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 all the concerning trends in American politics right now, the juvenile arrogance of today’s millennials and Gen Zers must rank near the top of anyone’s list. Just look at any social media thread on any given day and the proof reveals itself in spades. The junior high-ish attitude of, as Bill Maher calls them, “the kids,” is legion, and it exists on both the right and the left. It doesn’t matter what the topic is; they know more. Suggest that socialism has never worked and never will, and their response is, “OK, boomer.” Point out that no nation has ever taxed itself into prosperity, and yep, you guessed it: “OK, boomer.” Argue that if you really want to follow the science, you might want to start with acknowledging the biological fact of what it means to be male and female: “OK, boomer.” Make clear that it might be a good idea to stop an Islamic regime hell-bent on your death and destruction from acquiring nuclear weapons: “OK, boomer.” The list goes on and on. There literally seems to be no topic about which “the kids” don’t know more than anyone else. Whether it’s climate change, masking, vaccines, sexual identity, fiscal policy, education, the Electoral College, parenting, packing the courts, Charlie Kirk’s murder, Mossad, marriage or morality, the response is always the same: “OK, boomer.” The thoughtlessness of the rejoinder is stunning. It’s as if an entire generation (or two) has been brainwashed to dismiss reality, logic and any semblance of rational thought and to simply respond with a flip of the hair, a roll of the eyes and, yes, the mindless and, oh so predictable, “OK, boomer.” If you have a sense of deja vu here, you should. Stories of the pitfalls of youthful arrogance are as old as time. Consider the cautionary tale of Mao’s Red Guard. Anyone who has even a mediocre public-school education should know it.

날이 더워지면서 길에서 자주 마주치게 된 것들이 있다. 누군가 벗어두고 간 옷가지들이다. 놀이터와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인근을 지나다 보면 얇은 바람막이 점퍼나 카디건 같은 것들이 놓여 있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 것이 분명한 아주 작은 옷들. 신기한 것은 그 옷가지들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옷은 철봉 위나 벤치 등받이, 마땅한 기물이 없다면 눈높이의 나뭇가지 같은 곳에 잘 펼쳐진 형태로 걸려 있다. 얼마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내달리던 아이가 떨어뜨린 점퍼를 어떤 아주머니가 주워 탈탈 털더니, 허리께 높이의 영산홍 가지 위에 잘 널어두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여기 잘 보이게 두었으니 꼭 찾아가렴, 하는 마음이 움직임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내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번은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내 앞으로 툭 떨어지는 신발을 보았다. 아주머니가 어린 여자아이를 등에 업은 채 하차하는 중이었는데, 잠든 아이의 발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던 신발 하나가 떨어진 것이었다. 아주머니를 불러세울 겨를도 없이 문이 닫혔고 이내 버스가 출발했다. 나는 신발을 주워 들고 서둘러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다. 마을버스 특성상 정류장 간격이 넓지 않았지만 이미 사라진 아주머니를 찾아내긴 어려웠다. 손바닥보다 작은 신발은 너무 얇고 오염되기 쉬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맑은 분홍색의 새것이었다. 제대로 땅을 밟아본 적 없는 고무밑창이 새하얗고 깨끗했다. 잠깐 바닥에만 떨어져도 엉망이 될 것 같아 나는 그것을 들고 정류장과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관리실을 찾아갔다. 분실물 등록을 마친 뒤에는 잘 들어가지 않던 동네 커뮤니티에 들어가 신발 사진과 함께 관리실 위치를 알리는 게시글도 작성했다. 이리저리 오가느라 시간과 체력을 쓰긴 했지만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메시지를 받았다. ‘선물 받은 뒤 처음 신겨본 신발이었는데 잃어버려서 정말 속상하던 참이었어요.’ 아주머니는 게시글을 보자마자 관리실로 뛰어가 신발을 찾아왔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뿌듯해졌다. 사실은 아주머니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땀을 줄줄 흘렸고, 줍지 말 걸 그랬다는 작은 후회와 함께 관리실을 찾아갈 때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고, 게시글을 올리는 동안에는 그냥 적당히 바닥에 내려둘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보내온 사진, 깨끗하고 반듯한 신발 두 짝을 신고 있는 아이의 발 사진을 보고 있자니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내가 손바닥 하나만큼은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길 위에 놓인 물건을 볼 때, 그것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손댄 흔적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사소한 기억을 떠올린다. 별것 아닌 행동이 기분 좋은 결과로 이어진 기억을 말이다. 어쩌면 길 위에 사람들이 두고 간 건 물건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타인에게 상냥해질 수 있는 기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크고 작은 기회들이 길 위에 툭툭 떨어져 있다. 