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해군 창설 당시 배에 함포가 장착돼 바다에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전함은 한 척도 없었다. 제대로 된 함정 구입을 위해 해군 장병들은 월급 일부를 갹출했고, 군인 가족들도 삯바느질 등을 통해 모금에 동참했다. 1949년 10월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은 그간 모은 돈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적당한 중고 군함 물색에 나섰다. 그때 뉴욕에서 거금을 주고 사들인 선박이 우리 해군 최초의 전함 백두산함이다. 까마득한 옛날이야기다. 손 제독은 박옥규 중령을 백두산함 초대 함장에 임명했다. 그러면서 수리·정비가 끝나는 대로 배를 몰고 귀국할 것을 지시했다. 파나마 운하를 거쳐 태평양에 진입한 백두산함은 1950년 4월10일에야 경남 진해에 입항했다. 한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태평양 횡단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뒤 6·25 전쟁이 발발한 그날 백두산함은 부산 앞바다를 통해 침투하려던 북한군 약 600명을 태운 무장 수송선을 격침하는 전공을 세웠다. 백두산함 실전 배치가 몇 달만 늦어졌어도 큰일 날 뻔했다. 독일은 잠수함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다. 제1·2차 세계대전 기간 ‘유(U)보트’로 불린 독일 잠수함은 연합국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1980년대까지 소형 잠수정에 의존하던 우리 해군이 중형 잠수함 도입을 결정하고 사업 파트너로 독일을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93년 취역한 장보고급 잠수함 1번함은 독일 킬 조선소에서 건조됐다. 그랬던 한국이 이제 독자 기술로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만들고 있으니 격세지감이 든다. 우리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3000t급)이 엊그제 캐나다 서부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지난 3월25일 진해를 출발한 지 거의 60일 만으로, 무려 1만4000㎞를 항해했다고 한다. 한국 수상함이 아닌 잠수함의 태평양 횡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정부가 발주한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과 경쟁 중인 한국이 K잠수함의 장기 임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도산안창호함에 승선한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도 호평을 쏟아냈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르면 6월 발표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파트너가 한국이 되길 고대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가관이다. 교육감은 학력 저하와 교실 붕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같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자리다. 하지만 교육 어젠다,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고 현금성 선심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초중고 신입생에게 현금 지급, 중학생에게 100만원 규모의 펀드 제공, 심지어 매달 교육수당이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교육교부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쌈짓돈으로 안다. 교육감 선거가 ‘돈 뿌리기 경쟁’이 된 건 일차적으로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후보 인지도가 낮고,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유권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탓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에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보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의 20.79%가 시·도 교육청에 무조건 배정돼,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한다. 도입 당시에는 학령인구 비율이 40%대였지만 지금은 10%대다. 이젠 ‘몸에 맞지 않은 옷’이 됐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교육교부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39조원대이던 교육교부금이 올해 80조원대로 늘었다. 중앙 정부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같은 기간 623만원에서 1371만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해마다 불어나는 교육교부금을 다 못 쓰고 쌓아둔 잉여금만 20조원인데,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까지 들어온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돈벼락을 맞은 교육청의 예산 낭비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 현장에 비효율이 쌓이고 있다.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많은 학교가 수두룩하다. 멀쩡한 학교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고, 학생들에게 공짜 태블릿 PC를 나눠주는 등 씀씀이가 헤퍼지고 있다. 넘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돈을 빨리 쓰라고 압박하는 지경이다. 이러고도 “교육환경이 아직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아닌가. 교육교부금의 경직성도 큰 문제다. 초중고교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5∼179%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밖에 안 된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생보다 적은데, 이런 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그리스뿐이다. 교육교부금 일부를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에 지원하자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교육감들의 반대에 막혀 제자리걸음이다. 기득권 지키기가 지나치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퇴임 직전 이례적으로 교육교부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울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지출 항목이었지만, 지금같이 초과 세수가 생겼을 때는 경기 대응에 쓰이지 못하는 경직적인 예산이 돼버렸다”며 “이런 방식이 바람직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교육교부금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내에선 엇박자를 내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출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하지만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매년 수요를 재산정한 뒤 교육예산을 적절히 수립·집행하고 있다. 우리도 시대 변화와 교육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 낭비를 막고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학생 수 감소에 맞춰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옳다.

