 철저히 궤멸했고,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은 분열됐다. 대선 패배 후 한국당은 보수의 ‘적통’을 자임하며 환골탈태의 각오를 수없이 밝혔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혁신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반성, 인적쇄신, 노선변화 세 가지인데, 이 중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즈음에는 ‘보수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당의 행보가 얼마나 국민들 의식과 괴리가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보수대통합 논의다. ‘통합파’들은 보수정당 통합이 보수 재건의 첩경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분열은 보수 몰락의 원인이 아니다. 보수가 붕괴하며 드러난 한 현상일 뿐이다. 보수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궤멸의 원인부터 치유해야 한다. 현재 두 보수 정당의 통합 논의가 전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어떤 정당의 통합에도 반대한다는 게 지난달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10월 24, 25일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17.1%에 불과했다. 지금 보수에 가장 시급한 것은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수의 가치가 우리 공동체의 질서로 손색없다는 믿음을 다시 주는 일이다. 버핏의 자발적 납세 의지 못지않게 영국 보수당의 변신도 한국 보수정당에는 큰 교훈을 줄 것이다. 17세기 왕권을 옹호하고 귀족을 대표했던 보수당은 끊임없이 사회변화에 적응해 중도적 정책을 수용했고, 노동자와의 거리를 좁혔다. 급기야 신임 보수당수이자 총리인 테리사 메이는 경선 유세에서 “내가 이끄는 보수당은 완전히, 전적으로 노동자들 편에 설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는가. 자신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버핏의 마음가짐, 노동자 정당을 선언한 메이 총리의 인식전환이 지금 한국의 보수정당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분배, 성장, 안보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진보, 중도 진영의 전략을 끌어다 쓰고 진보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보수 두 정당이 합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리는 조직은 추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 자신들이 환골탈태하지 않고 현 집권 진보진영이 헛발질하기만을 기다리다면 보수의 암흑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박창억 정치부장

살다보면 소소하게 삶의 위로를 주는 것이 많다. 콘크리트 담벼락 균열 사이에 뿌리를 내린 풀 한 포기나, 늦가을에 철모르고 피어난 붉은 5월의 장미에서 위대한 생의 의지를 목도하곤 한다. 하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만큼 큰 것이 또 세상 어디 있을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나를 읽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건 가슴 벅찬 일이다. 그 떨림 하나로 우리는 지옥을 견딜 수도 있다.며칠 전 병원에 입원했다. 특별한 병증이 있어서가 아니고, 차일피일 미루던 건강검진을 위해 입원한 것이다. 하긴 그동안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딘가 의심쩍은 불편함으로 병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범상치 않은 가족병력은 나를 병원으로 떠밀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음)라고,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누워있으려니 정말 환자가 된 듯 감상적으로 변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청승까지는 아니었지만 불현듯 타인이 그리웠다. 포장하거나 치장하지 않은 날것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나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지켜보며 응원해주겠노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리웠다. 그동안 무던히도 삶에 지쳐있었던 모양이었다. 헌데 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겐 그런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와 함께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한가하게 앉아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은밀하다면 은밀할 시간과 추억을 나눠 갖지 못했다. 언제나 내 머릿속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의 목록이 우선순위로 정리돼 있었고, 사이보그처럼 나는 그 목록대로 따랐을 뿐이었다. 상처에 대한 걱정 없이 나를 편하게 부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지난날을 위로하고 치하하며 격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던가. 미안해하지 않으며 시간을 빼앗아도 좋을 타인이 한 명도 내 주변에 없다는 사실에 나는 우울해졌다. 아니 혹 모를 일이다. 환자복을 입고 병실에 누워있는 그 시각, 내가 손을 내밀었으면 누군가는 총총 달려와 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러니 어찌 날것의 나를 보여주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위로를 받고 싶으면 먼저 다가가고 신호를 보내야 할 텐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쭈뼛, 돋아난 생각 하나가 나를 위로했다. 