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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강대국 정치 부활과 한국의 선택
[세계와우리] 강대국 정치 부활과 한국의 선택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정치가 부활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의 꿈’을 선언하고, 아베의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향한 질주를 계속하며,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와 강대국 외교에 몰두하고 있다.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골자로 하는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중국의 국방예산은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늘어 2016년도 국방예산은 9543억5400만위안(약 176조7660억원)이었다. 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 정치학아베 총리는 지난달 22일 열린 총선에서 압승한 후 ‘보통국가 일본’을 향한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연합은 전체 465석 중 312석을 차지해 단독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기준선 310석을 넘겼다. 게다가 보수야당 희망의 당(49석)과 일본유신회(10석)까지 개헌에 동조하고 있다. 만약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일본은 대북 군사 옵션을 가질 수 있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도 가능해진다.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은 조만간 일본은 물론 지역 내 미·일 연합전력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우려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해석을 통해 이미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했고, 방위예산 증강 제한을 철폐했다. 한국의 입장은 대단히 어렵다. 중국에 접근하면 미·일동맹과 멀어지고, 미·일동맹에 접근하면 중국과 멀어진다. 그렇다고 중립을 지키고 강대국 정치와 거리를 둘 만큼의 군사력은 갖고 있지 않고 당장 북핵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중국이 얼마 전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도 강대국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세력균형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한국을 미·일동맹에서 떼어놓고 싶은 것이다.그러면 한국은 강대국 정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중·일 양국에 대해 ‘협력적 관여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안보 대화를 통한 군사적 신뢰와 투명성 확보, 역사 문제의 비정치화, 한·중·일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레짐(체제) 구축 등 동북아 다자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 둘째, 동시에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헤징(위험회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동북아 지정학의 압력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중국·일본과 같은 주변 강대국에 대한 외부적 균형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리고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호주와 같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반패권주의 연합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중국이나 일본의 지역패권 추구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경제통상관계도 다변화해 중국과 일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미국 패권 쇠퇴 가능성에 대비해 자주국방의 담대한 웅지를 세우고 국방전략을 혁신해야 한다.한국은 중국과 일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편승이나 균형 전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균형전략은 강대국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고, 편승전략은 강대국에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한국의 강대국 대응전략은 편승과 균형 사이에서 내적으로 잘 통합된 혼합전략이어야 하고, 이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삼고 자주국방 대계를 세울 때 추구 가능한 양면전략이다. 이것이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부활 속에서 19세기 조선이 겪었던 비극적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 정치학
2017.11.02 21:05:30
[현장에선] 웃는 경제지표… 체감지수는 싸늘
[현장에선] 웃는 경제지표… 체감지수는 싸늘
최근 발표되는 우리 경제지표들은 매우 좋다.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은 3%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 3%대는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4분기 제로(0%) 성장을 해도 3%가 된다. 역사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 세 차례에 불과하다. 이 같은 큰 위기가 없는 한 3%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015, 2016년 연속 2.8%를 나타내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3% 성장 전망은 반가운 소식이다.증시도 주목할 만하다. 코스피는 지난달 30일 사상 처음 종가기준으로 2500을 돌파한 뒤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5년 넘게 아래로는 1700대, 위로는 2200대 사이에서 갇혀 ‘박스피(박스권+코스피)’라 불렸다. 그러다 올해 들어 기업 실적 향상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연말까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이진경 경제부 차장그런데 생기는 질문이 있다. 사람들은 궁금하다. 경제가 3% 성장한다는데 왜 내 월급이 오를 기미는 보이지 않는지, 코스피가 계속 상승한다는데 왜 나의 투자수익률은 그저 그런지. 그리고 내 생활은 국가경제 발전과 함께 나아질 수 있는지.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됐다는 데서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수출이 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출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다. 