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1일 올해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시 2학기 전형에 대해서도 개선토록 해 올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들은 최악의 경우 수시 2학기 일정을 멈출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조령모개'' 교육부가 고교등급제 혼란 부추겨 교육부는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에 보낸 시정요구 공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시 2학기 모집을 포함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공문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매년 고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통해 고교등급제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수시 1학기 모집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문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요구(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집정원 감축) 및 재정상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을 포함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시정(개선) 계획을 수립해 2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개선계획서에는 고교별 진학실적과 수능성적 등이 담긴 참고자료를 전형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면 모집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연세대 등 대학은 이미 수시 2학기 일정이 상당부분 진행 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대는 이미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고사까지 치러 수시 2학기 전형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윤수 연세대 입학처장은 “교육부 요구 내용과 대학 입장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수시 2학기 전형을 멈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2일쯤 전국대학 입학처·실장 회의를 열어 고교등급제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등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해 교육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대는 이미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고사까지 치러 수시 2학기 전형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2일쯤 전국대학 입학처·실장 회의를 열어 고교등급제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등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해 교육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풍연·김재홍기자/jay24@segye.com

일부 사립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 논란이 2학기 수시모집 전형으로 옮아갈 조짐이다.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 2학기 수시모집 전형을 상당수 진행한 대학들이 고교 간 학력격차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부가 조만간 이들 대학에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정공문을 보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 공문이 도착하는 즉시 2학기 수시모집 전형의 일정조정과 평가작업 재실시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대학들이 이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2학기 수시모집 일정이 대폭 수정되거나 교육부와 대학, 시민사회단체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될 수 있어 고교등급제 파문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진행해 온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2학기 수시모집 면접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인 연세대와 이미 고교성적우수자 서류평가 및 구술면접을 치른 이화여대는 교육부의 재발방지 요구를 섣불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의 자료를 제외한 채 재평가작업을 실시하기엔 방법과 시간 측면에서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들 대학이 “고교 간 특성을 반영했을 뿐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항변한 마당에 입장을 바꿀 경우 스스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연세대는 문제가 된 ‘고교별 참고자료’의 서류평가 반영 여부 및 입시일정 변경과 관련, “교육부의 공문이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그러나 “(2학기 수시모집) 일정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교육부의 공식 시정 명령서가 내려온 다음에야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화여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자기소개 평가에서 최근 3년간 고교별 합격 현황, 입학자 성적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활용했던 이화여대는 “교육부 공문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자체 ‘보정치’를 적용해 문제가 된 고려대는 1726명을 뽑는 2학기 수시모집 전형에 들어가기 전이라 다소 여유가 있으며 교육부 실태조사 발표 직후 “2학기 수시에는 (보정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의 핵심에선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김재홍기자/hong@segye.com

교육정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교육주체 간 갈등이 ‘평등이냐, 자율이냐’라는 공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대학은 고교등급제 조사를 계기로 ‘대학의 자율 선발권’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교육의 평등권을 더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의 요구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교육부의 문제 해결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갈등과 혼선은 교육부가 15일 발표할 예정인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시 개선안’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은 악화일로다. [관련기사]연세·고려·梨大 "수시 2학기는 어쩌나"[관련기사]KDI 논문 "고교 학력차이 인정해야" ◆고교등급제 조사 후폭풍=교육인적자원부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 대해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지만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커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대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학부모단체가 모두 반발하거나 조사확대를 요구하는 등 승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학 측은 조사결과에 대해 “학교 간 특성을 반영한 것이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적은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전교조 등 교원·학부모단체는 법적 소송 준비, 특별감사 요구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발표 이후에도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측에선 이번 파문을 계기로 학생선발과정에서 타율 대신 대학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는 무엇보다 교육의 평등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양상에 대해 “대학의 자율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학 측에 해명기회를 줬지만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대학 측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대입제도 개선안 둘러싼 갈등=교육부는 일부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고교등급제 실태조사와 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5일쯤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내달 초부터 특목고 등 고교 입학전형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단체가 공청회를 더 해야 한다며 ‘졸속결정 반대’를 외치고 있고, 대학은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전형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새 대입제도 확정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새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 내신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대학이 수능영역별 9등급과 함께 내신성적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등 학부모·시민단체는 입시안 발표 일정을 중단하고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단체 측에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등급의 단계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대학 측은 내신이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변별력 확보방안 마련을 재촉하고 있다. 개선안은 대학 쪽이 문제삼고 있는 ‘학교 간 학력격차’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해 대학 측의 불만을 사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대학 수시모집에서 내신보다는 본고사형 논술이나 심층면접 중심으로 전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본고사 논란=전교조는 각 대학이 사실상 본고사를 시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번주 안에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교육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본고사 증거 공개가 고교등급제 파문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고사 문제가 쟁점화되면 대학 측의 공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서울대 김완진 입학관리부장이 한 세미나에서 “학생의 3분의 1 정도는 본고사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화여대 박동숙 입학처장도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의 평가방식에 의혹을 제기하면 대학별 본고사 등으로 전형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풍연기자/jay24@segye.com

