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30일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t의 세부 용수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일 15만t, 동복댐 일 30만t, 보성강댐 일 10만t 및 나주댐 일 10만t 등이다. 사실 일 65만t 공급량은 상당히 큰 규모다. 광주 옆에 광주보다 더 큰 도시를 건설했을 때의 용수공급량과 맞먹는다. 광주·전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것이 불과 3∼4년 전이니 같은 지역에 이 정도 규모의 용수공급이 추가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후부가 제시한 방안은 실현 가능하다. 용수공급 방안을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일 15만t은 댐의 계획공급량을 가지고 판단한 양이다. 두 번째로, 보성강댐의 발전용수 중 일 10만t을 전용하겠다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발전을 못하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이 필요하나, 이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기후부 산하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부처 내에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다. 나주댐의 농업용수 중 일 10만t을 전용하겠다는 방안도 어렵지 않다. 농업용 댐이 생공용수 공급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강릉의 오봉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나주댐의 농업용수를 산업용수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부족량은 대체시설 설치 등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방안은 댐의 여유량이 아닌 실제 사용되는 농업용수를 전용하는 것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해당 지역 농민들과 지역사회에 대체 공급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복댐은 현재 광주 등에 일 27만t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여유량 중에서 5만t 정도 그리고 댐 증고를 통해 저수량을 늘려 추가로 25만t의 용수공급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수치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를 보였던 댐이 동복댐이다. 만일 현재의 공급량을 유지한 채 댐 증고를 통해 저수량을 늘린다면 동복댐의 용수공급 안전성은 획기적으로 커진다. 다만 증고를 통해 저수량을 늘리고 이에 비례해 용수공급량을 늘릴 경우 수자원 시설 간 연계 등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댐 증고를 하는 것도 통상 4∼5년이 소요돼 적기 공급을 위한 기간 단축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영산강에 설치된 보가 용수공급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는 주로 하천취수나 수위 유지를 목적으로 건설돼 댐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에서 취수하는 대규모 용수는 대부분 상류에 있는 댐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에서는 취수만 할 뿐이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 65만t 외에 가뭄상황에 대비해 추가적인 용수공급 방안을 세워둘 필요도 있다. 정부는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확대, 해수담수화 등 보다 적극적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 반도체 공정에 있어 용수는 전기와 함께 가장 핵심자원 중 하나다. 하지만 용수는 전기처럼 새로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기보다 중요성이 더 크다. 정부가 보다 촘촘한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철상 고려대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과거의 학교는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규격화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기지’ 역할을 했다. 정해진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해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였다. 실제 학교는 그에 맞춰 오랜 기간 효율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정답만을 요구하던 과거 방식으로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게 됐다. 인공지능(AI)이 기존 지식을 가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지식의 습득과 활용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바탕으로 학문 간 통섭을 이루어내는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스스로 삶의 경로를 개척하는 주도성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의 가치는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 고교학점제는 교과 간 융합을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였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생긴 학생이 AI 관련 과목과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선택하고, 생명과학 속 윤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학생이 과학 과목과 윤리 과목을 연결해 유전자 편집 기술의 명암을 파고들 수 있다. 많은 학생에게 열린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한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인근 학교나 지역 대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학교 안’에 갇히지 않도록 했다. 서로 다른 과목을 자신의 문제의식 아래 꿰는 경험,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주도성은 그 어떤 정답지에도 적혀 있지 않다. 이처럼 교과 간 융합 가능성과 학습 주도성을 우연이나 개인의 노력에 맡기지 않고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보장한다는 것, 이것이 고교학점제가 과거의 교육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AI가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미래 역량의 핵심을 길러내는 토대다. 이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학교가 그 성취를 책임지는 방식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전면적 변화가 아니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가 도입된 이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결과다. 물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만은 없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과 선생님이 고교학점제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면, 과거 교육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선택의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기초 학력을 책임지는 일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고교학점제 안착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이 급변하는 지금,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과목과 동일한 경로를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 지금은 실행하면서 고치고, 소통하면서 채워 나가는 유연함이 필요한 때다. 고교학점제는 완성된 결론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향해 함께 다듬어 가야 할 출발점이다. 김진석 소명여자고등학교 교사

