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와 광산에서, 서부의 들판과 과수원에서, 동부의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왔다. 어떤 사람들은 계약을 맺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여비를 대신 내주거나 빌려준 돈으로 왔다. 슬라브인, 폴란드인, 헝가리인, 이탈리아인, 스위스인 등 유럽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안들은 매력적이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활동했던 판화가·미술교육가였던 베르나르다 브라이슨은 ‘3000만명의 이민자들’(1935)이라는 제목의 판화를 제작하면서 이 글을 썼다. 20세기 초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여객선에 타고 있던 이민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이 판화가 눈길을 끈 건 그림 속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한 이민자들의 얼굴이 결코 편안해 보이지도, 설레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정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그림은 워싱턴 내셔널갤러리의 미국 건국 250주년 특별전에 걸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화기관의 진보적 색채를 대상으로 ‘문화전쟁’을 벌이면서 전시 내용이 ‘순한 맛’으로 순화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전시 내용 중엔 미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적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이 그림이었다. 오늘날 미국인을 구성한 사람들은 시대와 경로는 달랐지만 대부분 다른 곳에서 이 땅으로 건너왔다. 유럽 이민자들은 기회를 찾아왔고, 아프리카인들은 노예로 끌려왔으며, 원주민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땅에 살고 있었다. 그 서로 다른 경험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두 가지의 대표 정책이 관세와 보수적인 이민정책이다. 관세는 대외정책이니 다른 차원의 얘기고, 이민정책은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은 시점에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미국의 자기 이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다. 하지만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상의 권리임을 확인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서 보듯 250년 동안 미국을 형성해온 가치를 바꾸려는 시도는 미국 사회 곳곳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건국 250주년 행사가 미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워싱턴이 미국 전체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워싱턴에선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투쟁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대표하는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이민자들의 나라’, ‘인종차별에 대한 반성’,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대’ 등 미국 사회의 가치로 여겨져 온 것들에 대한 도전과 이에 대한 저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역사박물관 전시가 미국의 부정적인 역사만 강조한다고 비판하며 문화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산발적인 좌파 네트워크인 ‘안티파’를 국제 테러 위협으로 규정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등 계속 이어지는 ‘정체성 싸움’과 이에 맞선 소송, 저지 움직임 등이 구체적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순한 맛’ 내셔널갤러리의 건국 250주년 기념 전시 중에서도 곳곳에 숨겨 놓은 역사의식을 확인하면서 이곳이 바로 투쟁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건국 300년과 그 이후의 미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어떤 쪽도 미국이지만, 미국이 걸어온 역사를 거부하면서까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90여 년 전 브라이슨이 새겨 넣은 이민자들의 불안한 얼굴은 오늘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나라이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끝난 적이 없다. 나아가 미국의 정체성 싸움은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싸움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역시 미국의 헌법과 제도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와 기념행사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건국 250주년이 던지는 더욱 본질적인 의미일 것이다.

I n July 2024, a customs officer at Detroit Metropolitan Airport found four baggies filled with reddish plant material hidden in the backpack of Chinese national Zunyong Liu. The substance was Fusarium graminearum, a crop fungus that attacks grains and produces toxins that sicken humans and livestock. Prosecutors called it a “potential agroterrorism weapon.” Liu worked as a researcher at Zhejiang University, which holds classified government research credentials and which the House Select Committe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und has conducted cybersecurity research funded by China’s Ministry of State Security. Liu’s girlfriend, Yunqing Jian, worked in a University of Michigan lab. Both had received Chinese government funding to study the pathogen, and investigators uncovered evidence of Jian’s loyalty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Unfortunately, the “Fusarium couple” was not an aberration. Over months, prosecutors charged a string of Chinese researchers tied to that same university, including a Wuhan doctoral student who mailed four packages of roundworm material and three colleagues at the lab who refused to cooperate with an internal review and were stopped at New York’s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attempting to flee to China. This continual transit of pathogens and personnel must be understood not as an immediate vector for agroterrorism, but as a pipeline across the ocean. Under Beijing’s unrestricted warfare policy and civil-military fusion strategy, the line between academic research and military application is deliberately erased. American university biosafety rules were built to prevent accidents, not to screen for adversaries arriving on research visas with foreign government grants. What stopped these illicit transfers was ultimately a handful of dedicated federal agents and customs officers. While we take a reactive postur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been strategically positioning itself within every layer of U.S. agriculture, not just in the lab.