생래적 고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으니, 어쩌면 그 누군가도 나처럼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 위로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면 될 터. 잘 살아왔어. 나쁘지 않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그렇지만 그 애틋한 격려를 수신할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렴 어떤가. 기왕 다 외로울 바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면 세상이 따뜻해지지 않겠는가. 누가 됐든 내가 건네는 위로의 말이 이 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각 나는 여전히 타인이 그립고, 위로가 필요하다. 은미희 작가

마치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올해에도 예외 없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한다는 소위 ‘공공(公共)’ 자가 붙은 기관에서의 채용비리 정도가 경악할 수준이라는 것이 뉴스거리인 것 같다.최근 감사원이 53개 공공기관 39곳에서 100여 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채용비리의 압권은 강원랜드로 보인다. 강원랜드의 2012년과 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무려 95%가 넘는 493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이러한 채용비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18곳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 금융관련 기관 등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전체 공공기관이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의 인사비리는 고위직의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신입사원 채용 비리도 지속되고 있어, 공공기관 비리의 대상이 이제는 전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뇌물이 공공부문 채용을 알선해 주는 것이라는 어둡고도 황당한 이야기가 사실로 보이는 대목이다.‘거리에는 취업만 한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젊은이들로 넘친다’는 참담한 이야기조차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여기에 선망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입사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도리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소식은 상식적이고 건전하게 취업을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하고 있는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왕조시대인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고위관료의 자제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로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음서(蔭敍)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음서제도로 관료가 된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 음서로 관료가 될 수 있는 자도 과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요즘의 불법적 공공부문 채용비리는 왕조시대의 음서제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채용 대상자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기는커녕 마치 일종의 당연한 특혜로 본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공공성 수준이 왕조시대보다도 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이번 기회에 공공부문의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체계화하고,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절차 및 과정을 투명하게 법제화·제도화한다면, 공공부문 채용 비리는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사비리를 발각할 확률을 높이고,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나아가 공공부문의 낙하산 인사 관행 역시 척결돼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해당 공공조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에 내부 규율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자연히 인사·채용 분야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부하들의 비리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서양 속담이지만, ‘하인은 꼭 주인만큼만 정직하다’와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과 ‘더 부패한 자가 덜 부패한 자를 원칙대로 엄격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 역시 당연하다. 