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기록에서 위태로움을 예고하는 한자를 하나 꼽는다면 ‘취(驟)’일 것이다. ‘갑자기’라는 뜻인데, 실록에서는 소나기를 ‘취우(驟雨)’, 느닷없이 큰 부자가 된 사람을 ‘취부(驟富)’라고 기록했다. 말이 내닫듯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거나, 뜻밖에 돈벼락을 맞는 상황을 가리킨다. 급격한 변화가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경계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고려 중기의 문벌귀족이자 왕실의 외척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이자겸(李資謙·?∼1126)을 서술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 역시 “지위가 갑자기 높아졌다(驟貴·취귀)”이다. 출생 연도가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음서(蔭敍) 출신인 그가 하루아침에 권세를 얻게 된 것은 둘째 딸이 16대 왕 예종의 왕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상의 반열인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올랐고, 예종 사후에는 열네 살의 외손자를 왕위에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왕에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을 보면, 그가 권력을 장악했던 5년 동안(1122∼1126)의 정치는 뇌물과 아첨, 모함과 참소, 암살과 권력 다툼으로 점철되어 있다. 부패한 독재 체제 아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폐단이 이 시기에 드러난다. 이자겸은 자신의 족당(族黨)을 요직에 배치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였고, 자신에게 붙좇지 않는 자들은 온갖 계책과 참소를 동원해 중상모략하거나 제거하였다. 심지어 그는 대다수 신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나라에 ‘신(臣)’이라 칭하며 사대할 것을 주장했다.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현실적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이자겸의 정치는 공적 명분보다 사적 이해가 앞섰고, 국정 운영의 기준 역시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유지에 있었다. 대부분의 권력자가 그러하듯, 이자겸 역시 영구 집권을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두 딸을 모두 왕비로 들여보낸 일이다. 신라 말기의 위홍이나 고려 초의 김치양이 왕실과의 단일한 인척 관계나 사적 유대에 기대어 권세를 누렸다면, 이자겸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왕의 외조부이면서 동시에 장인이라는 중첩된 혈연관계를 만들었다. 외척이면서 다시 외척을 생산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을 국왕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자신의 집을 ‘숭덕부(崇德府)’라 부르고 관원을 두어 태자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칭하게 하여 전국적인 축하를 받았다. ‘치평요람’의 편찬자들은 “이자겸은 교만하고 자만심에 차 있었으나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력과 부를 모두 거머쥐었지만 진정한 존경을 얻지 못한 그는 화려한 저택과 휘황한 칭호로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려 했다.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했던 그는 경쟁자를 참소하여 좌천시키거나 제거하였고, 오직 자식들과 자신에게 영합하는 사람들만 요직에 등용했다. 나아가 국왕 인종을 독살하려 하는 등, 신하로서의 본분마저 저버린 극단적인 행보를 보였다. 불안해진 인종은 1126년 이자겸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측근 척준경의 반격으로 실패하고 왕궁마저 불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이 이른바 ‘이자겸의 난’이다. 왕을 감금한 채 국정을 전횡하던 이자겸은 결국 척준경의 변심으로 체포되어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되었다. 한국사에서 이름의 뜻과 가장 멀리 살아간 인물이 이자겸인지도 모른다. 유배지 영광에서 그는 ‘굴비(屈非)’라는 이름에 끝내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담았지만, ‘자겸(資謙)’이라는 이름은 애초 겸손을 자산으로 삼으라는 뜻이었다. 그는 평생 겸손이 아니라 권세를 자산으로 삼았다. 결국 그의 몰락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갑작스러운 높은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한국의 대학 입시는 늘 산업의 흥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1960년대 최고의 자연계 수재들은 화학공학과를 선택했다. 중화학공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였던 시절이다. 1970년대는 기계공학과가, 1980년대는 전자공학과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한 뒤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 역시 화학, 기계, 전자로 이동했다. 흔히 말하는 ‘전·화·기’의 전성기다. 인문계도 다르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최상위권 학생들의 종착지는 법학과와 경제학과였다. 1980∼1990년대 입시 성적표 최상단에는 늘 서울대 법학과와 경제학과가 자리했다. 법조인과 경제 관료가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청년들의 가치관을 일거에 바꿔 놓았다.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대량 실업이 현실화하자, 학생들은 이상보다 안정성을 좇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대의 위상은 흔들렸고, 의대가 새로운 ‘엘리트 코스’로 급부상했다. 의대 열풍은 이후 20년 넘게 이어졌다. 높은 소득, 안정된 직업, 사회적 명성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의사는 수험생들의 가장 확실한 선택지였다. 공대생들조차 의대 진학을 위해 다시 수능을 치르는 일이 일상이 됐다. 