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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사드사태, 근거 없는 낙관론 경계를
[특파원리포트] 사드사태, 근거 없는 낙관론 경계를
중국에 ‘시진핑(習近平) 1인’ 천하가 도래했다. 공산당 헌법인 당장(黨章)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시 주석의 이름이 삽입됐다. 역대 지도자 중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만이 통치이념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당장에 올렸다. 그의 위상이 마오쩌둥·덩샤오핑에 버금간다는 말이 나오는 게 빈말이 아닌 것이다. ‘시진핑 사상’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어린 학생들이 그의 말과 글을 배우게 된다. 그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시진핑 집권2기’는 이렇게 시 주석의 절대권력과 함께 출범했다. ‘시진핑 집권2기’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정치·경제·외교 등 각 부문 대변혁이 예상된다. 특히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정책, 경제, 외교기조 등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 중에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꼬일 대로 꼬인 양국 관계를 푸는 관건이다. 수십 번을 곱씹어 봐도 사드 갈등의 1차적인 책임은 중국에 있다. 원인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고 몽니만을 부린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의 ‘근거 없는 낙관론’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을 애써 무시하고, “우리가 잘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안이한 대처를 불러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처음 밝혔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결국 중국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존재했다. 중국과 돈독한 관계에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보복을 막지는 못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해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한국 정부가 들어선 만큼 중국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여기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은 진행형이다. 오히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결정으로 더욱 냉랭해졌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중국 사드 보복의 핵심은 두 가지다. 롯데마트 제재와 단체관광 금지다. 롯데마트는 중국 철수를 결정했다. 단체관광 금지만이 남았다. 중국 당국은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는 의지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집권2기 출범과 맞물려 또다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는 사드 갈등은 19차 중국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권력집중을 위한 중국 당국의 전략이라느니, 양국 관계 파탄을 중국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는 논리가 동원된다. 집권2기 출범을 계기로 풀릴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은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발전을 도모하지는 않겠지만 정당한 권익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핵심이익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사드를 핵심이익과 연관해서 보고 있다. 사드 배치가 전략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시 주석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정당한 권익’에 해당한다. 지금은 시 주석의 말이 곧 법인 세상이다. 시 주석이 직접 13억 중국인들에게 핵심이익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만큼 사드 해결은 난제다. 위기관리의 첫 번째 항목은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도 마찬가지다. 사드 해결이 점점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으론 절대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2017.10.25 23:38:36
[설왕설래] 카탈루냐 분리주의
[설왕설래] 카탈루냐 분리주의