한국인이 세계인과 비교해 유독 적게 소비하는 품목이 있다. 책과 꽃이다. 한국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 내내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 평균 종이책 구매량 또한 연간 한 권에 불과하다. 꽃도 마찬가지다. 한국인의 연간 꽃 소비액은 1만3000원 수준.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경조사 화환과 실내 인테리어용 꽃이다. 책으로 치면 수험서와 잡지, 만화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서로에게 꽃다발이나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는 일이 거의 없는 셈이다. 솔직히 나부터 할 말이 없다. 꽃이라는 걸 사기 시작한 건 매년 생일 선물을 못 고르는 남편을 보다가 지친 아내가 “그냥 꽃 한 다발 사 와”라고 말해준 덕분이었다. 그 덕분에 최근 10년간은 1년에 두세 번은 꽃을 산다. 아내 생일에 한 번 그리고 가끔 퇴근길 지하철에서 할인 판매하는 꽃다발을 슬그머니 집어 들게 됐다. 책도 읽는 사람이 더 읽듯, 꽃도 사는 사람이 더 산다. 독서의 달처럼 ‘전 국민 꽃 선물하기의 달’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시기에 갑자기 꽃 시장이 활황인 분야가 생겼다. ‘시위화환’ 시장이다. 최근 배재고 정문 앞에 배재고 야구부를 규탄하는 화환과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화환들이 세를 겨루듯 들어섰다고 한다. 정작 꽃을 산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화환만 교문 앞을 장식하는데 내가 보기엔 ‘시위의 이커머스화’다. 근조화환이 시위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충북 청원군청 앞이라고 한다. 호수공원 개발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때 사람이 모일 수 없게 되자 화환이 하나둘 시위 현장에 사람 대신 등장했다. ‘근조화환 시위’라는 말도 2021년부터 검색되기 시작한다. 그러던 것이 2024년 폭발했다.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 걸 그룹 뉴진스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다. 뉴진스 팬들이 하이브 사옥 앞에 보낸 죽 늘어선 화환은 클릭 한 번으로 벌이는 시위였다. 이후 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SM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복귀 반대 시위 등으로 화환 시위가 이어졌다. 절정은 그해 겨울 탄핵 정국이었다. 한남동 관저와 헌법재판소, 정부서울청사에는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근조화환이 수천 개씩 배달됐다. 시위화환 상품은 이제 근조화환, 축하화환과 함께 이젠 당당히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고 있다. 화환을 보내는 건 좋게 보자면 시위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의 연장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위마저 소셜미디어처럼 소비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시위는 원래 참여하지 않는 다른 시민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왜 길을 막고 불편하게 하느냐는 불특정 다수의 항의에 대해 시위대는 우리의 주장은 이런 것이라 알려가면서 사회가 함께 공동의 기준을 만든다. 핵심은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면 만남이다. 하지만 근조화환 시위에는 얼굴도, 대화도 없다. 그냥 내 얘기만 리본에 담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 일방적 주장을 다시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으로 재확산한다. 얼굴을 안 볼 때 인간은 냉혹해진다. 처음 총을 들고 적군을 바라본 병사는 방아쇠를 쉽게 당기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상대의 얼굴을 볼 일이 없는 폭격기 승무원이 폭탄 투하를 거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얼굴을 보지 않는 화환 시위의 리본 위 문구가 점점 더 극단적이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계절과 상태에 따라 장미 한 송이 가격은 2000원에서 5000원 한다. 시위용 화환 가격은 5만원 전후다. 시위화환 한 번 보낼 돈이면 10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직접 얼굴을 보고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넬 수 있다. 그게 훨씬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생명체로, 나아가 본성과 기본적 욕구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권리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얘기다. 그래서 누군가의 ‘재물’이거나 ‘무주물’(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일 뿐이다.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고 압류되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릴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빚을 받아내려고 채무자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는 일도 있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사고로 잃고도 가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길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형법에서도 동물은 재산죄 보호 대상에 그친다. 동물학대 범죄는 단순 재물 손괴 수준으로 처벌돼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판결 114건 중 63.2%(72건)가 벌금 등을 포함한 재산형이었고, 유기(징역)·집행유예는 17.5%(20건)에 그쳤다. 동물보호법은 1992년 제정됐지만,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건 2023년 4월부터였다. 동물권 법적 보장에서 독일은 선도적인 나라다. 1933년에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90년엔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했다. 2002년엔 헌법 격인 연방기본법을 개정해 동물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오스트리아(1988년)와 스위스(2003년), 프랑스(2015년)도 민법을 바꾼 바 있다. 법무부가 물건으로 간주되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민법 규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8%는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에도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의 위대함,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지위가 달라져도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그대로면 공염불이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이 인 지 일주일 만에 광주제일고(광주일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두 학교 야구부 대표가 사과문을 주고받으며 악수하고, 양쪽 선수단이 광주일고 교내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묘역도 참배했다. 