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증거보존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 없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김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국회에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의 시위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들을 비방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라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파악한 상황을 가지고 논의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잠실 올림픽공원 내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해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그간 축적된 신뢰와 유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이번에 채택할 ‘첨단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인공지능(AI)·양자산업·6세대 이동통신·첨단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고도화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에 체결될 ‘중소기업 협력 MOU’, ‘사회연대경제 협력 MOU’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고 양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정상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도전에도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우방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며 “한·이탈리아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마타렐라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해주셨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의 성과와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양국은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공개된 현지 매체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외교는 그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틀로 규정됐으나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해 경쟁·협력·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지만 한편으로는 양국의 경쟁 측면도 커진 게 사실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지만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자강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닌,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능력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와의 경제적 협력에 대해서는 “특히 AI와 첨단 제조업이 결합하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양국 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한국은 반도체·배터리·디지털기술·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이탈리아는 기계·항공우주·자동차·에너지 그리고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삼각축으로 하는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프로젝트 트리니티: AI 시대의 산업 삼각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이 그리는 것은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하나의 순환 구조로 묶어 한국을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짜이고 있는 지금, 한국에는 그 중심에 설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프로젝트 트리니티: AI 시대의 산업 삼각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이 그리는 것은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하나의 순환 구조로 묶어 한국을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짜이고 있는 지금, 한국에는 그 중심에 설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합수본 수사의 성패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태 8일 만에야 강제수사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강남구·서초구·광진구·동작구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주체’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지만, 영장 신청 전부터 합수본 측과 협의가 있었고 현장에도 합수본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김태훈 합수본부장(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은 통화에서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일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청 광수대를 통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합수본 수사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경이 합수본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는 8일 만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아울러 영장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축소 인쇄로 예산을 빼돌렸다는 등 의혹이 규명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 경찰에 직무유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고발장을 냈다.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합수본 수사의 초점은 피의자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 직무유기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을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관건은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려 했는지 여부”라며 “그런 의도가 드러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는 투표용지 부족 등 관리 부실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착오나 직무태만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배급하는 등의 부실 관리가 이뤄졌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합수본 수사는) 선관위 내부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내부적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의사결정자들이 강행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로선 선관위 관계자들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면서도 “이번 지방선거 때 선관위가 지역·투표소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나 배치한 용지 양이 다르고 심지어는 개표 결과를 이중 입력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어떤 비판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내놓은 해명마저 불신을 키우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1일 투표용지 최소 인쇄비율 기준을 낮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인쇄·보관 부담을 들었지만, 선거 관리 편의와 의혹 대응이 국민의 투표권보다 앞설 수 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정선거 의혹을 의식해 투표용지 인쇄를 줄였다가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렀고, 다시 그 해명으로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부정선거 의혹 탓” 해명에 더 커진 불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 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며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2022년 의뢰한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용역과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의 연구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위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이 인쇄비율 하한선 축소가 아닌 ‘투표용지 분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인쇄비율은 73.3%”라며 “송파구의 총 유권자수는 56만5368명이고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의 해명에도 전문가들은 국민참정권에 대한 인식과 가치 판단이 결여된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해 놓고, 선관위의 관리 편의나 목적성을 따지며 기준을 바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해명”이라며 “참정권을 이렇게 가볍게 인식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애초에 투표율 예측이 쉽지 않고, 각 투표소마다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민 중 단 한 명이라도 투표를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는데 투표율을 예측해 인쇄기준을 정하게 놔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각종 의혹을 부추겨놓고, 투표용지가 남으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핑계”라고 덧붙였다. ◆회의록도 없이 인쇄매수 축소… 부실 관리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일부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기준 축소 의사결정을 정식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하듯 서면의결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서울 25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송파구선관위와 광진구선관위는 위원회 회의 없이 서면의결로만 선거인수 50%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매수를 축소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송파구·광진구선관위는 일정상의 이유로 회의를 열지 못했고, 이에 따라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파구선관위의 경우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가 규정상 교부돼야 하는 양의 10분의 1 수준만 배부됐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청사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무번호 용지가 송파구선관위에 1만7000매 교부돼야 했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따르면 무번호 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를 가산해 인쇄해야 한다. 송파구 선거인(56만4438명)의 3%면 1만7000매 안팎이 돼야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관내 선관위에 무번호 용지를 각 2000매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무번호 용지를 제외하면 송파구선관위의 본투표용지는 선거인수 50% 기준에 미달된다고 조 위원장 전했다.