스페인 북동부의 카탈루냐는 북부의 바스크와 더불어 분리주의 운동이 활발한 곳이다. 카탈루냐는 독립과 자치를 반복하다가 18세기에 스페인에 병합됐지만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면서 분리독립의 열망을 키웠다.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경제 기반을 배경으로 수도 마드리드가 위치한 카스티야 지방과 갈등을 빚어왔다. 카탈루냐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스페인인이 아니라 카탈루냐인이라고 한다.카탈루냐는 1936년부터 3년간 지속된 스페인 내전 시기에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의 반란군에 맞선 공화파 인민전선 정부의 핵심 거점이었다. 내전에서 승리한 프랑코는 독재정권을 출범시킨 뒤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체하고 카탈루냐어 사용도 금지했다. 카탈루냐 주민들이 프로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바르샤)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바르샤의 홈 구장 캄푸누는 프랑코정권에 항의하는 구호를 그들의 언어로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스페인 작가 마누엘 바스케스 몬탈반은 ‘오프사이드’에서 “나라 없는 국민들의 웅장한 무기 … 바르샤 팀의 승리는 스파르타를 이긴 아테네의 승리와 맞먹는다”고 했다.1977년 스페인 민주화와 더불어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복원됐다. 최근엔 분리독립 움직임이 거세다. 지난 1일 주민투표에서 독립선언안이 가결된 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하자 스페인 중앙정부는 자치권을 박탈하고 당분간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물리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카탈루냐 지역 공무원과 시민들이 대규모 불복종운동에 나설 태세다.미국 정치학자 파리드 자카리아는 ‘자유의 미래’에서 “20세기 스페인에서 자유주의의 교두보가, 수세기 동안 끈덕지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이었던 카탈루냐였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과도한 중앙집권화에 대한 저항을 높이 평가한 말이다. 카탈루냐가 화가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 등 숱한 예술 거장을 배출해낸 배경이기도 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카탈루냐인들의 미래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다. 물리적 충돌 없이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길 기원한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10.24 21:06:24
[데스크의눈] 盧 대사에 조선상고사 一讀을 권함
[데스크의눈] 盧 대사에 조선상고사 一讀을 권함
중국특파원 시절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 의거지 하얼빈(哈爾濱)과 순국지 뤼순(旅順)감옥을 취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뤼순감옥이 단재(丹齋) 신채호(1880∼1936) 선생도 옥사(獄死)한 곳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단재는 일제강점기의 혁명가, 언론인, 사학자로서 국권을 회복하고자 모든 수단을 강구한 인물로 국사 연구와 교육을 중시했다. 그가 쓴 글 중에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가 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心的)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는 글귀가 총론 서두에 나온다. 김청중 외교안보부장조선상고사에서는 한 인간의 주체적 역사인식이 잘 드러난다. 일제강점기에 쓰였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주로 중국에 대한 것이다. 조선상고사에서는 중국을 중국이 아니라 지나(支那·China의 가차·假借)나 우리 서쪽에 있다는 뜻의 서국(西國)으로 표현한다. 고구려(高句麗)라는 이름은 순우리말 ‘가우리’의 이두자(吏讀字)이고, 가우리의 원뜻은 중경(中京) 또는 중국(中國)이라고 했다. 서쪽에 있는 저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중심(中國)이라니 얼마나 담대하고 통쾌한가.조선상고사를 읽다 보면 과거 중국 왕조가 우리 민족의 나라를 침략하던 패턴을 엿볼 수 있다. 일단 중국 왕조가 외정(外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넉넉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 민족의 나라에 중국의 패권(覇權)을 인정하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라며 입조(入朝·속국이 된다는 의미)를 요구한다. 세 번째 입조 거부 시에는 ‘네 땅이 원래는 우리 땅’이라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 침략의 명분을 확보한 뒤 밀고 들어오는 것이다. 작금의 한·중관계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단재는 70여년 후 동북공정을 미리 내다본 듯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려 하여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남사(南史), 북사(北史) 등에 보인 조선에 관한 사실을 가져다 자기네에게 유리하도록 안사고(顔師古·581~ 645) 등으로 하여금 곡필(曲筆)을 잡아 고치고, 보태고, 바꾸고, 억지의 주(註)를 달아서, 사군(四郡·낙랑 임둔 진번 현도군)의 연혁이 가짜가 되고 역대 두 나라의 국서가 더욱 본래대로 전해지는 것이 없게 되었다”고 했다. 단재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지난 10일 현지에 부임한 노영민 신임 주중 대사 탓이다. 노 대사는 지난달 29일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역사 5000년간 한족(漢族)이 지배한 통일왕조는 막강한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환해 주변국을 영토적으로 복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았다”, “중국에는 침략의 유전자가 없다”고도 했다.노 대사의 이 같은 역사인식은 중국의 입장을 옹호한 듯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발언보다 더 심각하다. 노 대사의 말이 맞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겪은 900여차례의 외침(外侵)과 전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중국의 통일왕조인 한나라는 고조선을 공격했으며 수나라와 당나라도 고구려를 침략했다. 