배재고 주장은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했고, 감독도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일고 선수단 대표는 “저희도 다른 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사과를 받았고, 감독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수는 반성하면 된다”며 다시 그라운드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재고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교장·교감에 책임을 물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모욕 혐의 고발 사건과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일고 총동창회는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을 바란다”면서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성명을 냈다. 사태는 마무리 국면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곱씹어 봐야 한다.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 그들의 언어와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대부분은 어른 세상을 닮는다. 흔히 아이들의 혐오(嫌惡) 표현과 폭력성을 나무라지만, 정작 거울 앞에 서는 데에는 인색했던 걸 고백할 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쇼츠, 밈(meme) 등 만사가 너무 쉽게 소비되는 문화 탓인지, 상대를 존중하는 토론보다 혐오를 자극하는 발언이 더 주목받는 세상이다. 정치권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공격하고, 토론보다 조롱을 앞세우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과 야당은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는다. 정치인들끼리 서로를 조롱하고 멸칭(蔑稱)하는 모습도 흔하다.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하는 등 협치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체만 변할 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이는 게 정치 문화가 됐다. 세상은 전염성이 강한 혐오를 너무 쉽게 소비해왔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낙인찍는 일이 더 쉽기 때문일까. 의견이 다르면 틀리고, 틀린 사람은 조롱해도 된다는 사고가 똬리 틀면서 사회는 극단으로 나뉘었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은 무엇이든 진영 싸움으로 끌고 가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제품이나 이벤트보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는 진영 대결로 번졌다. 한쪽에서 스타벅스 불매(不買) 운동이 이어지자, 반대편에서는 매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맞섰다. 여기에 정치권 인사들까지 한마디씩 보태면서 스타벅스 논란은 어느새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잣대처럼 변질됐다. 배재고 사태 직후에도 정문 앞에는 ‘스포츠 오염시키는 5·18 거부한다’는 응원 화환과 ‘민주화운동 모욕하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과분하다’는 비판 화환이 세워졌다. 아이들의 부적절한 응원에서 시작된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되는 걸 경계할 때다. 정작 아이들은 스타벅스 이벤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엔 관심이 없었을지 모른다. 그 사건을 통해 진영 간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에 대한 조롱·모욕으로 변질시킨 어른들의 언어만 배운 건 아닐까. 아이들은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빨리 흡수한다. 어른의 말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어른들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일상처럼 보여주는데 아이들에게만 배려와 존중을 요구하는 건 모순(矛盾)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와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행동과 발언을 기대한다면 어른 세상부터 바뀌어야 한다. 혐오보다 존중을, 멸시보다 배려를, 분열보다 공존을 우선하는 세상이어야 한다.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 그리고 그 세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배운다. 아이들의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어른들의 오늘부터 달라져야 한다.

Americans created airplanes, computer chips, the internet and automobile assembly lines across 250 years of industry - but they’ve also invented unheralded gems such as refrigerators, barcodes, washing machines and Doppler radar. Historians say Saturday’s anniversary of the country’s founding offers a chance to recall these unsung inventions, which have improved modern life as much as light bulbs and indoor plumbing. Analysts and experts interviewed by The Washington Times said unsung American inventions have given the world faster shoemaking, more accurate forecasts and speedier shopping. ▲ Refrigerators : One of America’s earliest forgotten inventors was Thomas Moore, a Maryland engineer who lived from 1760 to 1822 and invented the icebox in 1802. In 1802, Moore received a patent for a fur-lined wooden box with a tin chamber inside that he created to cool food for transportation. He dubbed the invention a “refrigerator” and sent a letter inviting Jefferson to see it. New York University marketing instructor Angelica Gianchandani said Moore’s creation solved a problem that had plagued societies since the ancient Greeks and Romans first cooled food with ice blocks and cold cellars. ▲ National parks : Americans were also the first to create a system of conserving public lands - a legacy that historians say has cemented the nation’s reputation as one of the most beautiful places to visit. President Ulysses S. Grant made Yellowstone the world’s first national park in 1872, setting the land aside as a “public park or pleasuring-ground” to protect its geological beauty and natural wonders from privatization. Americans invented the clothes washer, Doppler radar - which enabled more accurate forecasts - the barcode, and rock music, among other innovations.

