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매일 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열린 진상규명위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 대응 매뉴얼이 부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동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와 그 결정권자,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구시군 선관위 회의록, 서울 송파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 재개한 투표소 26개에 대한 선관위의 상세대응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다. 또 "필요 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투표소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보고체계, 위기대응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매일 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오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기존에 파악한 91곳을 유지했다. 조 위원장은 "활동은 10일 내에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득표 결과가 전산에 잘못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투표소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전산 입력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오류는 중화산1동 3투표소의 투표록 속지 제목이 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시작됐다. 개표 보고석 선거사무원은 이를 1투표소 결과로 인식해 입력했고, 이후 실제 1투표소 개표 결과가 다시 접수되자 해당 내용을 수정 입력하는 과정에서 3투표소의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빠졌다. 그 결과 유권자 1104명이 참여한 1투표소와 3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선거 결과가 공표됐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4일 개표 마감 작업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5일 최종적으로 오류를 확인했다. 이후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선거의 개표 결과는 바로잡았으나, 교육감 선거는 전산 입력이 마감된 상태여서 수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누락된 중화산1동 3투표소의 교육감 선거 득표수는 천호성 당선인 554표, 이남호 후보 400표였다. 이를 정상 반영하면 천 당선인 득표수는 597표, 이 후보는 462표로 조정돼 두 후보 간 격차가 19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관위는 최종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종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개표와 전산 입력 등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후보 측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 입력 오류까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까지 잘못 집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정정된 득표수를 공식 기록으로 반영하고 공표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게 이미 공표된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정정하고 안내할지 논의할 계획”이라며 “당락에는 영향이 없지만 정확한 선거 기록을 위해 정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동시다발적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대학생들은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2030세대 주도로 시작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는 엿새째를 맞아 부정선거 시위로 완전히 회귀해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열렸다. 건국대·경희대·고려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이날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함께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연세대 학생 수십명은 민주항쟁의 상징적 인물인 고(故)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린 학생회관 앞에 모여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황인서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한열 열사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 앞에서 청년들이 다시 광장에 서서 ‘한표를 지켜라’라고 외쳐야 한다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는가”라며 “민주항쟁이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 온 역사였다면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서 득세하는 ‘부정선거론’과 선을 긋는 발언도 나왔다. 자신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24학번이라고 소개한 김민수씨는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계엄을 옹호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던 세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8일 밤부터 학교 상징물 앞에 과잠(학과 점퍼)을 벗어두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성균관대 학생 2063명, 서강대 학생 1009명, 서울과기대 학생 1208명이 총학생회의 시국선언문에 연서명하는 등 학생들도 동참했다. 대학가와 달리 올림픽공원 시위에선 2030세대 목소리가 확연히 줄고 숨을 죽였던 극우 스피커들의 활동이 확대됐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는 오후 7시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인근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유튜버 전한길씨 등과 함께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협회 관계자들은 오전 8시쯤 경기장 2-1게이트 앞에 모여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들은 시위대와 동반 입장 등을 논의했으나 시위대 반대에 부딪혀 진입이 불발됐다. 시위대와 협회 직원 간 충돌도 발생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신분증 위조가 많다. 직원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검문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직원은 “우리도 국민이다. 하지만 일은 해야 하지 않나. 우리도 생존권이 있다”고 받아쳤지만 해당 참가자는 욕설과 함께 봉쇄를 이어갔다. 입주 협회들은 호소문을 통해 “국제대회 출전 준비가 멈추고 각종 대회와 사업이 중단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과의 충돌도 이어졌다. 오후 2시30분쯤 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한 시위대는 복면을 쓴 경찰을 향해 “복면을 안 쓴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얼굴을 공개하라”며 몰아붙였다. 시위 참가자들에게 조롱을 들었던 서울경찰청 2기동단 김민규 경정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집회 과정에서 소규모 불법과 일탈 행위 대부분이 교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가해지는 압박이 험악해질 것이고, 우리 인내심과 자존심은 그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현장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력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피해 경찰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동시에 공상 처리·심리상담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리 실패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의사결정 부실과 밀실 행정, 현장 대응 무능이 한꺼번에 드러난 총체적 참사였다. 