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미가 마침내 움직였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 것이다. BTS를 비롯한 K팝 아티스트들의 수상 가능성이 열렸다는 환호가 쏟아졌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들여다보는 순간 반가움은 사라지고 낯익은 불쾌함이 올라왔다. 이 부문에 출품하려면 ‘하나 이상의 아시아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해야 한다. 전체 영어 가사는 제외된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영국 밴드가 영어로 노래한다고 해서 ‘앵글로색슨 팝’ 부문에 가두는가. 아시아 출신이라는 사실이 영어로 노래해도 팝의 주류가 될 수 없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BTS의 신보 ‘아리랑’에서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한 타이틀곡은 전곡 영어 가사다. 그래미는 이 곡을 아시안 팝 부문에서 원천 배제했다. 갑자기 새로운 부문 신설과 함께 자격요건에 언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존중이 아니라 격리다. 그래미의 BTS 대응 역사는 사실 일관되게 불쾌했다. 2022년 ‘버터’로 2년 연속 후보가 됐지만 탈락했다. 기립박수를 받은 퍼포먼스 뒤에 돌아온 건 또 한 번의 빈손이었다. 시청률이 급등할 때는 무대 앞번호를 줬고, 상을 줄 차례엔 끝번호로 밀었다. 올 초 K팝 최초의 그래미 트로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에게 돌아갔고, 그마저도 본 시상식 전 사전 시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전용 부문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농어촌 전형 신설’이라는 냉소가 나오는 건 정확한 직관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수십년간 아시아 영화를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별도 트랙에 가뒀다. 봉준호가 황금종려상을 받고 ‘기생충’이 작품상을 거머쥔 뒤에야 그 장벽이 흔들렸다. 그래미가 지금 하는 일은 그것의 음악판 반복이다. 마치 아시아 음악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겉모습 뒤에는 ‘너희는 너희끼리 경쟁하라’라는 구조적 배제의 논리가 그대로 살아 있다. 레코딩 아카데미 대표는 신설 배경으로 “아시안 팝은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힘 중 하나”라고 했다. 중요하다는 인정과 동등하다는 인정은 다르다. 그래미는 전자는 했지만 후자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중요한 힘이라면 왜 같은 무대에서 겨루지 못하는가. 아시안 팝이 언어의 장벽 없이 같은 무대에 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미는 이미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쌓아온 주류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같은 무대를 극구 피하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의 고백은 아닐까.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스포츠 뉴스를 보다 보면 감독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팀의 방향을 정하고, 훈련 과정을 설계하며, 경기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결과가 좋으면 선수들이 박수를 받지만, 결과가 나쁘면 가장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 역시 감독이다. 직접 경기에 뛰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인 셈이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케스트라에는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백 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단원들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바이올린 연주자는 누구보다 바이올린을 잘 알고, 호른 주자는 누구보다 호른을 잘 안다. 그런데도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 지휘자다. 무대 중앙에 서서 작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는 사람이 왜 가장 중요한 존재일까. 좋은 음악이 개인의 실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지휘자의 역할을 공연 당일 무대 위에서 찾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 바로 리허설이다. 지휘자는 악보를 분석하고, 작품 전체의 방향을 정리하며, 각 파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조율한다. 어느 부분에서 긴장감을 높일지, 어디에서 호흡을 가다듬을지, 또 어떤 음색을 만들어낼지 결정하는 과정이 모두 리허설 안에서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지휘자들 가운데는 공연 중 동작이 매우 작고 단순한 사람들도 많다. 언뜻 보면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리허설 과정에서 공연의 상당 부분을 완성해 놓은 경우가 많다. 무대 위에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가 공연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전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당일 공연장의 울림이 연습실과 다를 수도 있고, 연주자들이 긴장하거나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지휘자는 전체를 바라보며 즉각적인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면 특정 파트의 호흡이 흔들릴 때 지휘자는 다음 마디에서 더욱 분명한 박자를 제시하거나, 모두가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몸짓과 눈빛으로 신호를 보낸다. 스포츠 경기에서 감독이 상대의 움직임이나 경기 흐름에 따라 전술을 바꾸고 선수 교체를 선택하듯, 지휘자 역시 무대 위에서 순간순간의 상황에 맞춰 음악의 균형을 조율한다. 생각해 보면, 이 점은 스포츠 감독의 역할과도 닮아 있다. 감독이 직접 그라운드에 들어가 공을 차지는 않지만, 훈련을 설계하고 선수들의 역할을 정하며 경기 중에는 끊임없이 상황을 읽고 판단한다. 지휘자 역시 직접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실제로 같은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단체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다. 악기도 같고, 연주자도 같은데 음악의 색깔과 에너지가 달라진다. 어떤 지휘자와 함께하면 평범한 연주가 특별해지고, 반대로 뛰어난 연주자들이 모였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하나의 목표 안으로 모아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다.