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철 부산시의원은 지난 3일 치러진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를 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용지 교부·개표 수 불일치 등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 수와 실제 개표된 투표지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소청서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구 수정5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2197명에 대해 투표용지가 1000장만 인쇄돼 인쇄 비율이 45.5%에 불과했다"며 "부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 중복 투표용지 배부와 개표 과정 중 투표용지 훼손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북구, 사상구, 남구 등을 중심으로 총 318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표 당일 서명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 수, 최종 개표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는지 전수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체 검토 결과 강서구 8건(12표), 금정구 14건(24표), 남구 19건(36표), 동구 2건(4표), 사상구 23건(78표), 수영구 1건(3표), 연제구 11건(24표), 북구 16건(137표) 등 총 94건, 318표의 차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소청 절차가 진행되면 피소청인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루마니아와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 선거는 같은 투표함에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 조사 ▲투표용지 인쇄량 결정 과정 공개 ▲선거인명부·투표용지·개표결과 전수 대조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등을 요구했다. 앞서 6·3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 총 선거인수는 287만7335명이다. 이 중 투표자는 177만5674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88만5608표(50.5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83만9667표(47.90%),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2만7418표(1.56%)를 득표했다. 무표효는 2만2981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최대 1시간4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격상에 따른 5년간의 협력 로드맵인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전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이어, 이를 국방·우주·첨단산업·개발협력 등 실질 협력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 간 공식 회담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회담은 이탈리아 총리 영빈관인 ‘빌라 도리아 팜필리’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만남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탈리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탈리아를 서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며 양국 협력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등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다자주의 등 분야에서 협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최근에는 국방, 인공위성, 우주, 첨단산업 분야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고 이를 통해 서로에게 더 힘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한국과 이탈리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현재 연간 100만명 수준인 양국 인적 교류를 수교 150주년을 맞는 2034년까지 150만명 규모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교류의 폭을 넓혀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양국 우주청 간 위성 궤도와 위치 추적, 위험 대응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연계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1월 멜로니 총리 방한 시 이탈리아의 ‘초감가상각제도’가 우리 기업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제기한 이후, 이탈리아 당국과 의회의 기민한 대응으로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불리한 요건이 해소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채택된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은 격상된 양국 관계를 향후 5년간 구체적 협력 사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경제·산업, 과학기술, 우주, 문화·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높여갈 방침이다. 양측은 행동계획 채택과 함께 4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개발협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MOU’,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기술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 연구 협력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한·이탈리아 첨단 과학기술·ICT 협력 MOU’,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제도 공동연구와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한·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 MOU’,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역량과 한국의 기술 혁신 역량을 연계해 양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이탈리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협력 MOU’ 등이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론으로 번지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나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를 위한 헌법 개정까지 거론되는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관위의 조직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 등 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 마련에 실패했고, 당일 투표용지 부족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과 보고·지휘 체계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16일 2차 회의를 통해 개혁 초안을 논의하고 17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TF에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늘리거나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현행 헌법은 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위원에 대한 파면도 제한하고 있다. 위원 정수 조정이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불가피한 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 무능과 무책임, 무감각과 무모함 그 자체”라고 적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며 재선거와 특검, 선관위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일단 선관위에 대해 국회나 감사원의 감시 체계를 동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선 선거 관리 기구를 행정안전부 산하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용원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선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 대응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선거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 구성의 경우 민주당은 가급적 이번주 안으로 여야 합의된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는 것은 물론, 위원 구성도 국회 의석비율이 아닌 여야 동수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범위에서도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관리 과정 자체에 집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효력까지 포함시킨 만큼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던 2022년에도 직원 성과급 예산 83억여원을 사실상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2년 인건비 중 성과상여금 항목 예산 83억479만7000원 중 1000원을 뺀 83억479만6000원을 지급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용지 및 투표함 반출을 막는 시민들의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모든 출입구에는 시민들이 서로 교대하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시위대가 일부 출입구와 창문을 봉인하겠다며 테이프를 붙여놓았다. 