월드컵 축구 경기가 지구촌을 열광시키고 있다. 종횡무진하는 선수와 공, 관중의 함성, 환호, 탄식의 몸부림에 빠져든다. 이념, 종교, 국경, 빈부, 피부색에 상관없이 즐기고, 패스라는 협력을 통해 존재할 수 있는 축구가 지니는 예술 같은 매력을 체감한다. 그러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 없는 건 아니다. 고의적인 반칙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는 스포츠맨십을 잃은 비겁한 반칙이었다. 해설자가 휘슬을 불지 않는 심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정도였다. 증가하는 침략전쟁과 못된 정치인의 폭력적 반칙 행태와 소셜미디어의 무책임한 내용처럼, 월드컵에서 반칙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단순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으로 ‘챗GPT’와 ‘제미나이’에서 ‘반칙의 빈도’(frequency)를 알아보았다. 제미나이에 따르면 2026년 16강전 종료 시점(한국 시각 7월 8일)까지 발생한 총반칙 수는 1988회, 경기당 평균 반칙 수는 약 22.6회였다. 이 중 옐로카드는 223회(평균 2.54회), 레드카드는 12회(평균 0.14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총 64경기) 총반칙 수 1600회, 경기당 평균 25.0회, 옐로카드는 227회(평균 3.55회), 레드카드는 4회(평균 0.06회)를 기록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경우는(총 64게임) 총반칙 수 1728회(평균 27.0회), 옐로카드 223장(평균 3.48장), 레드카드 4장(평균 0.06장)이었다. 데이터는 ① 경기당 평균 반칙 수의 감소(27회→ 25회→22.6회), ② 옐로카드의 큰 감소(게임당 평균 3.48회→ 3.55회→0.14회), ③ 레드카드의 급증(0.06회→0.06회→0.14회)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반칙이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나의 허술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해석은 경기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옐로카드 처분은 신중 모드, 선수 보호를 위해 레드카드는 급증이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양적 조사 결과만으로 반칙 행위에 대한 우려를 멈출 수는 없다. 특히 물리적 반칙 못지않게 증가하고 있는 ‘경기 중’과 ‘경기 후’의 언어폭력에 대한 대처도 시급하다. 이번 월드컵에 승부차기에서 실패한 네덜란드 선수들에 대한 인종차별 혐오가 온라인에서 이미 맹위를 떨치고 있다. 경기 중에 퇴장당한 파라과이 선수와 에콰도르 선수는 언어폭력 때문이었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국가전략이란 경제성장이나 안보 등 핵심적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정책 비전을 의미한다. 이재명정부가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필두로,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한 국민보고회에서 밝힌 “초격차 산업 강국” 건설의 비전은 국가전략의 위상에 걸맞은 목표와 수단 등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질서가 개편되는 대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보면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승자가 결국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같은 경제산업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 3대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남권에 80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개소와 로봇 생산 시설 등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기 및 충청권에도 2개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과 낸드 시설 등을 설립하고, 영남 및 강원권에도 340조원을 투자하여 우주항공 산업벨트와 국방 AI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용수 및 전력 공급 등의 문제, 나아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에 주목하고 싶다. 첫째, 청와대를 위시한 정부 부서와 기업들이 그간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경제적 능력을 집결시켜 다시 한 번 국가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둘째, 호남과 영남 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 거점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역대 정부가 공통으로 추구했던 균형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최근 상당한 경영수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해외투자가 아닌 첨단산업의 국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국내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점 등이 그것이다. 넷째, 지난 3월, 중국과 일본은 각기 ‘제15차 5개년 계획’이나 ‘제7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자국의 반도체나 AI, 항공우주 등 신흥 기술이나 미래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은 그러한 국제 동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다만 ‘3대 메가프로젝트’ 비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대 한국 정치 외교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공적인 국가전략의 사례들, 예컨대 박정희정부 시기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이나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등에서 국가전략의 성공 요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박정희정부 시기 매월 수출진흥 확대회의나 방위산업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국가 지도자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례 회의체를 주관하면서 관계 부처나 기업 관계자들이 수행해야 할 단계적 과제들을 점검하는 등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황무지 상태에서 철강이나 조선, 원자력과 전자산업 등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해외 인재들을 초빙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 경험들도 참고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거점 대학들에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장려하여 지역 인재들을 첨단 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산학 병행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균형 있게 정부 요직에 포진시켜 국론의 통일을 기한 것처럼, 초격차 산업 강국 전략 추진 과정에서 작금의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제질서는 강대국 간의 경쟁 국면이 심화되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등에 의해 남북 간에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 여건 속에서 모처럼 제시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전략적 비전이 성과를 거두어, 국가적 경쟁력도 극대화하고 안보태세 강화의 든든한 기반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비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에 5년,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 측에 가정연합 교단 현안에 관한 청탁을 했다는 등 나머지 혐의에 8년을 각각 적용한 것이다. 