결국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 비리 척결 의지가 실현되려면,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공기관 경영진에 선임하고 외부 민원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정부는 이번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568곳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자칫 이번 기회를 활용, 모든 공공기관을 적폐의 대상으로 해서 거의 매 정권마다 관행처럼 진행된 낙하산 인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1994년 1월 1일, 모두가 하얗게 질렸다. 새해 벽두 공시된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8.7위안. 1달러를 5.8위안과 맞바꾸던 위안화 가치를 하루아침에 50%나 떨어뜨렸다. 세계경제는 불난 호떡집으로 변했다. 점잖은 경제용어로 위안화 절하라고 한다. 하지만 본질은 조작이다.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기업은 발을 동동 굴렀다. 우리만 그랬을까. 수출에 목맨 나라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드물었다. 물건값을 떨이하듯 파니, 주변국 기업은 팔 길이 막힌다. 결과는? 주변국은 멍들었다.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모자란 외환을 채우기 위해 빚을 내야 했다. 국가신용도는 떨어지고, 부도 위험은 커진다.맞물려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1994년 초 연 3.0%이던 미 금리는 한 해 동안 배나 뛰었다. 이듬해 초 6.0%. 금융자금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 틈을 노려 회심의 한 수를 던진 곳은 일본이다. 엔저(低) 불을 지폈다. 저성장 재앙의 씨앗인 1985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고(高)를 청산하고, 위안화에 맞서기 위한 조치다. 1995년 엔화 가치 하락은 그로부터 비롯된다.그때의 일은 단순한 경제 현상일까. 아니다. 그것은 ‘경제전쟁’이다.원화는 어찌 되었을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원화 가치를 함부로 떨어뜨릴 수 없다.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테니. 1990년대 중반의 부도사태, 경상수지 적자, 늘어난 나랏빚. 모두가 그에 닿는다. 우리 기업은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다. 호랑이 등에라도 업혀 살아남아야 했으니. 톈진, 칭다오, 선양…. 모두 그때 중국으로 건너간 한국 자본이 일으킨 곳이다. 우리 경제는? 시퍼렇게 멍들었다. 산업공동화까지 걱정하지 않았던가. 김영삼정부에서 외친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혁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둑은 결국 터졌다. 1997년 11월 국가부도사태는 그 결말이다.20년 넘는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도 빼닮았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위기 2막’의 징후는 무엇일까. 미국이 제로금리시대를 끝냈다. 올해 두 번 금리를 올린 미국은 12월 또 올리겠다고 한다. 왜? 매파가 득세해서? 아니다. 미국 경제가 불붙기 시작한 탓이다. 성장률은 4%에 가깝다. 과열 걱정까지 나온다. 사상 최고치를 치닫는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그 결과다. 강호원 논설위원중·일은 어떨까. 일본의 아베 정부는 한시도 엔저 정책에 손을 뗀 적이 없다. 아베 총리는 엔저를 위해 태어난 인물 같다. 엔저를 기반으로 일본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아베노믹스 4년. 성공했다. 지금은 일손이 달릴 정도다. 중국은? 위안화 절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15년 8월 위안화 절하. 또 한 번 환율조작 시험을 했다. 간신히 6%대를 지키는 중국 성장률. 시진핑체제는 만족할까.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시진핑체제는 위험해진다. 위안화 도박은 언제쯤 감행될까. 조지 소로스가 중국경제를 흔들 틈을 엿보고 있지 않다면 벌써 도박에 나섰을지 모르겠다.경제전쟁을 알리는 적신호는 켜진 지 오래다. 바람이 거세면 풀은 반드시 쓰러지는(草上之風必偃) 법이다.외생변수만 문제일까. 나라 안 사정은 더 복잡하다. 세계적인 양적완화에 대응하지 못한 우리. 지금의 저성장은 그 결과 아닐까.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반(反)기업정책. 외환위기 앞에 선 김영삼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쳤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경제부처 수장치고 외풍의 위험을 말하는, 규제·노동 개혁을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환심을 사는 복지 외침만 요란하다. 세금이 모자라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다. 우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것인가.기업은 무슨 생각을 할까. 세계경기가 풀리는데도 652조원으로 오히려 불어난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무슨 뜻일까.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반도체 슈퍼 호황은 ‘신의 선물’이다. 선물에 취해 내일의 위험을 보지 못하면 선물은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만다. 그때 이르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강호원 논설위원

