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을하늘은 한없이 높고 청명하다. 그래서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유독 가을하늘 사진을 올리는 팔로어들이 많은 것 같다. 하늘이 파랗고 나뭇잎이 예쁘게 물드는 가을은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계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좋은 계절도 맑은 날과 비오는 날이 번갈아 찾아와 급속히 서늘해진다. 밤낮 기온이 10도 이상 되는 일교차 때문에 새벽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도 많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밤에 남편이 갑자기 산에 갈 준비를 하라고 해서 출발한 적이 있다. 서둘러 기차를 탔는데 자리는 없고 사람은 많아 신문지를 깔고 통로에 앉았다. 캄캄한 밤에 올라가는 야간산행이다. 산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꽤 높아서 힘이 들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올라갔지만 막상 내려가려고 하는데 전날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고 혼자서는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었다. 남편 친구들이 긴 막대기를 주워와 그 나뭇가지 앞뒤를 그들이 어깨에 메고 나는 그 막대기의 중간에서 대롱대롱 원숭이처럼 매달려 간신히 내려왔다. 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여기까지였다면 쓸데없이 고생시키는 남편에게 화를 내려 했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왔을 때 짙은 안개 속에서 나타난 새빨간 단풍이 너무나 예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부부싸움을 할 뻔한 상황이 단풍잎 덕분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자연의 색은 봄에 피는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가을의 단풍나무처럼 화려하고 눈에 띄는 원색이 많다. 그것은 한국의 날씨가 비교적 맑은 날이 많고 햇빛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 아름다운 색은 의식주에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은 꽃이 피는 모습처럼 참 예쁘다. 또 한국의 음식은 김치도, 생채도 예쁜 빨간색이 나와야 먹음직스럽다. 한국의 대표적 음식인 비빔밥을 보면 검은색인 고사리, 황색인 콩나물, 초록의 시금치 등 오색이 어우러져 맛있게도 보이고 영양가도 많다. 또 한국의 절에 가면 기둥이나 처마에는 계속 이어지는 무늬가 화려한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색은 음과 양, 남과 여, 천과 지라는 이질적인 성질을 가진 음양오행설과 자연계의 수목화토금의 다섯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변해가는 오방색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그 색의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오방색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해서 그 다섯 가지 색은 우주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일본의 색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정감이 있는 부드러운 색이 많아서 그러한 파스텔 색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뚜렷한 색을 통해서 기를 받고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 같다. 일교차도 연교차도 큰 한국에서는 기운이나 에너지를 잘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듯싶다. 그 일교차 때문에 한국의 단풍은 진하고 참 예쁘다. 일부러 멀리 가지 않아도 길을 산책하면 단풍구경을 할 수 있다. 단풍은 하나의 노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나 예쁘게 노화를 진행하는 나무가 부럽기도 하다. 머지않아 색이 다 없어지는 겨울을 맞기 전에 아름다운 색을 보여주는 자연에 감사한다.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

성인 몸은 40조~60조개의 세포로 구성돼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수이지만 이들은 모두 정자와 난자가 만나 만들어진 1개의 세포에서 유래한다. ‘유전병’은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로 유전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몸을 이루는 이 모든 세포에 질병과 관련 있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한다. 그러니 유전이 되는 선천성 질병이 되려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정자나 난자, 또는 이 둘 모두에 존재해야 한다. 물론, 부모의 정자나 난자의 유전자에는 돌연변이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자식세대부터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 자식세대가 그 유전병의 첫 시작이 된다.유전병 각각은 대부분 희귀질환이다. 그러나 유전병의 종류는 최소 6000종 이상이나 되고 지구상에 3억5000만명의 환자가 있다. 유전병은 대부분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인 쇠약을 동반하는 중증의 질환이다. 일부 유전병은 치료제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아직 발병 원인 자체를 모르거나 치료제가 없다.설대우 중앙대 교수 분자세포병리학유전병은 ‘편의상’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난치성 유전병’, 다른 하나는 ‘불치성 유전병’이다. 난치성 유전병은 치료제가 존재하는 경우다. 혈우병, 고셔병, 헌터병, 폼페병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말이 치료제이지 치료제를 투여해도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고, 다만 치료제를 투여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다. 하지만, 평생 동안 투여해야 하고, 1년 약값이 대부분 수억 원에 달한다. 불치성 유전병은 발병 원인을 알든 모르든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한 경우다.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고 보존적 관리만 가능해 삶의 질이 매우 나쁘다. 몇 해 전 사망한 프로게이머 박승현씨가 앓았던 근육병인 근이영양증, 개그맨 이동우씨가 앓고 있는 안과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 등이 이에 속한다. 