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의 오류도 뒤늦게 파악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투표소 2곳에서 개표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성남시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의 경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337표, 임태희 후보가 368표인데 둘의 득표수가 바뀌어 입력됐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제9투표소의 결과가 중복 입력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최종적으로 두 후보 간 득표차가 47표 줄어들긴 하지만, 당락에는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실수와 늑장 대응이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해법을 두고는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선거에 각각 방점을 찍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다음 주 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 필요성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갈등 요소가 산재해 실제 조사 착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선거 관리는 그 어떤 행정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TF와도 관련해서 선관위 관련된 법안과 제도 모두 뜯어고치겠다”며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선관위 문제는 바로잡겠다는 자세로 원내가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사전투표 개표 숫자가 동일했던 사례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한다”며 “똑같은 사례가 2022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충북도지사 선거에도 있었다. 특검을 하더라도 음모론이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에 대해 “전국 투표소의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검과 재선거를 거듭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른다고 잡아떼던 선거관리위원회는 뒤늦게 ‘폐기’했다고 자백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즉각 전국 모든 투표소의 증거물 폐기를 중지시켜야 한다”며 “합수본은 지체 없이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열린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청년들은 참정권 박탈에 분노하고 있다.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지금 현장에서는 재선거라고 외치던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기 시작한다”라며 “이 정도 부실이 있으면 부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선거 결과가 왜곡되어도 괜찮겠다는 법률적 용어, ‘미필적 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조 의장이 빠른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지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이 관건이다. 조 의장과의 회동에 앞서 오전 중 있었던 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접견에서도 양측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날을 새더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 양측 원내가 일하는 모습과 효능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하자 정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만에 (원 구성을) 합의할 수도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해주시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CD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에 나섰다가 송파구선관위가 폐기한 것으로 드러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 하한 기준 결정 배경에 대해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며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를 확인하고도 중앙선관위에 사흘 뒤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이틀 뒤인 지난 5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 개표 결과가 제1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되면서 유권자 1104명의 기표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 투표자 수가 다른 선거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적은 점을 확인하고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선관위는 이를 즉시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고 현충일과 주말이 지난 8일에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6일은 현충일, 7일은 일요일로 휴무였고 선거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월요일인 8일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류는 중화산1동 제3투표소 투표록 속지 제목이 제1투표소로 잘못 작성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제3투표소 개표 결과가 제1투표소 결과로 입력됐고, 실제 제3투표소의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는 빠졌다. 누락된 표는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 554표, 이남호 후보 400표로 확인됐다.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천 당선인 득표는 597표, 이 후보는 462표가 늘어나지만,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선관위의 대응이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권자의 한 표는 당락 계산의 부속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라며 “1104명의 투표가 빠진 사실을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관리 부실까지 드러나면서 선관위가 유권자 불신을 자초했다”며 “교차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당락과 상관없이 단 한 표의 민의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선관위의 존재 이유”라며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중대한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선거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북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1투표소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해 개표록과 선거록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투·개표 관리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선거 결과에 반영돼야 함에도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을 유권자의 50%로 축소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1일 서울 25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따르면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인쇄매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인쇄매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파구·광진구선관위는 예상 선거인수의 50%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축소하는 안건을 처리하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의결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송파구선관위에서는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잡기 어려워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선관위 측은 “지난 4월27일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후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5월7일 서면의결로 처리했다”며 “회의록은 없고, 중앙선관위가 5월11일까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의결하라는 지침을 내려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 서면의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위원회 회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안건이 처리된 송파구와 광진구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송파구에서는 20개 투표소에서 총 2193매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15개 투표소에서 최소 10분에서 최대 105분간 투표가 중단되며 유권자들이 대기해야 했다. 광진구에서도 4개 투표소에서 총 450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별로 5∼9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25개 구선관위별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의결 회의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국민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에 관한 자료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한 인쇄매수 축소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레토릭(수사) 아닌가 했는데 우리 당대표 입에서 나왔다”며 “정말 대단한 실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6·3 지방선거를 여당의 패배로 규정하고 정 대표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대표가 자신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용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선 “여당 대표로서 정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도전)할 수 있다”면서도 “정말 진정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장 탈환 실패 및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다수의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정청래 지도부’의 선거 전략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하면서다. 선거 기간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지원했던 김 전 부원장은 8월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우리는 동지이자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전우들이기도 하다”며 “어려울수록 우리가 심호흡 한번 하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면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보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9일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통보 수시간 전에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교롭게도 폐기업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넘겼단 것이다. 선관위는 10일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밝혔지만, 또 한 번 선거 관리 체계에 헛점이 드러났단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투표소 봉쇄시위가 벌어진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법원은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지만,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선관위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9일 송파구선관위로 반납됐다가 소형기표대 등 다른 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8일 김정철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송파구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선관위에 팩스로 통보한 건 9일 오후 5시쯤이고, 폐기업체 인계는 그 5시간 정도 전인 같은날 오후 12시쯤 이뤄졌단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민소영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은 전날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어제(9일)자로 사직서가 수리됐다”며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