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1] 서경의 군사책임자 강조(康兆)는 급히 와서 왕을 호위하라는 왕명을 받고 수도로 향했다. 그런데 도중에 그 왕명이 거짓이며 국왕은 이미 죽었고, 권신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회군했다가 다시 군사 5000명을 이끌고 개경을 향했다. 왕은 죽었지만 권신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개경 근처에 이르러 국왕이 살아 있음을 알고 고민에 빠진다. 진군과 회군 사이에서 망설이는 그에게 휘하 장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만둘 수 없다”며 부추겼다. 강조는 개경 진입을 결정한 뒤, 왕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수도에 들어가 권신과 그 세력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불러들인 국왕마저 폐위하고 새 임금을 옹립했다. [시나리오2] 왕의 이종사촌인 대량원군(훗날 현종)은 권신 김치양과 천추태후가 머물던 천추전에 불을 지르고, 자신이 독살 위기에 처했다는 비밀 편지를 국왕에게 보냈다. 이를 믿은 목종은 대량원군을 개경으로 불러들이는 한편, 서경의 군사책임자 강조에게 군사를 이끌고 오도록 명했다. 그러나 개경 인근에 도착한 강조는 대량원군 세력에 포섭되어 왕을 교체하는 데 가담한다. 결국 대량원군은 새 왕으로 즉위하고, 전왕의 죽음은 강조에게 떠넘겨진다. 시나리오 1은 ‘고려사’의 서술에 따른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천추전 화재를 우연한 사건으로 보고, 목종이 정사를 소홀히 하는 사이 김치양 일파가 왕위 찬탈을 꾀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강조를 불러들였다고 설명한다. 강조는 회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도로 진격하여 정권을 장악했고, 끝내 권좌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전왕의 시해까지 주도하였다. 즉 사건의 출발은 목종이었지만, 이후의 전개는 강조가 이끈 ‘강조의 정변’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시나리오 2는 현대 일부 연구자들의 해석이다. 이 관점에서는 강조를 정변의 주도자가 아니라 대량원군 세력에 의해 이용된 인물로 본다. 천추전 화재 역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대량원군 측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뜻밖에 국왕의 호출을 받고 출병한 강조라는 강력한 군사지휘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자신들의 계획에 끌어들였다. 강조는 대량원군을 옹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즉위가 끝난 뒤에는 모든 책임을 떠안는 존재로 남게 된다. 전왕의 시해 역시 현종이 아니라 측근 세력이나 강조가 주도한 것으로 처리되어, 새 왕의 정당성에는 흠이 남지 않았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전자는 그를 반역자로, 후자는 권력투쟁에 이용당한 희생양으로 본다. 고려 전기의 사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어느 한쪽만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인 그의 언행은 분명하다. 거란 황제가 ‘전왕 시해’를 명분으로 침입했을 때 그는 스스로 총사령관이 되어 맞서 싸웠다. 포로가 된 뒤에도 항복을 거부하며 “나는 고려인이다”라고 말했다. 전왕 목종에게는 반역자였을지 모르나, 고려에는 충신이었던 셈이다. 그가 그저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다면 김치양 등을 제거한 직후 스스로 왕위에 올랐을 것이다. 실제로 군사들은 그를 추대하려 했지만, 그는 왕위를 계승할 군주를 기다렸다. 정작 아쉬운 대목은 그 이후다. 그는 전왕을 제거한 뒤에도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의사결정 기구와 인사권을 장악하며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바로 여기서 강조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돌이켜보면 강조는 두 번의 질문 앞에 서 있었다. 첫 번째는 수도로 진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때 필요한 질문은 “이 결정은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가?”였다. 두 번째는 새 왕이 즉위한 뒤에도 권력을 계속 쥘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때 필요한 질문은 ‘내 역할은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가?’였다. 결국 강조의 실패는 후자, 즉 권력을 내려놓을 출구를 미리 설계하지 못한 데 있었는지 모른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권력을 잡는 능력이 아니라 내려놓을 시점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Poland has offered to build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to host a permanent U.S. troop presence in a bid to “clarify the situation” between the two longtime NATO allies, the country’s deputy defense minister told The Washington Times. In a recent interview, Deputy Defense Minister Pawel Zalewski said that the offer to host U.S. troops permanently - including a full military station that could house service members’ families - was part of broader discussions this week between high-ranking U.S. and Polish officials. His comments to The Times came shortly before President Trump announced this week that he is sending an additional 5,000 U.S. troops to Poland. Mr. Zalewski said his nation is prepared to build the needed facilities for more U.S. troops in the country, which is a crucial hub for the movement of U.S. and European arms eastward into Ukraine, which remains locked in a bitter war with Russia. “We have offered to build infrastructure for an American permanent presence and we understand what that means,” Mr. Zalewski told The Times. He said that as part of conversations to “clarify the situation” between Poland and the U.S., the offer of a more permanent base wasn’t just for troops, but a full station that could host their families. The U.S. has between 80,000 and 100,000 troops in Europe at any given time, with the exact numbers fluctuating regularly. There are about 10,000 in Poland. About 35,000 active-duty military personnel are stationed in Germany, the largest U.S. contingent in any country on the continent. Mr. Trump’s decision to send more troops to Poland could be viewed as a way to punish Germany while strengthening NATO’s eastern flank. He announced the decision on Truth Social and tied the deployment directly to his relationship with Karol Tadeusz Nawrocki, who took over as Polish president in August 2025.