특히 반도체, 정보기술(IT) 업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 주가도 오른다.그러나 수출로 번 돈이 중소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증가로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 과거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신화’도 드물어졌다.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대로니 가계 소득 증가, 지출 확대가 더딜 수밖에 없다. 또 상승장에서 서민들이 수익을 낸다 해도 돈 있는 투자자들이 잘나가는 대장주에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만은 못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성장과 고용을 잇는 통로가 매우 좁아진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속에서 나타난 불공정한 관계 형성, 경직된 노동구조 등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 문제는 오랜 시간 지적돼 왔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수출이 확대되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응원해야 할 일이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우리 현재는 훨씬 더 암울했을 것이다. 잘하는 기업은 더 번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더불어 고민해야 할 일은 통로 복원이다.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가 오래되면 될수록 성장 흐름에 섞이지 못하는 다수의 박탈감과 분노는 더 커진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고, 왜곡된 구조들을 개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처방이 되길 기대한다.이진경 경제부 차장
2017.11.02 21:02:48
[신정근의인문상식] 인간과 반성
[신정근의인문상식] 인간과 반성
인간은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의 측면에서 완전하지 않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으며 계획을 세워도 끝까지 가지 못한다. 반면 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 불안할 리가 없고 뜻하는 대로 일을 마무리하므로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없다. 그래서 유사 이래로 인간은 신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했고 인간적 한계를 초월해 신이 되려고 했다.사람은 사적이나 공적이나 정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시간을 더 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아무리 완벽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빈틈이 생기고 허점이 보이게 된다. 그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 반성은 숙명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가 없고,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면서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보게 된다.반성(反省)의 한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살펴본다는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반성의 결과로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영어에서 책임을 뜻하는 responsibility는 어떤 일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를 나타내는 response와 어원이 같다. 일을 하는 다양한 절차와 과정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잘못 대응한 결과로 일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부가 바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철저하게 제대로 반성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전과 비슷한 일을 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반성은 분명 과거의 나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그 결과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가 책임질 일을 줄여줄 수 있다. 반성은 과거에 매몰되는 활동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맞이하는 개방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유사한 잘못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 국가와 민족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라면 더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어렵고 잘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도 어렵기 때문이다.이제 우리는 미래에 희망과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다. 반성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고, 아무리 반성을 한다고 말하더라도 고쳐지지 않아서 그렇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면서 왜 반성이 제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요즘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뜻하는 적폐(積弊)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학문 용어로 보면 적폐보다 습관과 관행이 더 적절하다. 사람은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식되는 대상과 주제를 잘 찾아서 살펴보지 익숙한 삶의 제도를 근원적으로 들여보지 않는다. 익숙함이 편리함으로 여겨지고, 그 편리함이 문제 없음으로 간주되고, 문제 없음이 정당성으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정청탁의 오랜 관행을 청탁금지법으로 들여다보아 새로운 삶의 틀을 찾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익숙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찾아내서 공론화하고 미래의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의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야 한다. 반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정근 성균관대 교수·동양철학