지난해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The Magnificient Seven(황야의 7인)은 이병헌이 출연해 화제가 됐다. 총잡이 7명이 탄광촌 주민들을 살해한 갱들과 사투를 벌인다는 줄거리이다. 1960년 제작됐던 서부영화를 리메이크한 것인데, 일본 영화 ‘7인의 사무라이’가 신작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 농촌을 약탈하는 산적을 사무라이들이 목숨 걸고 무찌르는 내용이다.7은 좋은 이미지로 활용된다. 고대 이집트에서 7은 신의 수로 간주돼 이집트인들이 읽는 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인류가 휴식을 취하는 일요일은 일곱번째 등장한다. 무지개는 일곱색깔로 구성됐고 대륙은 7개의 지표면 조각으로 이뤄져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탄산음료 세븐업은 7을 선점한 상표이다. 보잉사가 제작한 항공기는 7로 시작해서 7로 끝난다. 첩보물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부여받은 살인면허는 007이다. 메릴린 먼로가 치마를 날리는 아찔한 장면이 나오는 ‘7년 만의 외출’도 7을 차용했다. 영화 스타 트렉에는 개리 세븐과 세븐 오브 나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맹획을 7번 잡았다가 풀어주었다는 ‘7종7금’은 7 덕택에 유명해진 창작물이다.한국 정치에서도 7이란 숫자가 종종 등장한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여소야대 공세 속에서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해 발표한 게 7·7선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이면에 원로 ‘7인회’가 있다고 보도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는 배척됐지만 막후 실세로 회자됐다. 박근혜의 청와대는 또 다른 7인회를 만들어냈다.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정윤회문건을 보도했을 때 ‘7인회’를 통해서 문건이 유출됐다고 흘렸다. 전직 청와대 직원과 세계일보 간부가 유출에 연루됐다고 보도됐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렸다. 허무맹랑했기 때문이었다.어제 또 다른 7인회가 등장했다. ‘남재준과 7인회’다. 박근혜정부 첫 국정원장 남재준이 7인회 측근모임을 만들어 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하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토록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7인회가 등장하면 음습한 정치공작의 냄새가 나는 것은 왜일까.한용걸 논설위원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위원장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 브리핑을 듣는 동안 5·6호기 건설 재개, 원전 감축이라는 권고안 내용만큼이나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다.“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 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고정관념을 뒤집는 결과였다. 2030은 1차 조사에선 건설 중단을 재개보다 많이 선택했다. 하지만 합숙토론 뒤 최종 조사에선 건설 재개 비율이 30%포인트 가까이 늘고 중단 비율을 앞섰다.고도의 기술로 추출된 시민참여단 471명을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이들은 전체 2030세대를 대표한다. 탈원전에 비판적인 언론 일부는 감격해 ‘2030도 입장을 바꿨다’고 대서특필했다. ‘뭘 모르는’ 2030도 공부를 하고 나더니 원전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전형적으로 이들을 교육 혹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다. 40대 후반인 한 왕년의 ‘운동권’ 선배는 이들을 물질적, 개인적 행복에만 연연하는 ‘사상도 신념도 없는 요즘 애들’로 치부했다. 모두 석연치 않은 해석이다.합숙토론을 실제 지켜본 이들은 어떻게 분석할까. 김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1차 조사에서 이들 중 판단 유보가 과반이 넘었던 것은 원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후 정보를 접하며 굉장히 실용적인 방향으로 바라본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실용’의 의미는 토론을 참관한 한 교수의 증언에서 유추된다. “양쪽 준비가 상당히 차이가 났다. 건설 재개 쪽은 조직적이었다. 숙련된 티가 났고 목숨 걸고 하는 게 눈에 보였다. 건설 중단 쪽은 열심히 했지만 좀 아마추어 같았다. 발표 기회를 고루 나누려고 여러 발표자들이 시간을 쪼개다 보니 산만했다. 2030은 더 준비돼 보이는 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참관한 다른 전문가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바라봤다. “2030은 기존 정보 축적량이 적고, 또래집단에 의한 동질화가 쉽다. 쉬는시간, 식사시간에 끼리끼리 얘기하며 의견이 쏠린 것 같다.”홍주형 정치부 기자2030의 무지와 신념 부족을 탓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원래 학습과 토론 뒤 생각을 수정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숙의민주주의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에 가장 잘 적응한 세대가 2030이었다. 이들은 성장 환경부터 하나의 사상에 고정될 이유가 없었다. 원전 전문가들에게 ‘교화’된 것도 아니다. 냉정할 만큼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했고, 선입견이 없었으며 생각을 바꾸는 데 주저함이 없었을 뿐이다. 탄핵 촛불집회엔 적극적이었지만 5·6호기 건설 중단에는 반대할 수 있는 세대가 이들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30의 ‘자유주의적’ 경향은 에너지 문제만이 아닌 모든 사안에 걸쳐 나타난다고 설명한다.이런 2030에게 어떤 가치나 정책을 설득하려 하는 정치세력이나 정책결정자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데이터와 논증에 근거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기존의 당위나 감정에 호소하고 가르치려 하면 이들은 설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상도 신념도 없다고 비판한들 그게 새로운 세대의 특징이라면 맞춰 대응해야 한다. 10∼20년 뒤, 이들이 주요 결정의 주체가 될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의 의미가 작지 않을 것이다.홍주형 정치부 기자