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넓은 시야로 전체를 바라보고 가장 큰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결정이 수십 명의 연주를 바꾸고, 수천 명의 관객이 경험하는 음악을 바꿀 수 있다. 그 무게와 책임에 대한 대가가 바로 지휘자의 연봉인 셈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좋은 지휘자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연주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같은 악기를 들고, 같은 악보를 연주하는데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집중력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뛰어난 리더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재능을 가장 적절한 위치에 놓고 서로 연결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때로는 한 사람의 리더가 팀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허명현 음악칼럼니스트

광주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응원으로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가 어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기념일을 앞두고 관련 이벤트를 했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버젓이 학원 스포츠로도 번졌으니 개탄할 일이다.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게 징계 배경인데,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개별 선수 징계 때는 참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 비하나 고인 조롱 등 혐오를 담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은 더는 10대들의 치기 어린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17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교실에서 극우화된 혐오 표현을 하는 학생을 목격한 적 있다’는 답이 80.2%로 나타났다. 관련 사례로는 전현직 대통령 비하(50.4%)가 가장 많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되던 혐오 밈은 이처럼 10대의 일상 어휘와 ‘극우놀이’로 둔갑했다. ‘MH 세대’(무현 세대)’라며 조롱 섞인 타이틀을 자처하는 10대도 있다. 10대들은 주로 온라인 게임 등 일상에서 짧은 영상과 패러디 이미지, 유행어 등으로 혐오를 경험한다. 공동체적 소속감을 통해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함의도 모른 채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든다. 온라인 플랫폼은 극단주의적 콘텐츠로 10대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SNS는 이런 노출을 강화해온 게 작금의 현실이다. 혐오를 양산·확산해온 기성세대, 특히 갈라치기에 능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한쪽은 10대의 극우놀이를 세력화에 적극 이용했고, 다른 쪽에선 이들을 극우로 낙인찍고 배척했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 호주에 이어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도 동참할 태세다. 혐오 밈이 온라인 음지를 벗어나 일상의 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도 방관할 때는 아니다. 국회에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 이용 시간 설정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정치권부터 나서길 바란다.

3년 전 일본은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서 반도체 공장을 착공한 지 22개월 만에 가동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통상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대만 TSMC의 투자를 유치한 후 ‘원스톱’으로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규제를 걷어내고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부은 결과다. 2년 이상 걸리던 농지전용 용지가 4개월 만에 공장용지로 변경됐고 환경영향평가, 용수 사용 등 복잡한 인허가도 단박에 해결됐다. 자국 기업도 아닌데도 건설비의 절반 수준인 4조원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대만 인재를 위한 국제학교와 전용 은행 창구까지 생겨났다. 수년 전까지 채소밭이 무성했던 이곳은 ‘실리콘 아일랜드’라 불리며 첨단산업 메카로 변신했다. 구마모토 기적은 1980년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 부활을 알리는 상징으로도 회자된다. 정부가 지난달 말 80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구상을 공개하며 구마모토 사례를 본뜬 속도전을 예고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년 안에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완공하겠다”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 전망에 가깝다. 호남의 입지여건은 ‘물과 전기의 낙원’인 구마모토에 비할 바 못 된다. 인근 아소산 화산지대에는 깨끗한 지하수가 넘쳐나고 원전 4기와 태양광 발전 덕에 전력도 남아돈다. 소니와 도쿄일렉트론 공장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도 즐비하다. 호남은 딴판이다. 광주를 포함한 영산강 유역은 용수자립도가 20%대에 그치고 수질도 주요 5대 강 중 최하위다.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로는 반도체 가동이 어렵고 소부장 생태계도 황무지나 다름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많은 인센티브’와 ‘제반 요건 충족’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공을 정부에 넘긴 셈이다. 입지여건이 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차 순탄치 않다. 공장 가동에는 최신 원전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15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데 발전소 건설이나 송배전망 구축은 오리무중이다. SK하이닉스가 지자체 갈등과 토지보상, 물·전기 분쟁 탓에 첫 삽을 뜨기까지 6년이나 걸렸다. 