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토학당’, ‘필마로 돌아드니’, ‘러브아트’, ‘다모’….영화제목도, 드라마 제목도 아닌 공직사회 학습동아리 이름이다.공직사회에 ‘아이디어 보물창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학습동아리 열풍이 일고 있다. 공직자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연구와 토론 등을 통해 정책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행정의 효율화를 돕고 있다.5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학습동아리 다모를 조직해 업무관련 전문지식과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다모는 다함께 모여 공부하자는 의미다.다모 회원들은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예상 피해 작목을 예측해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신기술에 대한 강의 및 질의응답, 주제토론 등을 벌이며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충남 보령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러브아트 동아리는 일상을 표현하는 그림, 공예작품의 전시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동아리는 지난 연말 작품 전시회와 음악 연주회도 가졌다.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재능기부도 할 예정이다.인천 강화군에서는 학습동아리 24개가 구성돼 공무원 209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별로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 효율화 등을 놓고 학습·연구 활동을 벌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석모도 수목원 야생조류모니터링 동아리’는 삼산면 석모도 수목원에서 ‘알비노 곤줄박이’를 국내 최초로 발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충북 제천시 공무원 동아리인 청하의 꿈은 지역 특색을 살린 이색 먹을거리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방도시라는 지역 정체성을 최대한 살려 ‘총명 핫도그’와 ‘한방 와플’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들도 최근 학습동아리 강세(講稅)를 결성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세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김준홍 포항대 교수는 “공직사회의 다양한 직렬과 직급 공무원들이 소통과 융합을 통해 참신한 아이템을 많이 도출하고 있다”며 “학습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공직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포항·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군대 전화’ 전성시대다. 수신자부담 전화(콜렉트콜)의 ‘요금폭탄’으로 장병들이 선뜻 통화하지 못하고 지인들의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며 한숨 쉬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가족이 복무 중인 병사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길이 열려 군생활이 궁금해도 연락이 오기까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다. 국방부는 2014년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직후 ‘병영문화 혁신 대책’을 발표하며 군 내 가혹행위와 악습 철폐 운동에 나섰다. 대책 중 핵심은 가정과 병영의 소통 강화다. 하루 일과를 마친 병사가 병영생활관 내 생활실에 설치된 수신용 공용 휴대폰으로 가족과 통화하고 있다. 수신용 공용 휴대폰은 전군에 4만4686대가 설치된다. 국방부 제공군은 금기시됐던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도입과 공중전화 요금 인하, 전화 서비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했다.그 결과 병사와 가족이 서로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영상공중전화가 도입됐다. 수신자가 ‘스팸 전화’로 오인해 병사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일도 크게 줄었다. SNS인 네이버 ‘밴드’가 도입되면서 부대와 부모, 병사가 소통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장하고 있다.병사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늘자 고객 유치에 고심하는 통신사들도 ‘군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PX서 휴대전화 빌리고 가족과 영상통화도현재 군에서 병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 서비스는 기존 공중전화와 수신자부담 전화 외에 휴대전화 대여 서비스, 수신용 공용 휴대폰, 영상공중전화 등이 대표적이다.지난해 5월 출시된 휴대전화 대여 서비스는 국군복지단 주관 하에 군 마트(PX)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부대 안 PX에 비치된 휴대전화를 기본료 없이 빌려 미리 충전한 금액만큼 통화와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부대에서는 PX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외출이나 외박을 나간 병사는 부대에 복귀할 때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PX마다 충전거치대 1대와 휴대전화 10~40대씩 비치한다. 현재 920개 PX에 설치를 마쳤다”며 “병사들도 PX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영문화 혁신 대책의 핵심이다. 병사들이 자유롭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 내 생활실에 수신용 공용 휴대폰 1대씩 모두 4만4686대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병사들의 부모와 지인은 일과 시간 이후(오후 6시~오후 10시)와 휴일에 통화할 수 있다. LG전자가 지난해 여름 출시한 폴더형 스마트폰 ‘젠틀’을 군 요구에 맞게 개조한 공용 휴대폰은 군사보안을 위해 GPS와 카메라, 외부저장매체, 녹음, 음성발신 기능을 제거하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차단했다.병사들의 오랜 통화수단이던 병영 내 공중전화도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부터 공중전화 요금을 기존 요금보다 평균 37% 내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병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지불방식인 후불카드는 48.8%, 휴대전화에 거는 요금은 30.3% 인하됐으며, 요금 부과 방식도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바뀌었다. 