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결을 공개하지만, 시민은 판결의 이유를 충분히 읽지 못한다. 우리 사법에 제기되는 신뢰의 역설은 여기서 시작한다. 한 국책연구원의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서 ‘법관의 재판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44.7%였다. 2년 전에 비해 12.1% 하락한 수치며, 이는 우리 국민의 절반도 재판의 독립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늘날 사법 불신에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라는 이중의 긴장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의 더 깊은 뿌리는 절차에서 비롯한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듯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보다 공정한 절차와 충분한 설명을 경험할 때 사법을 신뢰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문언은 헌법(109조)과 법률(법원조직법 57조)에서 동시에 규정한다. 이러한 공개재판주의는 단순히 재판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판결의 이유에 대한 시민의 실질적 접근 가능성까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대법원도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2013년부터 확정 형사판결서의 일반 열람이 가능해졌고,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이 도입됐다. 그러나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개의 범위와 접근성이 중요하며, 판결문 열람 제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법은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 제도이자 사회 체계다. 사회학자 루만에 따르면 법체계는 외부의 언어를 법체계 내부의 코드로 번역하여 처리한다. 이른바 자기준거성으로 불리는 체계의 속성은 (법)체계의 폐쇄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법의 자율성을 가능케 하지만, 동시에 판결 이유가 시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방식으로 폐쇄 회로가 될 위험이 있다. 법체계의 폐쇄성은 절차적 정당성을 배제하거나 체계의 사회통합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사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요컨대, 사법의 권위는 폐쇄성과 침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성과 설명에서 나온다. 독일 법학자 우베 베젤은 ‘거의 모든 법’(이종수 옮김)에서 법의 폐쇄성과 법언어의 난해함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책은 독일 야생동물보호법의 한 조문에서 시작한다. “본 규정에서 의미하는 동물의 개념은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그리고 그것의 인식 가능한 일부, 알, 기타 부화체 및 둥지와 같이 이로부터 생겨난 것들을 포괄한다.” 베젤은 이를 “기교적인 법언어”의 전형으로 제시하면서 “의회, 행정부와 법원들의 행위가 유권자인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행해진다면, 투명성이 결여된다. 이로써 민주주의원리, 공개성 및 통제의 원리가 부인당하는 셈이다”라며 단순한 문체 관습이 아님을 짚는다. 물론 법원은 공개성이 진실 발견, 사생활 보호, 법관의 독립을 위협한다고 말하지만, 베젤은 이를 단호하게 반박한다. “여느 다른 이들에게서 통제받지 않으면서 판결을 내리기에는 이게 더 손쉬울 법하다.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걸 손에 쥐고서 혼자서만 휘두르려고 한다.” 판결문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또한 공개돼도 시민이 그 이유를 읽어낼 수 없다면 시민들로서는 그 조건이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렵다면 비판도, 학습도 어려워진다. 결국 법은 설명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조언을 구하러 온 학생에게 속삭인다. “여보게,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생명의 황금 나무만이 푸르다네.” 판결문 공개를 제한하는 논리들·법관의 독립, 개인의 사생활, 법원의 업무 부담·은 때로 회색이다. 그 이론들이 가리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시민의 알 권리라는 나무다. 사법 신뢰는 그 나무가 충분히 햇빛을 받을 때 푸르게 자란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매일신보는 1944년 7월2일 개성박물관의 관장 고유섭(高裕燮)이 지병인 위궤양증으로 와병했다가 회복되는 가운데 6월26일 갑자기 악화되어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그가 조선미술사 연구에 온몸을 바쳤으며 개성(開城)으로서도 큰 손실이었다고 덧붙였다. 1905년 2월생이니 우리 나이 40세에 유명을 달리한 셈이다. 이어서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채 1년이 안 되는 1946년 7월 현대일보에 사립 보성고등보통학교의 동창으로서 고유섭의 평생지기였던 민주주의민족전선 사무국장 이강국(李康國)이 고유섭 별세 2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업적을 회고하는 글을 실었다. 그는 여기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인천시민대회에 참가했다가 미망인을 만난 비통함을 토로한 뒤 해방의 환희를 같이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나아가 고유섭이 “권세에 저항하는 성격, 수양된 민주주의정신과 과학적 세계관, 풍부한 학식, 고결한 인격, 얼마나 신조선건설에 특히 민주주의적인 민족문화발전에 위대한 공헌이 있었을 것이냐? 생각할수록 한만 깊어진다”고 하며 추모기를 마쳤다. 