2017.11.02 20:57:12
[곽금주의심리카페] 불평 불만만 늘어나는 사회
[곽금주의심리카페] 불평 불만만 늘어나는 사회
불평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정치 관련 이슈에서 두드러진다. 모이기만 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어쩌면 가장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국민일 게다. 국민으로서 나랏일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보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뿐이다. 이전 정부에 대한 불평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나만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나만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 생각으로 주변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것이다.객관적으로 아무리 좋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모든 일에서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남들에겐 빈번히 일어나는 행운이 자신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리어 어딘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마구 공격한다. 그저 무조건 반대하고, 심지어 비방까지 거침없이 한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 만남에서의 대화는 늘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된다. 온라인은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는 끔찍한 공간이 돼 불평불만자들의 감정 해소 공간으로 전락하기도 한다.이렇게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이 그저 남 탓, 사회 탓, 주변 탓만 하면서 불만을 보이는 것은 트롤 콤플렉스에서 비롯된다. 스칸디나비아 민속 신화에 등장하는 트롤은 동굴과 언덕에 살고 있는데, 사악한 거인을 비롯해 사람과 같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일그러진 얼굴과 털로 덥인 몸에 못생긴 것이 특징이며, 물건이나 아이 또는 여자를 훔치고 사람을 괴롭히는 등 나쁜 짓을 일삼는다는 신화 속 종족이다. 이들은 인간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이 불만을 품고 인간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존재이다. 이렇게 모든 것에 짜증 내고 불평하며,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것을 트롤 콤플렉스라 한다. 늘 불평만 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게 된다. 그럴수록 더욱 불만은 늘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현 상황이나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건전한 비판은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위한 불만이 아니라 사사건건, 필요 이상으로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 결국 트롤 콤플렉스가 자신의 성격으로 굳어지게 된다.인간은 말로 표현하고 나면 그 말에 따라 자신의 생각도 맞춰지게 된다. 계속 불만을 가지고 이를 말하게 되면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지게 된다.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만이 강화된다. 결국 강한 불만불평자, 괴물 같은 트롤이 돼 버린다. 또한 불평을 듣게 되는 주변 사람에게 이런 부정적 감정이 전이된다. 상대가 쏟아내는 불평이 각자의 분함과 억울함을 자극하게 됨으로써 집단 전염성이 일어난다.무심코 내뱉는 한 개인의 불평이 결국 그 집단 전체를 전염시킬 수 있다. 그러나 트롤이 우글거리는 사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좀더 인내하는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2017.11.02 20:57:29
[설왕설래] 전직 중수부장의 삼십육계
[설왕설래] 전직 중수부장의 삼십육계
“권력은 나눌수록 약해진다”고 한비자는 적고 있다. 동서고금의 사례를 봐도 권력은 두 개의 태양을 용납하지 않는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했다. 그러나 권력 주변에서 곁불이라도 한 번 쬐어 본 사람은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세상의 주인이 바뀌면 삽십육계 줄행랑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김영삼에 반기를 들었던 ‘철강왕’ 박태준은 김영삼 집권 뒤 3년6개월간 외국으로 방랑의 길을 떠났다. 김대중정부 시절 2002년 대선 때 ‘20만달러 수수설’을 흘리며 이회창 후보 공격에 앞장섰던 청와대 정무비서관 A씨는 15년째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방통대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린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은 친이명박계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종적이 묘연하다.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이 24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피사범 명단에 조만간 한 명이 추가될 분위기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들어올 기미가 없다. ‘논두렁 시계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동이 시작될 무렵인 지난 8월 해외로 나갔다. 서울 평창동 집은 텅 비어 있다. 최고의 칼잡이 출신이 칼의 속성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김종필 회고록에 따르면 ‘자의반 타의반’ 외유를 떠났던 ‘풍운아’ 김종필에게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고난을 다 겪고 나면 나중에 기가 막힌 향기를 발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위로했다. ‘아름다운 매화도 엄동설한 속에서 고초를 겪은 뒤에야 비로소 그윽이 향기를 사방에 풍긴다’는 뜻의 시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씨가 그런 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직 대검중수부장의 처신은 아니다. 김기홍 논설위원
2017.11.02 10:38:32
[세계포럼] 전작권 환수 앞서 성찰할 것들
[세계포럼] 전작권 환수 앞서 성찰할 것들
