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외교 "北소행시 유엔 안보리 회부 고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가상적인 얘기이지만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외교적으로 가능한 대응조치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전쟁과 관련된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 회부해서 논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미 양자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라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생각과 의견을 같이하는 우방들과 양자적인 협조를 통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원인규명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철저하게 국제적인 협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정부 당국으로서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현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와 관련, "양국은 곧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갖기위한 실무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원자력 협정 개정의 목적은 핵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상업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있도록 하며 국제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제약요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2010.04.18 14:40:58
"함수 절단면 너덜너덜..軍 외부폭발 확증"
군 당국은 백령도 해상에 가라앉은 함수 부분의 절단면도 너덜너덜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외부폭발 가능성을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고위 관계자는 18일 "함수 인양작업을 위해 잠수한 해난구조대(SSU)와 민간 인양팀 잠수요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함수 절단면도 함미와 같이 너덜너덜하게 파손됐다"면서 "함수를 인양하면 외부폭발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정황이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절단면 안쪽의 흐트러진 전선이나 호스 피복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식별되고 있다"면서 "이런 정황으로 미뤄 어뢰 등의 수중무기가 선체를 뚫고 들어가 폭발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함수를 인양해 함미 절단면과 맞춰보아 파공이 없다면 외부폭발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은 외부폭발을 일으킨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해군은 함미와 함수 부근의 해상을 정밀탐색하고 있으나 아직 어뢰나 기뢰로 추정되는 금속 파편을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함수 인양계획과 관련, 군의 다른 관계자는 "내일부터 사고 해상의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 함교와 조타실이 바닥에 눌려 있는 함수를 먼저 세워야 하는데 파도가 높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민간 인양업체에서도 이런 작업이 처음이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일단 함수를 세우면 함교 꼭대기 레이더 등이 물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군과 민간 인양팀은 천안함 침몰사고 24일째인 이날 함수 인양에 필요한 4개의 체인 중 3번째 체인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연합>
2010.04.18 14:39:44
천안함 실종자가족協 "합조단 참가 거부"
'천안함 실종자가족협의회'는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가할 여건이 안돼 합조단 참가를 거부한다"고 18일 밝혔다.가족협의회 이정국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합조단에)참가하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결과에 무조건 동의할 수밖에 없어, 결국 '들러리 서는 것'아니냐"며 참가거부 이유를 설명했다.이 대표는 "그동안 군(軍)에 요청한 합조단의 일정 및 조직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하는 등 합조단에 참가해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합조단이)충분히 조사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무조건 '승복' 또는 '불신'이 아니라"며 "일단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보고 의혹이 풀리면 동의를 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라고 단서를 달았다.이 대표는 이어 "(합조단 참가 거부에 대해)정치적 확대나 이슈화, 정쟁거리가 되질 않길 바란다"고당부한 뒤, "함수 인양시점에 맞춰 현장에 해상팀(가족대표 4명)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장례절차에 대해 "희생자 8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심도 있는 논의는 예의가 아니라"고 밝히고, "함미 내부에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은 안전문제 등이 정리된 뒤 진행키로 (군과)협의했다"며 "19일 오후나 오는 20일께 시신 미수습된 가족 8명과 가족협의회 대표 1∼2명이 수색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함미 내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2010.04.18 13:35:20
천안함 함수 3번째 인양용 체인 연결 시도
천안함 침몰사고 24일째인 18일 함수 인양을 맡은 민간업체는 인양에 필요한 4개의 체인 중 3번째 체인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어제까지 인양팀이 유속이 느린 정조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 직경 90mm의 3번째 체인을 함체 밑으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했다. 함수 인양팀은 이날 3번째 체인을 대형 해상크레인에 연결하면 마지막 체인 연결을 위한 유도용 로프를 거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인양팀은 함수 앞부분에 연결된 2개의 체인을 이용해 함체를 살짝 들어 올려 공간이 확보되면 체인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인양업체 관계자는 "함수가 가라앉은 해역에는 주먹 크기의 자갈과 암반이 있어 굴착작업 대신 함체를 들어 올리는 방식을 쓰고 있다. 함체에 4개의 체인이 연결되면 바로 인양을 하겠지만, 인양 전에 90도로 누워있는 함체를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백령도 사고 해역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 유속이 빠른 `사리' 기간이 지난 17일로 끝남에 따라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번번이 작업에 차질을 준 강풍과 높은 파고 등 기상악화도 무시하지 못해 순조로운 작업 진척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백령도 해역은 이날 오전 초속 7~11m의 바람이 불다가 오후 들어 초속 8~12m로 강해지고 파고도 오후에 1~2m로 높게 일 전망이다.<연합>
2010.04.18 11:52:45
순직장병 가족 조금씩 마음의 안정 찾아