이강국의 이러한 추모기에 간간이 엿보이는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독창적이며 빛나는 문화예술이 있다”는 고유섭의 지론은 사회주의자 이강국에게도 울림 있는 외침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일제강점기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보다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필자가 고유섭의 존재를 인지한 계기는 그의 명저 ‘조선탑파의 연구’(1947) 초판본을 접한 때였다. 1980년대 중반 군 복무 시절에 부대의 가까운 동료가 선친의 소장본들을 필자에게 기증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 책이 들어있었다. 비록 필자가 미술사에 깊은 관심이 없는지라 그 책을 제대로 정독하지 못했음에도 그의 숨결은 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1994년 어느 날인가 그의 제자 최순우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가 출간되었다는 소식에 냉큼 서점으로 달려가 구매한 뒤 탐독하면서 고유섭의 존재를 조금씩 알아갔다. 스승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제자의 글이 한국미술을 이렇게 유려하고 정감이 있는 필체로 담을 수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북 영주 부석사를 들러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무량수전 앞에 서면 왠지 최순우를, 고유섭을 만날 듯하였다. 또 어느 해인가 오후 늦은 시각에 학생들과 함께 부석사를 들러 안양루(安養樓)에서 석양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법고를 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한 시공간의 향연은 속세를 떠나 청정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을 자아냈다. 한편, 고유섭은 필자에게 또 다른 인연으로 다가왔다. 인천 축현(싸리재) 출신으로서 개성에서 미술사학계 후진들을 양성한 그의 이력이 독특하였기 때문이다. 축현은 필자가 존경하는 스승의 성장지였고 개성은 내 연구에서 한 번도 주변으로 밀려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짧은 기간에 불꽃 같은 열정을 다 바쳐 한국미술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미술사학계의 기라성 같은 후진을 양성하였다. 특히 한국의 고미술을 두고 “누천년간 가난과 싸우고 온 끈기 있는 생활의 가장 충실한 표현이요, 창조요, 생산임을 깨닫고 있다”는 그의 고백은 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경구가 아닌가. 언젠가 다시 한번 그의 기념비가 서 있는 인천시립박물관에 가고 싶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Israel, however, is a sovereign nation and not subject to any terms of peace struck between America and Iran. Israel has also been engaged in defensiv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Hezbollah, one of Iran’s proxies, for years; Hezbollah took advantage of the Oct. 7 savage Hamas attack against the Jewish nation, for instance, to restart its own strikes against Israel. So while the IDF was waging war against Hamas in Gaza in the south, its northern borders were being hit by Hezbollah terrorists. Trump may call Hezbollah a “little pinprick” ? but to Israel, the terror group has killed and injured scores. The group’s not a pinprick to the families who’ve needlessly lost loved ones. Besides, Israel’s recent pushback into Lebanon is akin to America’s unleashing of strikes against Iran after the regime shot down an Apache helicopter near the Strait of Hormuz. That is: just as the United States has a right to defend itself militarily when attacked, so, too, does Israel. But back to the 14-point memorandum: Iran knew that by stipulating a cease and desist of military operations that included those in Lebanon, it was putting it on Trump’s shoulders to force Israel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to stop firing at Hezbollah. This was a win-win-win situation for Iran. If Israel stopped attacking Hezbollah, then Hezbollah gets to attack Israel with impunity. If Israel didn’t stop attacking Hezbollah, then Iran could cry afoul with the terms of the 14-point memorandum and break it. If Israel didn’t stop attacking Hezbollah and Iran therefore broke the terms of the memorandum, Trump would appear weakened on the foreign policy front. In order to save the deal, Trump would have to pressure Israel to stop firing on Hezbollah. And pressure he did. “Donald Trump Mocks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AOL wrote in one headline. “Trump goes after Netanyahu, as he pursues deal with Iran, putting their friendship to the test,” The Associated Press wrote in another headline.