1951년 5월 강원도 현리를 방어하던 한국군 3군단이 중공군의 대공세에 밀려 줄행랑을 쳤다.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인제문화원장 고 정병석씨는 “지휘부가 연락비행기로 탈출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군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상등병으로 참전했던 박한진 예비역 대령은 “지휘부가 먼저 도주하자 병력은 중대, 소대 단위에서 10명 규모로 뿔뿔이 흩어졌고 소총을 버린 병사도 부지기수였다”며 “일부 장교들은 수치스럽게도 계급장도 떼고 달아났다”고 말했다.미8군 사령관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은 유재흥 3군단장에게 “당신의 군단과 예하 2개 사단이 어디 갔나”라고 물었다. 유 군단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밴플리트는 현장에서 정일권 육해공군총사령관에게 “3군은 해체한다. 한국 육군본부는 더 이상 작전을 통제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4일 편지를 통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을 한국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자로 임명했다. 미군이 전쟁을 총괄수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동부 일부 전선 등을 한국 지휘관에게 맡겨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현리 패주로 인해 한국군의 전작권은 완전히 상실됐다. 당시 자원입대했던 국민방위군의 장정 9만여명이 1·4후퇴 때 영하의 기온에서 동사하거나 아사했다. 국방부 등 지휘부가 국고금과 물자를 부정 착복해 식량과 피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장관이 쫓겨나고 정일권 사령관은 사단장으로 강등됐다. 밴플리트는 6·25전쟁에서 외아들을 잃었다. 슬픔을 억누르며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그의 눈에 무기를 팽개치고 도망가거나 보급품 착복으로 사병이 얼어죽는 게 어떻게 비쳤을까. 미 대선에서 반전여론이 거세게 불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한반도 철수를 공약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격이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북진통일을 선언했다. 미국은 마지못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은 미군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올무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해서 위기가 넘어갔다.한용걸 논설위원오늘날 군 지휘부의 책임의식은 얼마나 강화됐을까. 국민 7명을 포함한 어부 10명이 탄 어선이 지난 21일 조업중 북한에 나포돼 일주일간 억류됐다. 최고지휘관인 송영무 국방장관과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잠수함 장보고, 이지스함 율곡이이함, 울산급 차기호위함, 수상구조함 통영함 등 군함 관련 정보가 지난해 4월 북한으로 빠져나갔다. 북한이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군함의 설계도와 전투체계, 건조기술, 무기체계를 훔쳐갔다. 1∼3급 군사기밀 60건이 포함됐다. 국방망도 지난해 해킹당해 ‘작계 5015’ 등 한미연합 군사작전 등 비밀문서가 새나갔다. 이런 것을 보고도 미군이 한국 지휘관들의 통제를 받을지 의문이다.한 전직 장성은 일부 지휘관들의 행태에 대해 혀를 찼다. 지휘관들이 땅을 보러다니더라는 것이다. 지형지물을 살피는 것은 작전수행에 앞선 기초조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군사보호해제지역을 찾아다니며 개발호재를 탐문하는 것을 보고는 “X별”이라고 힐난했다. 육군대장이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도마에 올랐다가 구속됐다. 미 펜타곤이 이를 모를까. 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권들이 군을 정치에 이용해 역량을 저하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군과 무관한 인터넷 여론 감시에 동원했다. 미국은 1차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참전했다. 유럽원정 사령관인 존 조지프 퍼싱 장군은 영국·프랑스 부대와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해 독일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미군은 타국 지휘를 받지 않는 게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미 의회에서는 한반도 이슈가 논의될 때마다 의원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 취재현장에서 이런 주장을 들으면 국내 분위기가 참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군이 미국군을 지휘할 정도로 신뢰가 쌓였는지,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부터 성찰해야 한다.한용걸 논설위원
2017.11.01 23:16:33
[특파원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 기술’ 기대
[특파원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 기술’ 기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놓고 주화론과 주전론이 충돌하고 있다. 대북 군사옵션은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대참사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게 주화론자의 주장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이고 북한에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전론을 펴는 인사는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입만 열면 군사옵션을 예고한다.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내 주화론자들의 요구를 호락호락 들어줄 리 만무하다. 만약 북한이 지상에서 7차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발사하면 트럼프의 주전론을 억누르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시간은 주화론자의 편이 결코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7∼8일 한국 방문은 그의 대북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럭비공이어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가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튀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기자와 만나 “올 연말이 북한 문제의 분수령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올 연말 이전에는 어느 쪽이든 최종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와 대북 선제타격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주전론을 펴지만, 그가 진짜로 북한과 전쟁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미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주전론으로 북한을 대하지 않고 주화론을 내세우면 북한에 돈만 퍼주던 역대 미국 전임 정부들의 실책을 