한 총재가 수사와 1심 재판을 받는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이 ‘소수 종교’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나머지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좇아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날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한 총재를 향해 “정교일치(政敎一致)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정교일치란 특정 종교 집단이 국가 권력을 송두리째 장악한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고위 성직자 중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도록 헌법에 명시한 이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가정연합은 소수 종교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사이비(似而非)’라는 부당한 비난을 가하기도 한다. 이런 가정연합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교일치를 실현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한가. 억지로 꿰어맞춘 공소가 아닐 수 없다. 한 총재가 김씨 측에 가정연합 교단 현안에 관한 청탁을 했다는 공소 사실도 그렇다. 가정연합은 국내에선 소수 종교이지만, 세계 약 190개국에 진출한 국제 종단이다. 해외 선교·봉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정연합은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은 바 없다. 덕담처럼 “잘 좀 도와달라”고 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니, 법리를 확대해석한 것 아닌가. 한 총재가 가정연합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한 총재의 종교적 위치를 도외시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가정연합 측은 한 총재가 가정연합의 종교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적 지도자일 뿐, 재정이나 행정은 세계본부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행정조직이 맡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내부 감시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가운데 일부 행정 책임자들의 독단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에 있어 다른 종교법인의 운영 행태도 유사하다. 하지만 특검은 이런 종교법인의 특수성에 눈 감고 일반 법인에 적용하는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한국인이 믿는 종교 중에는 신도 수가 많은 종교도 있지만, 가정연합 같은 소수 종교도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은 종교에도 적용돼야 함이 마땅하다. 단지 신도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요즘 종교계에선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민법 개정안)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종교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종교인은 아예 정치에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인데, 이쯤 되면 종교계 ‘입틀막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시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글로벌 완성차업계가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독일을 대표하는 폭스바겐그룹은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직원의 15％인 10만명을 감원하고 독일 공장 4곳을 추가 폐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감원 목표가 12만명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신 인건비가 싼 동유럽 공장을 더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그룹 지분 20％를 보유한 니더작센주 정부의 반발이 거세다. 글로벌 2위 폭스바겐은 작년 12월엔 드레스덴 공장을 닫았는데, 자국 생산시설 폐쇄는 창사 88년 만에 처음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일본 닛산은 내년까지 글로벌 직원 2만명을 감축하고 자국을 포함한 공장을 17개에서 10개로 줄인다고 발표한 데 이어 사무직 조기 퇴직자를 모집 중이다. 적자 늪에 빠진 혼다도 태국 공장 2곳을 하나로 통폐합했고, 내년부터 인건비가 싼 인도에서 전기차 주력 모델을 생산, 국내로 역수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스즈키·미쓰비시도 해외 공장의 매각 또는 가동 중단,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글로벌 5위인 미국 GM도 올해 1200명을 감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의 강자인 독일·일본·미국의 완성차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전환 대처에 미숙했던 데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자국·해외 시장을 내준 탓이다. 지난 5월 들어 신규 등록 승용차 중 수입차 비중이 월간 25%를 처음으로 넘어선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0.8%나 줄었다. 지난해 전체로도 19.5%가량 줄어든 데다 2분기 역시 두 자릿수 비율 감소가 예상되는 등 영업익 둔화 흐름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을 계기로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6일부터는 토요일 특근과 연장근로도 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작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고집하는데, 3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지난해 연구개발(R&D) 비용 5조500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125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노조의 지나친 요구로 투자에 차질을 빚는다면 국가 경제로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현대차 노조는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과거 노조 활동 중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같이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들이다. 