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인물에 속은 적이 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핸드폰 화면 속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건강보조제를 권했고, 그 말을 믿었다. 뒤늦게 그가 실재하지 않는 인공지능(AI) 생성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전문성을 갖춘 듯한 AI 가상인물이 쉽게 만들어지고 나도 속았다는 사실이 무섭게 다가왔다. 광고를 비교적 의심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던 나도 그랬다. 나도 속는데 정보 활용에 나보다 더 취약한 사람은 어떨까. 가장 걱정되는 쪽은 노년층이다. 정보 접근에서 뒤처져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저기 아픈 분이 많다. 이 두 조건이 합쳐질 때 AI 의료광고의 위험은 커진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과 당뇨로 걱정하는 노인들 앞에 의사처럼 보이는 가상인물이 나타나 추천·보증을 한다. 수술과 건강보조제가 대표적이다. 아픈 사람에게 하얀 가운을 입은 권위 있는 의사의 추천·보증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영상의 화질이 좋고 말투가 자연스러우면 의심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AI 생성 가상인물로 권위가 통째로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어르신은 알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AI 생성 가상인물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화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 가까이 표시하게 하고, 블로그·카페에서는 제목에 ‘가상인물 포함’을 넣게 한 것은 소비자가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의 사인을 마련해 준 것이다. 문제는 집행이다. 6월부터 지침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필자의 핸드폰 화면에 AI 생성 의사가 등장해 수술과 건강보조제를 권하는 영상이 계속 뜬다. 그러나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는 거의 없다. 시행 첫날부터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상인물 표시 의무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업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정된 인력으로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광고를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순간, 이 지침은 형식적인 규정에 그친다. 규제의 실효성은 적발 가능성에서 나온다.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취지의 지침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행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이다.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한 분야와 연령을 데이터로 선별해 표적 감시를 해야 한다. 모든 광고를 똑같이 들여다보는 대신, 위험이 큰 영역에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노년층을 겨냥한 건강·의료 광고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에는 기술로 대응해야 한다. 허위 보증과 추천을 가려내는 탐지 도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경쟁당국은 이미 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해 입찰 담합을 적발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고, 그 결과 적발률이 높아졌다고 알려졌다. 입찰 데이터에서 담합의 징후를 찾아낼 수 있듯이 광고에서 합성된 가상 전문가도 가려낼 수 있다. 광고 분야에도 AI 전문가를 채용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내가 속았던 AI 생성 의사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표시를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가상인지 실존인지 구분이 어려운 합성물이 곧 등장할 것이다.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는 시작일 뿐이다. 그 표시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충남 서산간척지는 정주영 신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1984년 6400m에 달하는 방조제 막바지 공사가 거센 조류로 난항을 겪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 회장은 23만t짜리 고철 유조선을 가라앉히는 기발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공기가 계획보다 36개월이나 단축됐고 공사비도 280억원가량 줄었다. 세계 언론들은 전대미문의 ‘정주영 공법’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20년 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 불렸던 전북 새만금간척사업에서도 이 공법이 빛을 발했다. 이 사업은 방조제가 세계 최장인 33.9㎞에 달하고 바다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일구는 대역사였다. 하지만 물막이 공사가 막판에 서산보다 더 센 조류 탓에 난관에 부딪혔다. 현대건설은 정주영 공법을 응용해 유조선 대신 아파트 3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수십t짜리 돌망태를 투하해 공사를 끝냈다.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가 1991년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에 준공됐지만 새만금 땅은 수십년간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오염 논란과 소송이 끊이지 않으면서 개발공사가 중단되기 일쑤였다. 역대 정권마다 땅의 용도를 바꾸면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이러니 물을 빼고 바닥을 다지는 매립공사조차 지지부진했다. 지금도 절반가량은 풀만 무성한 황무지나 갯벌로 남아있다. 2023년에는 이곳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열었다가 파행을 겪으며 국제 망신을 사기도 했다. 그런 새만금에서 손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년간 10조원을 들여 인공지능(AI), 수소, 로봇, 자율주행 등을 아우르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그제 한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새만금 프로젝트 투자를 요청했다. 젠슨 황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AI 연구센터 구축 등을 약속하며 이 단지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빗대 새만금 AI 밸리로 불렀다. 정 회장은 “젠슨 황 CEO의 창업정신이 (정주영) 선대 회장과 맞닿아있고 마치 할아버님과 같이 일하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새만금이 첨단기술의 메카로 변신, 다시 제2의 정주영 신화가 쓰이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반가우면서도 아쉽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우선권 부여 또는 재정 지출에서의 지방 중심을 확실하게 지켜갈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소재 공기업들의 지방 집중 이전과 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지방 가중치 강제 법안 등의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재정분권을 위한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얘기는 없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그랬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하는 시·도에 국한해 65대 35라는 수치를 제시한 적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방세 비중을 10%포인트 올리는 제도화를 의미하진 않았다. 