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세금 올린다고 집값이 잡힐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3/300/202606235169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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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세금 올린다고 집값이 잡힐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동산 증세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 증세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아니다. 이미 여러 정부에서 사용했던 카드다. 노무현정부도 그랬고, 문재인정부도 그랬다. 두 정부 모두 집값 안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았고, 보유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는 “세금은 늘었지만 집값도 올랐다”는 기억이 더 강하게 남아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규제가 수차례 발표되었음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른바 ‘핀셋 규제’를 추진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였던 가격 상승은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평범한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까지 크게 상승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노원구다. 2020년과 2021년 사이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당초 고가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은퇴한 1주택자와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되면서 강한 조세 저항이 나타났다.
조세저항을 유발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증세가 반드시 가격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증세가 공급을 줄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다. 세금이 오르면 일부는 주택을 처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양도소득세가 높아질수록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잠김효과(lock-in effect)’라고 부른다.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거래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보유세 역시 마찬가지다. 실거주 유무에 따라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정부 발표를 본 집주인은 세를 주던 자기 집을 거두고 실거주를 선택할 수 있고, 시장에서 임대주택 매물은 사라진다. 세입자는 불안정한 임대시장 속에서 서둘러 주택을 구입하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증세가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경험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정책사 30년 동안 한국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가격 급등은 세 차례(198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20년 전후)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장기간 안정에 가장 성공한 사례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한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세금보다 공급에 집중했다. 수도권 90만호, 지방 110만호를 포함한 200만호 공급 계획을 추진했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건설을 본격화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공급량뿐 아니라 정부가 공급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집값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후 상당 기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물론 오늘날의 시장 환경이 당시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하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이다. 특히 당시 도입되었던 토지공개념 3법보다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한 것은 공급 계획의 발표와 실제 착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집값 상승은 분명 경계해야 하지만 모든 가격 상승을 세금으로 억누를 수 있다는 믿음도 착각일 수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유동성이 증가했다면 그에 맞는 투자처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주택공급 확대 없이 세금만 높인다면 시장은 더욱 경직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힘은 증세가 아니라 공급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세 논쟁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전략이다. 반복적으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증세 카드에 기대기보다, 변화한 경제 환경 속에서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 전략을 논의할 때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
2026.06.23 22:58:36
[WT논평] A deal with Tehran only strengthens the Islamic republic
Six months ago, millions of Iranians poured into the streets in open defiance of the Islamic republic.
They called for an end to the Islamic republic and for a future rooted in secular democracy and national sovereignty.
Yet now, as Washington pursues a deal with Tehran, the Iranian people are nowhere at the table. The very people who have suffered the most at the hands of this regime, including the loss of at least 40,000 lives in January, are being treated as spectators to negotiations over their own future.
Worse, the deal being discussed would not weaken the Islamic republic. It would rescue it.
In early January, just days into Iran’s national uprising, President Trump warned Iran against killing peaceful protesters. As the crackdown continued, he told Iranians that “help is on the way.” Washington seemed to frame its escalation as an intervention on behalf of the Iranian people, urging them to take control of their institutions and targeting parts of the political leadership.
Yet after many deaths, extensive military damage and a heavy economic burden, the United States now appears prepared to shake hands with the very government it once told Iranians to rise against.
This deal would hand a regime on the brink of failure the time, legitimacy and money it needs to survive. This deal teaches Tehran - and all our other adversaries watching - that killing its own citizens, threatening global energy markets and escalating nuclear blackmail can force the world into capitulation.
For the regime, the deal is a victory. For the Iranian people, it is a betrayal. The new avenues of destabilizing leverage a deal would encourage are already visible.
The choice before Washington is not between war and diplomacy; it is whether America will stand with a dying authoritarian regime or a nation fighting to be free. As long as the Iranian people are kept outside the room, any deal with Tehran is destined to fail.