지난 1월3일, 미군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 군사기지 푸에르테 티우나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 150대가 넘는 항공기와 드론, 사이버·우주 전력이 동시에 투입된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이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레이더와 전력망은 미군의 전자전으로 무력화됐고, 방공망은 작전 개시 전 대부분 제거됐다. 반면 미군 피해는 부상자 7명에 그쳤다.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월28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최고국가안보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포착한 뒤 전투기들이 정밀 폭격을 감행했고,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수뇌부는 현장에서 폭사했다. 세계 최정예 전력으로 평가받는 이란 혁명수비대조차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올해 초 세계를 뒤흔든 이들 두 작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전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인공지능(AI)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미국 대표 방산 AI 기업 팔란티어가 있다. 팔란티어의 전장 플랫폼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와 결합해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지휘관의 전략적 판단을 지원한다.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는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하나의 표적을 지정하는 데 2000명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20명이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AI가 전쟁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정부가 지난 26일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의 기술투자기관인 인큐텔(In-Q-Tel)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신안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신안보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원 이상의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인큐텔이 팔란티어를 비롯한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켰듯, 한국도 AI 기반 안보 기업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에서 기술 자립을 강조하지만, 국내 방산기업 상당수는 이미 팔란티어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AI를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인가, AI를 사용하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답은 지속가능한 투자와 산업 전략에 달려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며 답답한 것은 우리만이 아닐 것이다. 이번 대회부터 본선 참가국이 대폭 확대되면서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이 늘어났지만 중국의 자리는 이번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째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는 잔혹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거 “월드컵 본선 진출, 월드컵 개최, 월드컵 우승”이라는 세 가지 꿈을 밝힐 정도로 축구에 공을 들였고, 한때 중국 슈퍼리그가 유럽 빅리그에 버금가는 자금을 쏟아부으며 세계적인 선수들을 끌어모았으나 부패 문제 등이 불거지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본선 진출은 또다시 좌절됐지만 중국의 월드컵 열기는 여느 때처럼 뜨겁다. 특히 이번에는 심판이 월드컵 무대를 밟은 것으로 위안을 삼는 모양새다. 현재 중국 축구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표팀 선수가 아닌 중국인 심판 마닝이다. 이번 월드컵에 참가한 유일한 중국인 주심인 마닝은 지난 21일 에콰도르와 퀴라소의 E조 조별리그 경기에 주심으로 나섰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로 심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월드컵 주심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이번 경기에는 마닝을 비롯해 저우페이 부심, 푸밍 비디오판독(VAR) 심판까지 중국인 심판 3명이 동시에 배정됐다. 인민일보는 “에콰도르-퀴라소전에서 마닝이 주심으로, 저우페이는 부심, 푸밍은 VAR 부심으로 활약하며 새로운 월드컵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중국 축구팬들은 그가 주심으로 나선다는 소식에 “역사적인 순간”, “중국 심판이 더 이상 조연이 아닌 경기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환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월드컵 경기장 잔디를 밟은 중국인”, “중국팀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으니 그가 어떤 판정을 내려도 우리가 보복당할 일은 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 역시 나온다. 중계석에서는 중국 사회의 경직된 단면을 보여주는 촌극도 벌어졌다. 중국 국가대표 출신이자 유명 해설가인 리이는 지난 17일 오스트리아와 요르단의 조별리그 경기를 생중계하던 중 전반 34분 오스트리아 수비수가 몸을 던져 슛을 막아내자 이를 6·25전쟁 참전 중국군 영웅인 황지광에 비유했다가 전반전이 끝난 후 돌연 중계진에서 제외됐다. 황지광은 1952년 철원 삼각고지전투 중 미군 기관총 2정을 몸으로 막아내고 전사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특급영웅’ 칭호를 받았다. 홍콩 명보 등 외신들은 과거 중국에서 이 같은 비유가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영렬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생중계에서 영웅을 비유로 언급하는 행위가 금기시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해설자 리이는 2003년 이을용 선수의 발목을 걷어찼다가 뒤통수를 가격당한 일명 ‘을용타’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온갖 촌극과 자조 속에서도 중국의 자본과 소비 시장은 월드컵 특수로 들썩이고 있다.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은 경기 시차로 인해 주로 오전에 중계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 스포츠 브랜드, 숙박업계는 이미 매출 급증을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상하이 아디다스 매장에서는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유니폼을 사려는 수집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대표팀의 성적과 무관하게 폭발하는 축구 열기는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동네 축구’ 열풍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장쑤성 체육국과 13개 지급시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장쑤성 도시 축구리그(쑤차오)’의 인기는 프로 리그를 위협할 수준이다. 전체 선수 516명 중 대부분이 학생과 직장인 등 아마추어인 이 대회는 개막 이후 18만명이 넘는 현장 관람객을 끌어모았고, 온라인 영상 조회 수는 수십억회를 돌파했다. 무엇보다 현지 팬들은 이 리그에 중국 엘리트 축구의 고질병인 승부 조작이 없다는 점을 칭찬한다. 비록 24년째 월드컵에서 조연에 머물고 있지만 동네 축구에 수만명이 열광하는 대륙의 에너지는 여전히 뜨겁다. 만약 중국 축구가 마침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날이 온다면, 14억 인구가 분출할 폭발력과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Just hours before Vice President J.D. Vance was heading to Switzerland to lead up new peace talks with Iran about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the meeting was canceled. Iran pulled back, citing Israel’s ongoing military attacks against Hezbollah as cause for the cancellation. So now the deal to end the U.S.