명확한 근거나 의결 절차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낮춰놓고도 대응 매뉴얼과 예비 인력은 준비하지 않았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현장에서 감지했지만 중앙선관위는 뒤늦게 유권자 항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를 공식 인지했다. 국민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선거관리기관이 스스로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키운 셈이다. ◆회의 없이 기준 낮춘 선관위 1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는데,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내부 2명의 전결로 기준이 바뀐 것이다.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여왔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최소 기준을 점점 낮췄을 뿐 사상 초유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초래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 한번의 공식 회의도 열리지 않은 셈이다. 중앙선관위가 정한 최소 50% 기준에 따라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전체 27개 동 중 잠실3·4동을 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지역 선관위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각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용지를 준비하게 된다. 송파구의 6·3 지방선거 투표율은 65.8%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았다. 서울 평균인 63.6%와 비교해도 2.2%포인트 높은 수치다. 투표용지를 넉넉하게 인쇄하지 않은 이유는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에 따른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수백만 장에 달하는 투표용지 검수·보관 부담, 잔여 투표용지 분실 우려 등을 들었다. 100 단위 아래를 버리는 ‘절사’ 관행으로 그마저 최소 기준 50%를 지키지 않은 투표소도 전국 1371곳에 달했다. 예를 들어 송파1동 제4투표소의 선거인(3999명) 50% 기준은 1999.5명이지만, 100 미만 숫자를 버린 탓에 1900매만 인쇄했다. 전북선관위가 교육감 선거 개표 당시 전주 중화산1동 3투표소 결과를 1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개표 오류까지 발생한 것이다. ◆매뉴얼도 예비 인력도 부재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수요 예측이 빗나갔을 때를 대비한 마땅한 대응책도 세워두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 처리 절차와 역할 분담 등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탓에 유권자들의 대기 시간은 길어졌다. 선거 당일 예측보다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잔여 투표용지를 중간에 파악하는 절차도, 부족한 투표용지를 어디서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 투표용지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도 현장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가 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송파구 22개 투표소에 투표용지 배달에 나선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5명에 불과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송파구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시위원회 보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할지 여부를 문의했다. 정작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25분에야 민원인 전화를 받고 나서 사태를 공식적으로 처음 인지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후 5시10분 송파구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용지 소진을 재확인한 뒤 관내 인근 투표소에 있는 여유분을 회수해 옮기라고 안내했다.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은 오후 6시20분이 돼서야 서울시내 14곳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이날 현재 전국 91개 투표소로 늘었다.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 ◆곳곳서 내부 비판 ‘봇물’ 선관위 내부에서도 인력과 구조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선관위 한 직원은 지난 7일 선관위 비공개 게시판에 올린 ‘고해성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송파구 등 해당 위원회 직원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언젠가는 어디선가 터질 사고가 이번에 운 나쁘게 거기서 터졌을 뿐”이라고 고백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된 참사였다”고 꼬집었다. 전공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선관위는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고 밝혔다. 일선 지방공무원들도 이번 사태를 두고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서울 한 자치구 공무원은 “선관위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고만 받고, 지시하고 감시만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도박개장’ 전과에 대해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연루된 것”이라는 전남 함평군수 이남오 당선인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의 과거 범죄 가담 형태는 단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직접 운영한 ‘공동 업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당선인은 언론을 통해 “도박장 개설 벌금은 20년 전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과정에서 연루돼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판결문에도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명시된 이 당선인의 혐의는 완전히 달랐다. 법원은 이 당선인이 광주 지역 성인 PC방 2곳의 개설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타 피고인들과 공모해 “자금을 투자한 후 수익을 분배받는 형식”으로 이들 불법 도박장을 공동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버머니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각각 2억200여만원과 549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이 당선인이 단순 자금 대여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추징금 규모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당선인에게 벌금 2000만원과 함께 676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통해 “추징액은 피고인들의 각 지분과 분배받은 수익을 기초로 하여 분할해 추징했다”고 적시했다. 지역 법조인은 “지분 없이 월급만 받고 일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종업원과 달리 이 당선인은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거액의 ‘배당 수익’을 직접 챙겼기 때문에 이러한 추징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에도 억울하게 연루된 사정이 적시돼 있다’는 이 당선인 주장 역시 판결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타 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해 벌금액을 다액(2000만원)으로 정함”이라고 판시했다. 