반복하게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기존의 틀을 깨고 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려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정권이 위기를 극대화해서 양보를 얻어내는 벼랑끝 전술로 재미를 보려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더 위태로운 지경까지 치닫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트럼프·김정은 치킨게임에서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아 끝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북·미관계가 파국을 맞았을 때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 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도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을 막는 것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워싱턴 외교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두 지도자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한국이 떠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싫든 좋든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꽉 잡아야 한다.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1999년 10월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페리 프로세스’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희망하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바라는 트럼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트럼프를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전쟁광’으로 보거나 ‘사이코패스’로 깎아내리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쌓은 다음 그의 속내를 꿰뚫고, 한국이 원하는 쪽으로 그를 끌고 가는 ‘협상의 기술’을 선보여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7.11.01 23:16:14
[사이언스프리즘] 창의적 과학은 새로운 연구장비로부터
[사이언스프리즘] 창의적 과학은 새로운 연구장비로부터
10월 초 발표된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은 새로운 연구장비 개발에 공헌한 학자에게 수여됐다. 물리학상은 라이고(LIGO)를 개발해 100년 전쯤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중력파를 측정한 3명의 물리학자에게, 화학상은 생물체의 미세구조를 볼 수 있는 저온 전자현미경(cryo-EM) 개발에 공헌한 3명의 학자에게 돌아갔다.역사적으로 연구장비의 개발은 과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구의 획기적인 과학 발전을 이룬 16세기 이후 근대 과학혁명은 망원경이라는 연구장비의 개발이 크게 기여했다. 당시 먼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갈릴레오는 원리를 공부해 렌즈를 직접 만들어 망원경을 제작했다. 그리고 달, 해, 목성 등을 관찰해 그 이전에 제안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며 과학혁명을 이끌었다. 현대과학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인 양자역학의 완성에도 연구장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원자 내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음극선실험장비와 원자 내부의 구성입자를 밝혀준 입자가속기와 안개상자 장비 등이 그것이라고 볼 수 있다.연구장비는 규모와 가격면에서 아주 작고 값싼 장비에서 웬만한 소규모 국가의 정부예산에 맞먹는 규모가 되는 거대 장비 등 다양한 것이 있다. 그러나 과학 발전에 기여도는 규모와 가격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번 물리학상의 LIGO는 1980년대 이후 미국 정부기관인 과학재단에서 제작하는 데 3000억원을 지원했고, 매년 운영비로 3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도 전 세계적으로 수천명이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대규모 연구장비이다. 반면 1993년 노벨 화학상이 수여된 멀리스 박사의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장비는 소규모회사에서 개발한 장비로, 현재 유전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값싼 장비이지만 매우 중요한 연구장비이다.최근 대규모 연구장비 개발과 그를 활용하는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과학자가 참여하게 된다. LIGO에 의한 중력파 측정의 경우도 수천명의 과학자가 참여해 성공시킨 연구이다. 중요한 역할을 한 학자가 1%라고 해도 수십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수십명이 연구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면 노벨상은 왜 3명의 물리학자에게 수여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노벨상은 노벨의 유언장에 의해 수여되고 있는데, 과학상의 경우 3명까지 수상해야 한다는 구절은 없다. 단지 평화상을 제외하고는 사람 개인에게 수여해야 하는데, 문학상은 항상 한 사람에게 수여했고, 과학상의 경우 3인 이내를 선정한다. 그런데 과학상의 경우 3인이 수상하더라도 그 기여도가 같지 않을 때가 있다. 이는 상금의 배분으로 알 수 있는데, 이번 LIGO의 세 학자도 상금의 배분이 동일하지 않다. 바이스 교수가 반을, 베리시와 킵손 교수가 각각 4분의 1을 갖도록 돼 있다. 그 이유는 업적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나누는 것이다.바이스 교수는 중력파의 세기가 너무 미약하기에 주변 노이즈로부터 감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했기에 가장 큰 기여라고 판단한 것 같다. 베리시 교수는 LIGO 장치의 제작과 중력파 감지 연구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담당했고, 킵손 교수는 애초 중력파 측정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해 LIGO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학자로서 기여했다. 아마도 4분의 1 분배를 받은 학자들 정도의 기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학자가 여러 명 더 있을 수 있다.필요에 따라 노벨 과학상도 기관이나 단체에도 수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과학자들은 최초의 아이디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장비 개발 연구에서도 새로운 장비의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외제의 비싼 장비 도입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학자가 배출되기를 기원한다.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
