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27일(현지시간)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간 무역 협정을 위한 대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오늘날의 국제환경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체결이 한국 기업들에는 남미공동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브라질 기업들에는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한국은 2018년 메르코수르와의 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2021년 7차 협상 이후 중단됐다가 이번 남미 방문을 계기로 재개하게 됐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에는 총 7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국내 기업의 브라질 발사장 이용 시 발사 허가 절차 등 양국 간 발사 규제를 간소화하고 양국 위성 데이터 공유 관련 협력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우주 협력 MOU’가 우리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 사이에 체결됐다. 인적 교류와 국제행사 관련 협력 등 체육 분야 전반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는 ‘체육 협력 MOU’와 브라질 정규학교 내 한국어 교육을 증진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교육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의 ‘교육 분야 협력각서(MOC)’도 체결됐다. 재생에너지·전력망·스마트 그리드·에너지 효율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에너지 협력 MOU’와 공급망 기초요소·바이오 경제·지속가능 연료·산업 탈탄소화·저탄소 및 지속가능소재·첨단 전략산업 등 7개 분야의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산업기술 협력 MOU’도 체결됐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브라질 대통령실 제도안보실 사이에 ‘사이버 안보 협력 MOU’가 체결됐다. 이를 통해 양국은 사이버 안보 침해사고 대응 강화와 공동연구 및 정책 교류, 인적자원개발 등 정보통신망·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산업 협력 및 자원·에너지, 방산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의 브라질 대통령 관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결과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룰라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통해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의 성과를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로 이 대통령은 “양국 간계 발전의 핵심 동력인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에 산업·통상 협력의 고위급 플랫폼인 ‘경제·통상 위원회’가 정상회담에 앞서 가동된 만큼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방산·항공우주·핵심광물·디지털 경제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 부통령과 대한민국 청와대 정책실장을 핵심축으로 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직접적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지금 매우 부족한 한국과 브라질 간의 경제·산업·안보·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이 대통령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브라질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핵심광물 보유국이다.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계기관 간 후속 협의를 통해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양 정상은 첨단·미래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했고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해 국방과 방산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우리의 다양한 방산 장비들이 중남미 최대 방산 강국인 브라질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룰라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히 하반기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브라질의 C390 수송기에 우리 기업들의 부품이 탑재된 것은 양국 방산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상호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항공우주 분야와 관련해선 룰라 대통령이 오는 9월 브라질의 알칸트라 발사기지에서 양국 공동으로 발사체를 2차 발사하는 데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룰라 대통령은 “1차 발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겠다”며 “앞으로는 모든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우주로 발사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말씀처럼 9월 발사체 발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보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면 제가 영상으로라도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네 번째로는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브라질 내 ‘K 컬처(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 맞춰 K 뷰티와 K 푸드가 널리 소개되고 브라질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역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안보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룰라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설명드렸고 룰라 대통령도 깊이 공감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브라질은 중남미 비핵화를 선도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나라”라며 “오늘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주신 룰라 대통령과 브라질 정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서울에서 한국과 브라질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됐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더 야심 찬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금 급변하는 세계의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심에 한국이 선도적인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처럼 지속적이고 획기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바꿔놓은 나라가 없을 것”이라며 “혁신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왔고 산업적 역량에 힘을 쏟으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벤치마크 (대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룰라 대통령은 “보호주의와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도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은 지속해서 성장해왔다”며 “오늘의 정상회담 이후 내년의 교역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그룹을 설치해 양국의 민감한 부분들을 발굴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무역 협정 협의를 재개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별히 브라질의 부통령을 지정해 이 실무그룹의 장을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서 서로를 향한 남다른 유대감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언론발표에서 “룰라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다. 룰라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왼손을 다쳤다”며 “왼팔을 다쳐 현재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삶이나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욱 압도적인 수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을 언제나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브라질리아에 이어 상파울루를 방문할 예정인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에 방문하면 룰라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 일했던 금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해볼 생각”이라며 “우리 룰라 대통령께서 노동자들의 현실을 잊지 않고, 또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왔던 그곳에서 대통령의 꿈을 한번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저나 우리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도 브라질도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한 나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룰라 대통령도 “어려서 고생한 사람은 모든 기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긴다. 이 대통령과 저 모두 굉장히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룰라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과 저희는 극단적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을 이겨내기도 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대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자주의와 평화, 개발이라는 것들은 협력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 달 만에 재회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반갑게 포옹하며 국빈 방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브라질 기마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 도착했다. 이후 차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브라질의 대통령궁 광장 앞까지 도보로 이동한 뒤 룰라 대통령을 마주치자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이 재회한 건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양국 정상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도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에 함께 한복을 맞추는 등 친교를 쌓은 바 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후 국가 연주와 의장대·군악대·기마대의 도열을 지켜보며 환영을 받고 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궁 내부로 들어섰다. 룰라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친근하게 팔짱을 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선 브라질이 매장량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비롯한 양국 간 공급망 협력,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 재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4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면 재검표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절차 시작 직후 소청인 측의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재검표 작업이 다소 지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경남선관위 청사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선거 당선무효 소청 투표지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재검표 대상은 통영시선관위에서 이송된 투표지 보관 상자 37개 분량, 총 6만9693표 전량이다. 