안보윤 소설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모든 납세자가 부담한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기계적으로 떼어 교육 여건이나 학생 수 변화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중고 교육만을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재원이다. 이처럼 경직적인 재원 조성 방식은 학교와 교사가 부족했던 경제개발 초기인 1972년에 도입됐다. 초중등 교육 투자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반세기 동안 정책 환경은 천양지차로 변했다. 1972년 1000만명을 넘던 학생 수는 현재 475만명으로 급감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학교는 8000여개에서 1만1800여개로, 교사는 17만명에서 43.7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1972년 1인당 GDP의 7.9%이던 중앙정부의 학생 1명당 교부금은 2026년 명목성장률을 10%로 높게 전제하여도 28.4% 수준이다. 이는 지방정부 부담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율 22%를 크게 웃돈다. ‘콩나물시루’였던 초중등 교육 여건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현재의 세수 연동형 산정 방식을 고수하면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은 심각하게 저해된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를 경험했다. 당시 예상치 못한 세수 호조로 교부금이 과도하게 배분되면서 2022년 교육청 기금에 22조원이 적립됐다. 반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늘어나며 재정 여력이 축소됐다. 초중등 교육도 다른 분야처럼 정책 환경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산정했다면, 이 22조원은 국채 발행을 축소하고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안정에 쓰였을 것이다. 올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초과 세수 중 4조8000억원이 교부금으로 자동 편성됐다. 불요불급한 초중등 교육재정 대신 취약계층 지원이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했어야 한다. 게다가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세수 구조상, 세수 사이클에 따라 널뛰는 교육재정은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친다. 예상 밖 초과 세수로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 소진성 사업이 급조되고, 이는 교사의 업무 부담만 가중할 뿐 교육성과 제고로 이어지기 어렵다.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한정된 재원이 시대적 우선순위에 따라 각 지출 분야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각 국가기관은 재정 당국에 협조하고 배분받은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부금 산정 방식에서 세수 연동 고리를 완전히 끊어 내고, 교육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 뒤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고 성과 평가 등 여러 재정 효율화 수단에 의해 상시 검토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세수 연동 방식을 고수해 온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하여 타협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안한 명목성장률 전망치에 연동하여 교부금을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로 교부금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다. 최근 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교육계는 몇 가지 잘못된 인식에 갇혀 2022년 논의 과정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첫째,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인식은 오해다. 정부가 차년도에 역성장을 전망하지 않는 한 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부 경제전망의 낙관적 특성상 교부금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둘째, 미래 교육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논리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은 1인당 GDP의 22% 수준에서 미래 투자를 포함한 학생 1명당 중앙과 지방의 초중등 교육 지출을 지속하고 있지만, 새로운 산식은 중앙정부 부담만 26.8%에 맞춰져 있다. 셋째,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현재 교육청은 재원 조달의 책무 없이 지출 자율성만 누리고 있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원한다면 주민 과세 권한부터 요청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규모의 경제 훼손을 축소하고자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학생 1인당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되 총량은 소폭 축소하는 OECD 국가들의 유연한 재정 효율화 노력을 우리 교육청도 본받아야 한다. 초중등 교육이 미래 인적자원 육성에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각 지출 분야별 재원 배분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중요한 과제다. 이제는 변화된 정책 환경에 발맞추어 시도교육청이 유연하고 합리적인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녁 무렵 동네 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으면 정겨운 풍경이 펼쳐진다. 젊은 연인들은 셔틀콕을 주고받으며 웃고, 부모와 자녀는 라켓을 함께 휘두르며 추억을 만든다. 동호인들은 땀을 흘리며 건강을 다지고 우정을 나눈다.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이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건강 증진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을 지닌 스포츠다. 최근 안세영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과 국제대회 연이은 우승으로 배드민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제 배드민턴은 명실상부한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와 위상에 비해 서울의 배드민턴 환경은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다. 무엇보다 서울에는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이 없다. 이 때문에 주요 국제대회는 지방 도시에서 열리고 있으며, 서울 시민들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가까이에서 관람할 기회를 쉽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선수 육성 체계다. 