이 당선인 측은 해명과 판결문 내용이 다르다는 기자 문의에 대해 “판결문 어디에도 ‘직접 운영했다’는 단어는 없으며, 단순 투자자일 뿐인데 일부 언론이 판결문을 잘못 해석해 공동 운영자로 허위 보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전국 단위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장 대표가 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보다 재선거 이슈를 앞세워 당대표직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면 재선거 요구의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지도부 책임론을 희석하려는 시도라는 불만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라며 “즉각 전국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이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잇따르고 있다. 재선거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전면적인 재선거는 치를 수 없도록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재선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의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망상에 빠져 선관위로 군대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체화를 선언했으니 윤어게인 정당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6·3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터져나왔다.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초선 김재섭 의원은 “이번 선거는 간단하게 두 글자로 얘기해서 ‘참패’라고 부른다”며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투샷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처음 설정했던 선거전략”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의원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대구지역 선거에서) 장 대표는 사실상 거의 영향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며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책임론이었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도부 사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5선 권영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진 선거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해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사 방향과 범위를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거 공정성, 나아가 선거 효력 문제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대상과 특위 구성 방식, 특검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與 ‘시스템 개혁’ VS 野 ‘선거 위법성’ 세계일보가 9일 전날 국회에 각각 제출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서를 살펴본 결과 두 당 모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를 조사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두 당 모두 여야가 참여하는 18인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를,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두 안의 차이는 조사범위에서 두드러진다. 민주당 안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조치 과정에서의 적정성 규명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조사 범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안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 안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넘어 법 위반 및 선거 공정성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요구서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파악,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 등이 포함됐다. 일부 투표소의 투표 종료 지연에도 개표를 중단하지 않아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된 문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공개된 상황에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한 문제 등이 담겼다. 선거효력 문제,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경찰 기동대의 강제 해산 및 시민 폭력 진압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 여부 등도 명시했다.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선관위의 법 위반 여부와 선거 공정성, 선거효력 문제까지 포함해 정치적·법률적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속도전 나선 與, 특검 압박하는 野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면서도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시행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다음 주 중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지방선거 부정 및 참청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과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불법 반출·이송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2명이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아예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내용과 관련해 “이미 민주당에서도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제대로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빠른 대응을 예고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할 것이고,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장현주 국회 공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수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며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본부장에는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부본부장에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계장을 역임한 고태완 총경(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이 임명됐다. 합수본 출범 전부터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중이다. 합수본이 꾸려지면서 조만간 선관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기준엔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약 1.5배 커진 수치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인천과 광주전남 일부 사전투표소의 후보자별 득표수가 일치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관할 선거거관리위원회는 “우연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인천시선관위와 전남도선관위는 9일 각각 설명자료를 배포해 인천시장 선거와 전남광주시장 선거의 사전투표 개표 상세내역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시장 선거의 송도1동관내사전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3030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1440표를 얻었다. 송도2동 관내사전투표에서도 박 후보는 3030표, 유 후보는 1440표로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했다. 전체 선거인수는 송도1동 4548명, 송도2동 45040명으로 차이가 있었고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의 득표나 무효, 기권표도 일치하지 않았다. 