-Iran war that was supposedly previously signed, but not really, is again up in the air, and peace that had been previously agreed upon, but not really, is again in the stalled talking stages. Whom to blame, whom to blame. Looks like Vance is going to be the administration’s fall guy - but really, the whole idea of forging a deal with a regime that only wants an end of the Jewish people, the destruction of the state of Israel, the eradication of America, and the downfall of the entire West and all Western society seemed fated from the get-go. How to make peace with a people whose primary goal is to murder you - and not just any old murder, but the most savage of kinds it can invent? Iran is playing America. Iran is playing President Trump. Iran is taking a victory lap over its latest strategic dodge of peace. “Iran Claims Victory, Calls Trump Deal An ‘Admission of Failure,’” The Times of India wrote. “Iran declares victory over US,” Big News Network wrote. Well, Iran can take its so-called victory and put it where the sun don’t shine because the bombing campaign American unleashed months ago obliterated much of the regime’s nuclear capabilities. Trump did that. And Trump should get credit for that. Iran is certainly not victorious when it comes to withstanding America’s military might. Where Iran is making inroads, though, is with its deceptive influences through the world’s media. Iran has been able, through its on-again, off-again, on-again maneuverings of the peace deal, to put America in the role of Critic Of Israel. Point one of the 14-poi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was supposedly an end to America’s war with Iran was an immediate end of military strikes on all fronts - including those between Israel and Hezbollah in Lebanon.

소셜미디어의 부침이 격렬하다. 양적 측면에서는 경이적인 팽창을, 질적 측면에서는 심각한 비판을 낳고 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광활한 제국을 건설한 소셜미디어의 야누스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초기에 대표 주자였던 페이스북은 출범(2004년 1월)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2012년 1월에 약 8억1200여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대한민국의 가입자는 570만명을 넘어섰다. 2016년 9월 월 사용자 수 17억9000만명은 지구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과 인도의 인구를 능가했다. 2025년 페이스북의 월간 이용자 수는 약 31억명으로 증가했다(‘Digital 2025 Global Overview Report’, DataReportal). 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의 기술 변화와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소셜미디어 간의 경쟁은 치열하다. 대표적인 변화는 인스타그램의 사용자가 2025년 약 30억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8배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이용자 수 30억명 이상의 유튜브는 사실상 가장 크고 강력한 방송 플랫폼이 되었다. 질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은 정보 생성 알고리즘과 내용이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심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에도 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정신 건강, 거짓 정보, 인터넷 중독, 폭력의 미화, 성 착취, 인종 차별, 반공동체적 행위와 같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에서 최초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시행하였다. 스페인, 프랑스, 인도네시아, 덴마크,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거나 절차에 돌입하였다. 소셜미디어 제국의 놀라운 성장 못지않게 정보의 유해성에 대한 감시와 법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셜미디어 빅테크의 무자비한 상업적 이익 추구에 따라 파괴되고 있는 인간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의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방향은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 제공자가 정보 생산과 유통 및 정보의 오용과 남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산업혁명 이후 세계를 지배해 온 기술 지상주의 앞에 어떤 처방도 ‘백약이 무효’이거나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 같아서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국가데이터처 고용 동향에 따르면 최근 청년 실업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의 이유도 있지만 인공지능(AI)이 일부 초급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취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이자 첫 번째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이다. 기업 역시 청년 인재를 채용해 세대 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미래의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 그런데 신입 채용 대신 AI 활용과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면서 그 첫 번째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은 성장의 기회를 잃고, 기업은 미래를 이끌 인재를 길러낼 기회를 잃는다. 이대로라면 청년과 기업 모두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그런데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것은 큰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이제는 위기의 징후를 미리 읽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와 미래 세대가 다가올 변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AI 도입으로 청년 채용이 감소한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연구소의 우수한 기술과 인재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좋은 스타트업은 좋은 생태계에서 나온다. 