주요 대학에서는 공대 신입생의 상당수가 반수에 나서며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도 비일비재해졌다. ‘의대 광풍’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만큼 그 흐름은 거셌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부상하면서 의대 철옹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계약학과, 이른바 ‘삼전닉스’ 학과는 그 상징과 다름없다. 2026학년도 일부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은 서울대 자연계열을 넘어섰고, 지방 의대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한 곳도 등장했다고 한다. 의대와의 점수 차이도 사실상 오차 범위 수준으로 좁혀졌다. 구직자들이 회사를 고르는 1순위 기준이 ‘연봉과 성과급’이라는 점이 입시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선이 의대·치대·한의대(의·치·한) 계열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머잖아 보인다. AI 로봇 의사의 등장도 그만큼 가까워졌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를 보면서 2019년의 북핵 협상을 떠올렸다. 60일간 협상을 통해 이란이 핵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때 그에 맞춰 제재를 풀겠다는 MOU 내용에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정책대표(국무부 부장관 역임)는 2019년 1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하는 ‘단계적(step by step)·동시적 비핵화’ 구상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점진적(incremental) 비핵화’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외교가에 논란이 적지 않았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비건 대표가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와 다르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제재만 완화하고 비핵화를 회피하도록 방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2월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결국 비핵화의 목표를 미국이 원하는 만큼 밝히지 않고 노후한 영변 핵시설 파괴에 한정했고,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대이란 핵협상은 60일간 진행된다. 물론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 하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기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북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짧게나마 지켜본 입장에서 과연 이 느슨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완화의 구도가 60일 이내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게 사실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트라이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을 만났다. 민주당·공화당 정부에서 제재·비확산 전문가로 20여년간 일한 그는 2018년 중반부터는 트럼프 행정부 NSC의 북한 담당 국장으로 일하며 당시 협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인물이다. 제재 전문가인 그는 일단 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 “단순한 원유 (수출) 제재 완화나 수출 허가를 넘어서는 조치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복잡한 제재망이 형성돼 있고, 이를 풀어 나가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란의 비핵화 약속 대 상응 조치 제공이 60일간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분석이다. 더 나아가 이번 협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갖는 함의에 대해 그는 “미국이 북한과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솔직히 현재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NSC에서 북한 정보 분석을 한 그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과거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이란만큼이라도) 제재 완화나 그와 유사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북한 핵문제에 정파적 시각을 넘은 ‘현실론’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의 언급은 7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한·미의 여러 전문가 간 거의 이견이 없는 내용이다. 이란이든 북한이든 비핵화 문제만 언급하면 결국 회의감과 무력감이 앞선다. 정책결정자들이든, 전문가들이든, 이 문제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이든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르다. 그는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이 난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믿는다. 기존 외교의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시도가 이란 핵문제든 북한 핵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면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란 핵의 뿌리를 뽑겠다고 시작한 이번 전쟁이 이란에 호르무즈해협의 전략적 가치만 재확인시켜줬을 뿐, 핵문제 해결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되 무기력과 냉소에 빠지지 않고 이 문제를 꾸준하게 다뤄온 정책결정자와 당국자, 전문가들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새삼 깨닫게 된다.