공기업 이전과 지역화폐 차등 지급처럼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갖는 것을 전제했다. 대한민국호가 수도권이라는 1기통 성장엔진 대신 ‘5극 3특’이라는 8기통을 다는 게 국가 성장에 더 효율적이라는 대통령 상황 인식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가속화하는 지방소멸을 늦추고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틀어쥔 행·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역시 ‘서울 공화국’의 민낯을 드러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시·도교육감을 뽑는 선거였지만 ‘지방’ 고유의 의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 맞춤형 자립모델과 생존 전략 대신 국가산단 유치 등 중앙정부의 통 큰 지원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에 집중했다. 생활밀착형 의제 개발에 힘써야 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은 “계엄 청산”, “폭주 견제” 등 여의도식 정치 구호를 외치는 데 급급했다. 교육감 선거 역시 ‘중앙정치의 대리전’이었던 단체장·지방의원 선거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당 기호도 없는 ‘로또 투표’ 속에서 학교폭력이나 사교육비 폭등에 대한 대안이나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는커녕 소수자 혐오와 이념 공세, 진영대결 등 네거티브 정쟁만 벌였다. 정치적 중립을 앞세우면서도 노골적인 여의도 정치식 행태를 벌인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 반감은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 투표율의 2.5배인 4.0%라는 수치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정치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시·도의회 의원 당선자 933명(비례대표 포함) 가운데 39세 이하는 8.25%(77명)에 불과하고 시·군·구의회 당선자(3034명) 중 2030세대는 10.74%에 그쳤다. 지방의회 당선자 중 청년 여성은 2∼3%에 머물렀다. 단체장 선거 결과는 더 참혹하다. 16곳의 시·도지사와 227곳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중 청년은 아예 전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적정 규모의 청년·여성 정치인이 채워지지 않을 때의 폐해는 꽤 심각하고 만성적이다. 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한 5060세대는 중앙정부로부터 수조원의 예산을 받아와 공항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는 식의 토건 중심 청사진을 내놓는다. 지역 청년들이 바라는 건 안정적인 삶과 커리어를 꿈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인프라인데, 지자체들은 ‘우리 지역서 아이를 낳으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식의 모욕적인 현금 살포만 남발한다. 고려대 한강욱 교수가 유튜브 강의 ‘지방선거와 지역 생태계의 붕괴’에서 “이러한 지독한 성별 격차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속되는 한, 지방선거는 소멸을 늦추기는커녕 소멸을 재촉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한 배경이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중앙 정치권의 판세 측정기가 아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2030세대를 주축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재선거’ ‘참정권 보장’ 요구는 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청년, 지역의 삶과는 유리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해묵은 분노가 참정권 훼손 논란을 계기로 폭발한 것은 아닐까. 이번 사태가 중앙선관위 개편은 물론 지방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An American who worked for Beijing state media pleaded guilty on Thursday to acting as an unregistered agent of China in helping obtain secrets for the Chinese intelligence service. Thomas W. Pauken, 50, was arrested in March and entered the pre-indictment plea in U.S. District Court in Alexandria. He faces a maximum sentence of 10 years in prison, although his cooperation with investigators could lead to a reduced sentence, prosecutors said. “In effect, Pauken admitted to being part of a conspiracy to obtain sensitive information from the U.S. government for the PRC,” said John Eisenberg,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national security, using the acronym for People’s Republic of China. “His actions are a betrayal of this nation and pose an unacceptable risk to our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court documents, Pauken was paid at least $100,000 for working with Ministry of State Security intelligence handlers identified only as “Cathy,” “Richard” and “William.” From around 2019 to February, he supplied communications gear that was used in helping recruit Americans with access to secrets for the civilian spy service. FBI Assistant Director Roman Rozhavsky of the Counterintelligence and Espionage Division said Pauken admitted working to infiltrate U.S. political circles for the MSS and “gathered intelligence” on American recruitment targets that was reported to Chinese officials. “This case illustrates the lengths to whic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ill go to undermine ou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degrade our political freedoms,” Mr. Rozhavsky said. The plea agreement in the case stated that Pauken would plead guilty to a single count of illegally working as an agent of China. Federal law requires notifying the Justice Department of such work. District Judge Leonie Brinkema accepted the guilty plea and set sentencing for Sept. 1.

