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이틀차인 8일(현지시간) 나토 회원국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K방산 세일즈’ 행보를 이어갔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하며 방산을 포함한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는 데 공을 들였다. 나토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약속도 발표해 한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선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 9일부터 11일까지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방산부터 첨단산업 협력까지 테이블에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잇달아 소화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인 만큼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노르웨이가 그동안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스퇴레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양국 관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노르웨이와 한국의 잠재성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양국 관계에 있어서 국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매우 좋은 결정이었다”고 했다. 각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현안들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스퇴레 총리와는 신재생에너지 및 조선·해양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한국 수산 대표단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루마니아를 방문해 달라는 단 대통령의 요청에 “드라큘라가 있는지 체험해보러 가겠다”고 화답하며 “우리가 앞으로는 방위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원전이나 그 외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너무 많으니 대통령께서 한국을 한 번 오셔도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예정됐던 네덜란드와의 양자 회담은 양국 간 일정 조율이 어려워 취소됐다. ◆젤렌스키와 북한군 포로 문제 등 논의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약속과 북한군 포로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이번 1억달러 공약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靑 “중·러 관계에 미칠 영향 없을 것” 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전날 면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에게 “한반도에서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유지하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현실적인 목표를 단기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 대통령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나토와의 방산 협력 강화 움직임이 중국 등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은) 나토에 들어가지 않고 파트너국으로서, 협력하는 외부 국가로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협력을 좀 더 효율화하고 강화하는 정도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영향은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이번 주중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감사원은 이 사태와 관련해 중앙 및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며 “특검을 도입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 단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민 참정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직무대행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 단독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중앙 및 서울·경기·부산선관위,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회계검사를 본격화했다. 세부적으로는 2개 분야의 12개 사항이 조사 대상이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각종 수당(출석·특별장려금·교육수당 등)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선거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재외국민선거 관리경비와 수당 지급 △인건비 등의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조정 등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민 의혹과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42명 규모의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1단계 조사를 한 후 8월에 2단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단계 조사 결과에 따라 2단계 조사에 투입될 인력 및 감사 대상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검사는 직무감찰과 구별되는 감사 활동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는 기존에도 실시했던 것으로 적법한 감사 활동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를 본격화했다. 감사원은 6일 중앙 및 서울·경기·부산선관위,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조사 인력을 파견하는 실지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2개 분야의 12개 사항이 조사 대상이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각종 수당(출석·특별장려금·교육수당 등)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선거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인건비 등의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조정 등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민 의혹과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42명 규모의 대규모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1단계 조사를 한 후 8월에 2단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단계 조사 결과에 따라 2단계 조사에 투입될 인력 및 감사 대상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검사는 직무감찰과 구별되는 감사 활동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별도의 헌법기관임을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는 기존에도 실시했던 것으로 적법한 감사 활동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과 44표 차이로 당락이 갈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표 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한 낙선자 측의 주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향후 결과가 뒤집힐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이 수용돼 투표지 전면에 대한 재검표가 결정됐다. 선관위 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재검표 일시와 장소를 확정해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치러진 통영시장 선거는 투표 마감 직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 접전이 이어졌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6만9693표 중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당선인이 3만3626표(48.97%)를 얻어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반면 선거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은 3만3582표(48.90%)에 그쳐 불과 44표(0.07%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1455표를 얻었으며, 무효 처리된 투표지는 1030표에 달했다. 천 전 시장 측은 “지방선거 종료 후 진행한 개표와 검표 과정에서 기계적 오류나 판정 기준의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특히 당락을 가른 표차(44표)보다 무효표(1030표)의 수량이 훨씬 많다는 점이 소청 인용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검표는 수개표 방식으로 전량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천 전 시장과 강 당선인 측 대리인 및 참관인, 선관위 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넘기며 유∙무효 표를 다시 검증하게 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기존 개표 결과에 오류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한 뒤,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한 인용,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유권자들이 실제 기표한 원본 투표지 전량이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개표소였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시위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하지 못한 것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국조특위 현장조사 보고 등을 종합하면, 핸드볼경기장 대관사무실 제1공간에 남아 있는 투표지 보관상자 428~434박스는 송파구 유권자가 실제 기표한 전체 투표지를 담은 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투표지도 포함됐다. 같은 장소에는 선거 절차를 기록한 문서도 함께 보관돼 있었다. 투표록 104부와 사전투표록 27부, 개표상황표 460부, 각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넘긴 투표함·투표관계 서류 인계서 146부 등이었다. 거소투표 등 접수 및 반송처리대장,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봉투 보관 상자 등도 남아 있었다. 잠실7동 제1·2투표소 투표함 4개도 같은 공간에 있었다. 또 이들 투표소와 관련된 선거관계서류 보관상자에는 잔여투표용지, 일련번호지, 선거인명부(색인부 포함), 잔여 서식 반납봉투, 잔여 물품 보관봉투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집기류가 보관된 제2공간에는 투표지분류기 3대, 심사계수기 3대, 개표보고용 노트북 5대, 빈 박스(선거관계서류, 투표지 포장 박스 등), 기타 개표 관련 비품들(바구니, 사무용품 등), 폐쇄회로(CC)TV 6대 등 임차물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생 의원은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투표지 보관상자 등 투개표 물품이 선관위로 이송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오늘 국조특위 현장조사를 통해 개표소 진입이 가능하게 된 만큼 이제라도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선거 당일 민원 관리와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 방식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올 하반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개선안을 보고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선관위 관계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대응, 자료 제출 부실, 향후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무능·무책임에 자료 제출도 부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도 “대한축구협회를 제2의 선관위라고 하면서 이길 경기를 날린 감독과 선거를 망친 중앙선관위 중 누가 더 무능한지 묻는 조롱의 대상이 됐다”면서 “두 기관 모두 내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갖고 있고, 무책임·무능력의 실종된 리더십이 비슷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향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이라며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선관위 여러분이고, 의혹을 풀 분도 바로 여러분인 만큼 국민을 납득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송파구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내실 있는 현장조사를 위해 경찰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집회 