한일 관계는 늘 잠재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독도 문제와 과거사에 기인한다. 이러니 군사 협력은 더욱 어려운 과제였다. 작은 사건 하나가 양국 관계 전반을 흔들 만큼 신뢰 기반은 취약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블랙이글스’ 논란이 대표적이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사실에 반발, 급유 지원 계획을 취소했다.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는 무산됐다. 여파는 양국 군사 교류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파견을 취소했고, 같은 달 예정돼 있던 한일 공동 해상 수색구조훈련(SAREX)도 무기한 연기됐다. 양국 관계 회복은 블랙이글스가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참가를 위해 일본 나하 기지에 기착하면서 재개됐다. 한국 공군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를 이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양국 국방장관 간 교류도 이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일본에서 열린 장관회담에서 탁구를 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직후 드럼 합주를 선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소프트 외교’가 이어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 장관은 중단됐던 한일 수색구조훈련의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이 내달 7일 시작된다. 1999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했던 이 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출동해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다. 2018년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한국 해군의 사격용 레이더 대응으로 발생한 ‘초계기 갈등’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훈련 재개는 양국 관계 개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북·중·러 밀착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힘의 공백’과 에너지 위기 대응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작용했다.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도전이 양국 간 군사적 협력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피터 틸 등이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술기업계는 일반적으로 민주당과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발전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AI 모델의 보안 검증을 강화하는 AI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늦추고, 외국 정부에 대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고 압박하는 사이 민주당 내에선 AI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AI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의회 진보 코커스다. 새로운 기술기업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텍사스 오스틴을 지역구로 하는 그렉 카사르 의장은 “미국인들은 AI가 소수의 억만장자를 더 부유하게 하고 수백만명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정당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진보의 상징이자 민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도 민주당의 반 AI 움직임을 주도한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AI 관련 단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은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과 AI 딥페이크, 아동 피해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빅테크 독점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뤄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지난주 AI 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세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또 데이터센터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진보성향 의원들 외에 상대적으로 중도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도 최근 AI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같은 당 진보 의원들과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 자체는 육성하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지원하자는 주장으로, 더 많은 복지정책, 노동조합 우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뉴섬 주지사 스스로 최근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 행사에서 민주당이 AI에 대해 “194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환경, 노동자 권리, 분배 등에 더 민감한 정당이기는 하지만, 득표율 계산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0%가 AI 발전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정부가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AI가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7%에 불과했다. 여론조사업체 스플릿티켓 릭샤 자인 공동대표는 “대조가 너무 명확하다. 한쪽에는 억만장자들이, 다른 쪽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2024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서는 패배 이유에 대해 외연 확장 실패와 충분히 진보적 가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하는데, 후자를 주장하는 이들이 주로 민주당의 반AI 정서를 주도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AI의 성장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이 없는 공화당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민주당이 기술비판 정당으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선 우려도 적지 않다. 