예전에는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유행이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나 권세도 10년 못 간다는 말이다. 꼭 10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해 결국은 무너진다는 의미라 하겠다.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지 18년 만인 1979년에 권좌에 갑자기 변고가 생기면서 우리 현대사에서는 권불 18년이란 말이 생긴 것 같다.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에 18년 동안만 권좌를 지키다 내려온 왕이 있으니 바로 태종 이방원이다. 서기 1400년 초에 넷째 형 방간과 박포 일당을 제거하고 세자가 되었다가 11월에 조선의 3대 왕으로 등극했는데, 18년이 지난 1418년에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 곧 세종에게 양위를 한다. 왕조실록을 보면 이 과정에서 태종은 장기집권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 왔음이 드러난다.“돌이켜 생각하면, 사직(社稷)을 정하는 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되겠는가? 하늘이 실로 정한 것이다. 나의 상(像)과 모양은 임금의 상이 아니다. 위의(威儀)와 동정(動靜)이 모두 임금에 적합하지 않다. 무일(無逸)한 것을 가지고 상고한다면 재위(在位)한 것이 혹은 10년이요, 혹은 20년이었는데, 20년이면 나라를 누린 것이 장구한 임금이다. 나는 나라를 누린 지 오래다.”(태종실록 18년 8월8일조)태종은 집권하자마자 왕자들이 신하들의 왕권다툼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척이나 외척의 힘을 제거했고 각종 개혁조치로 조선왕조의 기틀을 닦았지만 스스로 형제의 목숨을 빼앗아가며 집권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태조로부터 냉대를 받은 것에 대해 늘 힘들어했음을 보여준다.“힘들었던 것은 그간에 태조(太祖)가 매우 귀여워하던 두 아들을 잃고 상심(傷心)하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내 몸이 영화로운 나라의 임금이 되었지만 어버이를 뵙지 못하고, 혹은 백관(百官)들을 거느리고 전(殿)에 나아갔다가 들어가 뵙지 못하고 돌아올 때에는 왕위를 헌신짝을 버리듯이 버리고 필마(匹馬)를 타고 관원 하나를 거느리고, 혼정신성(昏定晨省)하여 나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생각하였다.”(태종실록 18년 8월8일조)태종은 집권 후 9년째에 벌써 세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으나 신하들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때 태종은 이미 역사를 보면서 왕이 권력을 오래 잡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명나라 태조가 일찍 손자 건문(建文)에게 양위하지 않아 삼촌인 주태(朱?)가 난을 일으켜 조카로부터 황권을 빼앗아간 사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적절하게 권력이양을 하지 않아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에서 예를 찾는다.“내가 보기에 홍무황제(洪武皇帝·명 태조)가 천하를 다스리기를 30여년이나 하였으니, 오래지 않은 것이 아니며, 향년(享年)이 70이니 수(壽)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때 건문(建文)의 나이 장성(壯盛)하였으니, 만일 일찍이 그 위(位)를 바르게 하여 세력을 굳히고, 번왕(蕃王)의 병권(兵權)을 회수하여 경사(京師)에 두어 편안히 부귀(富貴)를 누리게 하였다면, 남은 일이 없었을 것이다. 또 우리 태조(太祖)께서도 일찍이 이방석(李芳碩)에게 전위(傳位)하고 물러나서 후궁(後宮)에 계셨다면, 우리들이 마침내 움직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어찌 무인(戊寅)의 변(變)이 있었겠는가?”(태종실록 9년 8월10일조)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태종으로서는 ‘무인의 변’이라고 불리는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며, 권력이라는 것은 적절한 때에 후계자에게 물려줄 방책을 마련하고 적법하게 넘겨주어야 나라가 온전히 유지된다고 생각했음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세계 최장의 역사서를 통해 읽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가 18년 만에 불행으로 끝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권력을 잡은 태종이 일찍이 느꼈던 그 어려움과 문제를 역사로 배워 권력의 이양이나 승계 등에 민주적인 방법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그런 비극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무대에 나선 지 18년 만에 권력에서 강제로 내려오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이야 장기집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일찍이 청와대에서 성장하면서, 과거 조선시대 왕자들이 엄격한 교육을 받은 것에 비해 최고지도자로서의 생각과 몸가짐, 특히 민주적 훈련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대통령이 되었기에 집권기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을 비춰볼 거울도 가까이에서 갖지 못한 것이 탄핵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조선왕조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천 년 이상 지속된 왕조정치에서 갑자기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통치를 받으면서 모든 정치행위가 중지됨으로써 왕조정치에서 민주정치로 접어드는 완충과정이 없었다. 또 그것이 해방 이후 우리 정치가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따라가기 위한 과속주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전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많은 요인이 되지 않았나 분석된다. 우리 정치사에서 18년이란 시간의 의미를 제기한 분수령인 10·26을 지난 주에 넘기면서 정치에서 권력의 속성, 합리적인 절차의 중요성, 그리고 권력의 이양방법, 권력의 독과점에 의한 폐해까지도 모두 교재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