2017.11.01 23:16:02
[한국에살며] 수능생들 힘을 내요
[한국에살며] 수능생들 힘을 내요
수능시험 일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우리 집도 수능생이 있는데 이번이 세 번째이고, 직장에서도 수능생을 많이 접하고 있어서 한국의 수능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됐다. 한국의 수능은 다른 나라에서도 방송이 될 정도로 수능전쟁이 심해서 유명하다. 수능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모든 것이 그날의 결과로 심판받는 날이다. 그래서 수능 날은 나라 전체가 수능생을 위해 교통이 통제돼 비행기는 듣기시험 때문에 날아가지 않게 하고 경찰 오토바이가 학생을 태워 시험장에 가기도 한다. 그러한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본 나의 친정식구는 놀라워했다. 가고 싶은 대학에 다니는 꿈을 꾸고 있던 학생들이 이때가 되면 결코 쉽지 않은 현실에 부딪힌다. 한국의 엄마들이 그러한 자녀를 위해 종교시설에서 절을 올리는 것을 처음 봤을 때는 놀라웠지만 지금은 이해가 된다. 수능은 실력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운이 많은 영향을 준다. 하지만 그 운은 학교 입학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 또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아도 실은 인연이고 우연일 때가 많다. 그래서 열심히 한 후에는 다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당사자인 학생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하나하나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면서 후회도 하고 고민도 한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면서 태평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 몇년 전 큰 애가 고3 때 갑자기 셔츠가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서 그 냄새 때문에 수업 중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일어나는 증상인데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언제나 온화한 성격이었던 큰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둘째 때는 아이가 활동적인 성격이라서 고3 때도 아침부터 스스로 고기를 구워 먹고 학교에 뛰어다녔다. 수능시험 날,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날아가는 마음으로 윗도리와 도시락이 들어간 가방을 시험장에 놔둔 채 뛰쳐나왔다. 한참 후에 다시 시험장으로 가서 옷과 가방을 찾는 데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에 와 보니 웃기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놓아둔 채 뛰어나올 정도로 아이에게 수능이 무거운 짐이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런 오빠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셋째도 이제 자신의 순서가 돌아왔다. 매일 밤 11시쯤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안 나온다. 그래서 나는 요즘 아이를 기다리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같이 차를 마신다. 지쳐 돌아오는 아이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다음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야 하니까 빨리 자야 하지만 단 5분만이라도 같이 앉아 차를 마신다. 딸아이는 마음을 드러내면 가족들이 힘들어 할까봐 기계처럼 견뎌내고 있는 것 같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젊은이의 행복이고 인간다운 삶이라면 그것을 위해 지금의 고생이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수능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성능이 좋은 기계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이루는 인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
2017.11.01 23:16:29
[설왕설래] 암살의 정치학
[설왕설래] 암살의 정치학
암살을 밥 먹듯 한 집단이 있었다. 페르시아 북부의 물레헤트 왕조. 이스마일·아사신·산속장로파로 불린 이슬람 시아파의 별류다. 암살범을 뜻하는 ‘Assassin’은 이로부터 비롯된 말이다. 물레헤트 왕조에서 암살로 이름을 떨친 인물은 알라오딘이다. 1200년대 페르시아 지역을 암살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한다. 얼마나 치를 떨었으면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변했을까.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 남긴 글. “물레헤트는 ‘산속 노인’이 살던 나라다. 노인의 이름은 알라오딘이다. … 수많은 국왕과 영주는 살해되지 않을까 두려워 조공을 바쳤다.” 어떻게 암살을 했을까. 천국을 내걸었다. 12∼20세 젊은이를 성으로 데려와 주지육림에 빠뜨렸다. 미녀들이 종일 노래를 부르고 교태를 부리며 시중을 들었다. 이를 통해 그곳이 바로 무함마드가 이른 천국임을 확신시키고, 그에 취한 젊은이를 풀어 암살에 나섰다.왕조는 영원했을까. 1259년 전후 훌라구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정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포위한 지 3년, 마침내 성을 함락했다. 훌라구는 알라오딘과 자객단을 처형했다. 훌라구는 누구일까. 칭기즈칸의 손자로, 몽골제국 5대칸인 쿠빌라이의 동생이다. 서아시아의 일한국을 다스린 칸이다.공포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은 ‘암살 정치’. 영원할 수 없다. 왜? 위기 때에는 아무도 돕지 않으니. 빈틈이 생기거나 강한 상대를 만나면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알라오딘이 그랬다.김정남의 장남 김한솔을 해치려던 북한 정찰총국 암살 공작조가 베이징에서 붙잡혔다고 한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7명 중 2명을 체포했다. 어떻게 잡았을까. 중국 내 북한인을 철통 감시했을 법하다. 그렇다고 암살 조직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중국도 대북 휴민트를 풀가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조선족과 북한 주민이 중국 휴민트 조직의 기반을 이룰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궁금한 것은 북한 정권의 미래다. “북한은 언젠가 무너질 정권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아니더라도 장삼이사가 모두 그런 말을 한다. 알라오딘의 운명은 역사의 거울일까.강호원 논설위원
2017.10.31 21: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