선관위는 투입 인력 36명을 3개 검표부와 집계부에 배치해 모든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는 100%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참관인은 소청인과 피소청인 측 각각 12명씩 총 24명이 배치됐으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청사 주변에는 경찰관 330명이 배치됐다. 이번 재검표는 천영기 국민의힘 전 통영시장이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에서 천 전 시장은 3만3582표(48.90%)를 얻어 3만3626표(48.97%)를 획득한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44표(0.07%p) 차로 패했다.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1455표를 얻었고, 1030표는 무효 처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재검표 비용 1922만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재검표는 시작 단계부터 지연을 겪었다. 천 전 시장 측은 현장 영상 촬영 허용과 촬영물 제공을 요구했으나, 이영훈 경남선관위원장은 “동영상 촬영을 무제한 허용할 수 없다는 내부 검토에 따른 조치”라며 불허했다. 이어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 미흡 등을 이유로 소청인 측 참관인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보다 늦은 오후 3시25분경에야 투표 상자가 처음으로 열렸다. 피소청인인 통영시선관위 측은 봉인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경남선관위는 재검표 완료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오후 7~8시보다 늦은 이날 밤늦게나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심사를 거쳐 소청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단 26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부산시의회 북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 선거 재검표 결과 당선인이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힘 강영두 시의원의 득표가 4표 더 늘어나면서 두 후보 간 격차는 30표로 벌어졌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북구 제1선거구 투표지 전량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강 의원의 당선을 최종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검표는 선거에서 26표 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문영남 전 후보가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검표에는 검증사무원 48명이 투입됐으며, 양측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했다. 재검표 비용 약 2300만원은 소청을 제기한 문 전 후보 측이 부담했다. 재검표 과정에서 기존 무효표 가운데 6표가 유효표로 인정됐는데, 문 전 후보와 강 의원이 각각 1표와 5표를 추가로 얻으면서 두 후보 간 득표 차는 기존 26표에서 30표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달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북구 제1선거구는 총투표수 4만97표 가운데 강 의원이 1만9351표, 문 전 후보가 1만9325표를 얻어 부산지역 광역의원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곳 중 하나였다. 당시 무효표가 1421표에 달해 재검표 과정에서 일부가 유효표로 인정될 경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재검표 결과 당락을 바꿀 정도의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재검표로 선거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서 선거 직후부터 이어져 온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현재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충북 충주시장 재검표에서 이동석 충주시장의 당선이 다시 확인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충주시장 선거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재검표를 했다. 재검표 결과 이동석 충주시장(5만2961표)의 득표가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5만2839표)보다 122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개표 당시 124표였던 격차가 2표 줄었다. 무효표는 2777표로 그대로다. 재검표는 47명의 사무원이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수개표 진행에 이어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했다. 무효표와 이의제기한 표는 선관위와 양측 참관들이 함께 판정했다. 재검표 현장에는 맹 후보 측 참관인으로 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 시장 측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이언구 전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입회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 70여명과 충북경찰청 소속 기동대 2개 중대가 배치됐다. 이날 맹 후보가 조미연 충북선관위원장에게 개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재검표가 30분 정도 지체되기도 했다. 선관위 측은 “재검표 자리”라며 “퇴거 조치당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맹 후보는 요구를 계속하다 결국 경찰에 퇴거 조치 됐다. 6·3 지방선거 개표에서는 이 시장이 5만2962표(50.05%)를 얻었고 맹정섭 후보가 5만2838표(49.94%)를 얻어 0.11%포인트 차로 당선됐다. 이에 맹 후보 측은 지난달 8일 “무효표 발생과 밤샘 개표로 인해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 한계에 따른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맹 후보는 선관위에 재검표 비용 5487만원을 예납했다.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한 진술이다. 송파구청을 통해 4월 신규 아파트 1865세대의 입주가 끝나 선거인이 늘어날 가능성을 알고도 투표용지를 더 찍어야 하는지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잠실4동 제5·6·7 투표소는 송파구 내에서 가장 먼저 투표용지가 소진됐고, 투표 중단도 다섯 차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 6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4단계로 나뉜다. 15일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관련 특정 감사 결과보고’와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6월 8일∼6월 18일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와 송파구 선관위, 송파구 투표소 14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결과 중앙선관위 간부들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선을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편차를 반영한 세부 인쇄 기준과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선관위 간부들은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고 예정 거소투표자 수도 과다 산정해 투표용지가 700매 적게 인쇄됐다. 투표가 중단된 뒤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가볍게 본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일한 인식도 드러났다.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일어난 잠실7동이 직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내 선거일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는 지적에 “당시 동별 투표일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예정 거소투표자를 과다 산정한 데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지금 알았다”고 진술했다. 선거관리 부실의 원인을 다른 기관의 판단이나 지침 부재로 돌리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매뉴얼은 현재 없다”며 “무번호지인 예비투표용지 사용은 시도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무번호지 배부방법이나 세부 지침이 없어 추가 안내사항 없이 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정춘생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 때와 선거공보 발송 때 선거인 수 증가를 알 수 있었지만 안일한 업무처리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건’이 있었던 잠실7동 제2투표소 관계자를 소환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과 서울시선관위 선거1계장을 비롯해 광진구·동작구·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4명 등 총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건은 법원의 증거보전이 결정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현장검증 전 이미 폐기된 사건이다. 해당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문구가 있었는데 이는 제2투표소 선거인수(3856명)의 49.3% 분량이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도 미달한 것으로 선거 부실 운영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됐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현장검증 전에 폐기된 이유에 대해 “증거 보전 대상 물품임을 인지하기 전에 자체 폐기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한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합수본 수사 대상이 됐다. 합수본은 잠실7동 2투표소 투표관리관을 상대로 해당 상자가 폐기된 전후 상황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가 5월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실제보다 과다 집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유권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잠실 소재 특정 동에서는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20명 수준이었으나, 송파구 선관위는 1500여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과다 집계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의 근거가 된 보고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 1명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원 1명, 광진구선관위원 1명 등 총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 12월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 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선거에서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고,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이날 참고인 조사를 통해 연구용역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아울러 선관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함이 폐기된 사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투표용지 보관 및 폐기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검증 했지만, 확보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목록을 전달받기 전 상자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