원은희책의 갈피에서 오래된/속초행 고속버스표 두 장이 툭 떨어졌다/흐릿하게 남아있는 좌석번호/한동안 펼쳐보지 않았던 책이/참 오래도록 한 여자와 남자를 품고/입 다물고 있었다//의자에 나란히 앉아 몸 깊이 숨기고/빈틈없이 서로에게 스미고 싶었을 것인데/손가락 사이사이 가장 깊은 곳을 맞추고/단단히 빗장 걸어두고 싶었을 것인데/어깨에 기댄 머리를 베개 삼아/오래도록 깨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인데//속초 앞바다 파도소리에 갇혀/파삭 낡아 있는 두 개의 잎사귀/어디로도 나를 데려다 주지 못하는,기억은 잠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 살아난다.가령,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고 나서 코트를 입었는데 그 코트 주머니 속에서 접혀 있던 영화표나 기차표 등이 나올 때가 있다. 또 책속에서 잘 마른 단풍잎이나 메모쪽지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다.시인은 한동안 펼쳐보지 않았던 책을 무심코 집는다. 책을 펼치는 순간 속초행 고속버스표 두 장이 떨어진다. 버스표 두 장에서부터 시인의 기억이 불려나온다. 기억이란 현재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존재 이유이다. 기억은 곧 추억을 소환한다.시인은 서로 손깍지를 끼고 버스 맨 뒷좌석에 깊숙하게 앉아있던 그녀를 추억한다.시인의 어깨에 긴 머리카락을 기댄 채 살짝 눈 감은 그녀. 그녀의 긴 머리카락에서 풍겨오는 향기처럼 서로에게 빈틈없이 스미고 싶었을 그들.기억은 오래도록 한 여자와 남자를 품고 입 다물고 있었던 책처럼 오래도록 깨어나고 싶지 않았을 터인데, 그녀와의 사랑은 어느덧 끝나고 어디로도 나를 데려다 주지 못하는 고속버스 표 두 장만 달랑 남아있다.그것도 속초 앞바다 파도소리에 갇혀 파삭 낡아 있는 두 개의 잎사귀처럼,박미산 시인·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작가 박경리의 소설 ‘토지’는 그야말로 거대한 땅이다. 힘차게 솟아오른 큰 산이 있고 유장하게 흐르는 강이 있는가 하면 격류가 있고 세월의 벼랑에 새겨진 역사의 족적이 있다. 민족의 운명과 한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생명의 벼리가 깃들어 있으며 웅숭깊은 휴머니즘이 있다. 그 큰 땅에는 당연히 등장인물도 많고 그만큼 사건도 많다. 겁탈당하고, 불륜행각으로 도망치고, 병들어 죽고, 총 맞아 죽고, 고문당하고, 싸우고, 의병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쫓고, 쫓기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등 수많은 행위가 겹겹이 중첩되면서 기기묘묘한 사건을 연출해낸다.‘토지’를 읽다 보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가 하나의 종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종차를 보이는 인간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월선이처럼 가장 선한 인간에서, 조준구나 김두수처럼 가장 악한 인간까지 다채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길상이처럼 노비의 신분에서 상전이었던 서희와 결혼해 몰락한 최씨 가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나중에는 관음탱화를 그리는 예술가로 역동적인 존재 전환을 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임이네처럼 시종일관 추악한 탐욕의 화신으로 나오는 인물도 있다. 작가는 최참판가를 중심으로 주요 인물의 성격도 잘 그렸지만, 방계의 부정적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도 웅숭깊은 장기를 보였다.김평산은 매우 교활하고 사악한 인물로 최치수 살해를 귀녀와 공모했다가 처형당한다. 그러자 그 아내 함안댁은 자살하는데, 이런 가정의 아들 김두수는 동생 한복과 함께 평사리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유리걸식하며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매우 파괴적이고 간악한 인간형이 된다. 공노인의 수양딸 공송애를 겁탈해 이용하는가 하면, 심금녀를 겁탈하고 고문해 치사케 한다. 일제의 밀정과 순사부장으로서 반역적인 행위만을 일삼는다. 김두수는 이 소설에서 악한의 대명사이다. 난세의 인간성이 어디까지 훼손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조준구는 최참판가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로채 거부로 살아간 인물이다. 최서희로부터 받은 집 매매대금 5000원으로 고리대금업을 시작한 그는 10만원까지 재산을 불린다. 현재의 가치로 친다면 5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그가 그리 행복하게 산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비록 경제적으로 몰락하진 않았지만, 3년 넘게 앓다 죽은 그의 최후를 작가는 ‘눈을 부릅뜨고 죽은 조준구의 형상은 끔찍했던’ 것으로 그린다.이런저런 부정적 인물이 출몰하지만 ‘토지’에 부모 자식 간의 송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부모 자식 간 법정싸움이 증가세라는 기사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부양료 소송만 하더라도 2008년 162건이던 것이 지난해 270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친정아버지에게 외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내달라고 소송하고, 자식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소송한다. 어려워진 경제 사정 탓일까. 부자유친(父子有親)이라는 오륜의 덕목마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시절이 도래한 것일까. ‘토지’에서 송관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 살아가는 게 참으로 기기묘묘하다. 검정과 흰빛으로 구별지을 수 없는 것이 인간사라.” 사람답게 사는 것은 참 어려운가 보다.우찬제 서강대 교수·문학비평가