근이영양증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다 20대에 사망하게 되고, 망막색소변성증은 결국 실명에 이른다. 치료제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유전병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유전병 치료에 대한 괄목할 만한 기술적 진전이 유전병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시작은, 스팍세라퓨틱스사와 파이저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B형 혈우병에 대한 결과가 작년 국제학회에서 발표되면서부터다. 지금까지 사람에게서 B형 혈우병에 대한 근본적 치료를 시도한 경우는 수없이 많았지만 모두 실패했는데, 이들 기업이 시도한 사례가 거의 완치 수준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즉, 매주 투여해야 하는 고가 치료제 없이도 지난 2년 동안 질병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들 기업이 시도한 기술은 돌연변이가 있는 문제의 유전자는 그대로 둔 채 온전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하나 더 환자의 세포에 넣어주는 방식이다. 과거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찾아냄으로써 이전의 실패를 딛고 이런 성공적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이 두 기업은 매년 이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 부작용과 치료효과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것이다.난치성 유전병에 대한 이런 성과에 더해 불치성 유전병 치료에 대한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근본적 치료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근이영양증마저도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원천적 치료가 가능한 방식이 조만간 사람에게 시도되려고 한다.가지고 태어나는 유전병은 환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천형은 더더구나 아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신체의 질병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문화는 그러지 못했다. 다행히 기술 진보로 인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인다. 모든 유전병 환자가 건강함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해본다.설대우 중앙대 교수 분자세포병리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을 차례로 찾는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에서 북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국인 한·중·일을 아우른다. 지난 5월 중동·유럽 순방과 7월 독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우리와 미국 모두에게 이번 순방은 양날의 칼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 스캔들’과 ‘오바마 지우기’ 등 골치 아픈 국내 정치 족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 5월과 7월의 외국 방문이 그랬다. 그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동맹도 기꺼이 배신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동맹의 방위비 분담 증액 등을 방문국에서 다시 요청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사실상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 우선주의’ 노선에 지지자들은 환영했고, 의회의 비판 목소리는 약했다. 대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도 약해졌다. 전통적인 우방 독일과 프랑스조차도 미국의 리더십에 의문을 표시했다.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트럼프의 외교 접근법은 이번 순방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유럽과 중동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맹의 입장은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발언이 녹음기처럼 재생돼 나올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군사옵션 여지를 열어둘 가능성이 크다. 대북 압박과 제재 기조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 ‘전쟁불사론’이라도 개진한다면 큰일이다. 16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현장에서 만난 야당 국회의원은 이런 우려를 표출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당 의원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문국을 곤혹스럽게 하지 않는 게 외교 관례”라며 안심시켰지만, 트럼프가 그런 관례를 따를지는 두고 봐야 한다.역대 미국 대통령의 방식에서 벗어난 트럼프의 행동은 ‘한반도 외교’에서도 여러 차례 드러난 상태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동맹이 당혹스러워한다는 방한 보고문을 공개할 정도였다. 트럼프는 이번에 서울을 찾아서도 요지부동일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면전에서 자신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트위터를 통해서 심중을 드러낼 수 있다. 더구나 트럼프는 북핵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고 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트럼프가 ‘아베의 속삭임’에 잔뜩 전의를 불사르며 문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트럼프가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대북 대화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한·중·일 3국에도 이번 트럼프의 순방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어쩌면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에서 했던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틸러슨은 강경 기조가 판을 치는 분위기 속에서 대북 대화 가능성을 전파하고 있으며, 맥매스터는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트럼프의 엄포를 저지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두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달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성과를 거두려면 트럼프가 공감할 확실한 화제를 찾아야 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위기를 부채질하는 ‘트럼프 리스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곤혹스럽지만 이게 현실이다. 