전남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무려 10곳에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흥군 금산면과 광산구 송정1동에서는 민 후보가 1401표, 이 후보 120표를 얻었고, 장성군 북하면과 함평군 엄다면에선 민 후보 606표, 이 후보 57표를 기록했다. 여수시 삼일동과 신안군 하의면, 보성군 노동면과 신안군 팔금면, 화순군 이양면과 강진군 병영면도 각각 득표수가 일치했다. 관할 선관위는 각 투표함이 독립된 개표경로로 집계됐고, 우연한 결과로 득표수가 같아졌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사전투표함은 개표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전혀 다른 투표지분류기와 사람을 거쳐 독립적으로 집계됐다”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집계한 결과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선관위도 개표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남도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봉쇄·봉인됐으며 투표참관인과 호송경찰 등이 동반해 각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한 후 선거일까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됐다”며 “이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후 정당추천위원과 개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각 개표소로 이송돼 독립적으로 개표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는 이유만으로, 각기 다른 장비와 인력을 통해 공정하게 집계된 투표 결과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해명에도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일치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인천시장 선거 투표소 2곳에서 두 후보(박찬대·유정복)의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할 확률은 5억9000만분의 1에 불과하다”며 “광주전남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5억9000만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인데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은 인천과 광주·전남 12곳 지역의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관위 임직원 등을 고발했다. 자유통일당 강연재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투표 위조 및 증감죄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방선거의 모든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 및 전산자료, 서버기록 등에 즉각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가 민선 9기 부산시정 출범을 준비할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안을 9일 발표했다. 인수위원회 명칭과 슬로건은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와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 부산을 다시’로 각각 정했다.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은 즉시 챙기고, 부산의 미래 성장 기반은 확실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는 10일 공식 출범해 20일간 활동하며, 민선 9기 부산시정의 핵심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특보, 비서실장, 대변인, 6개 분과, 5개 특위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6개 분과는 △해양수도완성 부산비전 △일자리경제혁신 △살기 좋은 균형발전도시 △건강한 시민행복 △일하는 시정재정혁신 △기획조정이고, 5개 특위는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 △민생비상조치100일 △북극항로추진 △미래AI대전환 △시민소통이다. 인수위원장은 차재권 부경대 교수(정치외교학과)가 맡아 인수위 전체 운영을 총괄하고, 민선 9기 시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게 된다. 부위원장에는 신영란 해양대 교수(글로벌물류대학원)가 선임됐다. 신 부위원장은 40대 여성 해양·물류 전문가로, 부산의 핵심 비전인 해양수도 완성과 글로벌 물류도시 전략을 뒷받침할 전문성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은 젊은 세대와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산 미래전략의 실무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인수위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젊은 실행력과 안정적인 전문성을 갖춘 20~40대 인사가 전체 20명 중 8명으로 40%를 차지한다. 현장 감각과 실무 추진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고르게 배치해 시정 운영의 안정감과 정책 전문성을 함께 확보했다. 전재수 당선자는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한 실무형 준비체계”라며 “젊은 실행력과 분야별 전문성, 시정 운영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민선 9기 부산시정의 출발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청년 유출, 인구 감소,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복합 과제 해결을 위해 인수위 단계부터 시민 삶의 문제를 즉시 챙기고, 부산의 미래 먹거리는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출범 이후 조치원읍은 대통령·국회의원·시장·교육감 선거까지 모두에서 '승부처'로서의 위상을 입증해왔다. 보궐을 제외한 역대 16번 선거 가운데 15번이 조치원읍 결과와 최종 당락이 일치했다. 승률로 따지면 무려 93.7%에 달한다. '조치원에서 이기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선거 결과로 증명된 불문율이다. 6회 지방선거에서 이춘희 후보가 1만1823표로 유한식 후보(8006표)를 앞서며 시장에 당선됐다. 7회에서는 1만827표로 송아영 후보(4738표)를 압도해 재선에 성공했다. 8회에서는 최민호 후보가 8947표로 이춘희 후보(5284표)를 꺾으며 시장에 올랐다. 9회에서는 조상호 후보가 8713표로 최민호 후보(7615표)를 앞서며 조치원읍과 전체 선거에서 승리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표심은 뚜렷했다. 6회에서는 최교진 후보가 8045표로 오광록 후보(4478표)를 앞섰다. 7회에서는 최교진 후보가 8328표로 최태호 후보(5493표)를 누르며 재선에 성공했다. 8회에서도 최교진 후보가 4337표로 강미애 후보(2788표)를 앞서 승리했다. 9회에서는 강미애 후보가 6879표로 임전수 후보(4284표)를 꺾으며 당선됐다. 국회의원 선거 역시 흐름을 좌우했다. 19대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9371표로 심대평 후보(5758표)를 이겼다. 20대에서는 박종준 후보가 8185표로 이해찬 후보(7258표)를 앞섰지만, 전체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승리했다. 유일한 예외였다. 21대에서는 강준현 후보가 9244표로 김병준 후보(8353표)를 앞서며 당선됐다. 22대에서는 강준현 후보가 8769표로 이준배 후보(8117표)를 꺾으며 다시 승리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영향력은 분명했다. 18대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1만1957표로 문재인 후보(1만1629표)를 근소하게 앞섰다. 19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9859표로 홍준표 후보(4943표)를 누르며 압승했다.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만152표로 이재명 후보(9666표)를 앞섰다. 21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만814표로 김문수 후보(9727표)를 꺾으며 승리했고, 모두 전국 결과와도 일치했다. 결국 조치원읍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서 최종 결과와 일치하는 '민심의 축소판'이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까지 조치원읍의 선택은 곧 세종의 결과였으며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가장 먼저 주목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