지난 일주일여간 송파구 일대에서 발생한 논란과 집회의 진행 과정을 정리했다. ◆6월3일, 선거일 오전 8시 투표가 시작됐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인 우성아파트 노인정은 정상적으로 개소했다.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지만 투표용지는 49.3%에 해당하는 1900매만 배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선관위 내부 지침인 ‘최소 50%’를 미달한 상황이었으나 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찾아왔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기다려달라’는 현장 안내를 받은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오후 5시45분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니 부족하다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공지했다. 실제 유권자들의 피해가 이어졌으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6시 용지 부족 사태가 표면화됐다.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줄을 길게 늘어섰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방송3사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가운데에도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는 오후 7시로 1차 연장됐고 오후 10시로 재연장됐다.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를 찾아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가 진행됐다. 오후 9시 중앙선관위는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다만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나 구체적인 지침 등은 없었다. 연장 투표 종료 시각이 다가오자 시민들은 투표소에 모여 “개표 중단,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오후 11시50분 잠실7동 투표소의 최종 투표가 종료되고 투표함 이송을 시도했지만 모여든 집회 인원에 의해 저지됐다. ◆6월4일, 투표소 봉쇄 1일차 시위는 밤새 이어졌다. 오전 6시50분까지도 시위대는 투표소 입구를 에워싼 채 구호를 외쳤다. 4일 오전 송파구선관위가 투표함 2개 반출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김은혜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를 넘어가며 시위 규모는 수천명 규모로 커졌다. 선관위는 오전 4시 “재선거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도 “물리적 충돌 우려”를 이유로 강제 이송을 유보했다. ◆6월5일, ‘강제 해산’ 이후 개표소 봉쇄 투표소 봉쇄 시위 2일차인 5일 오전 7시50분쯤 경찰이 18개 기동대 1000여명을 투입해 투표소 앞 약 300명의 시위대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투표 종료 후 30여시간 만의 조치였다. 오전 8시54분쯤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 2개를 반출했다.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시위대와 경찰관의 부상이 발생했다. 해산된 시위대 일부는 송파구 개표소인 올림픽공원으로 이동했다. 오전 10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는 개표가 시작돼 오후 3시쯤 종료됐다. 서울시장 등 당선인이 확정됐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7석에서 8석으로 바뀌기도 했다. 개표가 끝났지만 시위대는 ‘투표용지 반출 저지’를 명분으로 봉쇄를 지속했다. 오후 4시30분쯤 시위대는 핸드볼경기장의 출입구 8곳을 봉쇄했다. 경기장 내부에 있던 선관위 직원과 취재진, 스포츠협회 직원 등이 고립됐다. 퇴근하려는 직원들을 시위대가 막으면서 실질적인 감금이 이뤄졌다. 한 방송사 취재진은 오후 6시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시위대에 짐 검사와 폭행을 당했다. 해가 지면서 시위 규모는 늘어났다.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을 통해 올림픽공원 시위 상황이 공유되며 밤사이 1만명 규모로 인원이 늘었다. 자정을 넘어서도 봉쇄와 농성은 지속됐다. ◆6월6일 이후, ‘부정선거’와 ‘참정권’ 시위의 혼재 봉쇄가 이어지며 선관위 직원과 공무원들이 사실상 고립을 경험했다. 택배를 강제로 검문하거나 기자를 상대로 한 욕설과 폭행도 이어졌다. 7일에는 한 방송사 기자가 생중계를 진행하던 중 ‘시위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참가자들이 욕설을 쏟아내는 등 방송사고도 발생했다. 주말 동안 ‘참정권 보장’을 주장하며 시민들이 수만명 규모로 불어나며 ‘성조기 사용’, ‘부정선거 구호’ 사용 금지 등의 과격 양상 자제 흐름도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외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간첩이다’는 낭설과 함께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시위가 장기화하며 핸드볼경기장에 상주한 체육단체들을 비롯해 선수단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8일 오전 8시쯤 훈련 도구를 찾으러 온 여자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 6명이 시위대에 검문을 당했다. 선수 한 명이 울면서 경기장 출입을 애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기장에 입주한 12개 체육단체들은 11일 오전 9시30분쯤 ‘일터를 돌려달라’며 시위로 인한 업무 마비를 호소했다. 일주일을 넘긴 12일까지도 시위는 지속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소는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12일 “이번 일이 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아는지 궁금하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국민 참정권 박탈 참사”로 규정하며 부분 재선거를 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투표용지 인쇄·배부, 투표 지체·중단과 재개 등 과정에서 치명적인 허점이 확인됐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사태 발생 일주일이 넘도록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없다”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기강 해이가 초유의 참정권 유린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무단 폐기된 것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자초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선거를 하자고 주장한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시스템의 붕괴”라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이번 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한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두 번째로 올림픽공원을 찾아 재선거론에 힘을 보탰다. 반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재선거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MBN에 출연해 재선거론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치는 그 마음을 담아 현실에서 가능한,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이뤄내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처럼 ‘여기 내가 올라타서 조금 살아볼까’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라고 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존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이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보전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돼 찾을 수 없었다. 