자칫 잘못해 트럼프의 방한이 기대한 효과보다는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여지도 있다. 이런 경우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문 대통령이나 한국으로서는 지난 6월 워싱턴의 양국 정상회담에 비해 11월 ‘서울 대좌’가 갖는 의미가 더욱 엄중하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4년 전 이맘때다. 윤석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는 출석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막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 ‘눈치 없이’ 국정원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게 ‘화근’이었다. 검사로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했을 뿐인데…. 결국 상부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었다. ‘권력의 쓴맛’을 단단히 실감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맞서기도 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여권은 이를 ‘항명’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고심 끝에 국감장에 섰다. 까칠한 질의가 이어졌다. 선봉에는 여당 의원들이 섰다. 하지만 윤 팀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압권’이었다. 그는 정 의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말은 ‘윤석열 명언’으로 입에 오르내렸다. 증언은 멈추지 않았다. 문제가 된 국정원 직원 구속 절차 등과 관련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막았다”고 실토했다.순간 국감장은 술렁거렸다. 이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검찰 내외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그는 나락으로 떨어져 박근혜정부 내내 지방 고검을 전전했다. 미운털이 워낙 깊이 박혀 회복불능 상태였다. 그저 숨만 쉬었을 뿐이다.댓글 사건 수사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팀장을 잃은 수사팀은 그나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기소 의견을 내놓았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결국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는 마무리됐다.기소된 관계자는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 2명에 그쳤다. ‘권력의 벽’에 막혀 사건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다.하지만 불법은 묻히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기소된 지 4년여 만인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선거개입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초 2심의 징역 3년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사필귀정이다.문준식 사회부장검찰의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가 한창이다. 사실상 4년 만에 칼잡이로 돌아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겐 ‘재수사’나 다름없다.그의 책상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넘긴 사건만도 10건이 넘는다. 수사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성과도 나타난다. 박 정권의 외압에 밀려 묻힐 뻔했던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사찰 등 정권 비호를 위한 불법행위를 보면 이게 국정원인가 싶다. 국민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은 정권에 대한 헌신이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모두 동원됐고 범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보수단체를 앞세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를 청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했던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군 사이버사령부 수사는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의 무게중심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이뿐이 아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첫 대통령보고 시간을 조작하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 변경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 중이다.그러나 정권과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보수야당은 반성은커녕 되레 ‘정치보복’이라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윤 지검장은 이에 개의치 말고 철저히 수사해 ‘적폐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기 바란다. 기울어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아가 박근혜정부 초기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한 세력도 수사해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추락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자신이 평소 “검사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지 말고 사건만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사람이 아닌 오직 사건만을 보고 수사하기 바란다. 더 이상 재수사는 없다.문준식 사회부장