중도파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지사는 AI가 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중도 싱크탱크 ‘제3의 길’의 루스 휘태커 기술정책 책임자도 민주당 내부의 AI에 대한 적대감이 “반사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제조업 일자리 해외 이전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1990년대 자유무역 논쟁처럼 AI가 미국 중도진보의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 노동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만, AI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미국에서도 아주 최근의 문제다. AI를 둘러싼 논쟁이 기술정책을 넘어 노동, 복지, 에너지 비용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다른 국가의 정당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Memorial Day asks us to take time out from our daily lives to honor those who gave so much to keep us free. After the Civil War ? the war with the highest number of casualties in our history ? the tradition began of decorating the graves of those who died in battle, hence the holiday’s original name, Decoration Day. The simple gestures of placing flowers on the graves of war dead helped to assuage the suffering of those who lost loved ones in the conflict. From 1775 to the present, it’s estimated that more than 1.1 million Americans died for our country, on battlefields everywhere from the United States to Europe, Asia and the Middle East. They fought to liberate, not to colonize. Former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said America did not engage in empire building and that the only foreign soil we sought was places to bury our dead. Memorial Day answers the eternal question: Why fight when fighting can be avoided? If we hadn’t resisted the British crown in 1775-1783, America might still be a very large colony of a very small country. At the time of the Civil War, the South wasn’t prepared to free its slaves without a fight. Except for the Allied resistance during World War II, Germany and Japan would rule the worl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has made it abundantly clear that it will never give up its fissionable material voluntarily. Is it worth a fight to keep a maniacal regime from getting a nuclear bomb? More than a remembrance, Memorial Day is also a pledge reflected in the words of the World War I poem, “In Flanders Field.” “Take up our quarrel with the foe: To you from failing hands we throw the torch; be yours to hold it high. If ye break faith with us who die we shall not sleep, though poppies grow in Flanders fields.” Brave men died to keep us free. It is our sacred duty to see to it that they did not die in vain.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다. 1995년 6월27일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지난 30년간 8차례의 선거를 통해 지역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했고, 2010년 5회 때부터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시행되었다. 지역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중앙정부가 임명한 많은 관료가 서울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다 자리를 떠나는 것과는 다르게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도 냈다. 중앙정부의 관점이 아닌 지역과 주민 중심 행정의 결과일 것이다. 내 고향도 마찬가지다. 자치제 이후 둘레길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일원답게 여러 곳에 길이 만들어져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신라 성덕왕 때 절세미인 수로부인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남편 순정공을 따라 지나쳤을(‘헌화가’) 심곡항과 드라마 ‘모래시계’가 탄생시킨 정동진 사이에 놓인 ‘바다부채길’도 그렇다. 바다, 산, 나무, 기암괴석, 바람, 파도, 포말, 수평선, 하늘의 수려한 풍광이 부채길을 걷는 방문객과 어우러진다. 경포호 근처의 오랫동안 버림받은 곳이 습지로 개발되어 사람들이 오가고, 사라졌던 가시연꽃이 다시 피어나고, 종적을 감추었던 수달이 돌아왔다. 메가 인파가 몰리는 고향의 커피 축제처럼 전국 곳곳에서 인상적인 축제, 이벤트, 행사가 만발이다. 순천의 ‘국가 정원’ ‘순천만 습지’, 화천의 ‘얼음나라산천어축제’는 국외에서도 히트 물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선거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낮은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 60.2%와 2022년 투표율 50.9%는 대선 투표율(2017년 77.2%, 2025년 79.4%)이나 총선 투표율(2020년 66.2%, 2024년 67%)보다 매우 낮다. 1995년 제1회 선거(68.4%), 2018년 제7회 선거(60.2%)만 60% 선을 넘겼을 뿐이다. 나머지 선거는 2014년(56.8%)을 제외하고 모두 55%를 넘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만큼 지방자치가 힘을 얻을 수 있으므로 혁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를 여의도 정치의 부속물로 여기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공약 어젠다가 정당의 영향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후보자 간 직접 토론’ 의무를 지금의 1회에서 최소한 3회 이상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공공선이다. 지역에 필요한 것은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을 믿고, 잘할 수 있게 보장하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2021년의 일이다. SK하이닉스 입사 4년 차 직원이 CEO에게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다. “삼성만큼 성과급 챙겨준다고 하지 않았나.” “성과급 산출 기준을 공개하라.” 알다시피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다. 이제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하이닉스만큼 챙겨 달라고 성화다. 공정한 임금 논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MZ 노조의 핵심 정체성이다. 노동자 간 연대 같은 게 안중에 있을 리 없다. 회사의 미래 가치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실적은 내 노력과 실력의 결과이므로, 실적에 비례해 보상받는 건 당연하다고 여긴다. 