여기에 수신기능을 추가해 지인들이 공중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병사 개인당 연간 통신비가 14만원에서 9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올해부터 7957대가 도입될 영상공중전화는 면회가 어려운 격오지 부대 장병들이 지인들과 영상을 통한 대면 통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병사들의 고립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전화 외에도 2014년 병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육군에서 시작된 소셜미디어 ‘밴드’는 부대·부모·병사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만5000여개 육군 밴드가 개설됐으며 약 2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밴드는 지난해 메르스와 북한 포격도발 상황에서 육군 부대의 상황을 병사 가족들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군인 시장을 잡아라” 통신사 부가서비스 경쟁병사들의 전화 횟수가 늘어나면서 ‘군인 시장’을 잡으려는 공중전화·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LG유플러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12월까지 공용 휴대폰 4만4686대와 요금, 통신중계기 신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600억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한다. KT는 군대에서도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사랑 요금제’를 지난해 10월 선보였다. 병사가 나라사랑 카드로 부대에서 전화를 걸면 수신인 휴대전화에 병사 본인 번호가 표시돼 ‘스팸 걱정’을 덜 수 있다. SKT는 군인 고객이 휴가를 나오면 하루 2000원에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요금제 ‘지켜줘서 고마워’를 지난달 출시했다. 세종텔레콤과 원포유 등 다른 통신사업자들도 장병 고충상담전화 무료 제공, 어버이날 장병 1인당 무료통화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병영 내 전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군당국의 조치는 소통을 강화해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지휘관의 관리 부담을 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군 안팎에서는 평가한다.전에는 ‘군과 사회는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가족들은 ‘자녀가 입대하면 군에서 알아서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군도 이러한 인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 변화로 ‘군과 사회의 단절’이라는 인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2014년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군대 간 내 자녀는 괜찮을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가 크게 늘면서 군은 부대·병사·부모 간 소통을 확대할 필요를 느꼈다. 군 관계자는 “신세대 병사들은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의식을 견디지 못하며, 부모 역시 자녀의 군 입대에 따른 연결고리 단절에 불안을 느낀다”며 “부모와 병사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는 병사의 고립감과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전화 서비스는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부대 지휘관의 병사 관리 부담도 전화 서비스 확대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예전과 달리 군 지휘관의 병사 관리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병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해당 병사가 입대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격이나 대인관계는 어땠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개인정보 접근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현실에서 지휘관과 병사 부모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다. 다른 군 관계자는 “병사와 부모의 전화통화가 활발해지면 지휘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휘관의 업무량이 늘어나지만 병사를 잘 아는 부모의 도움은 지휘관 병사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전화 서비스 확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도입이 군당국의 기대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휴대전화를 설치한다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선임 위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그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다”며 “정책 확대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늦은 겨울 밤, 전화기 앞에 선 김 이병 표정에는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부대 배치 이후 처음으로 가족에게 전화하는 그의 표정엔 간절함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누른 지 몇 초나 흘렀을까,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통화대기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군 복무를 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게 바로 ‘군대 전화’다. 편지로 안부를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군사우편은 일반우편에 비해 늦게 도착하는 까닭에 전화가 병사들 소통수단으로 오랜 기간 사랑받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군대 마트(PX) 등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사용했다. 하지만 시외전화는 요금이 비싸 병사들은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며 통화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임관한 한 군 간부는 “부대 행정반에 전화가 있었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 소식을 전하는 수준이었다. ‘짬’이 안 되면 눈치 보며 간단한 안부만 물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전화요금이 부담스러운 병사들은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기능이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수신자부담전화(콜렉트콜)를 이용했다. 