약간의 ‘일탈’이 필요하거나 ‘파안대소’가 필요하다면 콜롬비아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이나 아일랜드 화가 데스 브로피의 그림을 찾아보자.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느긋해지고 기분이 몽글몽글해지고 자꾸만 웃음이 삐져나올 것이다. 데스 브로피의 그림은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만큼 크게 볼륨감은 없으나, 유쾌, 상쾌해지는 ‘일탈’이 숨어 있어 정말 좋다. 모델들이 대개 노년층이긴 하지만 나이와 체형에 상관없이 빗속에서 차차차, 술집(펍)에서 하하하, 호호호, 친구들이랑 랄랄라 자전거를 타는 등 청춘보다 더 활기찬 삶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게다가 상큼, 발랄한 색채감이 은근슬쩍 그 대열에 끼어 어울려 놀고 싶다는 동조적 분위기를 준다. 그에 비해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은 대부분 유럽 거장의 작품을 패러디한 뚱뚱이들로 금방이라도 빵! 하고 터질 듯한 그 볼륨감이 웃음과 함께 통쾌한 카타르시스와 해방감을 준다. 그럼에도 그는 “나는 뚱뚱이들을 그리지 않는다. 형태와 색채의 풍만함, 즉 양감을 그리는 것일 뿐이다”라고 능청을 떤다. 그는 비록 콜롬비아의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10대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그 이후로 단 한번도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예술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도 벨라스케스, 고야, 반 고흐, 피카소 등 거장들의 작품을 모사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 덕분에 그는 ‘남미의 피카소’란 별칭과 함께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고전 미술에 대한 경의와 재해석,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활기찬 일상과 문화, 때로는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까지도 그림에 잘 녹여낼 수 있는, 보테리즘의 거장이 된 것이다. “나는 콜롬비아 밖에서 65년을 살았지만 100% 콜롬비아 사람이다. 15년 동안 뉴욕에 거주했지만, 미국적인 주제나 이미지를 표현한 적은 없다. 예술가는 자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 뿌리는 남미다. 콜롬비아에서의 20년이 내 모든 감성의 근원이다”며 콜롬비아 국기 색인 빨강 노랑 파랑을 더 많이 사용하며 조국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무튼 보면 볼수록 더 재미있어지고 건강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두 화가의 그림들. 40대까지 경찰로 지내다가 선한 품성과 쾌활한 기운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데스 브로피와 미술 세계시장 한가운데에서 라틴 아메리카 미술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확보한 페르난도 보테로. 이 두 화가의 긍정적 빛과 선을 가끔씩 꺼내 쬐면서 즐겁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때로는 사람보다 예술이 훨씬 더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더 깊은 우정을 나눠주니까. 김상미 시인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어떤 곳에서는 다른 지역의 개표가 시작된 뒤에야 뒤늦게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용지가 없어 시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였다. 이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넘어 선거관리의 국가적 역량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흔든 사건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작업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분히 원인을 따져보고 선관위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출발점은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선관위는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놓이면 선거의 중립성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정권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독립성은 면책특권이 아니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행정과 인사, 예산과 현장 관리에 대한 외부 검증까지 거부하는 근거가 된다면,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방패가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흐를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보면서, 동시에 이것이 선관위를 성역으로 인정하는 뜻은 아니라며 자체 대응책을 주문했다. 따라서 개혁은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선관위가 독립적 외부 감사기구의 정기적 감독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다음은 선거관리의 무게중심을 공급자에서 유권자로 옮기는 일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잣대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행위를 단속하는 규제 업무에 치우친 나머지, 참정권 보장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더 큰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면이 있다. 선거관리는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규제 중심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불편 없이 한 표를 행사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리 보장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선관위의 역할도 감시와 통제를 넘어, 시민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거 사무를 행정 비용의 관점에서 다뤄온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공공 인프라다. 따라서 물량 수요도 평균 투표율이나 관행적 예측이 아니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단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화하고, 시간대별 투표 쏠림과 돌발 상황까지 반영한 비상 물량 체계를 갖춰야 한다. 