2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특정 영화 한 편의 성취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더 지속 가능한 영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가였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답을 보여줬다. 올해 칸에서 일본은 유독 강했다. 경쟁 부문에만 세 편을 올렸다. 일본 감독 세 명이 동시에 경쟁 부문에 진출한 건 25년 만이다. 그중 하마구치 류스케의 ‘올 오브 어 서든’은 극찬 속에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구로사와 기요시는 칸 프리미어에서 사무라이 대하사극을 선보였고, 젊은 여성 감독 소데 유키코는 ‘주목할 만한 시선’으로 칸에 처음 입성했다. 경쟁과 비경쟁, 노장과 중견이 고르게 포진한 무대였다. 특정 거장 한 명에 기대지 않는 두꺼운 감독층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영화제와 나란히 열리는 칸 필름마켓에선 일본의 존재감이 더 뚜렷했다. 일본은 올해 처음 필름마켓 주빈국을 맡아 마켓 중심부에 대형 부스를 차렸다. 영화·애니메이션 등 일본 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행사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연일 이어졌다. 영화 한두 편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세일즈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접근은 달랐다. 일본이 이미 구축한 산업을 넓히는 단계라면, 인도네시아는 성장의 판 자체를 짜고 있었다. 국제 공동제작·인재 육성 프로그램 ‘넥스트 스텝 스튜디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젊은 영화인들이 프로젝트를 피칭했다. 인도네시아 문화부와 자카르타 주정부, 대사관, 프랑스 문화원까지 힘을 모은 프로젝트였다. 관련 행사에서 만난 문화부 관계자는 “5년 내 인도네시아 영화를 주요 국제영화제의 상시 손님으로 만들고, 글로벌 배급망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영화를 자국 산업에 가두지 않고 국제 자본·교육·공동제작 네트워크와 연결된 글로벌 시스템으로 보며 세계 속 입지를 구축하는 모습이었다. 한국 영화도 성과를 냈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필름마켓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200여개국 ‘완판’을 기록했다. 한국 영화 사상 최고 수준 해외 판매 성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 외 마켓 분위기는 조용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흐름이 떠오른다는 인상은 약했다. 올해 칸에서 거듭 확인된 거대한 흐름은 국제 공동제작의 일상화다. 황금종려상 수상작 ‘피오르’는 루마니아 감독이 노르웨이를 배경으로 연출했고, 루마니아·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자본이 결합했다. 하마구치 작품 역시 일본 감독이 프랑스어권 배우들을 기용해 일본·프랑스·독일·벨기에가 함께 만들었다. 지금 칸에서 환영받는 상당수 영화는 단일 국가 시스템 밖에서 탄생한다. 영화진흥위원회도 올해 처음 국제 공동제작 시범사업을 시작해 4개 작품에 16억원 지원을 최근 결정했다. 늦었지만 필요한 움직임이다. 물론 공동제작이 한국 영화의 만능 해법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다. 지금 한국 영화에 필요한 건 경색된 국내 투자 회복만이 아니다. 좁아진 내수시장 안에서 버티는 산업이 아니라, 외부와 연결되며 외연을 넓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올해 칸은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States moved to set limits on microchipping in response to Three Square Market, a Wisconsin-based software company that made headlines in 2017 by offering employees the option of having a grain-size microchip implanted under the skin between the thumb and forefinger. Dozens of employees signed up for the program, and company officials said more than 80 people got the implant. The chips opened doors, unlocked computers, made payments on proprietary self-checkout software and more. Company officials acknowledged “serious backlash from groups citing privacy and religious concerns.” They said they had “zero interest in tracking anyone” and turned down requests to develop tracking technology. Cantaloupe purchased Three Square Market in 2022. The Washington Times reached out to Cantaloupe to see whether the microchipping program was still operational. Since Three Square Market made a splash with its microchipping program, no major U.S. company has announced plans to offer or require employees to wear similar implants. Two companies in Sweden offer employee microchipping, and thousands have signed up for the implants that unlock doors, access computers and pay for items, and also carry health data, including vaccine records. In the U.S., biohacking technology is here to stay and advancing in new ways.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ed implantable chip access to medical records in 2004. Since then, the technology has advanced to much more sophisticated uses in the medical field and is being tested to help patients with neurological conditions and even paralysis. It is also advancing commercially for people who simply want the convenience and technological benefits of microchipping. Seattle-based tech company Dangerous Things allows consumers to buy a microchip and have it inserted by a professional body-piercing or body-modification business that partners with the company.