서울의 중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은 졸업 후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 팀이 부족해 상당수가 지방으로 진학하고 있다. 어린 선수들이 꿈을 이어가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서울의 배드민턴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는 협력해 고등학교 배드민턴팀을 확대해야 한다. 선수들이 서울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학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용한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마포구와 구로구, 중랑구 등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초등부와 중등부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이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하는 모범적인 사례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스포츠클럽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는 그 역할을 확대해 고등학생 선수들도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선수 육성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우수 인재의 서울 유출을 막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서울시 차원의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용 경기장은 국제대회 유치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배드민턴 발전의 적기다. 안세영 선수의 눈부신 활약으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배드민턴 동호인 역시 수백만 명에 이른다. 이제 서울도 배드민턴의 가치와 위상에 걸맞은 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선순환하는 환경을 조성할 때 제2, 제3의 안세영이 서울에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배드민턴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동체를 연결하며 미래 인재를 키우는 사회적 자산이다. 서울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배드민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제 모두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최호림 서울시배드민턴협회장

팔순을 훌쩍 넘긴 어머니에게 아침 산책은 하루를 여는 가장 소중한 의식이다.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고,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오셨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청명함이 가득한 5월을 유난히 사랑하셨다. 그런데 요즘 들어 어머니의 입에서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이 부쩍 잦아졌다. “밤꽃이 필 무렵, 모내기 철엔 이렇게까지 해가 뜨겁지 않았는데….” 놀이터를 뛰어놀던 아이들조차 5월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기 일쑤다. 분명 우리가 기억하던 5월의 태양과는 사뭇 달랐다. 이상 고온의 배경으로 주목받는 것이 엘니뇨다.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이 현상은 지구의 기후 균형을 뒤흔든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2도 이상 높아질 경우 ‘슈퍼 엘니뇨’로 분류되는데, 최근 기상학계는 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향후 5년 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던 2023년의 기온 기록이 다시 경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해외 기상 전문 매체들은 올해 말 강력한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1877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기후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인도와 중국,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극심한 가뭄과 흉작을 불러왔고, 이로 인한 대기근으로 50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고종실록에는 먹을 것을 찾아 한양으로 몰려든 유민들로 구호를 담당하던 진휼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기후 변화가 곧 인간의 삶과 생존을 뒤흔드는 재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급격한 기후 변화 추세는 이미 여러 관측 자료를 통해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다. 문제는 인간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왔다는 데 있다. 지난달 30일 밤 강릉에선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벌써 다가올 여름밤이 두려운 이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더위만이 아니다. 익숙했던 계절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막막함일지도 모른다. 기상이변은 더는 미래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억’ 소리 나는 성과급 논쟁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반도체 계급’ ‘실리콘칼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대출 규제를 비웃듯 두둑한 현금으로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로또라도 맞지 않은 대다수 월급쟁이로서는 상대적 박탈감마저 사치다. 두 회사가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주식 초보까지 텐배거(10배 이상 수익률)를 꿈꾸며 뛰어들고 있다. 증권가 예측대로라면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300조원, 250조원에 달한다. 법인세만 해도 지난해 85조원에서 올해는 120조원을 넘을지도 모른다. 올해 국가 전체의 법인세 목표치가 두 기업만으로 채워진다는 얘기다.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까지 더하면 정부 곳간은 더 풍족해진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사주의 3분의 1만 곧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려해도 두 회사에서 현금으로 풀릴 돈은 35조원에 달한다.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4~5% 수준이자 올해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R&D) 예산 35조5000억원과 맞먹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다. 