동시에 선거관리 운영 체계도 재난관리 수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선거는 하루 동안 전국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고위험 공공 업무다. 투표용지의 인쇄·수송·잔여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족 징후가 보이면 사전 경보와 권역별 비상 배송이 즉시 작동해야 한다. 현장 데이터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예측 행정, 투표관리관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현장 매뉴얼, 용지 부족·장비 고장·대기 유권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투·개표 절차의 공백도 메워야 한다. 한쪽에서는 개표가 진행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투표가 계속되는 상황은 절차적 평등에 중대한 의문을 남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예외 상황을 충분히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표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개표 개시를 일시 보류하는 기준, 투표시간 연장의 요건과 결정 주체, 피해 유권자를 위한 신속 구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관위의 자체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의 입법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한 선거관리는 작은 오류조차 전체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키우려는 음모론의 토양이 되고, 그 불신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깊게 만든다. 선거는 결과만 공정해서는 부족하다. 과정이 투명하고, 위기 대응이 예측 가능하며, 사후의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일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선관위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에 걸맞게 더 단단하고 더 투명하며 더 책임 있는 기관으로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창업 국가'라는 비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창업 지원 확대와 기업 육성 정책 강화, 글로벌 진출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을 기업 성장에서 찾겠다는 방향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K-콘텐츠가 국가 전략 산업이자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지금,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잣대로는 콘텐츠의 잠재력을 담을 수 없다. 콘텐츠 산업의 외형적 성장은 이미 전통 산업의 궤적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7조원, 수출액은 141억 달러(약 19조원)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2020년 기준)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의 총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114조원에 달하며 이 중 약 12조 7000억원이 제조업에서, 26조원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됐다. 정작 기업 성장의 마중물인 '투자 척도와 시장의 신뢰'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묶여 있다. 현재의 기업 평가 체계는 매출, 영업이익, 생산 설비 등 유형자산과 재무 지표를 뼈대로 한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콘텐츠 기업의 가치는 현재의 단기 매출 규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의 IP가 게임, 영상, 제조업 기반의 머천다이징(MD) 등으로 뻗어나가며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AI·XR·메타버스와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재접속률, 체류시간, 글로벌 팬덤의 결속력 등 시장 검증 데이터가 곧 확실한 자본임에도, 보수적인 재무상태표로는 이를 자산 가치로 환산해 내지 못한다. 그 결과, 뚜렷한 시장 성과를 내고도 자금 조달에 턱걸이하는 '가치평가 패러독스'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벤처 자본을 유망 기업으로 적시에 유도하기 위해 업계가 주목하는 해법이 바로 '콘텐츠 PoC(Proof of Concept)'다. 이는 재무 성과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콘텐츠가 시장에서 보여주는 실제 수용성과 확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실증 체계다. 협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증 지표를 바탕으로 콘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투자 표준 지표인 K-CONIX(Korea Content Industry eXcellence Index)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실증 지표를 바탕으로 콘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투자 표준 지표 K-CONIX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내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와 제도화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 4월 15일 국회 김교흥 문체위원장 주최로 개최된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육성 정책 차별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지며 입법부와 산업계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콘텐츠 평가 기준의 혁신은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글로벌 스탠다드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선도국들의 움직임은 이미 발 빠르다. 