이번 증거보전 명령에는 폐기 과정에 대한 경위 확인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투표용지 보관 상자 인계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투표 지연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한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추가증거보전신청은 지난 증거보전 결정 검증 대상물의 폐기 여부와 현재 소재를 알기 위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추가증거보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인용 부분에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상호와 소재지 등, 해당 업체와 체결한 위탁계약 형태 및 담당자, 상자를 업체에 인계한 일시와 인계 담당자, 상자의 실제 폐기 일시와 방법, 폐기 완료 여부, 폐기를 지시·승인한 내부 결재 라인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증거 보전 신청과 법원의 일부 인용이 있었던 시기와 상자 폐기 시점의 선후도 파악하고 있다. 인용된 사실조회 내용에는 ‘6월8일∼9일 각 투표소 반납 물품의 접수·분류 폐기 처리 경위와 기준’이 있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회피 문제도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 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의 사임 일시와 폐기 결정·실행 사이의 시간적 선후’도 포함해 사실조회를 인용했다. 송파구선관위가 선거인 명부 50%에 못 미치는 용지를 인쇄했다는 점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도 인용됐다. 법원은 ‘1900매 투표용지가 잠실7동 송파 제2투표소에 준비해둔 매수임을 확인하는 일체의 장부 등 관련 서류’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투표소에서 지난 9일 오전 6시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투표용지 보관 상자 및 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제출명령 요청도 인용됐다. 다만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개표소 증거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 최고위원은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 요청도 신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잠실7동 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뤄진 10일 “내가 확보하고자 한 증거가 전부 개표소에 있다”며 “투표함이 모두 개표소에 있는 건 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표소에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있는지가 확인되는 게 먼저인데, 그게 소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잠실7동 제2 투표소에 보관돼 있다가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중 1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씨가 설립한 원웨이뉴스(구 전한길 뉴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추정 원물이 제보됐다”며 “선관위는 이미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추정 원물이 제보되면서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물품은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 이전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품 확보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시위 과정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사건과 관련해 여성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가담자 2명도 특정해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선수들의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하는 등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여성 2명, 남성 1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경찰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며,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1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하한선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치러진 21대 대선 당시 전체 투표소 1만4295곳 가운데 9284곳(64.9%)이 투표용지 인쇄기준 하한선인 70%를 엄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01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2063곳, 경남 578곳, 부산 482곳, 전북 466곳 순이었다. 앞서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전체 투표소 1만4259곳 중 1만49곳(70.5%)이 인쇄기준 하한선(70%)을 지키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2620곳, 서울 2157곳, 경남 650곳, 경북 649곳 순으로 많았다. 올해 지선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는 대선(143곳)과 지선(144곳) 모두 투표소 전체가 70% 미만의 인쇄비율을 보였다. 송파구는 올해도 투표소 146곳 중 129곳(88.3%)이 지선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인 50%를 넘지 못했다. 선관위가 줄곧 하한선보다 낮은 비율로 투표용지를 준비해왔던 셈이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 분실 및 탈취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해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 남았다”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다.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이 끝이 어디인지 모를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득표수 오기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인구 1400만의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참담한 ‘입력 오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성남시 중원구와 광주시 선관위의 개표 입력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확한 선거 결과를 공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 확인된 경기 지역의 개표 오류는 선관위의 안일함을 드러낸 인재(人災)였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가 통째로 뒤바뀌어 입력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당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는 지역구에 따라 투표용지 배치가 달라지는데, 개표사무원이 화면의 기본 설정만 믿고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어 넣은 탓이다.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사무원의 단순 오기로 한 투표소의 결과가 다른 곳에 중복 반영됐다. 오류를 바로잡자 두 후보의 최종 득표 격차는 기존 발표보다 47표 줄어 안민석 355만7356표, 임태희 317만8364표로 바뀌었다. 당락이 뒤바뀌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행사가 선관위 직원의 실수로 왜곡될 수 있다는 불신을 심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의 사후 검증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점이다. 이번 개표 오류는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묻혀 있다가, 언론의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뒤늦은 확인 과정에서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현장의 불신은 폭발 직전이다. 당사자인 임태희 교육감은 8일과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는 약간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다”며 “나날이 쌓여가는 의혹에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버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전면 개편과 사전투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 교육감은 12일 오전 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이번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