지난 20여일간의 애타는 기다림 끝에 시신이나마 발견한 가족들은 여전히 비통한 심경이었지만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고(故) 안동엽 상병의 작은어머니 이희선씨는 "(가족들) 분위기는 뭐..그냥 차분해요. 다들 그냥 계시죠"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이 있는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는 친지와 이웃 100여명이 찾아와 슬픔을 나눴다.이상민 병장(89년생) 삼촌은 "상민이 엄마, 아빠한테 `마음 굳게 먹어라'라고 했다"면서 "팔자려니 생각하고 잊어 버려야지"라고 말끝을 흐렸다.박석원 중사 삼촌 정규씨는 "지금 사람들이 시신 찾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한다"며 "살아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시신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처지가 됐다"고 침통해 했다.그러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장병의 가족들은 차라리 순직장병 가족이 부러울 정도다.박성균 하사의 친할머니는 "다 죽어가요. 말해서 뭣하겠어요"라며 혹시나 손자의 소식이 들릴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말했다.정태준 이병의 아버지도 지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상황이 안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창기 원사의 형 성기씨는 "지금 어머니가 이틀째 아무것도 못 드시고 있다"면서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마음의 정리를 할 텐데, 지금은 함수에 기대를 건 채 부대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부대 앞 해군아파트에는 곳곳에서 조기가 눈에 띄었다.또 2함대사령부의 정문과 가족대기소, 부대 내 임시숙소와 식당 등 모두 18곳에 해군장병 및 가족들 명의의 '천안함 8인의 빠른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란 현수막이 걸렸다.<연합>
2010.04.18 11:51:33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도 천안함 소식 알려
17일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북한이 이를 일반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전해 눈길을 끈다.천안함 사고를 북한과 연계시키는 것이 ‘날조’라는 북한의 주장은 이날 오후 1시5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 나왔다. 이어 대내용 라디오 조선중앙방송과 대외용 라디오 평양방송이 오후 3시 보도에서 동시에 이 소식을 전한데 이어 오후 5시 반복 보도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서 시청되는 조선중앙TV는 오후 5시에 이어 오후 8시 보도시간에 같은 내용을 내보냈다.보통 북한은 주민 사상교양에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대남· 대외용 입장 발표에 한해 일반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중앙통신이나 인터넷 매체인 ‘우린민족끼리’만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번에는 중앙TV 등을 통해 전 주민에게 천안함소식을 전면 공개한 것이다.북한 내부에 ’소식통’을 두고 있는 대북매체들에 따르면 천안함 사고 이후 북한주민들도 중국을 통해 천안함 소식을 전해듣기는 했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소행일 것이라는 소문과 남한의 모략 또는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영 기자
2010.04.18 11:46:37
"함수에 제발 우리 아들이 있기를.."
"함수가 곧 인양된다니...거기에라도 기대를 걸어봐야죠."지난 15일 인양된 천안함 함미 부분에서 발견되지 않은 8명의 실종장병 가족들은 예정일(24일)보다 함수가 2~3일 일찍 인양될 수 있다는 소식에 초조한 마음으로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이창기 원사 형 성기씨는 "시신이라도 찾은 사람이 너무 부러울 정도"라면서 "(순직장병 가족들에게) 시신이라도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참담해했다.이씨는 "곧 함수가 인양될 것 같은데 거기에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찾지 못하면 산화자로 간주해 유품을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지요"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그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순직장병 가족들에게) 더 기다려라. 찾아봐야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겠느냐"며 "제일 먼저 발견된 고(故) 남기훈 상사 시신은 안치되고 나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다른 실종자 가족들도 "차라리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마음을 접겠다"며 "바다 속에 들어가서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강태민 일병 어머니는 "함수가 인양될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아이가 어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울먹였다.아직 찾지 못한 장병의 미니홈피에는 이날도 이들의 귀환을 바라는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장진선 하사 동생 진희양은 오빠의 미니홈피에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오빠야 보고 싶다. 너무.."라는 글을 남겼다.또 박성균 하사의 친구들은 "아직 안 끝났다. 끝까지 기다리고 있을게...힘내라 내 친구", "오빠 꼭 돌아올 거 알고 있다. 기다릴게"라며 박 하사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강태민 일병의 대학 동창 배정규 씨는 "태민아 꼭 돌아와라"라며 애끓는 마음을 표했다.<연합>
2010.04.18 11:35:42
금양98호 선내 수색 준비작업 가속도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돌아가다 침몰한 저인망어선 금양98호의 선내 수색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경비함과 헬기을 동원한 실종자 수색에 성과가 없자 배 안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4일 해상공사 및 잠수용역 전문기업인 '언딘'을 수색 업체로 선정하고 선내 수색을 추진 중이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수색 작업에 동원될 580t급 바지선 1척과 이를 끌고 갈 68t급 예인선 1척이 이날 인천 남항부두에서 작업인력과 장비를 싣고 출발, 19일 오후 6시께 사고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전남 진도를 출발, 17일 사고해역에 도착해 정박 중인 163t급 예인선 1척도 다음주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색작업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17일에는 '언딘'의 직원 4명이 대청도에서 배를 타고 나가 금양98호의 침몰위치를 파악하고 닻과 연결된 부표로 위치를 표시하는 데 성공했다. 업체 측은 오는 21일 작업 최적기로 꼽히는 '조금'이 오기 전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잠수사를 포함한 작업인력 17명을 투입, 금양98호 선내 수색을 시도할 방침이다.해경과 민간 수색업체는 19~22일 사고해역의 파도가 1~3m로 높게 일고 흐리고 비오는 날씨로 예보됨에 따라 선내 수색에 중요한 변수인 기상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 기상여건에 따라 당초 알려진 수색 완료 시점인 27일보다 작업이 며칠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2010.04.18 10:41:56

北, 뒤늦은 천안함 입장표명..왜?