특히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붕괴시켰다. 900여차례의 외침과 전쟁의 상당수가 중국과 관련됐다. 중국인에게 침략의 유전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 현재 한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주류의 역사인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은 “중화민족의 피에는 남을 침략하거나 세계를 억눌러 제패하려는 유전자가 없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중국과 갈등하고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격동하는 상황에서 노 대사와 같은 역사인식을 갖고 어떻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고 국익을 극대화할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중국 고관대작(高官大爵) 앞에서 한시(漢詩)나 몇 수 외운다고 한·중관계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된다면 조선상고사를 일독했으면 한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반추(反芻)하고 대중(對中) 외교에 진지하게 임하기 바란다.김청중 외교안보부장
2017.10.24 21:03:15
[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가벼운 농담과 실용성의 맛, 햄버거
[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가벼운 농담과 실용성의 맛, 햄버거
패스트푸드의 대명사 햄버거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아마도 6·25전쟁 이후일 것이다. 6·25전쟁 이후 모든 미국적인 것은 우상화됐다. 양주, 양담배, 양식, 양춤. 1970·80년대 당시만 해도 ‘경양식’집이란 곳이 있어 그곳에서 ‘칼질’ 한 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로 보편화된 것은 햄버거다. 햄버거의 기원은 독일이다. 항구도시 함부르크 부두노동자들은 식당에 갈 돈도 시간도 넉넉지 않았다. 질 낮은 고기를 갈았고, 이 고기를 소금으로 간해 구웠다. 이 점심도시락이 19세기 초 미국에 소개됐다. 이 함부르크 스테이크를 빵 사이에 넣어 먹는 것이 햄버거가 됐다.장정일의 시 ‘햄버거에 관한 명상’은 1980년대 말 발표된 시다. “오늘 내가 해 보일 명상은 햄버거 만드는 일이다/아무나 손쉽게, 많은 재료를 들이지 않고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명상/그러면서도 맛이 좋고 영양이 듬뿍 든 명상/(…)/ 자, 나와 함께 햄버거에 대한 명상을 행하자 (…).”장정일은 햄버거를 만드는 길고 긴 레시피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독자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시는 10년 뒤에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쩌면 그는 패스트푸드라는 빠른 문화를 조롱하면서 오히려 길고 긴 명상의 시간을 갖고자 한 것인지도 모른다. 동양전통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말을 아끼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생명 있는 것을 죽여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경건한 예의다. 음식물을 음미하는 일에 마음의 최선을 다하란 뜻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뜨고 있는 ‘먹방’에서의 과잉된 반응, “우와, 맛있엇” “맛이 끝내줘욧”이라는 감탄사를 듣고 있으면 꼭 음식을 먹으며 엄숙할 필요는 없을 것도 같다. 오랜 유교전통이 자기표현을 억제하도록 우리를 가르쳤겠다 싶다.하지만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이런 반응조차도 할 수 없다. 음식물을 음미하다니. 음식을 먹으며 탄복하며 탄성을 자아내다니. 음미는커녕, 음식물에 대한 감사는커녕 씹고 삼키고 소화시킬 시간도 없이 허둥지둥이다. 햄버거를 한 손에 쥔 채 우적거리며 컴퓨터를 보면서 한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다. 가벼운 농담 같은 음식, 시간을 빼앗긴 현대인들의 식사, 실용성과 편리함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도시인의 간식. 그래서일까. 햄버거는 먹을수록 배고파지기만 한다. 먹었는데도 먹은 것 같지가 않다. 가을이면 외로움도 맹렬해진다. 음식을 앞에 두고서라도 천천히 향을 맡고 색에 감탄하고 싶다. 오랫동안 혀 속으로 굴리며 맛을 음미하고 싶다. 허겁지겁 허기를 삼키며 생을 헌납당할 수만은 없다. 김용희 평택대 교수·소설가
2017.10.24 21:11:22
[이승현칼럼] 탈원전 2라운드 공방을 원하나
[이승현칼럼] 탈원전 2라운드 공방을 원하나
꿈보다 해몽이란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한 말이다.국정지지율 70%를 오르내리는 임기 1년차 대통령의 공식 발언은 명실상부한 절대권력이다. 산천초목도 떨게 마련이다. 그 절대권력이 ‘탈원전’에 대못을 박았다. 정부가 동분서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정부는 어제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국내 원전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확정했다. 기존 24기인 국내 원전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준다고 한다. 월성 1호기는 2022년 11월20일로 예정된 법적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장할 모양이다. 탈원전 결의를 십분 체감할 대목이다. 하지만 그 불굴의 의지와 추진에 감탄하기보다 눈살만 찌푸리게 된다. 왜? 꿈과 해몽이 따로 노는 감이 워낙 짙어서다.이승현 편집인문 대통령 발언을 해몽으로 치면 꿈에 해당하는 것은 공론화위의 권고이고, 그 핵심은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다. 해몽이 과연 그것에 부합하나? 