최근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과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교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대입수능이 초·중등교육을 획일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학생선발권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발간한 ‘자율과 책임의 대학개혁’ 논문집에서 서울대 백순근(사진) 교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현행 대입전형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 가운데 대입수능의 경우 초·중등교육을 획일화, 표준화하고 있으며 대학별 전형은 공정성에서 완전하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내신의 경우 ‘성적 부풀리기’라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 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 우천식 KDI 연구원도 공동 집필한 ‘대학개혁의 청사진’ 논문에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학입시에서 대학 자율성 확대, 기여입학제의 장기적 도입, 대입수능의 고졸자격시험 전환과 함께 고교의 학력차 인정을 전제로 한 내신성적 개선이 포함됐다. 이 밖에 서울대 교수 출신의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도 대학 교육의 ‘시장주의’를 강조하며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학교평준화 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권 자율화와 고교 학력차 인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8일 고교등급제 적용 금지 방침을 어긴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앞으로 재정상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집정원을 감축하고 학과를 폐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재정상 제재조치 중 하나로 이들 대학에 대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고시로 정해져 있는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문화해 지속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재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세대가 교육부에 고교등급제의 정의와 고교 특성을 반영한 것이 대학의 자율권을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내고 토론을 벌이자고 요구하는 등 각 대학이 적극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풍연기자

그동안 의혹 수준에 머물던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이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부분적으로 사실로 드러나 교육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학생부 등 내신성적의 부풀리기가 심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화여대 등은 강남 출신과 특목고 출신을 특히 많이 뽑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시입학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학생들이 낼 수 있는 민사소송은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시험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무효처분소송, 또 불합격 때문에 생긴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전교조에 소송 절차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교조 측은 밝혔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시2학기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학생·학부모가 많아 현재까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다. 소송이 제기돼도 교육권,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과 자율적인 학생 선발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대학 측 논리가 맞서 쉽게 결론이 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들이 승소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우선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이 법이나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는 게 이유다. 검찰수사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지금까지 각종 입시부정을 많이 처리해왔고 앞으로도 수사단서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기소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가 교육부가 금지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어 검찰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추가 조사에 대해 “대학의 자율권을 해칠 수 있어 더 이상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학생 구제에 대해서도 대학의 전형방식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범준·조풍연기자