오죽하면 기업들이 대통령 앞에서 “원스톱 행정지원이 절실하다”(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8월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 혜택에 용인 산단이 빠져 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고 하소연했을까.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인력만이라도 주52시간 족쇄를 풀어달라는 읍소조차 모른 척했다. 이런데도 용인국가산단(삼성)과 일반산단(SK) 공장 완공 시기를 7년, 12년 앞당기겠다고 하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47년까지 700조원을 들여 반도체 생산 팹(공장)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구상에는 광주 패키징(후공정)과 부산 전력반도체, 구미 반도체 소재·부품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6개월 사이 호남권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는 ‘제2의 생산기지’로 돌변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용인산단계획에는 호남권의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전력부족분을 채운다는 대책이 담겨있다. 그러고도 호남 반도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지 용인·호남 병행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 산업이다.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이 마냥 오를 리 만무하다. 국제금융가에서 AI발 거품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끊이지 않는다. 정치논리나 관치경제에 기댄 투자는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를 망가뜨리는 재앙의 불씨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발등의 불은 용인에 건설 중인 SK의 메모리 팹 4기와 삼성의 파운드리 팹 6기를 완성, 조기에 가동하는 일이다. 호남 반도체는 대내외 여건과 비용·편익 등을 꼼꼼히 따져 긴 호흡으로 정교한 실행대책을 빈틈없이 짜야 한다. 예기치 않은 불황에도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이 희망고문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사법개혁 논쟁에서 ‘사법 신뢰’만큼 자주 호출되는 명분도 드물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초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내세운 것 역시 사법 신뢰 회복이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므로 입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사법 신뢰 회복론이 제기됐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3월 기고문에서 “법원이 앞으로의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의 신뢰 없이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렇다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몇 개월간 여러 법조인을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되물었다. “회복이요? 우리 헌정사에서 사법 신뢰가 높았던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회복을 말하려면 먼저 잃어버린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부터 선뜻 성립되지 않는다. 사법 신뢰는 정치권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 통합과 닮았다. 모두가 국민 통합을 말하지만,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가 다른 오천만 국민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중견 법관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황에서 사법 신뢰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하나의 판결을 두고 박수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두의 신뢰를 얻으라는 요구는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쪽의 신뢰를 얻는 순간 다른 한쪽에게는 개혁 대상이 되는 세상”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개별 판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사건과 기록 속에서 과로를 감수하며 일한다. 다만 개인의 성실함이 곧바로 사법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만난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국민은 송사를 겪을 일도, 형사사건을 경험할 일도 많지 않다. 사법제도를 깊이 탐구할 이유 자체가 크지 않다. 신뢰가 있어도 이상하고, 없어도 이상한 것”이라며 “만약 사법에 대해 강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대개는 언론이나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가 다시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는 데 있다. 짚어봐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품은 추상성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원이지만, 현실에서 하나의 의지를 가진 단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주한외신기자협회장을 지낸 마이클 브린은 2016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촛불 ‘민심’을 따르는 것이 곧 민주주의와 동일시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 전문의 ‘우리 국민’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선언한 표현일 뿐, 그때그때의 여론이 국가를 직접 통치한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추상적인 ‘국민의 뜻’이 실제 정치적 주체처럼 소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사법 신뢰라는 레토릭은 사법을 여론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때로는 국민 다수가 분노하는 판결일지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외로운 용기가 사법의 진짜 책무다. 국민의 박수를 좇는 순간 사법은 법전 대신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기관으로 변질된다. 사법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민의 환호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에 대한 충실함이다. 그것이 사법 정당성의 근간이다.