두 회사가 버는 돈을 놓고 말들이 많다. 초과이윤인지, 초과 세수인지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그라들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반도체는 공공재”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재분배할 방법을 찾자”고 했다. 정책은 상생을 말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윤 배분 개입’을 비판한다. 물론 반도체가 세제와 전력망, 국가 인프라 지원 속에서 성장한 것 자체를 부인하긴 힘들다. 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건 국가의 책무다. 이런 논리면 기간산업은 모두 공공재다. 기업은 이미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과이익 재분배 자체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에 대한 정치의 개입은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15년 전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을 곱씹어봐야 한다. 기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성과급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특정 사업부 쏠림은 ‘노노 갈등’과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키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가 결국 경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교육 의욕, 노동 의욕이 떨어져 인적 자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진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소모적 힘겨루기가 아닌 사회적 지혜를 모을 때다. 경제는 대통령이나 정책실장, 장관 등 정책 책임자의 말에 요동친다. 기업의 투자심리나 의사결정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당장은 넉넉해진 정부 곳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맞는 말이자 틀린 말이다. 재정은 국가 철학의 문제다.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가부채 상환 등에 먼저 사용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물론 안 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소비에도 미덕이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원칙 없이 소진한 2021~2022년의 과거를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재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민간은 위축된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기업은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재정은 일회성 소모품이 아닌 미래 세대를 잇는 종잣돈이 돼야 한다.

몇해 전 영국 런던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빅벤 근처에서 뜻밖에도 ‘THE KOREAN WAR’(한국전쟁)라고 새겨진 비석을 발견했다. 그 앞의 동상은 굳은 표정으로 소총을 멘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6·25전쟁 당시 파병된 영국 군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따금 그곳을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은 동상을 살펴본 뒤 숙연해진 표정으로 묵념을 하곤 했다. 해외에서 6·25전쟁의 추모 공간을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 뉴욕에는 자유의여신상으로 향하는 항구의 배터리 파크에 6·25전쟁 참전비가 세워져 있고, 프랑스 파리 개선문에는 6·25전쟁을 기리는 동판이 새겨져 있다. 호주에는 수도 캔버라를 비롯해 시드니와 멜버른에 6·25전쟁 참전비가 각각 위치해 있다. 먼 이국땅에서 6·25전쟁을 추모하는 것은 그들이 파병했던 군인을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국내에서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6·25전쟁 참전국에서 기증받은 돌로 세운 6.25m 높이의 석재 조형물은 군인의 제식동작인 ‘받들어총’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민을 위한 광장의 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추모 공간 건립에 대한 숙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서울 한복판에서 차가운 돌기둥으로 전쟁의 아픔을 되돌아본다는 것이 새삼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간 우리 사회가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나 그 유가족의 아픔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 외면해 온 탓이 크다. 분단국가라는 비극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무기 수출 국가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총구를 겨누는 현실에는 지나치게 무뎌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추모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회가 달라지진 않는다. 6·25전쟁 참전비를 세운 국가 중에는 여전히 전쟁을 벌이는 곳도 있다. 단지 그런 과정을 거치며 조금이나마 의미를 찾아갈 뿐이다. 미 해병대 소속 챈스 펠프스 일병은 2004년 이라크전쟁 파병 중 19살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동향인 마이클 스트로블 중령이 직접 인도를 맡았다. 유해를 옮기는 수천 ㎞의 여정에서 마주친 수많은 시민은 그와 챈스 일병의 유해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운구를 지켜본 시민은 조의를 표했고, 항공사는 마이클 중령에게 일등석 좌석을 내줬으며, 운구차가 이동하는 도로에선 뒤따르는 차량이 추월하지 않았다. 얼굴도 모르는 어느 일병의 죽음이지만, 그들의 그런 태도가 챈스 일병의 희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에서는 붉은색 양귀비꽃으로 전쟁을 기억한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피어난 붉은색 양귀비의 감동과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런던에 세워진 6·25전쟁 참전비에도 누군가 남긴 붉은색 양귀비 화환이 놓여 있었다. 참전비는 6·25전쟁을 이렇게 회고했다. “한국전쟁은 침략에 맞선 유엔 최초의 행동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락하고 빈곤했지만, 영국은 군대를 즉시 지원했다. 먼 곳에서 마주한 의무는 명예롭게 완수했다. 8만1084명이 전장에서 복무했고, 1106명이 전사했으며, 1060명이 전쟁 포로로 고초를 겪었다.”