교육부 조사 결과 수시모집에서 고교 간 학력격차를 전형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은 8일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적도, 실시할 계획도 없다”며 교육부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연세대는 “고교 간 특성과 교육과정의 차이를 내부 전형자료로 활용하라는 것은 교육부의 2002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지침”이라며 교육부를 성토했고, 이화여대는 “대학의 종합 평가방식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계속될 경우 본고사 등 자체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연세대측은 “개별 고교의 학력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고교등급제가 될 수 없으며 각 고교의 특성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윤수 입학관리처장은 “합격자의 지역별 편차는 개인 학업능력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일 뿐 출신지역을 참작한 것이 절대 아니다”며 “수시와 정시 등 여러 전형방법에 의해 선발된 전체 입학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과 비강남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백 처장은 오히려 “대학들이 고교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교간 학력이 평준화됐는지 교육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석차백분위와 서류평가 점수에 자체 보정치를 적용한 고려대는 “고교 내신성적과 학생 수 차이에서 나타나는 석차 차이를 보다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보정치를 사용한 것”이라며 “이를 고교등급제라고 하는 교육부 주장은 비약”이라고 밝혔다. 염재호 기획예산처장은 “학생부 교과영역 석차백분위에서 상대적 우열과 과목별 재적생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보정치는 전체 성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점 만점에 2점이며 보정치 간 평균편차도 지역별로 100점 만점에 0.02%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팀장은 “보정치를 고교등급제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대학 자율권을 말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최근 3년간 고교별 합격 현황, 입학자 성적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활용한 이화여대는 “교육부 발표는 1학기 수시모집 중 일반 우수자 전형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하면 강남·북 학생들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박동숙 입학처장은 “내신성적 부풀리기, 경시대회 상장 남발 등으로 신뢰할 만한 전형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신성적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김재홍·나기천기자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이라고 밝히자 서울 강북 지역과 지방 고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충격에 휩싸인 반면 강남 지역 학부모들은 당연한 조치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비강남권 학부모들은 “강남에 살지 못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꼴이 됐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그러나 ‘강남’ 지역 학생, 학부모 등은 “학력차가 존재하는 만큼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지역간 교육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양사범대 부설고 이남렬 교감은 “연좌제와 다를 바 없는 놀라운 현실”이라며 “대학이 학생평가 도구 다양화는 게을리한 채 편견에 휩싸여 편한 방법만 써온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안타까워했다. 광주 D여고 박모 교사는 “가뜩이나 지방 학생들은 강남에 비해 대입 정보 등이 뒤처질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이번에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아이들이 실력보다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D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손경(46·여)씨는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만 좋은 대학 가면 비강남권 사람들은 대대로 강남 하류로 살라는 것이냐”며 “돈 없는 부모의 죄가 대물림되면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교등급제 의혹을 제기했던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의 비난도 거셌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등급제 문제는 대학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입시부정 사건”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전교조는 해당 대학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소속 교사 등 20여명은 대구시교육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주 고등학교장단 협의회 등도 성명을 내고 해당 대학에 대한 법적 제재를 촉구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해당 대학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는 물론 관리감독을 잘못한 교육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교등급제나 본고사, 기여입학제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수험생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사는 곳만으로 점수를 매겨온 대학의 행태가 너무 실망스럽다”며 “대입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남지역이나 특목고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측은 사립대가 적용하는 고교등급제에 대해 “현실적인 학력차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며 항변하고 나섰다. 강남 K여고 전모(17)양은 “강남 학교들의 학력이 월등히 높고 내신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만큼 고교등급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두 딸이 H외고에 다닌다는 학부모 정모(44·여)씨도 “현행 내신평가제도에서는 특목고와 강남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데 이를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희균·김보은기자/belle@segye.com