2026.06.23 22:58:23
![[기고] 캘리그라피, 이제는 ‘그림글’이라 부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3/300/20260623507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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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캘리그라피, 이제는 ‘그림글’이라 부르자
요즘 많은 이들이 즐겨 쓰는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아름다운 손글씨를 뜻한다. 이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칼로스(kallos)’와 쓰기를 뜻하는 ‘그라페인(graphein)’이 결합해 ‘아름답게 쓰는 글’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말로 이 예술을 풀어보면 단순히 아름답게 쓰는 기술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글’은 생각과 뜻을 담아 적은 흔적이고, ‘그림’은 마음속 형상을 드러낸 모습이다. 국어학자들에 따르면 ‘글’과 ‘그림’, 그리고 ‘그리움’은 모두 ‘그리다’라는 하나의 어원에서 갈라져 나온 말이다. 글을 쓴다는 것, 그림을 그린다는 것,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같은 행위인 셈이다.
이어령 선생 역시 글과 그림, 그리움이 서로 깊이 연결돼 있다고 보았다. 그의 통찰에 따르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사람을 그리워하는 일은 모두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창조적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캘리그라피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그림글’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그림글은 글과 그림, 그리고 그리움이 하나로 만나는 말이다. 단순한 번역어를 넘어 우리말 고유의 정서와 미학을 담아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캘리그라피를 ‘멋글씨’라고 부른다.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표현이다. 하지만 멋글씨가 글씨의 형태적 아름다움에 초점을 둔다면, 그림글은 그 안에 담긴 뜻과 정신까지 품는다.
멋글씨의 중심에는 글자의 모양이 있지만, 그림글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 멋글씨가 아름답게 쓰는 기법이라면 그림글은 의미를 그려내는 예술이다. 획에는 숨결이 담기고 여백에는 사유가 머문다. 종이 위의 선과 공간이 조화를 이룰 때 글자는 그림이 되고, 그림은 다시 뜻이 된다.
한글 캘리그라피는 한글서예의 정신과 조형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예술이다. 자음과 모음이 지닌 구조적 아름다움 속에 감정과 의미를 담아내는 문화적 실천이기도 하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고, 모음은 천·지·인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한글은 태생부터 형태와 의미를 함께 품은 문자였다. 따라서 한글을 쓰는 일은 단순한 기록 행위를 넘어 정신과 세계관을 표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림글은 바로 이러한 한글의 본질을 되살리는 예술이다. 붓끝의 한 획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뜻을 품은 형상이 되고, 여백은 말하지 않은 마음을 담는 공간이 된다.
21세기에 들어 한글 캘리그라피는 생활문화 속 대중예술로 자리 잡았다. 책 표지와 영화 포스터, 광고 디자인, 브랜드 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손글씨가 지닌 온기와 인간적인 흔적은 더욱 특별한 가치로 다가온다.
옛 선비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닦고 글을 썼다. 산과 물의 흐름을 눈에 익힌 사람의 붓끝에는 자연의 리듬이 스며들었다. 한글서예 또한 다르지 않다. 획은 물 흐르듯 이어지고, 점은 별처럼 머물며, 여백은 산골 바람처럼 쉰다. 붓이 먹을 머금고 종이에 닿는 순간, 필획은 단순한 선을 넘어 살아 있는 숨결이 된다.
그 숨결이 문자와 만나 탄생한 것이 바로 그림글이다. 뜰에 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붓을 드는 순간, 글씨는 그림이 되고 그림은 다시 그리움이 된다. 그리움은 마음속에 새겨진 글이며, 그림이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 위에 담아낸 것이 바로 그림글이다.
이제는 외래어의 틀을 넘어 우리말의 이름을 되찾아볼 때다. ‘캘리그라피’라는 말 대신 ‘그림글’이라 부를 때 우리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우리 언어 속에 깃든 미학과 정신을 함께 되살릴 수 있다.
멋글씨가 손끝의 아름다움이라면 그림글은 마음의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림글’이다.
허준혁 유엔피스코 사무총장
2026.06.23 11:06:15
![[설왕설래] 입 가리고 말하면 퇴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2/300/202606225176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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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입 가리고 말하면 퇴장
축구계의 인종차별은 뿌리가 깊다. 2005년 한국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한 박지성(맨유)은 심한 인종차별에 시달렸다. 박지성의 응원가는 일명 ‘개고기 송’. 현지 팬들은 “박∼ 너희 나라는 개를 먹는다지…”라는 노래를 응원가랍시고 불렀다. 박지성이 인종차별 발언을 한 존 테리(첼시)의 악수를 거부한 사건은 유명하다. 기성용이 스완지시티 선수 시절 드리블을 하면 관중석에서 원숭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팬은 눈을 찢는 듯한 행위로 한국과 일본에서 온 선수들을 모욕했다.