올여름은 유난히 뜨거울 것이라는 예보가 들려온다. 한낮의 뙤약볕 아래를 걷다 보면 아스팔트의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다 주말에 시간을 내 근처 산을 찾으면 사뭇 다른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싼다. 흔히 나무들이 만들어낸 짙은 그늘 덕분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이 서늘함 속에는 숲이 품고 있는 경이로운 생존의 비밀이 숨어 있다. 한여름의 숲은 키와 모양이 제각각인 온갖 나무가 한데 어울려 끊임없이 수분을 내보내는 증산 작용을 이어간다. 뿌리가 빨아올린 물은 줄기를 타고 올라 잎의 미세한 숨구멍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때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주변의 열을 함께 거두어 간다. 서로가 내뿜은 수분이 한데 모여 숲 전체의 온도를 바깥보다 몇 도나 낮추고,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촉촉하고 쾌적한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마다 다른 나무가 어우러질수록 그 서늘한 기운은 한층 깊어진다. 숲은 이렇게 함께 호흡하며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온화한 그늘을 함께 빚어낸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모습도 이 여름 숲의 생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우리 사회는 점차 다채로운 나무들이 어우러진 커다란 숲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먼저 만들어둔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는 객(客)이 아니다. 각자의 고유한 결을 유지한 채 우리 동네 곳곳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불어넣는, 숲의 온도를 함께 조절하는 또 하나의 나무다. 이주민 이웃들은 이미 우리와 같은 계절을 지나고 있다. 골목 어귀의 작은 가게를 지키고, 아이들의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부모가 되고, 동네 일터에서 나란히 땀을 흘린다.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출근길에 오르고, 시장에서 장을 보며 안부를 나누고, 저녁이면 가족의 끼니를 챙긴다. 그 평범한 호흡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한결 생기 있는 공간이 되어간다.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올여름은 길고 지루한 폭염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뜨거운 길을 홀로 걷는 대신,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시원한 기운을 내어주는 나무가 된다면 이 혹독한 계절도 조금은 수월하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 나와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기보다, 서로에게 가까운 그늘이 되어주는 소중한 일상의 동반자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면 한다. 무더운 7월, 우리 동네가 서로의 존재 덕분에 한결 쾌적한 온도를 품은 넉넉한 숲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팍팍한 일상을 함께 겪어내는 우리 모두가 여름 숲의 잎사귀들처럼 푸르게 반짝이기를 바란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여름이 가까워지면 농촌의 풍경은 빠르게 바뀐다. 논과 밭의 작물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기온은 올라가며, 장마를 앞둔 공기는 무거워진다. 이 시기 농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살피는 것은 날씨만이 아니다. 잎의 색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작은 반점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벌레가 보이기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매일 확인한다. 병충해는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로 먼저 다가온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병충해는 다소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농작물에 벌레가 생겼거나, 병이 퍼졌다는 소식은 농업 뉴스의 한 장면으로 지나가기 쉽다. 그러나 병충해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충해가 확산되면 작물의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지며, 방제 비용이 늘어난다. 그 결과는 결국 시장의 가격과 식탁의 안정성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채소와 과일, 학교 급식과 식당의 식재료 가격 뒤에도 농업 현장에서 벌어진 작은 생물학적 재난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병충해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현상이 함께 들어 있다. 병은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작물에 감염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충해는 해충이 잎이나 줄기, 열매를 갉아 먹거나 작물의 생육을 방해하면서 나타난다.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벌레와 병원균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온도와 습도, 비와 토양 상태에 반응하는 생명체다. 기온은 병충해의 속도를 바꾼다. 온도가 낮으면 병원균과 해충의 활동은 느려지고, 일정한 범위에 들어오면 번식과 확산이 빨라진다. 그렇다고 무조건 더울수록 위험한 것도 아니다. 생명체마다 활동하기 좋은 온도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오히려 생장이 제한된다. 문제는 작물이 자라는 계절과 병해충이 좋아하는 온도 조건이 점점 더 자주 겹칠 수 있다는 점이다. 습도와 물은 병충해가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많은 병원균은 건조한 조건보다 습한 조건에서 더 오래 살아남고 더 쉽게 퍼진다. 잎 표면에 물기가 오래 남아 있거나, 공기가 눅눅하고, 토양에 수분이 충분하면 감염과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그래서 비가 온 뒤 작물이 젖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해의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오랫동안 건조했던 밭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작물 주변의 환경은 짧은 시간에 크게 바뀐다. 병충해는 비가 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비가 작물 주변의 온도와 수분 조건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반응한다. 그래서 병충해의 중요한 단서는 피해가 눈에 보이기 전의 시간에 있다. 잎에 반점이 생기고 벌레가 눈에 띄는 순간은 사람이 문제를 알아차리는 시점이다. 