수신자부담전화는 병사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줬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는 ‘요금 폭탄’을 안겼다. 회사원 이모(34·여)씨는 “10여년 전 대학시절 군에 입대한 남자 동기들로부터 수신자부담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며 “이 전화를 많이 받은 달에는 청구되는 통신요금이 껑충 뛰곤 했다”고 말했다.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곰신’들은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심정에 수신자부담전화를 계속 받다가 통신요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다투거나 헤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카드를 보내 수신자부담전화를 적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등장했다.하루 일과를 마친 병사가 병영생활관 내 생활실에 설치된 수신용 공용 휴대폰으로 가족과 통화하고 있다. 수신용 공용 휴대폰은 전군에 4만4686대가 설치된다. 국방부 제공이 같은 ‘일방통행식’ 전화에 변화의 바람이 분 건 2013년 10월 군이 병사 전용 수신전화기 6600여대를 설치하면서다. 병사의 가족이나 친구가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달된 해당 부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당직 근무자가 병사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 공중전화나 수신자부담전화와 비교할 때 병영과 가정의 소통 환경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병사 사생활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런 문제점은 2014년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직후 국방부가 ‘병영문화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세계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대법관의 ‘그림자 부대’라는 말처럼 재판연구관은 외부에 나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대법원의 묵직한 판결문은 이들 재판연구관의 노력이 없으면 탄생하기 어렵다. ‘판사 같지 않은 판사’이면서도 어느 판사들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재판연구관들의 세계를 살펴본다.◆“나는 노비로소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118명 중 ‘전속연구관(전속조)’은 36명이고 ‘공동연구관(공동조)’이 82명이다. 전속조는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에게 3명씩 배속돼 해당 대법관의 지시를 받는다. 공동조는 민사, 형사, 상사, 행정, 조세, 지식재산권 분야로 나눠 업무를 본다. 이 때문에 판사들은 전속조를 대법관별로 거느린 ‘사노비’ 혹은 ‘솔거노비’로, 공동조를 모든 대법관을 돕는 ‘공노비’ 혹은 ‘외거노비’로 부르기도 한다. 공동조에서도 대법원에 새로 들어온 민사와 형사 사건을 맡는 ‘신건조’ 연구관들이 특히 격무에 시달린다. 사법연수원 31기가 포진된 신건조 연구관은 지난해부터 업무를 시작한 ‘신참’이다. 판사들은 재판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으면 주변에 “신변 정리를 마치고 왔다”고 얘기한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꼬박 보고서를 만드느라 가정사를 챙기기 어려운 데다 주말 근무가 다반사이고 ‘달콤한 휴가’는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신건조 연구관들은 하루에 10∼15쪽 분량의 기초보고서를 3건씩 작성한다. 보고서 한개를 작성하려면 1심과 2심에서 다뤄진 사건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기록도 다시 검토해 판단한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작성하면 한달에 100여건, 1년에는 1000여건을 작성하게 된다.이 가운데 기록이 불안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보고서는 대법관 지시에 따라 전속조 연구관에, 사건 자체가 어려워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조 연구관에게 사건이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법리검토 실수는 물론 오탈자만 발생해도 불호령이 떨어질 수 있다.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골치 아픈 사건을 가리키는 이른바 ‘깡치’ 사건이다.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넘어 웬만한 사건은 선례가 있기 마련이지만 여전히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올 때가 있다. 법률 규정과 판례를 샅샅이 뒤져봐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암담하거나 원고와 피고 혹은 검찰과 피고인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만만찮은 사건들이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재판연구관은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중에서 선발된 선두 그룹이다. 판사들 스스로도 재판연구관에 임명되면 ‘성장의 기회’로 여긴다.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 사건을 다뤄보면 비로소 숲에서 나와 숲 전체를 조망하는 기분이라고 한다. 또 1심과 2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피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 때문에 고된 업무에도 상당수 법관이 재판연구관을 지원한다. 대법원 인사부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가려 1년에 3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판사는 “하급심에서는 자기 사건만 들여다보지만 대법원 연구관을 하면 여러 비슷한 사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을 거시적 안목에서 분석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력이 깊어진다”고 말했다.그러나 과중한 업무 탓인지 몰라도 재판연구관을 마칠 때쯤이면 ‘급노화’하는 판사도 많다. 격무에 시달린 데다 운동량이 부족해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배가 튀어나오는 ‘ET‘ 체형으로 변한다는 것.