시를 읽으며 새삼 깨닫는다. 슬픔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나를 울게 하는 그 힘으로 또다시 나를 살게 하는 슬픔. 큰 슬픔이 작은 슬픔을 등에 업기도, 작은 슬픔이 큰 슬픔을 달래기도 하는 것. 지금 한창 슬퍼하는 이에게 이런 말은 어쩌면 서글픈 농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슬픔은 간다, 어떻게든 간다. 시간의 방향을 따라, 사뭇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다. 문득 흰쌀을 씻어 밥을 짓고 싶다. 나는 가끔 새벽에 밥을 짓는데, 밥 냄새를 맡다 보면 자연스레 내일을 기약하게 된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이 밥을 먹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제법 괜찮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갓 지은 밥은 얼마나 포근한지. 슬퍼하는 이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자신은 없고, 나는 다만 그에게 밥을 지어보라 권해야겠다. 쌀을 안치고, 쌀이 익는 소리를 듣고, 쌀이 익는 냄새를 맡고, 밥이 다 된 솥을 열어 주걱으로 서너 번 휘저어 보라고. 너 자신을 위한 뜨거운 밥.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내어 슬퍼하자고. 걸어가자고. 박소란 시인

앞으로 여섯 걸음, 뒤로 여섯 걸음. 탱고의 기본 스텝이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대표작 ‘사탄탱고’는 이 스텝을 소설의 뼈대로 삼는다. 총 열두 개의 장이 둘로 나뉘어 앞으로 여섯, 되돌아 여섯. 출구 없는 시대를 소설의 형식 자체에 새겼다. 숙제 같았던 두툼한 소설을 끝내자마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떠올랐다. 두 작품 모두 한때의 이상이었던 집단농장을 배경으로 한다. 오웰이 권력의 탄생을 해부했다면,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이후의 폐허를 응시한다. ‘동물농장’은 빠르다. 혁명으로 인간을 몰아내고, 영리한 돼지들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곱 계명이 변질되는 과정이 150쪽에 압축된다. 오웰은 이 날카로운 우화를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 이후 스탈린 체제의 정점을 바라보며 썼다. 당시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이었고, 서구 지식인 사회에서 공산주의는 파시즘에 맞서는 대안이자 이상이었다. 그 도취의 한가운데서 오웰은 펜을 들어 권력의 타락을 고발했다. 독자들은 나폴레옹(우두머리 돼지)의 기만에 속아 묵묵히 돌을 나르는 동물들을 보며 분노하다가, 꿈꿨던 평등 사회가 허상이었음을 깨닫는다. 끝내 남은 단 하나의 계명은 이렇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사탄탱고’는 반대다. 느리고 질척거린다. 혁명은 빛바랬고 남은 건 버려진 집단농장의 절망뿐이다. 소설은 동구 공산권 해체를 몇 년 앞둔 1985년에 쓰였다. 오웰이 권력의 전성기를 보며 그 타락을 예견했다면,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몰락한 체제의 말년을 안에서 목격했다. 그는 독자를 헝가리 시골의 진흙탕에 밀어 넣고 좀처럼 꺼내주지 않는다. 죽은 줄 알았던 이리미아시가 돌아온다는 소문에 무너진 공동체가 들썩이는 장면은, 희망과 맹목이 얼마나 쉽게 착취의 도구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가짜 메시아를 불러들인 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사람들이다. 헛된 믿음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들의 몸짓은 사탄이 지휘하는 우스꽝스러운 탱고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두 소설이 여전히 낡지 않은 건, 이들이 비추는 거울이 특정 체제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의 본질은 권력자 개인의 타락에만 있지 않다. 동물농장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며 자기 몸을 갈아 넣어 충성하던 말, 복서의 죽음이다. 참담한 것은, 그의 성실한 헌신이 결국 권력의 타락을 떠받치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탄탱고의 이리미아시는 주민들에게 구세주처럼 추앙받지만, 뒤에서는 그들을 경멸한다. “그자들은 뼛속까지 노예지. 부엌에서 꾸물거리고 으슥한 데서 똥 싸고 창가에서 남들이 뭐 하나 몰래 훔쳐보기나 하고. 그게 다야. 손바닥 들여다보듯 내가 훤히 아는 게 바로 그자들이라고.” 결국 권력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견고히 쌓는 방식으로 부패하거나(동물농장), 대중의 절망을 동력 삼아 희망을 팔고 그 희망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부패한다(사탄탱고). 문학을 통해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권력의 속성과 맹목의 비극이 이토록 선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2026년의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수많은 ‘복서’와 ‘농장 주민’들이 존재한다. 감시와 비판은 사라지고, 기꺼이 권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 기이한 열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PD 시절 현장에서 본 바로는 ‘대가리가 깨져도 ○○○’라는 문구는 원래 아이돌 팬덤에서 시작됐다. 내 ‘최애’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일종의 충성 맹세였다. 그런데 이 구호가 2017년 대선에서 돌연 소환됐다. 지금은 상대 지지층을 조롱하는 멸칭처럼 쓰이지만, 처음의 ‘대깨문’은 지지자들이 스스로 만든 말이었다. 지금은 ‘대깨명’도 있고 ‘대깨윤’도 있다. 열렬한 덕후들은 농담처럼 ‘이생망’이라며 자조하곤 한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이다. 