유럽 축구에선 ‘축구 명가’ 브라질 선수들을 향한 인종차별 행위가 유독 심했다. 바나나는 유색인을 원숭이 취급하는 차별의 상징이다. 2014년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브라질 출신 다니 아우베스(FC 바르셀로나)가 관중이 그라운드로 던진 바나나를 집어 들어 먹어버린 일이 있다. 이후 많은 선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나나를 먹는 사진을 올리며 차별에 저항했다.
지난 2월 열린 벤피카(포르투갈)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브라질 국가대표인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와 잔루카 프레스티아니(벤피카)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비니시우스는 상대가 유니폼으로 입을 가린 채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프레스티아니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UEFA는 프레스티아니에게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없어 인종차별 발언을 밝혀내진 못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부터 경기 중 충돌 상황에서 손, 유니폼으로 입을 가린 채 상대를 도발하는 행위를 중대 반칙으로 규정했다. 발언 내용과 상관없이 퇴장시키는, 일명 ‘비니시우스 룰’이다. 파라과이의 핵심 미드필더 미겔 알미론이 이 징계의 첫 사례가 됐다. 20일 튀르키예와의 경기 중 상대 선수와 거칠게 충돌하자 의도적으로 입을 가린 채 말을 건네다 적발됐다. 주심은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해당 장면을 확인한 뒤 즉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두고두고 오명으로 남을 게다. 축구계의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2026.06.22 23:29:17
![[김기동칼럼] ‘코스피 9000’이 무서운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1/300/202606015167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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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칼럼] ‘코스피 9000’이 무서운 이유
코스피(KOSPI)가 지난 18일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과거 일부 투자자의 영역이던 주식시장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주식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스피’ ‘만이천피’ 전망이 나오는데도 놀라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성공이 동아시아 전역에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현실 감각을 잃을 정도의 수익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지러운 코스피 랠리의 중심에는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다. AI 반도체 열풍 속에서 두 회사 시총은 불과 반년 사이에 3∼4배 폭등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28개 대기업의 영업 이익 156조원 가운데 삼전닉스가 60.8%인 95조원을 독식했다. 그러다 보니 시총 1∼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두 회사가 코스피 시총의 54.60%(19일 기준)를 차지하며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AI 시대 초호황 사이클로 들어선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 글로벌 유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 다행이다. 한국 기업이 시장에서 이뤄낸 가격의 정상화는 두 손 들고 반길 일이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의 향연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찝찝함이 가시질 않는다.
코스피 상승의 원동력은 ‘유동성’이다. 상승 랠리 속에서 한 달 넘게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받아낸 건 개미와 기관투자자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포모’(FOMO·상승장에서 나만 소외의 공포) 심리에 편승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37조원을 넘어섰다. 현기증 나는 ‘롤러코스피’ 장세에서 자칫 급증한 주식 담보 대출과 미수금은 하락장에서 투매를 촉발할 수 있다. 조정이 시작되면 그간 소외된 종목도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른다. 오죽했으면 최근 블룸버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페이스X가 새로운 ‘밈주식(Meme Stock)’이 됐다”고 경고했을까. 조단위 회사가 입소문에 움직이는 밈주식이라는 건 믿기 힘들다.
하지만 코스피가 장중 9300선을 돌파한 19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고작 53개에 불과했다. 무려 857개 종목은 하락했다. 6월 1일에서 19일까지 946개 종목 중 19.1%인 181개만 올랐다. 하락 종목은 741개로 78.3%에 달했다. 상투에 물리거나 빚투에 나선 개미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다. 주가 쏠림은 본질적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다. AI 사이클이 조정·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거나 수요·가격이 흔들리는 순간 파장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투자·고용·내수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나온 돈이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국토부에 의하면 올해 1∼4월 주식·채권 처분 자금 3조7000억원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됐다고 한다. 65%인 2조4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 집중됐다니 기가 찰 일이다. “부동산에 묶인 비생산적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생산적 금융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삼전닉스에서 촉발된 수억 원의 반도체 성과급과 사내대출까지 수도권 집값을 흔들고 있다.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권은 ‘광풍’이 불고 있다. 동탄은 2∼3주 사이에 수억 원씩 급등하면서 ‘부르는 게 값’이다. 집주인이 2배의 위약금을 물고 호가를 높이는 ‘배액 배상’이 난무한다.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매수인의 ‘익일 중도금 납부’까지 등장했다. ‘반도체 머니’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 하남,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등은 전고점을 넘어섰다. 실수요자는 밀려나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자산의 양극화는 가격 통제가 더는 정책 도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코스피 잔치가 독배(毒杯)가 되지 않으려면 경제의 체질부터 개선해야 한다.