“신라 56왕 992년, 고구려 28왕 705년…”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맞는 말일까. 고구려의 역사는 900년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기록한 걸까. 신라 왕실과 손잡고 고려를 세운 왕건. 고려의 사가는 고구려 연대를 의도적으로 줄였다고 한다.보장왕 27년, 668년 가언충이 당 고종에게 한 말, “고구려 비기(?記)에 900년에 미치지 못해 80의 대장에게 멸망한다고 했다. 고씨가 나라를 세워 지금 900년이요, 이적의 나이는 80세다.” 고씨는 고주몽이며, 이적은 당군의 총사령관이다.고구려 900년은 어떻게 이어졌을까. 중국과 끝없는 전쟁을 치르며 역사를 이었다. 초기에는 한의 사군(四郡)을 몰아내고, 후기에는 수·당의 침략을 족족 물리쳤다. 그러기에 ‘전쟁의 나라’라는 별칭까지 붙는다. 그런 역사 한가운데 우뚝 선 인물은 광개토대왕이다. 이름은 담덕(談德). 38세로 숨지기 전까지 22년 동안 동정서벌(東征西伐)을 했다. 광개토대왕비문, “영락 5년 몸소 군사를 이끌고 부산(負山)을 지나 염수에 이르러 3부락 600∼700영(營)을 깨뜨렸다.” 수문비사(修文備史)에 부산은 감숙성 서북의 아랍선산(阿拉善山)이라고 했다고 한다. 단재 신채호의 말이다. 고구려는 요동에만 머문 나라가 아니다.‘왕중왕’ 광개토대왕. 그런 아버지가 아들 장수왕에게는 얼마나 우러러보였을까. 장수왕 2년, 414년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비’를 세웠다. 높이가 6.39m에 이른다.중국이 그런 비를 “중화민족 비석 예술의 진품”이라고 했다. 집안 장군총 상가에 대문짝만 하게 붙여 놓았다. 지난 7월 중국 정부에 고치라고 했지만 아직 그대로라고 한다. 바꿀 리 있겠는가.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권”이라는 억지를 쓰지 않는가.사대주의자라는 고려 김부식조차 “우리의 역사”라고 한 고구려. 못난 후손은 그 역사를 중국에 빼앗기고 있다. 더 참담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광개토대왕 때의 영토를 말하면 “국수주의자”라고 비판을 하기까지 하니. 한심한 일 아닌가.강호원 논설위원

“대개의 사람들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쟁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득한 지평선 위에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지나치는 아름답고 조용한 전원의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것은/ 이미 자기가 늙고 지쳤다는 것과/ 목적지에 도착하든 못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가에 주저앉아/ 작은 행복들을 산처럼 주어 모을 생각이에요….” 미국의 아동작가 진 웹스터가 쓴 ‘키다리 아저씨’에 나오는 글이다. 우리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예쁜 개나리반 선생님한테 친구들보다 칭찬을 더 많이 들으려고 애쓴다. 학창시절에는 오직 숫자로 평가되는 성적표로 경쟁해야 하고, 대학 입시는 청소년시절 경쟁의 정점을 찍는다. 어른이 됐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책임이 가중되므로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그래서 늘 바쁘고 피곤하고 지친다.여유와 낭만은 게으름과 한심함으로 어느새 자리매김을 하고 의자는 하나인데 앉고 싶은 사람은 많아 늘 불안하고 조급하다. 그런 마음들이 삭막하고 이기심이 팽배한 사회를 만들고 그 속에 일원인 ‘나’ 는 외롭다.우리가 잃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웃어 보는 일,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일, 우체국 창가에서 ‘사랑하는 이여’로 시작하는 말로 편지를 써 보는 일, 바로 느리게 걷기다.우리는 늘 경쟁이라는 강박관념에 갇혀 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가 언덕길을 내려오듯 멈추지 못한다. 빨리 달린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쉽게 지쳐서 삶의 의욕이 꺾이고 생기를 잃는다. 조금만 속도를 줄이면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그만큼 마음이 편해진다.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피에르 상소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했다.경마장의 말처럼 오직 앞만 보고 달리면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길가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얼마나 애교 있게 살랑거리는지,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는 멋진 사람인지 모두 놓치고 만다. 그러나 긴 삶의 여정 곳곳에 벤치를 만들어 놓고 잠시 쉬며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위를 둘러보면 참으로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 삶은 맛나게 풍요로워진다.어느 가을날, 사랑하는 사람과 집 가까운 둘레길을 천천히 걸어 본다면 내 아내의 미소가 저리도 눈부셨나, 내 남편의 눈빛이 저리도 따뜻했나, 내 아이들의 말씨가 저리도 부드러웠나 하며 참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행복은 느리게 걷는 사람의 눈에 잘 띈다.조연경 드라마 작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경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의 재발 방지 대책은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증상에만 집중하는 대증요법으로, 결국엔 일부 사례만을 대충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최근 소위 ‘어금니 아빠’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대책이 이목을 끌고 있다.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을 배신한 기부금 부정사용 및 잘못된 관리 방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소중한 혈세를 몰래 가로채는 부정수급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믿기 힘든 ‘어금니 아빠’와 같은 극단적인 사건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데 방해가 되기 쉽다. 자칫 고마운 기부금을 모아주는 분들 마음에 상처를 줘 기부금 모금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며, 국가 보조금이 절실한 생존 요건이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부과돼 이들의 삶을 오히려 더 고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가 공적으로 조성하는 기금, 그것이 순수 기부금이건 국가 보조금이건 관계 당국은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이들 기금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보다 섬세하게 보살펴야 하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며, 공적 기금은 우리 사회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누군가에게는 혜택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제한적이고 예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제한적 자원의 관리에는 엄격한 기준과 통제 위주의 방법만이 아니라 더욱더 세심한 시스템적 방식이 필요하다.