그러나 병원균과 해충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앞서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온도와 수분이 맞고, 비가 지표와 토양 환경을 바꾸며,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병충해는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보이는 피해도, 생물과 환경의 시간표 속에서는 어느 정도 예고된 결과일 수 있다. 물론 농업 현장은 단순하지 않다. 같은 지역에서도 작물의 종류, 품종, 재배 방식, 방제 이력, 주변 식생, 배수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병원균과 해충의 생태도 모두 같지 않다. 따라서 하나의 지표가 모든 병충해를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환경 조건이 위험을 키우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대응의 방식은 달라진다. 예측은 더 빨라질 수 있고, 방제는 더 정확해질 수 있으며, 불필요한 약제 사용과 농가 피해도 함께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 시대의 재해는 더 이상 태풍이나 홍수, 가뭄처럼 큰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병원균의 확산, 작은 해충의 번식도 농업 생산을 흔드는 중요한 위험이 된다. 특히 고온, 잦은 강수, 높은 습도, 불안정한 계절 변화가 겹치면 병충해의 발생 양상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우리가 병충해를 단순히 “농작물에 벌레가 생긴 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병충해는 농업 현장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작은 벌레와 보이지 않는 병원균의 변화는 결국 기후가 우리의 식탁에 남기는 흔적이다. 김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소방방재융합학

대한민국은 지금 묘한 역설 앞에 서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8%와 국가 R&D 예산의 74%가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22년 기준 47.5%까지 밀려났고, 나머지 국토는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소멸이라는 시한폭탄이다. 합계출산율 0.8명(2025년), 2070년 고령화비율 46.6%, 2040년대 잠재성장률 0.6%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국가 존속의 위기를 경고한다. 부산광역시가 대도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이 위기가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수도권은 과잉 집적으로 몸살을 앓는 동안, 비수도권은 생산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고리 자체가 끊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균형발전 정책은 오랫동안 ‘수도권의 것을 지역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에 기대왔다. 공공기관 이전, 행정 기능 분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배분 등이 그랬다. 그러나 기업과 인재는 여전히 수도권으로 몰렸고, 지역은 중앙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 수혜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성장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에 인구성장기에 유효했던 분배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 대신 투자를 통해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거점들을 교통과 디지털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하는 ‘집중과 연결(Compact & Network)’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현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담은 대표적 정책 실험이다.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권역별 성장 단위로 묶고,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특화 경쟁력을 키우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지방 거점 성장 투자로 29조2000억원을 편성했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도 전년 대비 3배인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재정투자만으로 부족하다. 실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기업의 투자다. 6월29일 삼성과 SK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호남권), 충청권 HBM 패키징 팹, 영남권 로봇·AI 분야 등에, SK 역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두 기업의 투자규모는 총 470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력망과 용수 등의 인프라와 신속한 인허가 등 파격적인 지원으로 화답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지방 투자는 단순한 생산시설 이전을 넘어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의 연쇄이동과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이끄는 촉매가 된다. 지역이 명확한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는 규제 특례와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조성으로 기업이 실제로 투자할 환경을 조성할 때 민간의 자본과 일자리가 따라온다. 균형성장은 약자를 돕는 분배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다. 기업의 투자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광역거점들이 각자의 전략 산업으로 성장 엔진을 구동하고, 그 엔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그 전환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의 발전은 도시가 누리는 공간적인 집적의 경제로 창출되는 혁신과 부가 그 원동력이 된다. 서울을 중심도시로써 발전해 온 서울대도시권은 그런 공간적 집적의 정도가 다른 세계도시들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 활력만으로는 톱3를 추구하는 서울의 미래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시민의 일상’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가 매일 걷는 출퇴근길, 무심코 지나는 동네의 풍경, 주말을 보내는 쉼터. 