2026.07.23 16:23:34
![[기자가만난세상] 가장 가까운 정치, 가장 모르는 선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2/300/202606225175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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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가장 가까운 정치, 가장 모르는 선거
“본인이 사는 지역 기초단체장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6·3 지방선거 판세와 후보 경쟁력을 취재하던 중 한 교수가 물었다. 지방선거에서는 후보 개인의 경쟁력보다 정당과 전체 선거 구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질문이었다.
이름과 소속 정당, 주요 이력 정도는 안다고 답하자 교수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우리 동네 구청장에 대해 자세히 몰라요. 하물며 지방의원은 더 그렇죠.”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 4년 전 뽑힌 시장의 사업 몇 가지가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그게 전부였다. 지방의원은 겨우 한두 명의 이름만 외우고 있을 뿐이었다. 일과 일상 속에서 중앙정치는 자연스럽게 접하고 관심을 두면서도 내 생활과 맞닿은 지역정치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만큼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마음으로 집에 날아온 공보물을 펼쳤다. 그러나 열댓 개나 되는 공보물 속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미사여구와 형식적인 내용만 가득했다. 누가 정말 이 공약을 실현할 역량을 갖췄는지 가려낼 만한 정보는 보이지 않았다. 후보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과 기록은 글씨 크기와 배치가 제각각이라 놓치기 쉬웠다.
결국 공보물을 덮고 인터넷 검색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후보자 명부, 정책·공약마당에 접속했지만 이내 한숨이 나왔다. 선거 단위별로 검색과 클릭을 수차례 반복하고 후보마다 별도 상세페이지를 열어야 해 찾기도 읽기도 어려웠다.
현역 후보의 지난 의정활동을 평가하려면 지방의회 등 다른 기관의 자료를 아예 따로 살펴야 했다.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 나서도 맥이 빠지는데 디지털에 익숙지 않거나 생업에 바쁜 유권자는 어떨까 싶었다. 게다가 광역·기초단체장에서 지방의원으로 내려갈수록 정보 편차는 커졌고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대체로 빈약했다. 관심이 적어 정보가 쌓이지 않고 정보가 부족해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처럼 보였다. 가까이 있는 정치인일수록 오히려 아는 것이 적어지는 역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로 외형을 갖췄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후보를 판단할 정보 기반은 여전히 허술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유권자의 판단 기준은 줄어들고 그 빈자리는 중앙정치의 구호가 채운다. 후보 개인이 보이지 않으면 유권자는 익숙한 정당과 기호에 기댈 가능성이 커진다. 정당과 기호가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물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된 데는 중앙당 공천 같은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후보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한 현실이 그 흐름을 부추긴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다. 정보가 풍부해지고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관심조차 싹트기 어렵다.
유권자에게 성실한 선택을 요구하려면 후보 자질을 따져볼 정보부터 쉽고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내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서 정작 후보가 가장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
2026.06.22 23:29:02
[WT논평] Legacy of the war with Iran(Ⅱ)
Global energy markets are changing for good.
Asian nations that suffered the most from the closure of the strait are unlikely to allow themselves to be vulnerable again.
Alternatives to Qatar’s liquefied natural gas are being built, and by 2030, we could have a glut if the strait reopens. Saudi Arabia and the UAE are expanding oil pipeline capacity to circumvent the strait. New port and rail capacity will be built.
Adding in Brazil,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e Western Hemisphere now produces more oil than the Middle East. Exxon Mobil, Chevron, Shell, BP and TotalEnergies are exploring drilling prospects in Africa, South America and the eastern Mediterranean.