노사 협상을 통해 사측이 수용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판매량과 영업이익 모두 압도적인 1위인 일본 도요타는 국내 생산인구의 부족과 인건비·물가 상승 등에 따른 차량 납기 장기화로 위기에 처하자 노사가 비용 절약과 생산성 향상에 의기투합했다. 현대차 노조가 강공으로만 치닫는다면,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재난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는 법이다. 1931년 미국 보험사에서 일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중상자 1명이 나오기 전 가볍게 다친 사람이 29명이고 상처를 입을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은 사람이 300명에 달했다. 대형사고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숱한 사전징후가 쌓여 발생한다는 얘기다. 하인리히 법칙 혹은 ‘1대 29대 300 법칙’이라 불리는데 100년 가까이 재난 안전관리의 금언(金言)으로 회자된다. 1995년 6월 말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친 삼풍백화점 참사. 붕괴 2년 전부터 옥상 에어컨 냉각탑의 하중이 오래 쌓여 5층 기둥에 균열이 가고 바닥도 내려앉았다. 사고 전날에는 기둥이 옥상 바닥을 치고 올라왔고 식당가 바닥 타일까지 갈라지기도 했다. 당시 경영진은 이상징후를 무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가 희대의 비극을 야기했다. 2014년 세월호도 참사 한참 전부터 많은 선원이 이상을 감지했다. 5개월 전 배가 15도 기울어져 화물이 쏟아졌고 물건을 싣다가 배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1994년 10월 붕괴한 성수대교 역시 다르지 않다. 사고 수개월 전부터 운전자들은 교량 상판이 심하게 흔들려 공포까지 느꼈다고 한다. 붕괴 직전 “다리 상판 이음새가 벌어져 한강 물이 보인다”, “연결부 단차(높낮이 차이) 때문에 차가 큰 충격을 받는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서울시는 균열부위에 이음매를 덮는 땜질식 임시조치에 그쳤다. 결국 다리가 무너져 32명이 숨졌다. 그런 성수대교의 진입 고가에서 약 9㎝의 단차가 확인됐다고 한다.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인데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연결부위도 거의 끊어졌다. “차가 심하게 덜컹거리고 강한 충격이 전해진다”는 시민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 직후부터 단차가 존재했고 수년간 도로가 추가로 아래로 처지지도 않았다”며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안일한 인식이다. 지난 5월 서소문 고가는 2.9㎝의 단차 현상이 발견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 뒤늦게 서울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시내 교량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거칠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발언이었다. 적극적이고 직설적이었던 전임 이복현 원장과 비교해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더욱 눈길을 끌었다. 다만 현장에 있던 기자는 다소 의아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한 건 금융당국이기 때문이다. 마치 다른 사람이 한 일인데 이를 미처 막지 못했다는 듯한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애초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 명분 중 하나는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를 내놨다. 당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주요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투자 이벤트가 사라진 것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문제는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듯했던 서학개미들은 다시 미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로 향했다. 환율 효과도 없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 원장도 “홍콩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 수요를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금융당국이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고, 상장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최근 두 달 동안 금융당국이 배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도자료만 5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실보다 득이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금융위 위원들은 부작용 대비책을 주문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상품을 도입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고공행진 중이었고 금융당국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장 부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셈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금융당국이 국민들에게 대놓고 투기하라고 판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92%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극심한 변동성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출렁이는 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곳은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는 증권사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유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금투협만 웃게 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걸까. 그게 아니라면 코스피가 불과 1년 만에 5000포인트 넘게 오르는 것을 보고 잔칫상을 벌일 게 아니라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국내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1년의 외교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대통령의 첫해 외교는 늘 화려하게 부각되지만 국내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현대 외교는 정상의 외교다. 왕조시대에 외교는 ‘국가의 영토와 신민의 소유주’인 군주의 독점 권한이었다. 그 시대에 외교(diplomacy)는 군주의 지배권력과 관련된 문서의 진위를 판별하는 일을 의미했다. 외교는 대리인인 외무장관과 대사가 대행했다. 국민이 주권자가 된 오늘날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간 외교는 물론 양자간 외교에도 국민대표인 정상이 직접 참석하는 정상외교가 일반화되었다. 한국의 외교는 ‘견고한 한미동맹과 함께, 북한이 한국에 순응하고,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하며 협력하고, 중국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이 최선의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외교의 지정학적 제약은 선명하다. 주변국들이나 북한에 늘 견제당한다. 