시민참여단은 19%포인트 격차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 결론의 근거로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원전의 안전성, 전력 공급의 경제성 등이 제시됐다. 착각이나 오독의 여지가 없는 명쾌한 결론이다. 이것을 원전에 대한 부정으로 본다면 눈은 어둡고 지각은 없는 것이다. 아무리 너그럽게 해석한다 해도 ‘탈원전 공감대’의 증거로 들이댈 여지는 없다.물론 대통령은 눈이 어둡지 않다. 청와대 참모진도 마찬가지다. 공론화위 관계자들이라고 다를 리 없다. 아마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들은 지난주 다른 자료도 곁들여 내놓았다. 원전 축소 방향으로 향후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하도록 시민참여단이 권고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였다. ‘원전 축소’는 53.2%, ‘원전 유지+확대’는 45.2%의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은 그것을 꿈으로 간주하고 해몽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독창적이다.왜 그런가. 착각·오독의 여지가 없는 것은 ‘건설 재개’라는 권고 내용만이 아니어서다. 무엇이 해몽을 할 꿈인가 하는 문제도 착각 혹은 오독의 여지가 없다. ‘건설 재개’ 권고 자체가 유일하게 해몽이 필요한 꿈인 것이다. 왜? 공론화위의 유일한 법적 근거는 7월 발효된 국무총리 훈령 제1조다. 그것에 따르면 공론화위 임무는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결론 도출이다.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은 그 임무에 의거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원전 편익을 인정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건설 재개’다. 여기에 살을 붙이고 말 게 없다.문재인정부가 해몽의 대상일 수 없는 ‘원전 축소’ 설문 결과를 탈원전 공감대의 증거로 들이대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다. 수많은 합리적 반격에 몸통을 내주는 격이 될 따름이다. 원전 축소와 탈원전은 상이한 문제라는 난관부터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시민참여단도 13.3%만 ‘탈원전 정책 유지’를 선택한 것 아닌가. 왜 자승자박의 길로 달려가는지 모를 일이다. ‘탈원전 2라운드’ 공방을 그렇게도 원하는 것인가. 탈원전에는 미덕이 있다. 국민 불안을 덜어주는 미덕이다. 문재인정부가 이상한 해몽까지 불사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원전 문제, 다시 말해 전력 문제는 ‘불안 마케팅’만 생각해서는 안 될 사안이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역 경제, 국민생활 수준, 국가 경쟁력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더욱이 값싸고 풍부한 전력은 남북 평화공존, 나아가 평화통일에 대비할 비장의 자산이기도 하다.물론 신재생에너지에서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작금의 기술 수준과 국내 여건으로 보면 갈 길이 멀다. ‘아니면 말고’식의 도박은 금물이다. 올바른 꿈, 올바른 해몽이 필요하다. ‘과학이 공포를 이겼다’는 박수가 쏟아진 뒤끝에 곧바로 ‘공포로 과학을 이기겠다’고 덤비는 것이 현명한지 거듭 자문해야 한다.이승현 편집인
2017.10.24 21:10:49
[설왕설래] 존엄사
[설왕설래] 존엄사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였던 윌은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다. 자포자기한 그는 6개월 뒤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하기로 결심한다. 연인 루이자는 ‘그냥 네 곁에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하지만 그가 마음을 바꾸진 못한다. 송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결국 윌은 그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지난해 개봉한 존엄사를 다룬 영화 ‘미 비포 유(Me before you)’ 줄거리다.외국 영화에서나 있음 직한 ‘품위 있는 죽음’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어제부터 전국 대형병원 10곳에서 존엄사를 시범 도입했다. 존엄사는 의학적 치료에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을 연장시키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돕는 것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락사와는 구별된다. 안락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중단하거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이번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물·산소 공급은 중단하지 않는 만큼 소극적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존엄사 문제는 2009년 신촌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으로 이슈가 됐다. 자녀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거부하자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호흡기를 뗐다. 지난해 1월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시범도입을 거쳐 내년 2월에 본격 시행된다. 앞서 도입한 나라는 적지 않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존엄사와 안락사가 합법이다. 미국은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말기 환자에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생명은 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계 등 일부의 반대는 여전하다. 그럼에도 한 해 전체 사망자의 20%가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등의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현실과 가족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무엇보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웰다잉’에 관심도 큰 이유다.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준비된 죽음’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박태해 논설위원