Entering the war, the global market had a considerable cushion of oil in storage and in transit, as well as the strategic reserves of Western governments and China. Those are running down, and oil prices should rise still further.
The U.S. could suffer a brief recession, but increased oil export revenue will provide a counterweight to the drag on domestic demand from higher fuel prices.
We should not simply accede to Iran’s demand for cash for peace nor accept an end to the war that concedes to Iran control of the strait or the capacity to build nuclear weapons. We cannot let a new status quo emerge where Iran can terrorize its neighbors or is permitted, by American default, to become a regional hegemon.
Hence, we must repair, harden and maintain our bases in the Middle East. Yet we must also demand that Saudi Arabia and others do more to aid their own defense, not simply by buying American weapons but also by using those in concert with our military to answer Iranian attacks.
Defense cooperation in the Middle East should, in principle, mirror the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haping in Asia.
In a thoughtful speech at the Shangri-La Dialogue, a gathering of defense officials,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said the United States seeks “a favorable but durable balance of power in which no state, including China, can impose its hegemony or call into question the security or prosperity of our nation and our allies.”
2026.06.22 23:28:55
![[박소란의시읽는마음] 포도주 한 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2/300/202606225176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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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란의시읽는마음] 포도주 한 병
포도주를 마시면서 한 번도 그 병 안에 우는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붉은 눈, 붉은 뺨의 우는 얼굴은 어디에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는 사람 앞에서는 사실 별다른 도리가 없다. 그를 안아줄 수도, 따뜻한 외투를 그의 등에 슬쩍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쉽게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 울음을 그치게 할 수는 없다. 울음을 그치는 것은 온전히 우는 사람의 몫이다. 그 자신의 의지다. 울음을 물린 뒤 남은 자리에 문득 차오르는 새것이 있다면, 비 갠 하늘에 스미는 빛처럼, 그 또한 우는 사람이 안간힘으로 길어 올린 다짐 같은 게 아닐는지.
우는 얼굴이 눈물을 털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독한 사랑이든 이별이든, 그보다 더 독한 그리움이든 그만 다 털고 그가 다시 걸어가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싶다. 그러다 그를 떠난 “붉은 물”이 이제 내게로 와 흐른다면 천천히 음미할 것이다. 병 하나가 완전히 다 빌 때까지.
박소란 시인
2026.06.22 23:28:47
![[김동기의시대정신] 감히, 참정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1/300/2026060151673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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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의시대정신] 감히, 참정권
흔히 쓰는 영어 단어 ‘싱(Thing)’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뜻밖에도 북유럽 바이킹과 마주치게 된다. 1000년 전 바이킹 사회는 의외로 열려 있었다. 그들은 공동체의 대소사를 ‘팅(Thing)’이라 불리는 민회에서 결정했다. 바이킹의 기준으로 보자면, 머리를 맞대고 논해야 할 중대한 안건은 섬싱(Some-thing)이요, 그럴 가치조차 없는 일은 노싱(No-thing)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바이킹의 후예들이 세운 아이슬란드의 국회는 지금도 ‘알팅(Alþingi, All Thing)’이라 불린다. 말 그대로 ‘모두의 회의’다. 930년 싱벨리어 협곡에서 시작된 알팅은 1000년이 넘는 의회 전통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1000년 전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있었던 사람은 ‘모두’가 아니었다. 의결권은 고다르라 불린 족장들에게만 있었다. 자유민 남성은 누구나 모임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었지만 투표할 수는 없었다. 노예는 참석조차 할 수 없었다.
사정은 다른 문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은 시민 참여를 강조했지만,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의 명예혁명(1688), 미국의 독립혁명(1776), 프랑스 대혁명(1789)을 거치며 주권재민의 이상이 확산되었지만, 투표권은 여전히 재산을 가진 남성에게만 허용되었다. 당시 지배층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독립적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차별에 맞서 노동자 대중이 들고일어난 것이 1838년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오랫동안 여성은 정치 공동체 밖에 머물러야 했다. 프랑스는 1944년, 스위스는 1971년에 이르러서야 여성 참정권을 보장했다.