차도하 시인의 시집을 읽는다.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첫 시집이 유고시집이 되어버린 ‘미래의 손’(봄날의책, 2024. 5.). 그 시집조차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난 시인. 그녀가 남긴 시집을 읽는다. 두 번째다. “너무 슬픈데, 슬프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슬픈데”(‘부고’ 부분) 그녀의 시편들에 꾹꾹 눌러져 있는 아픔, 기대, 공포, 깊은 통찰력, 수치심과 저항,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희망의 스위치를 읽는다. “그냥 다 죽자.// 아빠가 칼을 들고 외친다. 놀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럴 바엔 다 죽자고./ 아빠가 칼을 휘두른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빠는 엄마와 오빠와 나를 때리고/ 엄마와 오빠는 나를 때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몇 번이고 빌자 오빠는 때리기를 멈춘다./ 내 머리에서 나온 피가 현관에 묻는다./ 나는 방 안에 들어가서 쓰러진다. 일어나 보니 베개에 피가 묻어 있다.”(산문집 ‘일기에도 거짓말을 쓰는 사람’ 부분)는 ‘유년의 윗목’을 읽을 땐, 나도 모르게 온몸이 냉각되었다.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매번 이런 폭력적인 일상과 부딪치면 어떻게 견딜까? 견딜 수나 있을까? 유년 시절에 겪은 아주 작은 트라우마에도 우리는 평생 그 진실 앞에 서려면 한껏 용기를 내고, 또 내야 하는데…. 차도하 시인은 맨몸으로 아주 매서운 겨울의 정신처럼 그 모든 걸 시에, 시편 하나하나에 핏빛 루비처럼 박아 놓았다.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를 쓴 루마니아 작가 아글라야 페터라니처럼. 차도하 시집을 읽으면서 나는 끊임없이 이 소설을 떠올렸다. 그녀가 이 소설에서 튀어나온 주인공인가? 느껴질 만큼. 둘 다 너무 아깝고, 너무 빨리 세상과 하직해버렸다는, 극도의 안타까움과 비애와 상실감을 느꼈다. 둘 다 언어 감정 지능과 언어 감정 인식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작가들이어서. 자신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뜨겁고 한없이 차가우면서도 다정한, 독창적 자기 생각 집중력이 아주 강한 작가들이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면…. 희미할지언정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미래의 손을 호주머니 깊이 찔러 넣지 않고, 그 손을 빼내어 앞으로, 앞으로 계속 뻗쳐나갔으면……. 하지만 나는 차도하 시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마주친 적도 없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스무 살(2020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와 관련된 출판사엔 시를 주지도 싣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시인. 첫 시집보다 산문집 ‘일기에도 거짓말을 쓰는 사람’을 먼저 내어 자신이 ‘폴렌타 속에서 끓고 있는, 너무나 아픈 아이’임을 공표한 시인. 그 꽃다운 인생이, 그 내공 깊은 문학적 재능이 너무 아깝고, 가여워 그 처연한 시집을 쓰다듬어 본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창문이 생겼다. 창문을 열자, 천사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비행운이 보였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녀의 명복을 빈다. 김상미 시인

서울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에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이 보인 5·18 비하 응원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사태 직후 한 시민단체는 “특정 집단과 일부 언론이 학생들을 겨냥해 과도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은 화환을 보내거나 유튜브에 출연해 이 학생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성인들의 언어와 행동이 학생들을 통해 나타난 측면이 크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갈등을 동력 삼아 기생하는 분열의 정치를 방치해 왔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혐오와 조롱이 교실 안에서 난무하는 동안 이를 제지하려는 사회적·교육적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그 와중에 혐오가 놀이와 밈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조롱,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게 하려면 사태 발생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온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혐오 등의 표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증오를 선동하는 말까지 무제한으로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인 국민대토론회를 정례화하여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선을 공론화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혐오와 차별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입법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SNS와 대형 플랫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훨씬 무겁게 물어야 한다. 현재의 플랫폼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분노와 갈등을 자극하고 방조할수록 기업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혐오·차별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노출 제한, 반복 유포 계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 플랫폼의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의 위험 완화 책임을 묻고, 호주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플랫폼의 사전적 책임을 강제하는 글로벌 추세에 우리도 발을 맞춰야 한다. 셋째, 교사의 교육권과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신고와 고소·고발에 대해 교사가 개인적으로 수사와 소송의 전 과정을 감당하는 구조로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육 관련 분쟁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국가나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법적 대응을 도맡는 ‘국가소송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가 차별과 혐오, 올바른 역사관을 당당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지침과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교사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둔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시민교육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수업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이 모호할 때 교사가 연방 특별검사관실(OSC) 같은 전문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향성 논란이 생기면 기관 차원에서 이를 중재한다. 