2017.10.23 21:15:12
[박완규칼럼] 한반도 주변 정세 제대로 읽고 있나
[박완규칼럼] 한반도 주변 정세 제대로 읽고 있나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의 동시에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 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둔 시점이다. 주변 강국들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당분간 동북아 정세는 요동칠 것이다.중국에선 시 주석 1인 독주 체제가 출범했다. 시 주석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당장(黨章·당헌)에 당의 지도사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공평·정의, 협력·상생에 기초한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내 국수주의 풍조와 맞물려 한반도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선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1강 체제가 확립됐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추진하면서 군국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다. 아베 총리는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신뢰를 배경으로 북한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일 것임을 예고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중국과 일본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일대 각축전을 벌일 태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다룰지 등 현안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는 목소리를 키울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5일부터 일본·한국·중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확약할 것이다. 이어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가 관심사다. 엊그제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핵비확산회의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은 “미국이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한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태도를 질타하면서 북한엔 핵 포기 외의 대안이 없다고 경고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최대 이벤트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대회를 마친 시 주석에게 북핵 문제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미·중 간 북핵 빅딜이 거론될지도 모른다.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배제한 채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중국 명나라 말기에 후금과 싸우던 장수 주문욱은 ‘변사소기(邊事小記)’에 이렇게 적었다. “조선은 비록 약하지만 우리의 울타리다. 우리를 도와 오랑캐를 제압하기엔 부족하지만, 우리를 배반해 오랑캐에 보탬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선을 포기해선 안 된다.” 지금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남북한을 보는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북핵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지금과 같은 동북아 격변기에 우리 외교가 제 갈 길을 찾고 있는지 의문이다. 자칫하다간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꼴이 되기 십상이다. 정부는 주변 강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가는지를 냉철하게 진단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는 게 급선무다.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의 일을 기록한 ‘징비록’에는 명나라 유격장군 심유경이 조선군 도원수 김명원에게 보낸 글이 담겨 있다. “‘한가할 때는 근본을 다스리고 급할 때는 보이는 것부터 다스린다’고 하는 말에 따라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때가 되면 적을 제압해야 할 터인데 귀국에서는 누구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김명원의 낯이 뜨거웠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처지는 그때와 매한가지인 것 같아 걱정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10.23 23:39:05
[기자가만난세상] AI, 무시의 대상 넘어선 그 존재
[기자가만난세상] AI, 무시의 대상 넘어선 그 존재