참여자들과 경찰 병력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송파구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방문해 투·개표 현장을 검증하기 위한 2일 현장조사 일정을 의결하고,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진출입로 확보 요청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선관위도 현장조사를 통한 공개 검증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송파구 개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247만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국조특위에서 선거 소청과 맞물려 같이 확인하는 방안을 의결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100% 인쇄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는 선거일 기준 선거인 수 대비 100% 분량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축소하는 등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무번호 투표용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 인쇄 계약과 일정 등에 대한 체계적 조정 절차도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표 진행 상황과 특이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표관리종합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상반기 조직 진단을 시행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행 규칙상 심의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한 뒤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중앙선관위원들은 국민의힘 등 일부 야당이 제기하는 사전투표제 개선 필요성에도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아무래도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까지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래진 중앙선관위원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당시와 달라졌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에 따른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행안부가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보고 사고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재임 시절 논란이 된 배우자 동행 해외 출장에 대해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124표 차이로 향배가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이뤄진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소청을 수용해 투표지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검표는 다음달 15일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아레나K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재검표는 재검표 장소를 봉쇄한 상태에서 10만8077장의 투표용지를 전수 집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재검표는 수개표로 진행하고 심사계수기로 검토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검표에 드는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맹 후보 측이 부담한다. 앞서 6·3 충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는 5만2962표(50.05%)를 얻어 5만2838표(49.94%)에 그친 민주당 맹 후보를 0.11%포인트(12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맹 후보는 지난 8일 “무효표 발생과 밤샘 개표로 인해 새벽 시간대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 결과에 무조건 불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 근소한 차이인 만큼 검표 과정에 행여나 실수가 없었는지 투명하게 재확인하자는 취지”라고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이 69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청 접수 마감일인 지난 19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275건, 17개 시도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415건이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소청 건수(45건)와 비교하면 약 15.3배 늘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된 만큼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흘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선거일 당시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서 노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과장 등 12명이다. 이와 별도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선거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진상규명위는 선거 당일 국민참정권이 훼손된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오전 11시40분쯤 서울시선관위에 추가 투표용지 사용을 위한 일련번호를 문의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후 1시49분과 3시5분쯤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에 각각 500매 총 1000매의 일련번호를 부여했지만, 중앙선관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가락2동, 잠실4동, 문정2동 등 송파구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빗발쳤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투표소들이 발생했다. 조 위원장은 “만일 서울시선관위가 1000매 일련번호를 부여할 당시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여 적절한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태를 총괄해야 할 중앙선관위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 무렵에야 민원인 항의 전화로 사태를 인지했는데, 당시 언론 보도도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이미 투표종료 시각이 1시간도 남지 않았던 상황이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여유도 없었다.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20분쯤 대변인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구두로 첫 보고받았다.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문제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개혁 방향에 대해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투표용지 사전 인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전결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투표소별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당시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윗선’도 합수본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최근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추가 투표용지 요청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관위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쇄매수 감축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책임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선관위는 2022년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이를 승인한 사무총장의 전결 범위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과 파견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 등과 관련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출장에 배우자와 동반한 노 전 위원장과 몰디브 등 휴양지로 출장간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와 동반했는데,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선관위 해외 출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을 고려해 검사 1∼2명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는 크게 ‘선거 당일 부실대응논란’,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등 네 갈래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촉발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관위에 대한 대수술 필요성에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면서 공론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보다는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논의가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21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의 상임위원 규모를 늘리고, 외부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관위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주 본격 가동되는 만큼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끝난 뒤에는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스템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발의 의사 밝힌 李대통령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만큼 감사원의 직무감찰 등 별도의 견제 장치를 도입하려면 개헌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선관위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자녀 특혜 채용,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전국 단위 선거 때 휴직자 증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려왔다. 자정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은 만큼 개헌을 통해서라도 칼을 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내용도 개헌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조를 맞췄다. 김 총리는 21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인근 한 대학에서 ‘선관위 개혁 토론회’를 열고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며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것을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여야와 국민이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토론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 반대로 성사 미지수 정치권 개헌 논의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모두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조사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헌 범위와 시기 등에 대한 각론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별도로 당내 ‘국민 참정권 수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헌을 포함한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사건 보고를 청취·점검하고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향과 개헌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진욱 의원도 지난 9일 외부 기관의 감사 권한과 선관위의 권한·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헌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헌이 정국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올 하반기 원 구성이나 ‘조작 기소’ 특검법 협상 등에서 여권에 국정운영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단 개헌이 성사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여권이 수시로 개헌 시도를 재개할 것이란 의구심도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