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머리카락의 검은 잉크를 다 짜내 써버려서 흰 머리가 된다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재판연구관 시절에 너무 늙어버려 억울한 느낌도 없지 않다”며 웃었다. ◆“대법관을 잘 만나야··· 우리도 을신세 직장인”법적으로는 독립된 판사들이지만 ‘대선배’인 대법원장, 대법관들과 함께 일하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업무로 직접 부딪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속조에 들어가느냐 혹은 어느 대법관의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재판연구관들의 ‘고생문’이 제각각이란 얘기도 들린다.보고서에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너그럽게 지적을 하는 대법관도 있지만 매섭게 질책하는 대법관도 있다. 수년 전 퇴임한 모 대법관은 보고서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연구관들을 심하게 꾸짖어 악명이 높았다. 대법원에서도 인격적으로나 법률가로서 두루 신망을 얻는 대법관이 인기다. 재판연구관들은 대체로 판사 출신의 대법관들을 선호하는 편이다. 연구관들이 보고서나 초안을 작성한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법리적 결론을 내리고 최종 판결문을 작성하는 몫은 대법관이다. 오랫동안 판결문을 쓰고 법률지식이 해박한 판사 출신 대법관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얘기다.한 판사는 “안대희 전 대법관은 검사 출신이지만 민사 사건과 관련한 법리를 개발하려고 애쓰는 등 많은 노력을 하셨다”며 “대법관이 어디 출신이냐보다는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가 재판연구관들의 선호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재판연구관들의 ‘완생’은 언제일까. 2년간의 재판연구관 근무가 끝나고 지방법원의 부장 판사로 복귀할 때라고 한다. 해방감과 함께 대법원에서 쌓은 법률적 안목으로 후배 판사들을 지도하며 본격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재판연구관 근무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서 완생을 향한 시간은 더 길어졌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현행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다. 우수한 인력을 1·2심에 집중 배치해 하급심을 강화해야 하는데 되레 대법원으로 흡수해 상고심 사건의 기초 검토를 맡겨 하급심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사건 심리의 주역은 대법관이어야 하는데 연구관들이 너무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규모를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된다.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심 사건은 2009년 이후 매년 3만건을 웃돈다. 2008년까지 2만건을 유지하다 2009년 처음 3만건을 돌파한 이후 2014년 3만7652건을 기록했다. 산술적으로 따져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을 처리하는 꼴이다. ‘슈퍼맨’이 아닌 이상 도저히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이다.외국은 상고허가제를 둬 주요 사건만 대법원이 심리한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1명이 1년에 10여건을 담당하고 영국은 그보다 낮은 1인당 6∼7건에 불과해 충실한 검토가 가능하다.우리는 ‘국민정서상’ 상고허가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한국 사람들은 일단 법원에 간 이상 ‘끝까지 가보자’는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상고허가제를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대법원은 궁여지책으로 중요한 상고심 사건을 전담하는 ‘상고법원’을 도입하려 했으나 지지부지한 상태다. 상고법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데다 나라 안팎의 다른 큰 사건에 묻혀 국민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이라는 비현실적 근무 여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연구관들이 대법관을 대신해 ‘무대 뒤편’에서 사건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상고법원을 거부한 결과 결국 연구관이 사건을 주도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게 됐다는 점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아이러니”라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법복을 입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대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자 여기저기서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대법원이 건국 이래 유지해 온 판례를 변경할지 모르는 결정적 순간을 앞두고 있어서다. 이들의 판단에 따라 국민생활과 연관된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등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어 대법정 안의 고요와 긴장을 깨고 양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 사건은···.”우리에게 익숙한 대법원의 재판 광경이다. 이 무대의 주연은 대법관이다. ‘최고 심판자’로서 권위와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존재이다.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지혜의 기둥’이라고 칭송하기도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빛나는 주연 뒤엔 든든한 조연들이 있듯이, 대법관도 뒤를 받쳐주는 ‘재판연구관’이 있기에 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 재판연구관은 법원조직법 제2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들이다.대법관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곁에서 묵묵히 돕는 업무 특성상 ‘고스트 라이터’(유령작가), ‘가케무샤’(그림자 무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9월 기준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18명(판사 108명·전문직 10명)이다. 이들은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기록을 먼저 검토하고 심층분석 등을 거쳐 대법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막중한 일을 담당한다. 