우리도 가칭 ‘교원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센터’와 같은 상설 기구를 마련한다면 편향 교육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교실 내의 차별과 혐오를 엄정하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배재고 야구 선수를 비롯한 관계자 80여명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반성을 표했다. 함께한 광주와 서울 교육감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이제 훌훌 털고 학업과 운동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품어 안은 포용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성숙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의 한 교수는 한국 사회와 언론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두고, 더 거대한 혐오 범죄 앞에서도 침묵하는 자국과 비교하며 부러움을 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끓어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곤 했다. 이번만큼은 혐오와 차별을 가벼운 놀이로 소비하지 않는 사회, 갈등을 수익모델로 삼지 않는 사회, 그리고 교사와 부모가 교단과 가정에서 당당하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공동체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장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세계 각국이 법으로 근로시간을 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8시간), 주 6일 근무로 정했다. 초과근무를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72시간이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팔라졌다. 1989년에 주 4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였고, 2004년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18년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평균 근로시간은 점차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1833시간으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OECD 평균 노동시간 1736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97시간이나 많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연간 501시간 넘게 더 일했다. 연간 2개월가량(63일)을 더 일하는 ‘과로 사회’에 가깝다. 정부가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해 주 4.5일제 도입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일률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득보다 실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7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고작 12.4%에 그쳤다. OECD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주요 7개국) 평균인 80.2달러의 68.8%였고 미국(100.1달러)이나 독일(91.2달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청년 실업은 국가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7월7일을 극복하는 법’이란 글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7월7일부터 ‘국민 입틀막법’ 시행. 인터넷 글 쓸 때 조심” “댓글도 잘못 달면 거액 배상을 물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처벌을 피하려면 단정적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 또는 ‘~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쓰라는 지침도 올라온다. 국민 스스로 ‘사전 검열’을 하는 것이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검열 포비아(공포증)’가 번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공론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겐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웠다.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권력 감시 기능 훼손을 이유로 독소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 취지는 공감이 간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무엇이 허위·조작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용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인용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비판 보도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등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언론의 보도 위축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무엇이 허위정보인지 가려내는 실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전담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셈이다.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고, 정쟁 소지가 되지 않겠나. 더구나 사실확인 단체가 아직 구성도 안 됐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졸속 입법’이 초래할 혼란은 누가 책임질 건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기 검열’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사업자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삭제와 계정 정지를 이행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들 입장에선 처벌과 배상 책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에 더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필터링까지 사용하면 공론장에서 건전한 정책 비판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겠나. 국내외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5월 국회 청원 사이트에는 14만명 이상이 정통망법 철회 촉구 청원에 동의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지난 1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공론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송 남발, 규제 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의 엇박자, 비판 보도 위축 등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날 것이다.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 과잉 규제나 자의적 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규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개정 등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저서 ‘자유론’에서 “아무리 틀린 의견이라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마지막 안전장치다. 어떤 이유로든 공론장이 위축된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