영국은 영국연구혁신청(UKRI) 주도하에 7560만 파운드(약 1300억원) 규모의 게임·TV·영화·공연·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술 R&D 네트워크(CoSTAR)를 출범시키며 창조산업 클러스터 및 가치 평가 프레임워크 고도화에 나섰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역시 디지털 전환, AI, 창조산업 실증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다루며 공공·민간 연계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이번달 영국과 핀란드, 에스토니아의 핵심 정책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콘텐츠 실증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타진한다. 더불어 현지에서 개최되는 국제 XR-Metaverse Conference를 통해 K-CONIX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글로벌 차원의 여론 수렴과 연대를 끌어낼 계획이다. 산업은 그 산업을 설명하는 언어와 함께 성장한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수율'과 '생산성'이라는 언어 위에서 세계 제일로 발전해 왔다면 콘텐츠 창업 국가의 내일은 '확장성'과 '실증된 경험 가치'를 담아낼 새로운 언어에 달려 있다. 콘텐츠다운 평가 기준은 단순한 심사 도구가 아니다. 유망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고 투자와 정책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1차 인프라다. 정부와 협회 그리고 현장이 함께 K-CONIX와 콘텐츠 PoC라는 새로운 척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안착시킬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콘텐츠 창업 국가' 도약은 완성될 것이다. 김성광 한국AI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 사무총장

2026 북중미(미국·멕시코·캐나다) 월드컵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1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미국-파라과이 개막전 티켓이 아직 2200여석이나 팔리지 않았다. 이 좌석들은 최저가가 1940달러(약 300만원)에 이른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 좌석은 미판매분이 많고,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일부 경기 입장권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좌석을 의도적으로 판매 대상에서 제외한 뒤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국제축구연맹(FIFA) 관계자들이 뉴욕, 뉴저지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아 어수선하다. 호텔 예약도 신통치 않다. 미국호텔숙박협회(AHLA)의 지난 4일 설문 결과, 호텔업계의 약 80%가 월드컵 기간 예약률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캔자스시티에서는 10곳 중 9곳이, 샌프란시스코·시애틀·보스턴·필라델피아에서는 약 80%의 호텔이 예약 부진으로 한숨만 쉬고 있다. 외국인 방문 수요가 기대에 못 미쳐서다. 평소보다 4~5배 치솟은 항공료, 숙박비로 비용 부담이 늘고, 미국·이란전쟁 등 불안한 정세로 안전 우려까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비자 발급 지연도 전 세계 원정 팬들의 미국 방문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컵 개막 전에 이란전쟁을 서둘러 마무리짓거나 갈등 상황을 최대한 정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이란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될지 의문이다. 과달라하라 등 멕시코의 월드컵 개최 도시들도 마약 범죄 등 불안한 치안 탓에 관광객이 예상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조별 예선 3경기가 평일 오전에 열리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반감 등으로 월드컵 열기가 이전 같지 않다.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월드컵 무관심’을 우려할 정도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월드컵을 치른 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전격 발표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선 이유다. 결국 대표팀 성적이 흥행의 열쇠가 될 것이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역대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대표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대표팀이 새로운 신화를 써 흥행도 살아나길 기대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집권 초기에는 여당에 유리하고 중후반에는 야당이 강세를 보인다. 취임 직후 지방선거를 치른 정부는 김대중,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정부다. 패턴대로 모두 여당이 이겼지만, 이번 6·3선거에서 여당은 환호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정도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을 야당에 내준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표현대로 뼈아팠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했다. 이재명정부 1년 성적표는 60% 안팎의 대통령 지지율이 보여주듯 양호하다. 그런데도 민심의 경고장을 받았다. 정치 상황이 유사한 문재인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지지율이 80%대까지 치솟은 호조건에서 지방선거를 치렀다. 이재명, 문재인정부 모두 직전 보수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의 강력한 후광효과도 봤다. 탄핵 후유증으로 지리멸렬해진 야당 복도 누렸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거푸 압승하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선후보를 찍지 않은 59% 국민을 배제한 채 지지층만 바라보고 독주한 탓이다. 집권 과정에서 이념 과잉정책을 고집하고 ‘팬덤’을 즐기다 중도층 이반을 초래했다. 나라를 반쪽으로 쪼갠 ‘조국 사태’는 윤석열정부 탄생의 씨앗이 됐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다는 현 여권은 달라야 한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조작기소’ 특검법(이하 특검법) 처리 여부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반(反)법치주의 법안이다. 