“프랑스는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 그들 중 내가 기억하는 이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프랑스 임시정부 지도자 샤를 드골에게 던진 말이다.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나 드골은 꾹 참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훗날 회고록에 그는 “루스벨트의 결례가 현실 그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의원내각제를 택한 프랑스 제3공화국(1870∼1940)과 4공화국(1946∼1958)은 합쳐서 82년간 내각이 120번 넘게 교체될 정도로 정치가 불안했다.나치 독일이 서유럽 침공을 본격화한 1940년에도 그랬다. 바다 건너 영국은 총리 윈스턴 처칠을 중심으로 거국내각이 출범해 항독 의지를 다지는 사이 프랑스는 그나마 있던 내각마저 둘로 쪼개졌다. 주전파 총리 폴 레노가 사임하자 주화파 필립 페탱이 새 내각을 꾸리고 독일에 항복했다.조국이 몰락한 원인을 ‘나약한 정부’에서 찾은 드골은 종전과 동시에 강력한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 1958년 대통령제를 택한 제5공화국이 들어서며 비로소 프랑스 정치는 안정을 찾는다. 이후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부분 개헌이 이뤄졌으나 5공화국 헌법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세기 들어 헌법을 고쳐 정치를 바꾼 거의 유일한 나라가 프랑스다.한국이 처한 상황은 프랑스와 반대다.대통령 권력이 너무 강해 벌어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개헌론의 출발점이다. 현재 대통령 자체는 존치하되 그 헌법상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하는 모습이다. 미국처럼 총리 없는 4년 중임의 순수 대통령제로 가자는 목소리도 만만찮다.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은 순전히 현행 헌법 탓일까.전문가들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총리 임명동의권(86조 1항), 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86조 2항)과 장관 임명제청권(87조 1항)만으로도 분권형 대통령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이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안 지키는 대통령과 정치인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장관 임명제청권을 쥔 총리는 “인사검증 기능이 총리실에 없어 실질적 제청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헌납하고 스스로 ‘의전총리’로 주저앉았다. 역대 대통령 모두 이를 당연시하며 총리의 권한을 빼앗아 본인이 행사했다.김태훈 사회부 차장유념해야 할 것은 분권형이든 아니든 일단 대통령제를 택하는 순간 대통령 권력은 생물처럼 자가증식하기 마련이란 점이다.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는 1993년 김영삼정부의 첫 외교장관에 발탁됐고 2003년에는 노무현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기용됐다.그는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대사로 있을 때 대미관계를 포함한 정책결정에서 장관으로 있을 때보다 외교부의 비중이 훨씬 낮아져 있었다”며 “정책결정에서 심지어 장관도 그다지 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10년 만에 외교정책 결정 주도권이 외교부에서 청와대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 사이 정작 헌법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이는 노무현정부 이후 정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외교부 말고 다른 부처들 역시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짐작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은 허수아비고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 청와대 참모진이 실세라면 국회나 청문회가 왜 필요할까. 대통령이 존속하는 한 청와대가 내각을 제치고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식의 국정운영은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다.문재인정부가 내년 6월을 개헌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이든 순수 대통령제이든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질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확실한 장치를 둬야 한다. 외국인들한테 ‘한국은 전직 대통령이 너무 자주 구속돼 기억나는 성공한 지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20세기의 프랑스처럼 21세기에는 한국이 헌법을 고쳐 정치를 바꾼 첫번째 나라로 기록되길 바란다.김태훈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