이들이 내린 잠정 결론을 바탕으로 대법관이 판결을 하고 때로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한다. 업무 강도가 매우 센 이유다. 그럼에도 재판연구관 경력은 ‘판사 동기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보증수표여서 이들에겐 선망의 대상이다. 나중에 변호사로 나설 때도 최고법원 근무 경력은 몸값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일각에서는 재판연구관 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재판연구관이 사실상 대법원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사법 선진국 역시 재판연구관 제도를 두고 있다”며 “우수인력 양성과 판결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대법원은 사정상 재판연구관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의 기부 약속이 세계에서 화제가 됐다. 그는 딸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일생 동안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북 주식의 99%(현재 가치 52조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금액만큼이나 관심을 모았던 것은 그가 공개한 ‘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는 갓 태어난 딸에게 “여느 부모처럼 너는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길 바란단다”고 밝혀 지구촌 많은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저커버그의 말처럼 기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투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율은 성숙한 사회의 지표로 꼽히지만 국내는 미약한 편이다.영국의 자선구호단체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지난해 말 세계 각국의 경제력 등을 반영해 발표한 기부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전체 145개국 중 64위에 그쳤다.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빈국으로 꼽히는 미얀마가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는 기부를 많이 할수록 다음 생애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한다. 경제적 여건이 좋아야만 기부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선입견을 깬 것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대기업이나 부호의 통큰 나눔도 좋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소액이나마 꾸준히 기부하는 ‘풀뿌리 기부문화’가 널리 퍼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이런 점에서 최근 국내에서 확산 중인 온라인 기부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기부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돈 없어도, 100원 단위도 기부 가능가장 대표적인 국내 온라인 기부 서비스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해피빈’이다.2005년에 설립된 해피빈은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 단체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기부 사이트다. 네이버는 자사 이용자가 블로그·카페에 글을 남기거나 배너 클릭 이벤트 등에 참여하면 가상 화폐인 ‘콩’을 주고, 이용자들은 해피빈 사이트에서 콩으로 기부할 수 있다. 콩은 100원 단위로 모이지만 소액이라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15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지난해 11월 말 기준) 해피빈에서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1260만명으로 총 기부액은 538억원에 달한다. 연간 기부금액은 2005년 7억8357만7500원에서 지난해 86억8827만6800원으로 11배 넘게 급증했다. 참여인원도 54만8694명에서 94만24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스마트폰으로 더욱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모바일 해피빈 서비스는 2014년 3월 출시 1년 만에 26만명이 참여해 10억5000만원을 넘기기도 했다.이 같은 온라인 기부는 최근 정보기술(IT) 업체의 트렌드 중 하나다. 특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모바일 잠금화면 플랫폼 캐시슬라이드는 2012년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기부금액이 6억5000만원을 돌파했다. 캐시슬라이드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잠금화면에서 광고나 뉴스 등을 볼 때마다 적립금을 주는 서비스로, 적립금은 각종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나 11만명이 넘는 이들은 ‘클릭’으로 모은 적립금을 기부했다. 1회당 평균 기부 금액은 3200원 정도지만 가장 많이 기부에 참여한 사용자의 기부금액은 128차례에 걸쳐 총 45만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네이버 기부 서비스인 ‘해피빈’(위 사진)네티즌들이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이벤트성 온라인 기부 역시 활발하다.카카오는 지난해 사용자들이 2016년 소원을 댓글로 남기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벤트를 공유하면 카카오가 1000원씩 적립하는 방식으로 1억3700만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이런 이벤트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홍보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기업과 네티즌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결제하면 저절로 기부가 되는 상품도 있다. 카카오는 수익금을 기부하는 이모티콘을 수시로 판매한다. 해당 이모티콘들은 ‘대한·민국·만세’ 등 TV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물을 모델로 하거나 귀여운 캐릭터를 사용해 그 자체로 상품성이 큰 데다 수익금이 좋은 일에 쓰인다는 점에서 인기다. 직장인 조지영(33·여)씨도 지난해 수익금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이모티콘을 구입했다. 