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을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첫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사건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 제기할 수 있다. 단순히 선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3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으로도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냈다. 이 헌법소원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216명이 참여했다고 도 변호사는 밝혔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 드물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 권한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정부기관, 지방정부, 독립기구, 법원 등이 역할을 나눠 맡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주요국은 제도 형태는 달라도 선거관리의 독립성·중립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 검증과 외부 감시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누가 선거를 관리하느냐’보다 선거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감시·검증받느냐를 더 중시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합 선관위가 선거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각 주 정부와 카운티(기초자치단체)가 선거를 실시하며, 선거 과정에는 정당 추천 참관인이 폭넓게 참여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검표 제도도 활성화돼 있어 행정기관과 정당, 법원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영국 역시 중앙선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제 투표와 개표는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선거위원회는 정당 및 정치자금 관리, 선거 규정 감독 등을 맡고, 예산과 업무는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 선거 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 형태다. 독일은 연방선거관리관을 중심으로 연방 및 지방 행정조직이 선거를 관리한다. 선거 업무는 공무원 조직이 수행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사법심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프랑스는 선거 관련 권한을 여러 기관이 나눠 맡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선거 결과 심사·확정, 정치자금위원회는 선거비용 감독, 프랑스 미디어 규제기관인 ARCOM은 방송·미디어 선거보도를 감독하도록 해 권한 독점을 막고 있다. 일본도 중앙선거관리회가 존재하지만 선거 실무는 총무성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중앙선거관리회는 선거 제도 운영과 감독 역할에 집중하고, 실제 투표소 운영과 개표 등은 지방 행정조직이 수행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2023년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 등으로 이미 조직의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선관위의 자정 작용은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참정권이 침해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국회 국정조사와 별개로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외부 통제와 인력 운영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제·감시 없이 치외법권 누린 선관위 개혁의 첫 번째 관건은 외부 통제 강화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1963년 내무부 소속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기구가 출범했지만, 독립성이 외부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는 방패처럼 작동한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정식으로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대신 단계적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거나 특별감사관제를 도입하고, 국회 국정감사 대상을 중앙선관위 외에 각급 선관위까지 확대하거나 국회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를 통해 선관위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감사원이 체계적으로 회계·인력·행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최소한 국회의 감시 견제의 수위라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회의 후 전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투표소별 투표지 잔여 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나 몰라라’ 비상임만 수두룩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8명은 상시근무를 하지 않고, 상임위원 1명만 상근 체제로 중앙선관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실상 실무를 총괄해왔다. 중앙선관위 산하 17개 시·도 선관위 사정도 비슷하다. 지역 선관위마다 상임위원은 1명뿐이고,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추천한 판사가 겸임하고 있다. 느슨한 조직 구조 탓에 자연스럽게 사무처 직원들의 권한과 비중이 커지면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자가 상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조직 구조의 책임”이라며 “상임위원을 조금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상임 체제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 포함 여야 합의가 관건 견제·감시 체제와 상임위원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돼야 선관위 내부 자정 활동을 위한 책임성 강화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등이 불거지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혁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선관위에 대한 수술이 성공하려면 실제 법 개정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관위법을 합리적으로 바꿔서 제대로 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정치권이 개헌을 하게 될 때 적정한 방향으로 바꾸는 단계적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했다.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1993년 제도 실시 후 처음이다. 천 원내수석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은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여야 동수로 정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일단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등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이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도 전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참정권 침해 사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로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위대는 의사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경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부족이 해당 지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무효 소송에 앞서 선관위의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이 사실상 재선거를 염두에 둔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리 부실 논란을 고리로 정부·여당 책임론을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5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일어난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전남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소청은 선거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등이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선거소청 대상은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다. 같은 날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소청이 곧바로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소청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 대표는 앞서 오전에 열린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힌 데 대해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재선거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이라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도 재차 부각했다. 김은혜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과천 선관위 사무실에는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당시 상임위원만 출근했고, 비상임위원 7명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결정할 사안이 없어 비상임위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봉쇄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잇따르는 데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시위대의 위력 행사 등에 대한 엄중 대응을 지시한 영향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강요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유소년 대표팀 소지품 수색 가담자 3명을 특정하고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지품 수색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 현장 경찰관 모욕, 참가자들 사이 폭행 등으로 총 15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17개 시·도와 251개 구·시·군, 3487개 읍·면·동 선관위 관계자가 모두 포함됐다. 