인종주의의 장벽 또한 험악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인 1870년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지만, 인두세와 문해력 시험 등으로 투표 참여를 가로막았다. 흑인 유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까지는 다시 10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마틴 루서 킹의 민권운동이 결실을 본 1965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던 일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종식된 1994년에 와서야 모든 인종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보통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 참정권은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다.
지난 6월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일제히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가운데 청년들이 가장 뜨겁게 들고일어났다. “선배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참정권의 가치가 무참히 훼손된 현실을 마주하며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서울대),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연세대), “40년 전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피 흘려 부르짖던 그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서서 기득권이 되어 보니 국민의 권리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까”(고려대).
주권 훼손에 맞서 한국인이 집단적 분노를 폭발시킨 최초의 기억은 6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 3·15 부정선거다. 자유당 정권은 3인조 5인조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민의를 왜곡했다. 조작이 도를 넘은 나머지 어떤 지역에서는 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100%를 초과하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국민은 들불처럼 일어났다. 시위 중 실종된 열여섯 살 김주열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그의 죽음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듬해,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15일 만에 처형됐다.
비극은 교훈을 남겼다. 선거 관리를 정부 손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탄생한 기관이 오늘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그 지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고 독립적 권한을 쥐여 준 것은, 국민의 참정권만큼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지켜내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다. 스스로가 신성불가침이 되어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아빠 찬스’의 온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부부 동반 외유 출장을 다니고 성과급 파티를 벌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었다.
‘독립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감사원 감사마저 거부하던 오만함. 사명감은커녕 최소한의 직업의식마저 저버린 성벽 안에서 선관위는 썩어 들어 갔다. 그 안일함의 끝에서 투표용지가 없다며 주권자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고 돌아서게 했다.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1104명의 표를 증발시키고도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누가 이 괴물을 만들었는가.
선관위원장직 겸임으로 사실상 선관위와 한 몸이 된 사법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칼날 앞에 엎드려 감시와 견제를 방기한 정치권, 도대체 선관위와 정파성이 어떻게 뒤얽히길래 민주주의의 열렬한 수호자를 자처하던 한쪽 진영의 이 이상한 침묵. 비겁과 야합과 침묵의 카르텔이 결국 통제 불능의 괴물을 키워냈다.
우리의 참정권이 어떤 권리인가. 그것은 김주열의 눈에 박힌 최루탄이었고, 박종철의 고문실이었으며, 이한열이 흘린 피였다. 그래서 국민은 분노한다. 이 무거운 권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내팽개쳐지는 광경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감히, 참정권이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2026.06.22 23:28:29
![[기고] AI와 기후테크 융합의 장을 펼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2/300/202606225174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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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와 기후테크 융합의 장을 펼치다
서울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테크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스타트업·기업·투자자·전문가를 연결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2023년은 우리나라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해로서, 서울시가 이를 바탕으로 기후테크 전문 행사를 론칭하여 국내 기후테크를 미래의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본 행사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국내 기후테크 분야를 대표하는 정례 행사로서 자리 잡아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하여 ‘모두를 위한 스마트한 기후테크’를 주제로 5개 세션을 운영하였다. 세션은 인공지능(AI)과 혁신기술 활용, 국내외 기후테크 투자동향, 창업경연대회, 공감토크 콘서트로 구성되어 기후테크 분야의 기업·투자자뿐 아니라 시민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미래 핵심기술과 함께 기후테크의 비전을 확산하는 장이 되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2026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독립적인 행사로 준비 중이다. 2024년 이후 2년 만에 DDP로 돌아와 ‘AI와 함께,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AI 기반의 기후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과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단순한 기술 전시·강연 행사를 넘어 AI 기반 기후기술의 도시 적용, 기업의 실질적 투자 유치와 사업화 지원, 국제 협력 확장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올해의 핵심 주안점이다. AI와 기후테크의 융합을 통해 미래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고,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후테크 산업의 발전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진화되고 있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와 국내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울러 서울시는 콘퍼런스 개최 외에도 기후테크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2025년 1월에 국내 최초로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본 센터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소인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민간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역량 강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장 개척, 서울형 기후테크 정책 인프라 조성, 서울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5가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국내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 사업, 서울기후테크 펀드 조성, 스케일업을 위한 창업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의 정기 개최를 비롯한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철호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 본부장
2026.06.22 23:2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