삼성전자의 임금 협약이 타결됐다. 노조는 1인당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장을 멈추겠다고 했다. 100조원 손실이 예상됐다. 사측은 해고권도 없는 데다 노란봉투법 이후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몰렸다. 다행히 파업은 피했고, 갈등은 봉합됐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사측을 넘어 상식을 가진 주주와 국민이 성토하고 있다. 각기 말은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반도체라는 ‘부문’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 가는 수억원의 성과급, 이것이 과연 공정한 임금인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되는 성과급. 세간의 오해와 달리 ‘현금잔치’는 아니다. 대부분 주식으로 제공되고, 처분 제한도 붙는다. 얼핏 보면 인력 이탈을 막고 장기 보상을 유도하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초기업의 보상체계와 흡사하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엔비디아는 제조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팹리스 기업이다. 인력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설계,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 투입된다. 이들이 혁신적인 AI 칩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주식 보상을 받는다. 반면 삼성전자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이 함께 공존하는 거대 제조기업이다. 오히려 생산직 비율이 더 높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 개발과 생산의 총화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공정 안정화, 수율 개선 등 현장의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혁신의 진원지가 연구개발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메모리 기술의 축적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없이 오늘의 폭발적 수요 창출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혁신을 만든 사람과 이를 집행한 사람이 동일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지 물어야 한다. 삼성전자 성과급은 노력과 실력에 대한 정교한 보상이라기보다, 특정 사업부에 속했다는 우연과 시장 호황이 결합한 우발적 보상에 가깝다. 때마침 개발자들은 혁신을 거듭했고, AI 생태계는 폭발했다. 그 파도 위에 올라탄 사람들이 막대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공정성이 무너진 또 다른 축도 있다. 왜 적자를 낸 부서가 반도체라는 부문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억대의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가. 반대로 반도체가 어려울 때 실적을 떠받쳤던 가전부문은 왜 성과급에서 소외되어야 하는가. 이 또한 공정치 않다. 고루고루 귀히 대접해 공정을 기한다는 ‘평등주의적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상생과 연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러니 찬반투표가 부문 간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공정한 임금이라는 허울뿐인 결실의 배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은 지켜야 하고, 해고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고액 성과급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나. 삼성전자의 이번 임금 협약 타결은 불행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산업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공정한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정 이상의 몫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점점 더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으로 밀려날 것이다. 바로 공정한 임금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가 나선다. 팔을 비틀어 결국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개발의 위축, 설비투자의 축소, 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마침내 성과급 잔치의 종말일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서울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29일 오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26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 수사를 위해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의 빠르고 정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 다만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은 석연치 않다. 자칫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은 바로 ‘안전’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에 이어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까지 발생하며 시민들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연일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비판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오 후보 입장에선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전투표 개시와 동시에 경찰이 서울시를 압수수색했으니 야당이나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당장 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고,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오랫동안 검경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겨냥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자제하는 관행을 지켜왔다. 자칫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 도입된 이래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사전투표 비율이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옛 선현들은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다. 이날 경찰의 서울시 압수수색은 오이밭에서 누가 보든 말든 신발에 손을 댄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이 대통령의 지방 전통 시장 방문을 놓고서 야당은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원래 시장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하니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그만큼 엄중한 것이다. 