경찰은 시위 장기화에 따라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 단체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을 예고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공백 피해액이 60억원이고 아시안게임을 앞둔 선수 지원에도 큰 차질을 빚는다”며 “공권력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관련 고발 건의 범죄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정무직 공무원들의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투표일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306건이다.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는 3일 오후 4시10분에 처음 이뤄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 개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원 상임화,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감사원 감사 허용 여부 등 세부 방안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법률 개정과 원포인트 개헌을 나눠 추진하는 ‘2단계 개혁안’이 제시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보다 강경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선관위가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내부 기강 해이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與 “상임화·개헌” 野 “권한 축소” 여야 모두 선관위에 가장 강력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것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오직 주권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이번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법률 개정과 개헌으로 나눠 추진하는 ‘2단계 개혁안’이 제시됐다. 당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대법관이 겸임하도록 돼 있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을 상임위원 형태로 바꾸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직을 늘리는 방안을 거론했다. 내부에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올해 정기국회까지 마친 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중 실시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유지해야 한다”면서 “견제를 받지 않다 보니 ‘소쿠리 투표’ 같은 게 발생하고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나는데도 무책임성이 벌어진다. 이런 것이 국민을 경악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는 국민의힘 입장을 만약에 존중한다 하더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헌법 114조에 선거관리 사무를 선관위에 전담으로 두는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상임위원 증원안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현재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투·개표 관리를 아예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로 넘기는 방안도 나오지만, 선관위 기능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TF 내부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선관위 개혁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대법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퇴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불문하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를 비상설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된다. ◆“서울시선관위 사태 심각성 인지 못해”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송파구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에서 50분경 이미 송파구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번호 부여를 문의했으나, 서울시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조 위원장은 “오후 5시가 넘어 중앙선관위가 민원에 의해 서울시선관위에 전화해 상황을 확인했고, 그 무렵부터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며 “이런 점들을 볼 때 서울시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미온적 인식에 대해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전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2대 총선과 2025년 21대 대선에서도 하한선에 미달한 투표소가 각각 70.5%, 64.9%에 달했다. 올해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조짐이 과거 선거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1 지선에서 전체 선거인 수의 60%를 하한선으로 한 투표용지 인쇄율에 미달한 투표소는 전체(1만4465곳)의 51.0%(7378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3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129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남(351곳), 인천(347곳), 대전(346곳)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인쇄율 하한선 미달 사례가 6·1 지선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22대 총선에서는 1만4259곳 가운데 1만49곳(70.5%)이, 21대 대선에서는 전체 투표소 1만4295곳 중 9284곳(64.9%)이 70% 기준에 미달했다.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올해 6·3 지선에서도 전체 1만4288개 투표소 중 1371곳(9.6%)이 50% 하한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6·3 지선에서 투표 중단 사태가 속출한 서울 송파구는 투표소 전체가 하한 기준에 못 미쳤다. 올해 지선에서 송파구 전체 투표소(146곳) 가운데 129곳(88.3%)이 최소 인쇄율인 50%를 밑돌았는데 4년 전 6·1 지선에서도 전체 투표소(143곳)의 투표용지 인쇄율이 60%를 밑돌았다. 송파구 투표소는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서도 하한선(70%)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인쇄 관행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기준 미달 사례가 반복된 배경으로 255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자체 의결하는 구조를 들었다. 선거인 수 1000명 이상 투표소의 경우 투표용지 100장 미만을 버리는 ‘100단위 절사’ 방식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선거인이 1065명인 투표소에 50% 기준을 적용하면 산술상 532.5장이 필요하지만, 절사 방식이 적용될 경우 인쇄 매수는 500장이 될 수 있다. 실제 인쇄율이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00단위 절사가 공식 선거 절차 사무 편람 등에 나와 있지만, 선관위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발생한 사고”라며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작동해야 할 매뉴얼과 비상근무 지침, 외부 감사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외부 감사는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기후공약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 등 15개 기후단체는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선인 243명 중 86.4% 수준인 210명이 최소 1개 이상 기후공약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장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햇빛소득’ 유형 공약을 제시한 당선인이 약 25% 수준인 6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원도는 광역·기초 전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소득 공약이 가장 광범하게 나타난 지역이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당선인이 ‘강원형 청정연금(햇빛·물빛·바람)’을,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이 ‘햇빛발전으로 공공요금 반값(탄소포인트 보상형 절감 모델)’, 박상수 삼척시장 당선인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발전기금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기후교통 부문 공약은 당선인 중 66% 수준인 162명(406건)이 내놔 가장 많은 당선인이 공약한 분야였다. 기후교통 공약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전환하는 동시에 이동권을 높이는 식이다.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기후동행패스 확대(GTX-A·신분당선 적용)을 공약했다. 자치구 단위에서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공약이 나왔다. 탈탄소 수단과 무료화를 결합한 교통 공약도 있었다.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 당선인은 ‘전 시민 무료 자율주행 전기버스’를 공약했다. 이렇게 교통 수단 자체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공약은 16명 수준에 그쳤다. 이동권 확대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연결이 여전히 부족하단 설명이다. 이들은 공약에서 건물 부문 감축 공약 ‘공백’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건물 전환·에너지 효율 관련 공약을 제시한 당선인은 23명(29건)에 그쳤다. 서울시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67.7%가 건물에서 발생한다. 현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 서울시 배출량의 86%가 건물 부문에서 나온단 전망도 있다. 이런데도 공약에 건물·에너지 효율 등을 다룬 서울 내 당선인은 5명에 불과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건물 에너지 절감 및 태양광 확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김경호 광진구청장 당선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정창수 강북구청장 당선인(노후 저층주택 수리지원), 서준오 노원구청장 당선인(그린 홈패키지 ‘집수리’ 확대),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저층 주거지·상업용 빌딩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이다. 분석을 진행한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민선 9기의 임기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시기와 겹친다”며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결국 지역에 달린 셈이다. 당선인들이 인수위 단계부터 기후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매우 험난한 경로를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