이즈음 친구는 소중한 존재를 잃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을 몰라 나는 짧은 편지를 썼다. 고르고 고른 단어를 한 자 한 자 힘주어 적어 내리면서도 내 문장은 왜 이다지도 힘이 없나, 못마땅한 생각만 들었다. 편지를 넌지시 쥐여 주고 돌아서면서는 조만간 함께 밥을 먹자고 말했다.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함께 따뜻한 것을 먹자고. 꼭, 꼭. 최선의 위로란 결국 이밖에 없다는 듯. 사는 동안 우리는 이따금 소중한 것을 잃는다. 소중한 존재를 놓친다. 그들은 마치 날개 달린 흰 공처럼 한순간 멀리 날아가 버리고. 그런 후에도 우리는 전과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는다. 시시로 웃는다. 시시로 운다. 식탁에 마주 앉아, 서툰 위로를 나눈다. 크고 무거울수록 어쩐지 더 서툰 마음을. 그러는 동안 속으로 여러 번 건넨 말은 이런 것. 네 잘못이 아니라고. 후회와 자책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말라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듣고 싶었다. 박소란 시인

경제학 중에 ‘게임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2002년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서도 다룬 적 있는 천재 경제학자 존 내시(John Nash)가 정립한 이론으로, 여러 주체가 상호작용하여 의사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달리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낸다는 당연한 상식에서 시작된 이론이다. 게임이론의 상황은 인류의 역사에서 분야나 국적을 불문하고 꾸준하게 나타나 왔고, 한국 세무행정도 그 예외는 아니다. 2015년 사망한 존 내시가 다시 살아나 한국의 세무행정을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다이내믹한 상호작용은 없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역사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따져도 78년 남짓이다.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은 국세청 개청 이후로 60여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의 납세 서비스는 납세자의 니즈를 예측하여 시스템을 미리 변경하고, 그해 신고 기간 납세자의 반응을 살펴 이듬해 신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역동적으로 굴러왔다. 일례로, 2015년에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신고 성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53만명에게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납세자의 현장 피드백을 종합하여 세무신고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2026년에는 1333만명이 보다 쓸모 있는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신고 안내문으로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여전히 어렵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세무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 사업자에 더 크게 다가오게 마련이다. 이것이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시간이 곧 돈’인 납세자에게 더욱 빠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나는 2016년 시작한 ‘모두채움 서비스’이다.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에 귀중한 시간을 쏟아붓지 않도록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주는 서비스이다. 작년 기준 총 633만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2021년부터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작년 기준 136만명의 납세자가 평균 10만원을 환급금으로 수수료 없이 수령하였다. 국세청의 신고 서비스가 단순한 신고 접수에서 협력비용감축을 넘어 실질적이고 신속한 환급 지원까지 이어진 것이다. 올해부터 고민하는 화두는 신고 서비스가 환급 지원에서 더 나아가, 납세자의 세금 최적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컨설팅하는 기능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홈택스는 ‘생성형 AI 챗봇’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금의 AI 챗봇은 납세자의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지만 종국에는 납세자의 사업 현황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공제·감면을 적확하게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액을 최적화하는 기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게임 상황에서 국세청의 시스템은 항상 보다 나은 솔루션을 찾아내 발전해 왔다. 경제활동의 세분화에 따라 그 발전은 끝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발전의 여정에서 납세자의 신뢰감과 안정감도 같이 증가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

2026년 봄은 헝가리가 유럽의 무대에 다시 오른 계절로 기억될 것이다. 주인공은 4월12일 총선에서 의회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머저르 페테르 신임 총리다. 그는 오르반 빅토르 정권이 12년 전 제거했던 부다페스트 의사당 앞 유럽기를 다시 세우도록 했고, ‘유럽의 날’인 5월9일 총리 취임식을 거행함으로써 새 정권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표명했다. 실제 오르반의 헝가리는 지난 16년 동안 ‘유럽연합(EU)의 탕아(蕩兒)’였다. 자유 민주주의가 가입 조건이자 정체성인 EU에서 ‘비자유적’(illiberal) 민주주의라는 왜곡된 형식의 체제를 굳혀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푸틴 정권도 민주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야당을 탄압한다는 점에서 비자유적이라고 불린다. 무엇보다 사법제도의 개혁과 인사권을 통해 자유주의의 핵심인 법치 국가를 야금야금 무너뜨려 형식적 민주주의의 탈을 쓴 실질적 독재로 만드는 수법이다. 오르반의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가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유럽을 넘어 자유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세계인에게 기쁜 소식이다. 머저르 총리는 첫 번째 외국 방문으로 폴란드를 택했다. 헝가리처럼 폴란드도 비자유적 성향의 법과 정의당이 8년 집권한 이후 2023년 자유주의 세력이 정권을 되찾은 국가라는 점에서 역사 동질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선택이었다. 머저르 정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0억유로 규모의 EU 지원금을 되찾아오는 일이다. 유럽은 헝가리에서 법치주의 후퇴의 제재 일환으로 지원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헝가리 국내총생산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지난 주말 머저르가 브뤼셀로 달려간 이유다. 또 다른 급선무는 부패 척결이다. 오르반은 16년을 통치하면서 가족과 친구 중심의 철저한 부패 체제를 구성했다. 