만약 대한민국에 저출산 대책이 없었다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더 낮았을까. 한때는 정책이 출산율의 추가 하락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0명대 출산율이 장기간 지속된 현실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는 오랫동안 양육비 부담, 돌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난임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수많은 대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정책과 출산율 사이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정책 수준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정책과 원인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주거와 노동시장, 교육체계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사실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한때 출산율 반등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던 프랑스와 스웨덴도 포함된다. 역사와 문화, 제도와 복지 수준이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은, 저출산의 배경에 우리가 익숙하게 이야기해 온 원인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실 인류는 시대마다 서로 다른 출산 규범을 만들어 왔다. 중세 유럽 여성들은 평균 6∼8명의 자녀를 낳았다. 높은 영아사망률로 태어난 아이가 모두 성인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었고, 농업과 가내수공업에 필요한 가족 노동력을 확보해야 했다. 당시에 이는 과도한 출산이라기보다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셈이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생산과 노동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아동노동 금지와 의무교육 확대로 출산은 부담과 비용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5명 안팎이던 출산 수준은 점차 3∼4명으로 낮아졌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적정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 1968년 혁명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변화를 더욱 가속화했다.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이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평균 자녀 수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낮아졌다. 여기에 20세기 후반 이후 정보혁명과 디지털혁명은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과거 가족이 제공하던 관계와 소속,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 네트워크가 대신하면서, 1자녀나 무자녀 또한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맞는 적정한 출산 수준을 선택해 왔다. 한국 사회의 1명 이하 출산 역시 현재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결과일 수 있으며, 미래 세대의 선택 또한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은 그러한 변화를 다시 한번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어느 시대든 출산 수준은 그 시대 사람들이 처한 조건과 환경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오늘의 초저출산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출산 수준의 변화에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반복해서 규정될수록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는 책임을 묻는 시선을 받게 된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도, 사회는 끊임없이 그 선택을 평가한다. 국가가 저출산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결혼과 출산은 축복보다 부담으로, 희망보다 책임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렇다고 저출산 대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선택하는 출산 수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느 출산이라도 소중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가 출산율이라는 숫자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선택한 출산이 부담과 희생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와 돌봄은 물론 안전과 건강,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사회가 출산을 존중하고 끝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신뢰를 쌓는 일이다. 결국 저출산 대책의 본질은 출산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의 가치를 지키는 데 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에서 4년제 정규 사관학교로 다시 문을 열었다. 당시 정부는 육사를 ‘한국의 웨스트포인트’로 키우고자 했다. 신생 미국이 웨스트포인트를 중심으로 전문 장교단을 육성했듯, 한국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방을 책임질 전문 장교단을 키워내고자 했다. 오늘날 웨스트포인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관학교이자 미국 최고의 대학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200여년의 역사가 영광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 존재가 부정당했고, 때로는 폐지론까지 있었다. 첫 번째 위기는 잭슨 민주주의가 한창이던 1830년에 찾아왔다. 테네시주 하원의원 크로켓은 웨스트포인트 폐지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가가 특정 소수에게 세금으로 군사교육을 제공해 군사 귀족을 양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결의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의회는 의원 추천 제도를 정비해 특정 계층의 독점을 막고 학교의 국가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했다. 두 번째 위기는 남북전쟁이었다. 1861년 전쟁이 발발하자 약 300명의 졸업생이 남부연합군에 가담했고, 일각에서는 사관학교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북군의 그랜트와 셔먼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 역시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었다. 전쟁은 전문 군사교육의 가치를 입증했고, 웨스트포인트는 미 육군 전문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위기는 베트남전쟁 이후였다. 미국의 실패와 군에 대한 불신 속에서 장교단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졌다. 그 불신은 1976년 생도 153명이 퇴교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부정행위 스캔들로 정점에 이르렀다. 나아가 장교를 반드시 사관학교에서 양성해야 하냐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됐다. 이에 웨스트포인트는 전투 지휘관 양성에 머물지 않고 군과 국가를 이끌 리더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스스로를 재정립했다. 이를 위해 제도와 교육과정을 개혁하고 인문학과 리더십 교육을 강화했으며, 같은 시기 처음으로 여생도를 받아들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력을 쥔 군사 엘리트 교육기관은 견제의 대상이 된다. 이에 미국은 전문 장교교육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민주적 통제와 제도 개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 중심에 ‘사관학교 방문위원회’가 있다. 1815년 학교 감독 기구로 출발한 이 위원회는 오늘날 상·하원 의원과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돼, 매년 사관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과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학교가 군 내부의 논리만으로 운영되지 않고 의회와 사회의 감시 아래 놓이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웨스트포인트는 위기 때마다 스스로 변화하며 존재 이유를 입증했다. 밥그릇 싸움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개혁했고, 정치권 역시 사관학교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국가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이를 뒷받침했다. 