우선, 정부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각종 기금, 보조금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이들 다양한 기금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라는 통로를 거쳐 필요한 수급자에게 배분된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지자체들은 많은 중앙부처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위임사업을 감당하느라 정부 보조금 사업은 늘 부실 관리의 위험성을 안게 된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자체에 정확하고 일관된, 그리고 종합적인 수급조건 및 수급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 자료, 국토교통부·국세청·보건복지부의 각종 재산·소득·보조금 수급 현황 관련 자료가 기본 자료일 것이고, 이외에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산세, 취득세 정보도 공유와 통합의 대상일 것이다. 사실 중앙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문제는 비단 보조금 관리 문제에서만 지적돼온 것이 아니다.강황선 건국대 교수·행정학그동안 여러 식품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는 중요한 해결 대책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 내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관료제의 폐해, 즉 비밀이 관료들의 최대의 무기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현 정부가 ‘사람을 우선’시 한다면 ‘조직 우선’이라는 관료 세계의 철칙을 혁파해야 한다. 그 방법 역시 강제와 규제 위주가 아니라 공직사회에 폭넓은 협력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관리 시스템도 작동돼야 한다. 각 보조금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같이 기부금이나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지침과 규제 위주가 아닌 성과 위주의 점검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 실적이 중요한 점검사항이 돼서는 안 되며, 각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점검사항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현 정부의 새로운 국정이념은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는 사업 수행 방식의 변화로 구체화돼야 한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이전 정부가 하지 못한 것을 지금 정부는 해내는 것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강황선 건국대 교수·행정학

한국 언론들이 극찬하고 있는 2002년 미국의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은 엉망이었다. 유치 때부터 뇌물비리로 얼룩졌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9명이 쫓겨났다. 경기 진행도 엉망이었다. 피겨스케이팅 심판들이 로비를 받아 러시아 선수에게 점수를 몰아줬다. 프랑스 심판의 실토로 판정이 정정돼 러시아와 캐나다가 공동 금메달 수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가 박탈되는 약물올림픽 오명을 썼다. 미국의 아폴로 안톤 오노가 할리우드액션으로 앞서가던 한국의 김동성을 실격시키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 비난받았던 그 대회이다. 솔트레이크시티는 급등한 보안 비용과 예산 낭비로 골머리를 앓았다. 사막도시에 세워진 겨울스포츠 시설들을 재활용하는 것도 문제였다. 시는 파산에 직면했다.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다. 밋 롬니가 조직위원장을 맡아 칼질했다.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았다. 여세를 몰아 그는 주지사가 되었고 공화당 대선후보까지 올랐다. 일본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성공의 전환점으로 삼으려 했다. 경기장 6곳 중 4곳을 최신식으로 건설했다. 경기장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용으로 30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혈세를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됐다.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올림픽 역사상 최대 금액인 55조원을 투입했지만 소치는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실패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평창은 무주를 비롯한 이웃 지자체들과는 견원지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치 성공을 위해 비자금사건으로 묶여 있던 이건희 삼성회장을 ‘원포인트 사면’시켜 주었다가 본전도 찾지 못했다.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위에 파견하는 등 대회 성공에 목맸으나 최순실파에 밀려 중도하차했다. 최씨 일가가 동계올림픽을 쥐락펴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조차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닥을 기는 입장권 판매 실적에 국민감정이 녹아 있다. 스키점프대 밑에 대형 온천수영장을 만들고, 슬로프를 산악자전거 루트로 전환시켜 4계절 놀이터로 만들어야 한다. 밋 롬니만큼이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구세주가 필요하다. 한용걸 논설위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이 역풍을 맞자 법무부와 검찰은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개혁위안보다 대폭 후퇴해 공수처의 힘을 잔뜩 빼 쭈그렁 밤송이로 만드는 셀프개혁안을 내놓았다. 비판 여론을 수렴한답시고 대안을 만든 것인데, 그 좋은 머리를 굴려도 너무 굴렸다. 검찰개혁의 칼날을 피해 가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다.