북한이 천안함 사고 발생 22일만인 17일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의 글'을 발표해 침몰사고가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날조'라고 뒤늦게 반박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일단 북한은 그동안의 침묵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주장, 자신들이 개입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논리를 폈다.그러나 남측이 북한과 연계시키려고 '획책'하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이다. 北 "천안함 `북 관련설' 날조" 북한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17일 보도에서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과 관련됐다는 주장은 날조라는 입장을 밝힌 조선중앙통신사 군사논평원의 글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최근 천안함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연계설'에 힘이 실리면서 전개되는 흐름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뒤늦었지만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지난 15일 천안함 함미 부분에 대한 인양과 선체 파손상태에 대한 조사.공개가 이뤄지면서 외부폭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어뢰 공격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김태영 국방장관도 16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국가안보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고 말해 북한 연계성에 무게를 실었다.이런 가운데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4일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대한 질문에 "현 시점에서 천안함을 인양하고 함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국 측에 전했다"며 "그 이후 향후 방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의 발언은 미국이 천안함 사고 발생 초기와 달리 북한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데다가, 오히려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을 6자회담 재개 여부를 고려하는 중대한 요소로 한미 양국이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마냥 침묵으로 일관하면 의혹을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는 만큼 `날조'라는 주장으로 `꼬리 자르기'를 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천안함 함미 인양 직후에 형성된 여론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장관이 이번 사고를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미국이 6자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북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북한 연계설'이 잦아들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북한은 천안함 침몰사고가 자신들과 무관한 사고라는 점을 일방적으로 언급했지만, 민.군 합동조사단이 외부폭발과 어뢰 공격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 연계론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아직 어느 쪽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웅산 폭파 사건이나 KAL기 테러 때도 북한은 명확한 증거가 나왔지만 시인을 하지 않았었다"며 "북한 쪽에 혐의가 커지고 미국도 그런 판단 하에 접근을 하자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1983년 아웅산 폭파사건(10.9) 때는 사건 발생 3일만에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을 발표해 "터무니 없는 망동"이라고 주장했으며, 1985년 KAL 858기 폭파사건(11.29) 때는 사건발생 7일만에 `중앙통신사 성명'으로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었다.<연합>
2010.04.18 09:58:31
대형 사건마다 인터넷 루머..어떻게 잡나
인터넷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용하지 않았다.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하거나 정부와 군 당국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들도 많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억측을 펴고 황당한 소문을 퍼 나르는 행태가 적지 않았다. 천안함 침몰이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거나 천안함 수색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금양98 '호의 실종 선원들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구조작업을 더디게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시선을 끄는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떠도는 것은 사건 초기부터 성실하고 투명하게 대응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유포하는 네티즌들의 무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하고 네티즌들도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해법을 제시했다.◇정부 '비밀주의'와 네티즌 '무책임'이 의혹 키워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이슈마다 인터넷에서 루머가 확산하는 데에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리지 않고 감추려 하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마련이다.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도 군 당국이 지나칠 정도로 정보 공개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고 초기 대응도 미숙해 억측이나 소문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이 발표한 사고 발생 시간은 수차례 번복됐고, 열상감시장비(TOD) 녹화 영상 공개를 놓고도 오락가락했다. 합참의장은 사고 발생 49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군의 지휘보고 체계에도 문제가 노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쉽지 않다. 강상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군사비밀 운운하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군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든 측면이 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만한 정보가 제공되면 유언비어는 쏙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인터넷의 익명성을 방패 삼아 무책임하게 글을 남기거나 옮기는 네티즌들의 행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이성적인 토론 대신 근거 없는 비난을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음모론'을 주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저급한 댓글을 다는 사례도 많았다. 색깔 논쟁도 벌어졌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실종자는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는 댓글을 달아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근거 없이 '아군 간 오폭설'을 주장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글도 있었다.◇투명한 정보공개.네티즌 자정 노력 모두 필요인터넷에서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사라지게 하려면 국민의 이목이 쏠린 대형 사건이나 사고일수록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천안함 침몰 사고도 발생 초기부터 군 당국이 침착하고 성실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면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유언비어나 억측이 난무하지는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 유지와 국민의 알권리가 상충할 때 어떤 것을 우선할지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공개할 사안은 투명하게 밝히고 기밀 유지가 필요하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티즌의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는 자정에 맡기되 부득이한 경우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다.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와 자율 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유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인터넷 공간을 마음대로 쓰고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포털 등 시장에 정화를 맡겨보고 실패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통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강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율적 규제를 통한 정화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
2010.04.18 09:2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