게다가 헝가리는 동유럽에서도 가장 ‘부드럽게’ 공산주의로부터 이행을 성공한 나라인데, 그 때문에 공산체제 시기의 부패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가장 뜨거운 열망이 반부패라는 점을 보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 만들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새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는 상징적으로 되찾은 자유주의를 정립하고 공고히 지켜내는 일이다. 머저르는 개헌을 통해 총리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하여 오르반의 복귀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오르반 정부를 상징하는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에게 이번 달 말까지 사임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언론, 대학, 연구소 등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오르반의 추종 세력을 처리하는 골치 아픈 과제를 안고 있다. 올봄 헝가리 총선의 ‘오르반 정권 살리기’에 러시아 여론 조작팀이 파견되어 활동했고,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도 여당의 선거 운동원처럼 뛰었으나 결과는 오르반의 참담한 패배였다. 유럽 선거에서는 적어도 푸틴의 지원과 트럼프의 응원이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짐이 되었다는 다행스러운 결과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2020년 영국 법원의 아동 양육권 분쟁 재판에서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학대하는 전화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음 속 아내 목소리는 남편의 주장처럼 거칠고 폭력적이었다. 이 증거로 재판이 남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됐으나 아내 측 변호인이 음향분석 전문가 검증을 통해 통화 내역이 아내 목소리를 이용해 합성된 가짜임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인공지능(AI) 조작 음성의 위험성이 보고된 세계 최초 사례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투자 사기로 수사를 받던 20대 청년은 피해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9억원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검사가 확인해보니 사기범의 계좌는 23원이 전부였다. 판사가 피의자들이 내는 서류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한 대기업에선 직원이 평소 앙심을 품었던 상사의 목소리를 AI에 학습시켜 가짜 통화 녹취를 만든 뒤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AI를 이용한 증거 위조가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주는 현실이 된 것이다. 배우 김수현씨가 과거 미성년자 배우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AI로 조작된 증거를 앞세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유튜버는 AI로 김씨의 휴대전화 문자를 비롯해 교제 상대방 음성까지 조작해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 활동 전반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AI는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문자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AI 조작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 연구자가 AI 허위 정보가 사법부에 제출된 전 세계 사례를 모아보니 1400건이 넘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형사사법 질서의 기본인 증거의 신뢰성이 붕괴할 수 있다. 판사들이 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AI를 이용한 가짜뉴스도 만연해질 우려가 크다. 가짜뉴스의 폐해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런 혼란을 줄이려면 AI를 활용한 ‘악마의 편집’을 판별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AI 조작 위변조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사법당국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이맘때였다. 도쿄 미나토구 아자부주반에 있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강당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소가 차려졌다. 분위기나 절차는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투표소가 비교적 한산하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일본 전역에 거주 중인 재외선거권자 41만여명 중 선거인 등록을 마친 3만8000여명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됐고, 투표 기간도 엿새로 길기 때문이었다.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용이 너무 낮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 분에게까지 투표권을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투표를 앞두고 당국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푸념도 들렸지만, 대한민국호의 진로를 결정할 선거에 의사 표현을 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투표하려고 일찌감치부터 줄을 섰다. 이날을 위해 연차를 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재일본 유권자들은 “계엄·탄핵으로 어수선해진 조국을 생각하며” 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온탕을 오갔던 한·일 관계를 떠올리며”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전 세계의 재외국민은 약 20만명. 전체 투표자 3523만명의 0.5% 비중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소중한 기회였다. 취재를 마친 기자들도 각자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한 뒤 민단 건물을 나섰다. 6·3 지방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도, 재외선거 투표 안내도 없다. 대선,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국외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단 해외동포뿐 아니라 유학, 주재원 파견 등으로 일시 체류 중인 국외부재자도 투표일에 맞춰 귀국하지 않는 한 투표를 할 수가 없다. 지역 권력지도가 바뀌자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지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등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으로서 삶에 체감하는 변화가 생기는 걸 겪은 적이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이해되는 구석도 있다. 현시점에서 ‘주민’으로서 지위가 애매하고 귀국 후 어느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지도 알 수 없다. 광복 전 일본에 거주하던 이들과 그 자손들인 25만 특별영주자를 비롯한 재일교포들의 박탈감은 결이 좀 다르다. 이들은 애초 일본의 주민이기에 한국 지방선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일본 지방선거에서는 일본 국적자가 아니어서 배제된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생활상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지역 자치행정에 의사를 반영할 통로는 제한된 셈이다. 