출근길에 습관적으로 켠 음원 사이트. 오늘 날씨와 기분에 맞춘 노래를 선곡해 주더니, 평소 잘 듣는 음악을 분석해 선호할 만한 라디오 채널군을 안내했다. 점심시간엔 엄지족(손가락을 이용한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세대)답게 틈새 모바일·인터넷쇼핑에 나섰다. 무엇을 사든 ‘회원님이 좋아할 만한 상품’ 추천 기능을 활용하니 쇼핑시간은 대폭 절약됐다. 최근엔 체형과 옷 취향, 구매이력 등을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골라주는 의류 쇼핑몰까지 등장한 것을 봤다.입이 딱 벌어지는 이 같은 서비스들의 중심엔 ‘인공지능(AI)’이 있다. 이젠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된 AI, 알파고 등은 우리 생활 곳곳에 손길을 뻗치고 있다. 요즘 양대 포털과 통신사 등이 앞다퉈 내놓는 스피커 형태의 ‘AI 비서’를 집에 들여놓기라도 하면 이는 한발 더 가까운 현실이 된다. ‘헤이, 카카오!’라는 한 마디로 AI를 깨우면 대화, 날씨와 스케줄 통보, 음악 재생, 음식 주문, 메신저 보내기 등 비서가 할 법한 일을 척척 해낸다.정지혜 산업부 기자이렇게 장황하게 AI의 위대함을 설명했지만 그동안 AI를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이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나 자신은 분명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인데 시스템에 불과한 AI가 자유의지를 침해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계가 우리의 선택 영역을 자꾸 침범하면 인간은 점점 생각이란 걸 하지 않는 게으르고 나약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 물론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개인의 미세한 취향과 의도까지 챙기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불신도 있었다.그러던 와중에 최근 이 같은 사고방식을 돌아보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전적으로 ‘구글 AI’의 활약 덕분이었다. 스마트폰 용량 문제로 구글의 클라우드 사진 저장 서비스 ‘구글포토’를 사용 중인데 여기에 탑재된 AI가 만들어 준 사진에 크게 놀랐기 때문이다. 얼마 전 친구 A와 한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저장되자 AI는 수개월 전에도 A와 비슷한 구도와 내용으로 찍은 사진을 불러냈다. 그리고 이 두 사진을 함께 배치해 ‘그때 그리고 지금’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 내민 것이다.한참 전의 사진을 우연히 다시 보니 반가웠다. AI가 아니었다면 웹하드에 방치한 채 잊었을지 모르는 추억의 재생산이었다. 페이스북에 이미 ‘○년 전 오늘’이라는 게시물 회상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구글포토의 경우 현재 사진과 매치해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해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제목과 합성사진 그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주제와 소재를 던져준 것이 아닌가. A와 나는 “매번 일일이 사진을 고르고 주제를 잡아 업로드하기도 번거로운데 구글포토에 인스타그램 관리를 맡겨도 되겠다”며 혀를 내둘렀다.아마 우리의 이런 놀라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란 생각에 이르자 재차 경외심이 들었다. AI도 대단하지만 그런 AI를 만들어 낸 인간에게도 찬사를 보내자. AI가 인간의 자주성과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단편적 사고는 이제 어리석어 보인다. 이렇게 된 이상 AI와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만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리란 결론에 이르렀다.정지혜 산업부 기자
2017.10.23 21:19:28
[박정진의청심청담] 얼빠진 민족의 위험한 불장난과 위선
[박정진의청심청담] 얼빠진 민족의 위험한 불장난과 위선
한국이 낳은 비디오아트 창시자 백남준은 세 가지의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예술은 사기다”, “기술은 예술이다” ,“영원에 대한 숭배는 인간의 질병이다”. 비디오아트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당대의 동서철학과 미학을 섭렵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창의력으로 인류문화의 ‘미래적 자산’이 됐다.그는 왜 ‘예술은 사기’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인간이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도 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대뇌의 힘에서 비롯된다. 엄격한 의미에서 궁극적 사실은 알 수 없고, 이것은 존재의 비밀이기도 하다. 인간은 존재의 바다로부터 현상이라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낚시꾼인지도 모른다. ‘예술은 사기’라는 말은 오늘날 한국정치에 적용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그의 말대로 정치적이지 않은 예술은 없기 때문에 거꾸로 정치 또한 예술이기 때문일까.박정진 세계일보 평화연구소장 문화평론가정치는 비전(vision)을 팔아먹는 예술이라고 누가 말했다. 비전은 말로써 이루어진다. 민주주의와 민중주의의 말의 성찬을 들어보면 어느 쪽이 더 민주적인 것인지 헷갈리기 일쑤다. 설상가상으로 스마트폰에서의 정체불명의 말들은 더욱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 분명히 혼란을 즐기고 노리는 세력도 있는 것 같다.백남준이 예언했듯이 미디어기술은 이미 ‘예술’ 혹은 ‘내용’이 됐다. 미디어는 오늘날 영감과 사실과 지식의 원천이다. 미디어를 장악한 사람들이 사실과 지식과 정의(正義)를 정의한다. 언론권력은 지금 진화 중이고, 어떻게 변종을 이룰지 아무도 모른다. 매스미디어에 스마트폰이 가세하면서 개인매스미디어-방송국 시대를 열고 있다.