내 일상과 지갑이 망가져도 상관없을 만큼 덕질의 쾌감이 강렬하다는 고백이다. 그러나 그 열광의 대상이 정치인이 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 삶이 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가 망한다. 오래전 스피노자가 물었다. “왜 인간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구원인 것처럼, 자신의 예속을 위해 싸우는가.” 들뢰즈는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이 질문을 끌어와 답한다. 대중은 속지 않았다. 특정한 순간, 그들은 노예 상태를 스스로 욕망한다. 오늘날의 팬덤 정치는 집단적 욕망이 권력의 공식과 결탁한 결과다. 맹목적 충성이 주는 소속감, 적을 향한 분노가 주는 자극, 진영 안에 머무는 안도감이 이성적 판단보다 먼저 작동한다. “머리가 깨져도 좋다”며 권력의 호위무사가 될 때, 대중은 각자도생의 현실에서 벗어나 강력한 권력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권력자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니 그 도파민이 얼마나 짜릿하겠는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다. 광장은 진영의 깃발을 흔들며 서로를 삼킬 듯한 소란으로 가득하다. 후보 중에는 진짜 시민의 삶을 돌볼 사람도, 그저 제 안위만 챙기려는 ‘나폴레옹’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가려낼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내가 속해 있다고 믿는 진영의 끈을 언제든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의심하고 또 감시하는 것. 시민의 책무는 거기에 있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의사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였다.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은 의과대학별 지역 및 공공의료 기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의과대학에 배분되었고,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이번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의학교육 역시 그 방향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의료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하에 수도권 대형 병원 중심 교육 구조 속에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만성질환 관리·돌봄 연계와 같은 실제 지역의료 현장을 접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역의료에 필요한 역량과 정체성을 충분히 형성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역의료는 대형 병원 안의 진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각 의사가 전문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진료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환자의 삶과 지역사회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부터 치료, 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연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 역시 필요하다. 결국 앞으로의 의학교육은 단순 병원 중심 실습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보건·의료·복지 자원과 협력하고 조정하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자치의과대학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대학은 단순히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학 초기부터 졸업 시점까지 지역의료 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복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도 지역의료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의료 교육을 일회성 체험 수준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지역의료를 잠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배우며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더불어, 앞으로는 각 의과대학이 지역사회와 필수 및 공공의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료 실습 체계 구축 여부, 책임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수준, 의과대학생의 지역 정주율 및 필수과목 진출 정도 등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의과대학 정원 역시 고정된 권한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 수행 정도에 따라 조정 가능한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앞으로 중요한 일은 지역의료를 실제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의료를 잠시 경험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의료 안에서 성장하는 의학교육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와 의학교육 혁신까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옥민수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