웨스트포인트는 비판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살아남기 위해 변화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The Iran war has revealed some unsettling less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will fundamentally change the global economy. The U.S. military has demonstrated its unrivaled capacity to project power through its extraordinary professionalism, technologically superior high-end weapons such as the stealthy F-35 fighter, and its intelligence apparatus. It has significantly degraded Iran’s conventional forces, missile stockpiles, air defenses and capacity to aid terrorist groups. Iran’s nuclear program has been set back many years. However, Iran can still effectively keep the Strait of Hormuz closed and harass neighbors. Although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are using spare pipeline capacity to circumvent the strait, global oil supplies have been reduced by about 15 million barrels a day, or nearly 15%. China was revealed to be no friend of Arab states, as it supports an Iran that attacks the economic assets of noncombatant states such as Qatar. What all this means during prolonged negotiations or a tenuous peace will depend on how the United States repairs its capacity to protect allies while finally following through on its long-promised pivot to Asia. During the conflict with Iran in the 1980s, the U.S. deployed some 30 warships to the Persian Gulf. This time, only about a dozen ships are just outside the Gulf because the U.S. Navy has significantly fewer surface combatants: destroyers, cruisers and frigates. Iranian drones have damaged at least 10 American radar sites, and the United States has significantly depleted stockpiles of expensive, slow-to-replace interceptor missiles to knock out inexpensive, quick-to-manufacture drones. Military suppliers are working feverishly to develop less expensive alternatives that can be supplied more quickly in sufficient numbers.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계기로 개혁 도마 위에 오른 선관위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2003년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한 조직적 특혜 채용 비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게 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상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라서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기강해이는 자체 개혁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여야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개혁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해 조직구조가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다. 조직구조를 손보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조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도 이날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다. 선거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책임을 물어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도 선관위에 권고했다. 선관위 수뇌부의 직무유기 등도 수사를 통해 책임을 가려야 마땅하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1963년 출범 후 단 한 번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은 적 없다. 이와 달리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민주국가에선 선거관리 조직이 외부 통제를 받는 게 상식이다. 개헌 전이라도 선관위는 일반 사무에 대해선 직무감찰을 피할 이유가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관위는 진상규명위 제안을 수용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길 바란다. 진상규명위는 더불어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현장대응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도 재발 방지책으로 내놨다. 하나같이 선관위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돌이켜보면 유권자 대비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회의조차 열지 않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투표용지 관리는 선관위의 핵심 업무일 텐데 중앙선관위원들도 모른 채 최소 인쇄 기준을 낮췄다니 상식 밖의 일이다. 선거 당일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상당수는 일련번호가 없어 현장에서 일일이 손으로 번호를 적어 넣다가 투표 중단이 길어졌고, 일부 유권자는 투표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기재 오류도 다수 발견됐다니 기가 막히다. 사전에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선관위를 상대로 한 국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 제안을 토대로 심도있는 토의를 하기 바란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투표 부실 문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미국 의회가 이재명정부가 속도를 내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엄격한 조건을 달고 나섰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전작권 전환에 까다로운 견제장치를 담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최근 본회의에 제출했다. 전작권 관련 조항은 지난해 국방수권법안에도 포함됐지만 이번 초안에는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미 전쟁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로드맵 이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생겼다. 여기에 미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독립적 군사 위험 평가’를 진행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미 의회가 전작권 이행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직접 통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전작권 감시에 나선 것은 전작권이 군사적 억지력 대신 정치적 성과나 명분만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NDAA는 국방예산 집행에 관한 법안으로 규정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 푼도 예산을 쓸 수 없다. 올해 법안에는 지난해와 달리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날 때만 인증을 받는다’는 문구마저 삭제됐는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무조건 의회의 검증과 인증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다. 미국도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전작권 전환에 더 적극적이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의 속도 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내일 당장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기 내 조기 환수 의지를 피력했다. 군 당국도 전작권 전환을 군사적 검증보다는 정상 간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사안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미국의 시각은 냉정하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안보 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8일 “정치인이 개입해 이 사안(전작권 전환)을 군의 전문 영역 밖으로 끌어낼 때마다 엉망이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적 지침이나 정치적으로 강요된 일정이 아니라 군인들에 의한 전문적 전환이어야 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와이레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적이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한국에 꾸준히 강조해 왔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미 조야의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미는 한국군의 한미연합군 작전지휘능력, 북핵·미사일 초기 대응 능력 구축, 동북아 안보환경 등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했다. 