공수처 설치는 그 자체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이 있고 상설특검, 특별감찰관까지 운영하는데도 굳이 또다른 수사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옥상옥이다. 부처가 있는데도 각종 위원회를 남발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제를 알면서도 공수처 설치를 대단한 개혁과제인 양 지난 20년간 떠받든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검찰을 바꿔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고 내부 비리에 눈감는 정치검찰 말이다. 김기홍 논설위원기왕에 공수처를 만들기로 했으면 어중간한 옥상옥 말고 조직과 기능을 제대로 갖춘 번듯한 옥상옥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 그래야 말발이 서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안은 공수처를 마지못해 꾸며놓은 듯한 옹색한 옥탑방 몰골로 만들었다. 이래서는 “일을 한다고 모이긴 모였는데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소리만 듣기 십상이다. 이런 공수처는 없느니만 못하다. 그럴 꿍꿍이였으면 처음부터 야단법석 떨어가며 개혁위에 공수처안을 만들어보라고 할 것까지도 없었다.개혁위 권고안에서 논란이 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규모, 권한이다. 공수처장 임명절차에서 권고안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했으나 법무부안은 국회의장이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만하다.‘슈퍼 공수처’라는 지적을 받은 122명의 규모(처장, 차장에 검사 50명, 수사관 70명)가 지나치게 많다면 약간만 조정하면 된다. 법무부안처럼 반토막을 낼 정도는 아니다. 이 인력으로 수사와 공소유지, 항소, 상고, 기본적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고안은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면 지체 없이 공수처에 통지토록 했으나 법무부안은 통지의무를 없앴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공수처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공수처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시키는 법무부 생각에 여당이 동조한 것이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하는 보수 야당들 눈치보느라 절충안을 짜낸 것 같은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 곁가지다. 그마저도 반쪽짜리 견제장치에 그친다면 검찰로 하여금 개혁 생색만 내게 해주고 검찰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 그런 공수처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 반대하는 야당을 상대로 힘을 뺄 필요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검찰 손에 맡겨져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검찰에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총력 수사로 능숙한 일처리 솜씨를 보여주면 뼈를 깎는 고통과 반성 없이도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쾌도난마식 해결로 자신의 권력을 확대재생산해 오지 않았던가. 적폐청산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검찰개혁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 대선의 모든 후보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을 공약했으나 국회에서의 입법화 여부는 안갯속이다.검찰개혁의 요체는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등의 독점체제를 깨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수처 문제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김기홍 논설위원

누군가 일요일의 벽에 못을 박는다./텅텅 울리는 깡통처럼/인내심은 금세 바닥을 드러낸다.//일요일의 벽에 박힌 못은/월요일의 벽에도 여전히 매달려 있고화요일의 벽에도 균열은 나아가겠지만//이웃은 누구인가?/이웃은 냄새를 풍기는 자이며,/이웃은 소리를 내는 자이고그냥 이웃하고 사는 자일뿐인데,//좋은 이웃을 만나는 일은/나쁜 이웃을 만나는 일처럼 어렵지 않은가./하지만 누가 이웃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좋은 이웃으로 남기조차 어려운 일이다.//이웃에게는 냄새가 있고/소리가 있고 또 감정이 있다./일요일의 이웃은 냄새를 피우고월요일은 소리를,/일주일은 감정들로 가득해/두드리고 두드려도/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우리는 틈이 갈라지는 벽을 이웃하고 있다./냄새와 감정을 나누는 이웃이 있다./못과 망치를 빌리러 갈 이웃이 있다./이웃에게 못과 망치를 빌리러 가자. 원은희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일요일이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못 박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왜 하필 일요일인가? 월요일에 못을 박으면 안 될까? 일요일에 모처럼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어 맛있게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말이다.텅텅 울리는 깡통처럼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시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낸다. 그러다가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저질렀던 기사를 떠올리면서 시인은 좋은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한다. 나는 좋은 이웃인가? 우리는 좋은 이웃이든 나쁜 이웃이든 누구든지 이웃을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나 자신도 좋은 이웃으로 남기가 어려운 일이다. 나는 이웃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쿵쾅대는 소리를 내면서 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나도 결코 좋은 이웃은 아니다.우리는 틈이 갈라지는 벽을 이웃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틈이 갈라지는 그 벽을 통해 이웃과 냄새와 감정을 나눈다. 그처럼 이웃끼리 틈 사이로, 벽 사이로, 마음을 열자. 마음을 활짝 연 좋은 사람들에겐 소리와 냄새를 음악과 향기로 바꾸는 이웃이 있다. 박미산 시인·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