실리콘밸리에 못지않은, 나아가 한국형 강점을 살린 창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일부 대학은 기관장이 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바꾸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여전히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관행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분위기도 조성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교과목 개정을 통해 창업자가 좀 더 자유도를 갖게 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원이 창업할 때 적용되는 이해충돌 규제가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이제 이해충돌을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제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 이익을 정교하게 공유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창업자에게 더 이익이 되게 해서 더 큰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창업 연구자에게 겸직과 복귀의 자유도를 높이고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한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규제자가 아니라 혁신 생태계를 설계하고 육성하는 조성자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과 지원을 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 일부가 첨단 전략산업의 스타트업과 벤처, 성장기업에 투자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와 경직된 인력 운용 규제를 일정 기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다. 필자는 지난 3월 MIT와 경북대가 공동 개최한 ‘MIT Global Startup Workshop(GSW)’에 참여했다. GSW는 MIT가 1998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운영해 온 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그램으로, 창업가, 대학, 투자자, 대기업, 정부, 연구기관이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여러 주체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AI는 일자리를 줄이는 위협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미래를 읽고 통찰을 바탕으로 먼저 준비하는 사람과 조직이 결국 살아남는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준비가 훨씬 효과적이다. 탄탄한 창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실현할 역량이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신속한 실행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재 유출을 막는 수준을 넘어, 세계의 우수 인재가 모여드는 혁신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여당이 개헌을 통해 기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송기헌 단장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선관위 명칭과 구성방식을 변경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선관위 명칭과 위원회 구성 같은 조직구조 변경도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자초한 선관위를 두고 그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해서라도 감사원 감사 등 상시적인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든 만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안 마련의 계기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더불어 상임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대통령 임명)이고,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대법원장 지명)이 비상임으로 맡는다. 그렇다 보니 중앙선관위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조직 장악력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집행조직인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태를 빚은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유권자 대비 50% 축소 인쇄 지침’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을 거친 뒤 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나와 “(보고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사·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점으로 지목돼왔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는 선관위의 조직 장악력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외부 통제를 위한 개헌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국조 특위에서 필요하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최상위 법인 헌법 개정은 야당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을 뺀 여야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도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에는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여권이 개헌 카드로 선관위 사태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심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제대로 된 선관위 쇄신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 모두 정략적 태도는 버리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견제와 감시 방안을 숙의해야 한다. 개헌 과정에서는 여야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합의도 이뤄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으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의 전권을 넘기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숙의를 거쳐 존폐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총리가 폐지를 확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 말이 다른 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이로써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인 수사기관 간 견제와 감시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돌연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뒤로 빠지겠다고 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까지 꾸려가면서 8개월 넘게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도 정부 차원의 최종안을 내놓지 않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건이 묻히거나 수사·기소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데 김 총리는 이날 발표를 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리의 입장 변화는 오는 8월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슈를 선점하자, 경쟁자인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으로 맞불을 놨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정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진다. 이제 경찰에서 가해자가 수사받지 않고, 사건이 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검사가 개입할 수 없다. 대부분 돈 없고 힘 없는 약자가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오죽하면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가 “제발 범죄 피해를 당하지 마라. 15년을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해왔던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가늠이 안 된다”고 우려했겠나.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을 전당대회 이후로 늦출 필요가 없다”며 제헌절 이전에 법 개정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일단 시행해 보고 수정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부작용이 여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