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 당국이 지난달 중순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2년 전 북한 개천시에서 제조됐다'는 정보를 한국과 일본 등에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미국측은 독자적인 정보망이나 북한 내부의 비밀 자료 분석에 근거해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의 추진동력 부분이 평양 북쪽에 있는 평안남도 개천시의 '1.18(1월18일)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1.18 공장'은 탄도 미사일의 엔진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미국은 또 북한이 2008년 남미 국가에 어뢰의 탄두를 제외한 추진동력 부분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어뢰 공격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측은 "같은 부품, 형태의 어뢰를 만들 국가는 (북한 외에) 다른 곳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지난 3월 천안함이 침몰한 뒤 한국 합동조사단은 서해에서 어뢰의 추진 모터나 조타 장치 등을 회수했고, 북한의 무기 수출용 소개 자료에 실린 'CHT-02D' 어뢰의 설계도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했지만 어뢰의 제조 장소까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6.25 참전 유엔군 전사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진 전쟁기념관 회랑에 쓰인 문구다.21일 비무장지대 방문을 마치고 오후 1시40분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회랑을 걷다가 발길을 잠시 멈추고 이 문구를 응시했다.6.25 참전 유엔군 중 3만7천645명이 전사했고 이중 3만3천642명은 미군이었다.두 미국 장관은 유명환 외교장관, 김태영 국방장관과 함께 6.25 전쟁 6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앞서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도착하자마다 전쟁기념관 회랑 입구에 있는 유엔군 전사자의 명비에 헌화했다.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묵념하는 동안 진혼곡이 울려 퍼졌다.천안함 전사자 명비로 이동한 양국 장관들은 46명의 용사들에게 헌화했다. 묵념 순서는 원래 계획돼 있지 않았지만 양국 장관들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천안함 승조원들의 넋을 위로했다.양국 외교.국방 수장들은 전사자 참배에 이어 전쟁기념관 앞 평화의 광장에서 양국 의장대와 군악대의 사열을 받았다.이날 의장행사에는 국악대와 전통의장대, 육.해.공군 의장대, 연합군 의장대, 미군 의장대, 국군 군악대, 미군 군악대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양국 장관들이 중앙단상에 위치하자 양국 군악대는 4성 주악에 이어 미국 국가, 애국가 순으로 연주했다. 연주가 끝난 뒤 4명의 장관들이 중앙단상을 내려와 도열한 의장대 앞을 지나가는 것으로 의장행사는 마무리됐다.행사가 끝난 뒤 양국 장관들은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자격으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젊은이들과 기념 촬영을 한 뒤 오후 2시10분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 정부종합청사로 행했다.

신냉전 구도의 강화냐, 긴장 완화와 대화로의 전환이냐. ‘포스트 천안함’ 정국의 향방이 이번주 잡힐 전망이다. 대북제재 조치의 핵심 당사국인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21일 한자리에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 ‘2+2 회의’다. 22일 베트남에선 6자회담 당사자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개최된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이달 중 동해상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21일 부산항에 입항한다. 사진은 2009년 10월 13일 서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조지 워싱턴호와 호위함들. 세계일보 자료사진외교부 한 당국자는 19일 “천안함 문제나 북한문제에서 이번 2+2 회의를 계기로 기조상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면서 “핵 문제는 논의하겠지만, 북핵 문제나 6자회담에 대한 그동안 정부 입장과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핵 6자회담 재개나 9·19 공동성명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대북제재 등의 직접적인 표현도 적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8일 KTV와의 정책대담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모면하려는 구실로 6자회담을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는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미 정부도 이 같은 한국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2+2 회의에서 향후 대북한 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양국 외교·국방 장관의 전쟁기념관 참배와 헌화 등을 통해 양국 동맹의 결연한 의지 등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국 간 외교안보 문제를 다루는 핵심인사들이 거의 모두 참석한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국무부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백악관 제프리 베이더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티머시 키팅 태평양 사령관 등이 모인다.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교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2+2 회의의 초점은 한미 동맹 성과와 미래 비전 제시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천안함 후의 대책과 향후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북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5년까지 연기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략전환계획에 대한 큰 틀의 수정 방향을 논의한다. 그러나 주변국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주변 정세 평가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밤 성남 서울공항으로 통해 입국했고, 클린턴 장관은 21일 당일 방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2 회의 직후인 22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RF가 주목된다. 6자회담 참가국이 모두 참석할 뿐 아니라 의장성명에 담길 한반도 정세 평가도 관심이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장국과 조율 중이다. 북핵 문제도 검증가능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협의 중이다. 그러나 과거처럼 ‘포럼’ 특성상 특정 사안을 결정하지 않고, 각국 의견을 모두 개진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크다. 이우승 기자

“미국은 북한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 대응 조치 이후 미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추진하는 한편 유엔 조치 직후로 예상됐던 일방적 대북 제재 조치를 유보하는 강온 양면의 ‘천안함 출구전략’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기다리는 ‘신호’와 관련, “미국의 외교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의무 이행과 북한이 역내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크롤리 차관보의 언급은 미 정부의 출구전략이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천안함 사건 발발 직전 북미 양측은 중국의 중재 하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미국 방문을 통한 북미 양자 접촉에서 6자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천안함 사건으로 김 부상의 방미가 무산됐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천안함 사건 직전에 개최된 미 하원 청문회장에서 김 부상과의 양자 접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아 주목을 끌었다. 캠벨 차관보는 김 부상의 방미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약속이 가장 핵심”이라면서 북미 접촉이 6자회담 예비회담 차원에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연초 김계관 부상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간의 고위급 교차 방문에서 만들어낸 절충안이었다.