조씨는 “이모티콘도 귀여워서 마음에 들었고 수익금이 기부된다고 하니 고민없이 구입하게 됐다”며 “소액이라 부담도 작고 쉽게 기부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쉽고 부담없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있다”며 “모바일을 통한 기부와 사회공헌활동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원하는 곳에 쉽고 빠르게···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온라인 기부는 기부의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다.적게는 몇백원부터 시작할 수 있는 데다 일정 활동으로 얻는 대가를 돈으로 바꿔 기부할 수 있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때그때 사정이 될 때마다 소액으로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오프라인 기부보다 부담감도 덜 수 있다.일단 포인트 등으로 기부를 시작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유료로 기부를 하거나 기부 금액을 늘리는 사례도 많다.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해피빈 기부자 중 13%(12만2646명)는 글쓰기 등으로 모은 콩이 아닌 유료로 충전한 콩으로 기부했다. 전체 기부 금액 중 유료로 충전한 콩으로 기부된 금액 비율은 2005년 16.1%에서 2015년 41.3%(35억8682만5400원)로 늘었으며, 꾸준히 기부하는 정기 결제 기부자는 같은 기간 348명에서 657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 해피빈 서비스의 경우 기부자의 85%가 유료로 콩을 충전해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기부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온라인 기부의 강점이다. 현재 네이버에서만 30여개의 테마로 1000여개의 모금 사업이 진행 중이다. 기부 전 구체적인 기부금 사용 계획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모금이 끝난 뒤에는 기부금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사진이나 후기도 올라온다.직장인 허모(37)씨는 “오프라인 기부는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부가 망설여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온라인 기부는 기부금 사용처 확인이 상대적으로 쉬워 안심이 되고 여러 곳에 돈을 조금씩 쪼개서 낼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말했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직장인 김자영(29·여)씨의 취미는 블로그 포스팅이다. 김씨는 평소 재미있게 본 영화나 책, 또는 마음에 들었던 장소를 네이버 블로그에 기록하고 이를 공유한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데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도 크기 때문이다.지난해부터는 즐거운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블로그에 글을 써 모은 ‘콩’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네이버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배너를 클릭한 누리꾼에게 제공하는 콩은 일종의 기부 포인트로 1개당 100원의 가치를 지닌다.김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후원이 필요한 곳의 목록을 살펴보고 마음이 가는 곳에 콩을 기부한다. 한 달간 블로그에 글을 올려 모이는 콩은 돈으로 치면 3000원 남짓이지만 모금 사연을 읽고 더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면 유료로 콩을 충전해 기부하기도 한다. 그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쌓은 포인트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15일 네이버에 따르면 김씨처럼 콩을 통해 기부한 금액은 지난해에만 86억8827만6800원에 달한다. 몇백원 혹은 몇천원씩 기부한 금액이 모여 ‘태산’이 된 것이다.온라인 기부가 뜨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광고 등을 클릭해 모은 포인트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온라인 기부가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창한 것’이라고만 여겼던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생 이진(23)씨도 얼마 전 생애 첫 기부를 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켤 때마다 뜨는 광고 등을 터치하면 적립금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은 적립금을 기탁한 것. 이씨는 “평소 기부하고 싶었지만 막상 시작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꼭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24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구내식당. 오전 11시30분 무렵부터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식당을 찾기 시작해 정오가 되자 식당은 직장인들로 가득 찼다. 이 식당은 매일 점심마다 다섯 가지 메뉴를 내놓는다. 하루 이용인원은 900여명. 이날 메뉴는 철판숯불고기, 바지락순두부찌개, 매운볶음짬뽕, 수제돈까스, 샐러드바였다. 가격은 5000∼7000원으로 외부 식당보다 1000∼2000원 저렴했다. 군대에서 쓰는 스테인리스 식판에 반찬과 국이 담겨 나오고 메뉴는 한 가지밖에 없는 과거 구내식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선택 폭이 다양하다 보니 구내식당이라기보다는 여러 식당이 모여있는 푸드코트에 가까웠다.구내식당의 인기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세태가 담긴 현상이다. 이는 빅데이터에서도 드러난다. 세계일보가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에 의뢰해 강남역 반경 500m의 신한카드(신용·체크) 요식업 점심시간 매출 데이터(2014년 10월1일∼2015년 9월30일)를 분석해봤더니 메리츠타워 구내식당이 30대와 40대 남녀 이용건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 식당은 50대와 60대 이상 남성의 이용건수에서도 1위에 올랐다.같은 방식으로 서울 여의도역 인근을 분석한 결과 신한금융투자 구내식당이 40대 남녀, 50대 남성, 60대 이상 남녀 이용건수 1위였다. 을지로입구역과 광화문역 인근까지 포함해 직장인 밀집지역 4곳에서 모두 8곳의 구내식당이 연령별·성별 이용건수 5위 안에 들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구내식당의 인기는 높다. 세계일보의 의뢰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설문조사(556명 대상)를 해보니 가장 선호하는 점심 메뉴·식당으로 구내식당을 꼽은 사람이 33.8%로 1위였다. 구내식당 선호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33.7%, 30대 32.5%, 40대 이상 36.7%로 연령이 높을수록 선호했다.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