올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일부 시행한 것으로 8일 교육부에 의해 지적된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이나 특목고 학생의 합격률이 다른 대학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대학 중 이화여대의 경우 강남 출신고와 특목고 출신 합격률이 10명당 6명 정도 되는 등 가장 높았다. 이들 3개 대학을 포함해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받은 대학들은 하나같이 내신성적을 불신했다. 그 결과 학생부 교과성적(평어, 석차)의 실질반영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화여대=고교별 학력차를 일관되게 적용했다. 교육부는 이대가 자기소개서 평가 때 고교등급제를 분명하게 적용, 가산점을 줬다고 밝혔다. 이대는 학생부 60%, 서류평가 20%(자기소개서 평가 10%, 학업증빙서류평가 10%)를 합산,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 구술 20%를 더하는 방식이다. 1단계 자기소개서 평가 때 최근 3년간 고교별 이대 합격현황과 입학자 성적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활용했다. 이화여대 합격률이 높은 고교의 경우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자기소개서 평가 결과의 고교 유형별·지역별로 일정한 점수대 형성이 세 학교 중 가장 심하게 드러났다. 특히 서울 소재 특목고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자기소개서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서울소재 특목고의 경우 32명의 지원자가 90∼100점 1명, 80∼90점 31명이었으며 지방특목고는 76명의 지원자가 80∼90점 39명, 70∼80점 20명, 60∼70점 17명이었고 강남은 503명의 지원자가 70∼80점 360명, 60∼70점 143명이었다. 반면 서울 비강남은 1165명의 지원자가 70∼80점은 37명에 불과했고 60∼70점은 1127명에 달했다. 특히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 범위가 50∼100점이나 되지만, 같은 학교 출신 지원자에겐 1.25∼1.50점만 차이가 나는 비슷한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이대와 달리 같은 고교 출신이라도 가산점 차이가 아주 컸다. 기초서류평가에서 이화여대와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지원자·입학자 수, 내신성적 차이 등을 정리해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수시 1단계에서 학생부 60%와 서류평가 20%를 반영해 2배수를 뽑는데 서류평가 중 종합서류평가는 5%, 기초서류평가 비중은 15%에 달했다. 이 점수 비중이 상당히 높아 강남권 출신 학생과 특목고 출신 학생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려대=고려대는 학생부 성적 25%(석차백분위와 평어 각 12.5%)와 서류평가 5%, 논술 70%로 전형을 하면서 최근 3년간 진학자 수 및 수능성적, 재적수 등을 고려해 석차백분위와 서류평가 점수에 ‘보정점수’라는 이름으로 0∼1점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반영된 보정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총점 100점 중 2점에 불과, 반영률이 높지 않았다. 그 결과 합격자 422명 중 강남은 18.2%로 비강남 33.2%, 지방 34.1%보다 낮았다. 다만 특목고생의 비중이 14.5%로 다른 대학보다 높았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성균관대는 일반전형에서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13명을 뽑는 ‘리더십 특기자전형’에서 고교별 입학실적을 평가요소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육부가 발표했다. 하지만 반영비율이 1%로 낮고 합격자도 강남 1명, 서울 비강남 4명, 기타 지역 8명 등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돼 시정 요구 및 기관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교육부 조사를 받은 서강대와 한양대는 학생부 비중이 낮고 평가위원에게 개인정보 외에 어떤 고교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조풍연기자/jay24@segye.com

이화여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수시모집 학생선발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또는 서류평가 때 고교 간 차이를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발표했다.[관련기사] 강남권·특목고 출신에 ''+α'' [관련기사] 탈락 수험생들 집단소송 예고 [관련기사] "강남 못 사는게 죄냐" "엄연히 학력 차 존재” [관련기사] 해당대학 "학력종합평가 결과일뿐 고교등급제 말도 안돼” 교육부는 3개 대학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집정원 감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재정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려대 연세대 등은 고교등급제 시행 사실을 부인하고 교육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이 별도 점수를 주거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교 간 격차를 실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교육부 발표에 따라 전교조와 학부모단체의 ‘특별감사’ 요구가 거세지고 수시불합격 학생의 소송제기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본고사 부활이나 고교 간 학력격차 인정 등을 촉구하는 대학 목소리도 커지는 등 입시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고대 연대 이화여대가 고교등급제 금지의 원칙과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일부 어겼다”고 말했다. 이들 3개 대학의 서울 강남권 합격자 비율은 고려대 18.2%, 연세대 35.3%, 이화여대 36.1%로 함께 실태조사를 받은 다른 3개대(8.3∼12.6%)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 차관보는 그러나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입시업무 소홀로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이들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대 등 3개대에서 고교등급제 적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라 2002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도입돼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수시모집의 취지 등이 퇴색될 것이 우려된다. 또 내신성적에 대한 대학의 불신이 매우 높아 내신 비중 강화가 골간인 2008학년도 이후 입시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져 입시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등급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고교등급제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입전형자료를 활용하면서 고교별 진학 실적이나 소재지를 부당하게 반영해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본고사·기여입학제와 함께 교육부 고시로 등급제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률에 정원 감축 등 특단의 처벌 규정도 명문화하고 대학에서 신입생 가운데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 학생의 비율 등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자율 개발해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단서가 발견되면 엄정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조풍연기자/jay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