민단은 1988년부터 지방참정권 획득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다. 민단 출범 80주년인 올해 신년회에서도 일본 각 정당의 참석자들이 지방참정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일교포 지방참정권은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빈 방일했을 때 문제를 제기해 일본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진 바 있다.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도 있다. 일각에서 상호주의를 내세워 반대했으나, 한국은 이미 2005년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참여할 길을 열어준 터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일본 1857개 지방자치단체 중 963곳(52%)이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할 정도로 공감대가 확산한 적도 있다. 하지만 영주 자격,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 등 최근 엄격해진 일본의 외국인 정책을 보면,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턱은 더 높아진 것 같다. 일본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은 며칠 전 ‘영주권’을 언급하는 기자에게 “영주는 권리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뒤 허가받는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제는 단순한 외국인 정책이 아니다. 불행한 과거사를 배경으로 일본 곳곳에 뿌리내린 이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참정권을 원하거든 귀화하라”(2006년 히로시마 현의회 의장)고 윽박지를 것인가. 이제 재개를 넘어 안착화한 한·일 셔틀 외교에서 이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최근 수학 문제 해결에 특화된 전용 AI 모델이 아니라 오픈AI의 범용 추론 모델이 지난 80년 가까이 미해결 상태였던 유명 수학 문제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동안 AI는 학습한 범위 안에서만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인간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서 새로운 접근을 제시했다는 점은, AI가 단순한 정보 재조합을 넘어 고도의 추론과 창의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I가 가져다줄 혜택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동시에 우리는 대학 교육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필자는 공직에서 대학으로 복귀한 2024년 8월 이후, AI 시대에 대학 교육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관련 기고와 여러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AI가 교육과 산업, 사회 전반을 흔드는 지금, 대학은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대학의 교수들을 만날 때마다 AI 시대의 학생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교육 방식과 내용에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묻곤 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변화나 체계적인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물론 필자가 모든 대학의 상황을 살펴본 것은 아니며,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의미 있는 실험과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큰 틀의 변화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교수의 역할과 위상, 나아가 대학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대학이 먼저 질문하고, 먼저 실험하며, 먼저 바뀌어야 할 때다. 대학 교육에 특화된 AI 튜터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기능은 더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튜터는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춘 학습 지원, 반복 설명, 즉각적인 피드백 등 지식 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강의 방식보다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가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열정, 연구 경험, 인생철학 등은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또한 AI 튜터가 지식 전달을 잘한다고 해서 실험·실습, 텀 프로젝트, 연구 주제 설정, 학생 지도까지 온전히 담당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학 교육에서는 AI 튜터와 교수의 역할 분담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교의 역할도 함께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향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필자는 대학 교과목에서 실험과 실습을 강화하고 수준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텀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학과 같은 기초과목에서도 학점을 1학점 늘리고, 현장 문제 해결에 수학의 역할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텀 프로젝트를, AI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강의 과목 수를 다소 줄이더라도 각 과목을 더 깊이 있게 운영해, 학생들이 특정 도메인에서 AI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AI와 경쟁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 지식과 사고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 AI 모델을 학생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구독과 활용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과대학별 특성과 전공 분야의 차이를 고려해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AI 시대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는 학생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교수와 대학 전체가 함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제 대학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논의 기구를 만들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교육과정 전반의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우리는 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도 대학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할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전문가 토론과 현장 소통을 통해 필요한 제도와 재정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결국 AI 시대에는 먼저 준비하고 움직이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