특검법 추진 문제는 여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논쟁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법 위에 존재하는 ‘국민정서법’의 무서움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설사 이 대통령 관련 공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그 과정에 관련된 인사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고 또 다른 혐의로 공소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근한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다스(DAS)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선 승리로 이 의혹을 잠재웠다. 하지만 정권이 넘어가자 결국 사법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각종 혐의가 정치보복 차원에서 조작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두 번째 시험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무리한 검찰개혁이다. 검찰을 악마화하는 지금 여당 분위기에서 권리당원 표에 목을 매는 당 대표 후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내엔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많고 이 대통령도 남겨두길 원하지만 문제는 여당 강경파다. 존치론자들도 강성 당원들 눈치를 보며 다른 소리를 한다”고 개탄했다.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운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여당의 가장 큰 딜레마가 민심과 당심의 괴리다. 여론조사로 집계된 민심은 과반이 공소취소 권한 가진 특검법 반대, 보완수사권 존치인데 여당 지지층의 생각은 정반대다. 여당이 6·3선거에서 서울·대구시장, 경남지사까지 석권했으면 특검법 처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민의’로 포장했을 것이다. 어쩌면 ‘압승’하지 못한 것이 여권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대로 중수청이 출범하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수사 난맥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고위급 경찰들 만나 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해 주길 원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민심을 악화시킬 사법 혼란이 여권에 도움이 되겠나. 여당은 6·3 민심의 경고를 강성 지지층 설득의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개혁을 경계한 언급이었다. 특검법과 검찰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가 국민보다 뒤로 가면 안 된다”고 조언했을 것이다.

“이게 부정선거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곤란하네요.” 6일 오후 6시쯤 서울 송파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에서 열린 재선거 시위에 참가한 윤종호(24)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인파가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모습을 환영하고 있었다. 윤씨는 “부정선거에 대해 예스(yes)냐, 노(no)냐를 물으면 노(no)”라고 선을 그었다. 윤씨는 “제 친구도 선거장에서 투표용지를 2장씩 받았다고 하더라. 투표 현장에서 분명히 흠결은 있었고, 결코 작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재선거 구호와 부정선거 구호는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의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말 내내 경기장을 찾아 재선거를 요구했다. 특히 투표권 행사가 가로막혔다고 느낀 2030세대가 중심에 나섰다. 그동안 많은 시위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번 풍경은 사뭇 달랐다. 시민들은 일관되게 ‘재선거’를 외쳤고, 누군가 ‘부정선거’를 꺼내면 주변에서 제지하는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윤씨는 현장에 ‘자정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까도 부정선거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며 다시 잦아들었다”며 “재선거 중심의 구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 사이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부정선거를 함께 외쳐야 한다’, ‘민주노총과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개입하고 있다’는 글이 퍼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대진연 소속으로 지목되면서 심리적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주장은 출발점이 다르다. 재선거가 ‘제도’의 흠결을 바로잡자는 요구라면, 부정선거는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갖고 선거를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논의의 초점이 의도로 옮겨지는 순간, 공론장은 음모론과 뒤섞이고 특정 집단을 향한 불신만 남는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준비 부족이다. 이에 대한 분노가 ‘부정선거론’과 결합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해결은 요원해질 뿐이다. 우린 이미 지난 비상계엄 국면에서 ‘선관위 중국인 간첩 체포’ 보도가 어떻게 공론장을 오염시켰는지를 경험했다. 선관위 개혁과 제도 보완을 향한 목소리가 음모론의 연료로 소모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윤씨와 헤어지기 전, 그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 양극화 해소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심스레 꺼냈다. “좌우 상관없이 일종의 공동의 적이 생긴 셈이니까요. 공통된 정치경험을 가졌다는 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땔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의 말마따나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면, 오랫동안 수많은 갈등과 비용을 초래해 온 ‘부정선거’ 담론도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