관권 선거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이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중국의 삼성전자 격인 화웨이는 2023년 8월 미국의 독한 제재에도 고성능 스마트폰을 만들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시 방중했던 미 상무장관이 떠나기 전 화웨이는 구형장비로 개발한 첨단반도체(AP·두뇌 칩)를 탑재한 ‘메이트 60 프로’를 전격 출시했다. 대륙에는 ‘미 제재를 뚫고 이뤄낸 쾌거’라며 ‘궈차오’(國潮: 애국 소비) 열풍이 불었다. 그 덕에 4년 전부터 미국이 시작한 반도체 기술·장비의 대중수출 금지로 추락하던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은 극적으로 부활했다. 화웨이는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장에서도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자국 기업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반입을 전면 차단하자 화웨이 측은 독자기술로 고성능 AI칩(어센드)을 해마다 내놓으며 내수시장을 집어삼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조차 “화웨이는 매우, 매우 강력하다”며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그들이 그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는 대만 TSMC와 삼성이 주도해 온 파운드리(위탁생산)시장이 ‘화웨이 쇼크’로 흔들린다. 화웨이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없이 첨단 칩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공언했다.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만이 생산하는데 이 장비가 없으면 5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공정은 어려운 것으로 여겨왔다. 화웨이는 이 통념을 깨고 2031년까지 1.4나노 공정으로 제조된 칩을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1.4나노 칩은 TSMC가 2028년 하반기, 삼성전자가 2029년 양산할 예정인데 화웨이가 성공하면 대만·한국과의 격차가 3년 이내로 좁혀진다. 화웨이 창업자이자 정신적 지주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늑대경영’으로 유명하다. 늑대는 표적(기회포착)을 향해 떼(조직 협업)로 몰려들어 끝까지 공격(불굴의 도전)하고 리더에게 절대 충성(상명하복 문화)한다. 사냥이 끝나면 고기(성과분배)를 골고루 나눠 먹는다. 그 자신도 1990년 초 직원들에게 “(통신교환기 국산화에 실패하면) 회의실 창밖으로 뛰어내릴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수개월째 거액의 성과급 잔치로 홍역을 앓고 있는 삼성은 늑대의 이런 독기를 이길 수 있을까.

최근 베이징에 주요 강대국 지도자의 발길이 잦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지 나흘 만인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국빈 방문했다. 8개월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 전략 파트너십 강화, 호혜적 협력 등을 논의했다. 중·러 정상의 이번 회동은 양국 간 ‘선린·우호·협력 조약’ 체결 25주년과 전략적 협력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라고 평가한다. 양국은 2022년 2월에 ‘한계 없는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진일보한 전면적 전략 협조’ 관계를 천명했다. 이번 정상 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국제 질서의 ‘다극화’를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행한 연설에서 “일극 체제는 이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세계 질서의 다극화를 확인하고 양국이 신형 국제 관계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양국은 미국의 우주 기반 다층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골든돔’ 구상이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 양국 지도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이란 전쟁에 대해 상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과는 달리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 교역, 기술, 원자력,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관한 40여개의 합의 문건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획기적인 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예컨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논의되어 온 ‘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의 성사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이 사업은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몽골을 경유해 중국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공급가에 대한 양국 간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강대국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양자 관계에서 더 아쉬운 쪽은 러시아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유럽 간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교역과 경제 협력은 크게 감소했다. 이는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를 가파르게 증대시켰다. 중국은 반도체 등 초소형 전자제품, 정밀 기계, 드론 부품 그리고 기타 군수산업에 전용이 가능한, 이른바 ‘이중용도’ 제품 등의 주요 공급자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격상된 파트너십을 천명함으로써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우군을 확보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 지위를 선언한 중국은 이웃한 강대국 러시아와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함으로써 자국이 세계 정치 무대의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했다. 중·러 정상회담이 끝나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시 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근년에 러시아와 급속히 밀착해 온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이전에 평양과의 전략적 공조를 다지려 한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이 기존 동맹국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재가동이 논의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사안은 중국의 동해 출해권과 연관이 있는 만큼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동맹보다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 중·러 연대의 심화 그리고 러시아, 중국 각각의 대북한 접근 정책 등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에 만만찮은 도전 요소다. 한국은 한·미 동맹, 한·일 협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 및 중국과 교류·협력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난해한 고차방정식이 주어진 셈이다. 바야흐로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