세부조건은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기려 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제시한 상황이다. 서로 시간표가 다를 때는 서두르지 않는 게 현명하다. 전작권은 한국의 안보에 결함이 없도록 완벽한 시점에 전환해야 마땅하다. 가뜩이나 북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고 북·중·러의 결속으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아닌가. 전작권 전환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군사적 역량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명분만 앞세운 조기전환은 안보 공백과 적대국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려면 우리 군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역량을 키우면 된다. 임기 내 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앞서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균열 내고,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은 기업 채용전형도 변화시켰다. AI 기반의 인·적성 또는 역량 검사는 거의 공통 필수가 됐고, 별도로 실기나 PT(발표) 면접을 통해 AI 활용능력을 확인하는 곳도 있다. 취업준비생에게 ‘AI 리터러시(문해력)’는 기본 자질이 됐다. 안 그래도 자격증 취득, 영어시험 응시, 취업 컨설팅 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취준생 입장에선 AI 구독료까지 부담이 더해졌다. 작년 기준 대졸 취준생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455만원으로 집계됐다(잡코리아). AI를 인사업무에 도입한 기업은 주로 채용에 접목했다. AI 기반 검사는 물론이고 AI로 직접 면접을 진행하기도 한다. 시간·업무 부담을 줄이려고 입사 지원서류 검토에도 쓴다.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위해 대면 면접에도 활용하는 추세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 채용 여부 결정은 사람의 몫이다. AI의 판단이 과연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인사 실무자들의 전언이다. AI의 발달은 부작용도 낳았다. AI에 작성 대부분을 의존한 ‘표절’ 자기소개서·이력서를 취업용으로 제출하는 이가 적지 않다고 한다. 기업 역시 판별을 위해 AI를 이용한다. AI로 ‘AI 자소서’를 탐지한다니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채용 공고문에 ‘AI 활용 및 표절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불이익 가능’이라 경고하는 기업도 나타났다. 역시 탐지 결과를 100% 확신할 수 없다 보니 참고정보로만 활용된다는 전언이다. 채용 당락에 면접 비중이 높아진 게 현실인데, 옷·머리·화장까지 신경 쓰면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 비용을 아끼려는 AI 생성 증명사진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실제 모습과 달라 면접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다 보니 AI 활용 사진을 금지하는 공지도 등장했다. 그제부터 세 자릿수 단위의 신입사원 수시 채용에 들어간 SK하이닉스가 AI 시대를 대비해 학력 제한을 전면 철폐했다.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려고 채용 기준을 혁신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하고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는 이미 학력을 중시하지 않는다. SK하이닉스의 시도가 성공해서 사교육과 수도권 집중 등 온갖 폐해를 낳은 학력 중시 풍토가 사라지길 바란다.

이제 드론을 준비하지 않은 군대에 승리는 없다. 최근 이란은 미군의 E-3 조기경보통제기를 드론으로 격파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수천 달러짜리 자폭드론이 수억 달러짜리 전략자산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전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준다. 미·이란 전쟁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참전국들은 드론과 미사일을 결합한 대규모 공격과 방어를 전개하며 미래 전쟁의 모습을 선보였다. 이제 드론은 전쟁 양상을 바꾸는 주력 무기로 자리 잡았다. 과거 정보감시정찰(ISR)을 담당하던 드론은 이제 고가의 정밀유도무기를 대체하는 ‘저렴한 스마트 폭탄’이자 핵심 타격 수단이 되었다. 값싼 드론을 대량 투입해 상대의 방어 전력과 지휘 체계를 소진시키고, 미사일과 유인 전력으로 후속 공격하는 방식이 새로운 전쟁의 표준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의 교훈을 흡수하며 드론 전력을 빠르게 확대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 위협을 부상시켰다. 한국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군용 드론을 개발하여 현재 120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고도 무인정찰기 RQ-105K를 실전 배치했고, 공격형 드론 MQ-105K도 곧 배치된다. 그러나 미래전의 중심인 저가 양산형 자폭드론은 여전히 경쟁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과거 군용 드론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고, 그 결과 대량생산 체계 구축과 투자 확대가 지연됐다. 지금도 핵심 소재와 부품 공급망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여 유사시 대량생산이 불가능해질 위험성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용 드론의 공동생산을 추진하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공식 발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자율운용 기술과 작전개념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정밀부품과 배터리 등 핵심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체계 통합 능력과 방산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이 참여한다면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응하는 새로운 동맹형 드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한·미·일 3국 드론 협력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정부는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드론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드론·대드론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군은 감시·정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저가 자폭드론을 탄약처럼 활용하는 새로운 드론전 교리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수억 원짜리 미사일로 수십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하는 비용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요격 전용 드론이나 레이저 요격 체계 등 고효율 대드론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AI-MUM-T)를 구축하고, 드론 대량생산 능력과 전시 생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AI가 미래 전쟁의 논리층이라면 드론은 물리층이기 때문이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드론 협력을 공식 의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3국 공동의 드론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통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전술급 자폭드론 생산, 일본은 해양 드론과 핵심 부품, 미국은 AI 자율운용 기술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공동 작전개념과 연합훈련을 발전시키고, 위기 시 상호 생산을 보장하는 전시 생산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역사를 살펴봐도 값비싼 무기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 전장의 승패는 드론을 얼마나 빠르게 많이 만들고 효율적으로 소모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이 참전 경험을 토대로 드론 전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중국·러시아·북한이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지금, 한·미·일 드론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미래 드론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유 진영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이고도 실용주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