매스미디어의 폭주 속에 대중들은 ‘미디어의 최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의 탄핵을 전후로 매스컴의 날조와 유도와 최면은 극성을 부린 것 같다. 미디어기술의 발전이 이념대립을 부채질한 것 같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편 가르기와 민주-민중-대중 사이의 혼란과 거짓과 위선이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기술이 한국인에게 선물(膳物)일까, 악물(惡物)일까.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은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차이를 ‘문화지체(cultural lag)’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론이 한국만큼 잘 들어맞는 곳도 드물 것이다.언론권력은 스마트폰의 가세로 점차 공룡이 돼 가는 것 같다. 입법·사법·행정 등 전통적인 삼권은 언론권력 앞에 기가 죽은 지 오래다. 오늘날 정치현실을 보면 언론-스마트폰은 기술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어떤 고명한 삶도, 어떤 조용한 삶도 언론-스마트폰의 촉수와 그물망에 걸리면 영락없는 ‘잡힌 물고기’의 신세가 된다. 미디어의 폭력 앞에 개인은 무력한 존재가 됐다. 거짓과 위선과 폭력은 동반자 관계에 있는 것 같다. 거짓은 위선을, 위선은 폭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백남준은 왜 ‘영원에 대한 숭배를 질병’이라고 했을까. 프랑스혁명의 모토였던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상(理想)도 질병이 된 지 오래다. 이들을 빙자한 위선과 폭력만 난무하고 있다. 자유(자유자본주의)와 평등(공산사회주의)은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세계적 폭력과 파시즘의 자기모순을 연출했다. 오늘날도 강대국의 패권경쟁과 전쟁의 여운은 가시지 않고 있다. 기독교의 박애라는 것도 교회의 상표가 된 지 오래다. 제3의 평화사상과 초종교·초국가적 사유가 없이는 인류평화는 불가능하다.남한은 자본주의 윤리를 상실한 채 ‘돈(money)신(神)’만이 활개치고 있고, 북한은 계급투쟁을 위장한 ‘개인숭배(주체사상)’의 폭력사회를 연출하고 있다.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한민족은 도그마와 이념의 편 가르기와 체제경쟁으로 치열하게 ‘닭싸움’ 중이다. 보수우파지식인들은 자생철학을 확립하지 못한 채 위선과 사대주의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좌파지식인들은 이념적 잣대로 현실을 재단하고 있다. 지식권력엘리트들은 좌우를 떠나서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주인은 없다.일제식민지에서 분단으로 불완전한 독립을 한 한민족은 정치군사·문화적으로 반(半)독립 상태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구이념과 기술의 종속상태에서 모방은 했지만 독립적인 개인과 국가인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문학평론가 르네 지라르는 권력의 원천이 결국 ‘폭력’이라며 인간존재의 불편한 진실을 들춘 적이 있다. 인간의 문화는 거짓과 폭력을 시대마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거나 미화하고 합리화한 결과물인지 모른다. 한국은 기술모방사회에서 정체된 것 같다.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산업기술이 모두 모방과 창조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을 떠들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 대안은 없다. 인문학적 자유와 예술이 마치 기술학처럼 자리 잡고 말았으니 서구이론과 프레임의 실험장이거나 공장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이에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가지고 세계적 보편성에 기여할 능력도 없다.북한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고, 남한은 핵발전소 건설의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여론의 힘에 떠밀려 재개된다고 한다. 원자력이라는 최첨단의 에너지기술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다. 평화를 추구한다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박정진 세계일보 평화연구소장 문화평론가
2017.10.23 21:20:04
[박미산의 마음을 여는 시] 좋은 날
[박미산의 마음을 여는 시] 좋은 날
작은 꽃이 언제 다른 꽃이 크다고 다투어 피겠습니까새들이 언제 허공에 길 있다고 발자국 남기겠습니까바람이 언제 정처 없다고 머물겠습니까강물이 언제 바쁘다고 거슬러 오르겠습니까벼들이 언제 익었다고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까아이들이 해 지는 줄 모르고 팽이를 돌리고 있습니다햇살이 아이들 어깨에 머물러 있습니다무진장 좋은 날입니다원은희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다.어쩜 저리 해맑은 얼굴을 내밀고 있는지.아이들이 작은 꽃들처럼 옹기종기 모여 팽이를 돌리고 있고, 아이들 곁에는 자잘한 꽃들이 바람을 맞으며 오순도순 앉아 있다.작은 꽃들이, 바람이, 강물이 다툼 없이 어우러진다.햇살을 어깨에 얹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강물 너머, 들판 가득 누렇게 익은 벼들 너머, 밥 먹으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꿈결같이 들려온다.갑자기 새 서너 마리가 하늘에 사선을 그으며 날아간다. 순간 하늘에 펼쳐놓은 나의 유년의 아이들이, 작은 꽃들이, 초가집이, 강물이, 고개 숙인 벼들이, 돌고 있던 팽이가, 엄마의 목소리가 흔적 없이 사라진다.그래도 오늘은 무진장 좋은 날이다.박미산 시인·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2017.10.23 2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