이 모든 일상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 발전에 대한 궁극적 평가는 결국 시민들의 일상을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는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민선 9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최근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시민의 삶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 전략인 이른바 ‘G3 서울 플랜’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민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글로벌 톱3를 의미하는 G3는 민선 9기 서울의 시정 목표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런던이나 뉴욕, 도쿄 등과의 외형적인 순위 경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도시경쟁력 지수는 결코 허울 좋은 타이틀이나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얼마나 쾌적하고, 안전하며, 풍요롭게 지켜내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밀한 척도이다. 결국, 글로벌 톱3를 향한 여정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경쟁’을 의미한다. 시민의 바람은 결코 멀리 있거나 거창하지 않다. 매일 아침의 출퇴근 이동이 좀 더 편리해지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며, 가까운 곳에서 자연과 녹지를 누리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되는 도시.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이 작동하는 도시. 이것이 위원회가 ‘G3 서울플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서울의 미래 모습이다. G3 서울 기획위원회에 모인 100명의 분야별 전문가는 앞으로 약 70일간 10개 분과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시민들의 바람들을 정교한 실행 로드맵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학계 전문가의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정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청년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민생, 주거, 교통처럼 시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들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압도적 완성 프로젝트’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청사진을 완성하고자 한다. ‘G3 서울 플랜’을 통해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서울의 모습이다. 나아가 서울이 만들어 갈 이러한 변화의 경험은 단순히 한 도시의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방향과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창무 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 위원장·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도 ‘공정’이 아닐까. 공정 이슈에 특히 민감한 분야가 입시, 선거, 스포츠, 시장이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나, 심판의 공정성을 두고 큰 잡음이 없는 점은 다행스럽다. 규칙은 모두에게 같아도 그걸 적용하는 과정은 심판마다 다르다. 어떤 주심은 작은 파울에도 가차 없이 카드를 꺼내 들고, 다른 주심은 어지간한 몸싸움은 경기의 일부로 여겨 휘슬을 아낀다. 하지만 잣대가 엄격하든 느슨하든 똑같이 적용되기만 하면 양 팀은 경기 결과에 승복한다. 하지만 한 팀에만 엄격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다. 이때 억울한 쪽은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을 의심하며 끝내 승복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는 흠잡을 데 없는 클린 연기를 펼치고도 러시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국민이 결과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김연아가 졌기 때문이 아니라 채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의심받은 탓이다. 지난달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방선거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란 패자가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에게 축하를 건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이번에는 어딘가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 특히 취업난에 시달리며 소득 양극화의 피해자로 여기는 2030 세대는 절차의 공정성이 흔들렸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다. 이들에게 공정한 규칙과 규칙 적용의 공정성은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도 공정성은 뜨거운 화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거대 유통업체가 입점·납품업체를 괴롭히는 ‘갑질’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까지 촘촘한 법망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의 취지와 달리, 실제 거래 과정에는 불공정한 관행이 뿌리내려 있다. 단가 후려치기와 일방적 계약 해지, 비용 떠넘기기가 버젓이 되풀이된다. ‘을’들은 함께 일군 성과의 배분에도 불만이 크지만, 거래 과정에서 거듭 마주하는 불공정에 더 깊이 좌절하고 분노한다. 규칙이 아무리 정교해도, 적용하는 과정이 불공정하면 사람들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잘 만든 규칙만으로 공정이 완성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일찍이 정치철학자 존 롤스도 “정의론”에서 결과보다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무엇이 옳은 결과인지 미리 합의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공정하게 설계된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면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순수 절차적 정의’다. 결과를 미리 못 박는 대신, 누구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비틀 수 없도록 절차부터 바로 세우라는 주문이다. 결과에 승복하려면 규칙이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한 규칙조차도 그걸 적용하는 절차가 불공정하면 누군가는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사회는 분열된다. 절차가 공정하면 패자도 결과에 승복하고, 사회는 패배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다. 심판이 공정하면 진 팀도 박수를 보내고, 투표와 개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면 낙선자도 결과에 승복한다. 결과는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공정한 절차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