한국은 특히 미국의 안보·경제정책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약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부과와 이기적 패권외교에 대응하여 관세 인하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합의 등 굵직한 외교 성과를 끌어냈다. 지난 6월 프랑스 G7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만 두 시간 동안 트럼프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한 것이 대미 외교의 성과를 상징한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미 외교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한국 외교의 가장 큰 훼방꾼은 북한이다. 최근 북한은 한국을 적성국인 별개 국가로 규정했다. 또한 국제규범이 약화된 각자도생의 국제 환경에서 인근국인 일본, 중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공급망 안전 협력 외교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중앙아, 중동,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 외교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종종 이 대통령의 촌철살인 같은 언급이 외교 논란을 일으키지만 오히려 그 명쾌한 말이 외교관료들이 과도한 해석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그러나 곧 정상외교의 구체적인 이행 성과를 묻고 외교를 국내 정치와 얽어 양분론으로 평가하는 국내 여론에 맞닥뜨리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후임 정권은 늘 전 정권의 외교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외교 행사는 외교 치적으로 남기 어렵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 스스로 할 수 있는 외교 인프라의 개선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치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이 역사적 평가를 받는 이유는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와 대사관 설치,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등 제도적 결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모두 정권 초기에 시작해야 할 일들이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 변화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관련 문서의 법적 토대를 명확하게 재정비하는 일은 미국의 정책 변덕에 대응하는 중요한 제도화 작업이다. 미일안보조약의 변천 과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 실패와 북한 문제 악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처하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성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조직과 그 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외교 성과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 혁신과 구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축구협회의 개혁도 강조했다. 축구는 최악의 위기를 겪은 후 재건할 수 있지만 외교안보분야는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정비해야 한다. 외교조직 개편, 외교관 채용 방식, 경력 관리와 교육, 공관장 자격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의 모듈화, 외교 생태계 정비 등 발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 외교의 성과는 오직 외교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외교가 국내 정치에 오염될수록 외교 현장의 실무자들은 수동적이 되고 외교의 질은 저하된다. 외교 참모와 외교장관의 외교 전문 능력과 정책의 안정적 연속성은 대통령의 외교 업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아직은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2026 북미 월드컵이 한창이지만 대한민국의 무대는 막을 내렸다. 현장에 파견된 한국 취재진만 53명. 적지 않은 숫자임에도 현장감이 느껴지는 깊이 있는 기사는 많지 않았다. 묘한 허탈함에 2주 전 ‘월드컵 열기가 식은 진짜 이유’라는 글을 썼다. 이제야 정답을 찾았다. 한 방송사 유튜브 영상에 찍힌, 현지 취재진(?)이 손흥민을 향해 쏟아낸 조롱 섞인 ‘뒷담화’가 공론화되면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고 있는 해결 방안이 문제다. 이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박항서 단장, 홍명보 감독이 사퇴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K축구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한다는 소문이다. 그 틈을 타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이 위원회에 가세하는 꼴불견이 연출되고 있다. 현지에서 중계방송 해설을 했던 축구인도 있다. 그들이 한국 취재진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선수단 내부의 분열이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다. 묻고 싶다. 뒷담화로 자신을 비하한 일부 취재진을 이유로 국가대표 주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이콧할 권리가 있는가. 물론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상징으로서 그의 선택은 지나치게 폐쇄적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 리더십의 부재다. 최초 선수들의 인터뷰 거부를 지시한 홍명보 감독과 박항서 단장의 판단은 크게 잘못됐다. 멕시코전 패배 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그제야 인터뷰를 지시한 감독의 됨됨이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감독의 지시를 거부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 손흥민과 이재성의 행동 역시 국가대표답지 못한 처신이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만큼, 그들은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어야 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도 이틀간 나눠서 귀국한 그들은 이미 ‘원팀’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체육계의 고질적인 소통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금 우리 체육계에는 일방적인 보도자료만 뿌리는 홍보실만 있을 뿐, 언론과 시민사회에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소통할 ‘대변인’이 없다. 정부 부처에는 당연하게 존재하는 대변인실이 왜 체육계에는 없는가. 한국 축구가 진정으로 혁신하려면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보다 ‘소통의 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비판은 수용하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손흥민의 침묵도, 정치권의 망신 주기도 결국은 이 소통 창구의 부재에서 시작된 비극이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