하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약속만으로는 북미 접촉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으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6자회담에서 약속했던 비핵화 의무 이행 의지를 먼저 보여야 북미 접촉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천안함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5월쯤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를 초청하면서 천안함 국면 전환과 북미 접촉 카드 회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19일 리처드슨 주지사의 북한파견을 미 정부차원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천안함 침몰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에 합의한 데 대해 천안함 유족들은 9일 "북한 공격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중국.러시아도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정국(고 최정환 상사의 자형) 전 천안함 전사자협의회 대표는 "국제사회가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인정한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 근거로 의정성명 초안에 "'(2항)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돼 있고 '(7항)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도 적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던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정부가 북의 공격이라며 제시한 물질적 증거물과 정황 증거를 국제사회가 인정하자 결국 국제정세의 흐름에 묵시적 동의한 것이 이번 의장성명 합의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나재봉(고 나현민 상병의 부친)씨는 "우리의 외교적 힘이 부족했는지, 여러 국제적.정치적 이유가 고려된건진 몰라도 가족들로서는 안보리 의장성명에 북한이 명시됐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그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가족들 입장발표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가족과 장병들에게 누가될까 단어 하나하나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천안함유가족협의회) 실무진과 상의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포스트 천안함’ 정국 향방이 이번주를 기점으로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와 북핵 6자회담 관련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기 때문이다.21일 서울에서 열리는 2+2회의에서는 천안함 대응과 6자회담을 통한 대화틀을 ‘병행’하는 쪽으로 궤도가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이후 ‘선 천안함 후 6자회담’ 원칙을 견지해왔지만 지난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화와 협상을 권고하는 의장성명 채택 이후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노선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국면을 어물쩍 덮고 넘어가는 방편으로 6자회담을 활용하는 것은 경계하겠다는 분위기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모면하고 회피하려는 구실로 6자회담을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북한은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해야 북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등한 입장에서 6자회담을 하자는 것”이라며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 논의 등) 북한의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6자회담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2회의에 이어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ARF에서는 천안함과 북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한반도 정세에 주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ARF에는 북한 대표로 박의춘 외무상이 참석해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천안함 피격사건과 사후대응에 책임이 있는 해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추진되고 있다.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단의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 있으며, 이번 주에 형사처벌 대상자와 단순 징계 대상자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이다.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지난달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에 대해 징계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감사원의 징계 통보 대상자는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장성 13명과 대령 9명, 중령 1명 등 영관장교 10명,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으로 이중 12명의 경우 군 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당국은 감사원이 징계조치 등을 요구한 대상자들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 관계를 따지기 위해 진술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형사처벌 대상자와 단순 징계 대상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국방부는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벌 대상자는 입건할 방침이다.수사당국 관계자는 "징계 통보 대상자들이 대부분 감사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도 "군 형법 적용 대상자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잠경계작전 실패와 어뢰피격 보고 무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고위 간부 2~3명 정도가 형사 처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이 작년 11월10일 대청해군 이후 실시한 전술토의 등에서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는데도 대비 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사고 직후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에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은 점도 처벌 사유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여론재판식으로 군 고위 간부에게 군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군 관계자는 "어뢰피격 가능성 보고는 한 차례 천안함 통신장이 레이더기지에 문자정보망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고 당시에는 파손, 파공, 침수 등 다양한 보고가 있었다"며 "보고 누락을 문제 삼는 것은 결과론적인 접근이며 어뢰 피격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두 달 가까이 걸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수함 경계 실패로 지휘관을 형사 처벌하는 것도 법리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미군에서도 수차례 잠수함이 일반 수상함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잠수함 탐지는 어렵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징계 통보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되 과실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가려 조치할 방침이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군 판문점군사대표부가 천안함 피격사건을 논의할 장성급 회담에 앞서 15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대령급 실무 접촉을 시작했다.이번 실무회담에는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인 커트 테일러 대령과 북한군 박기용 대좌(대령)가 대표로 참석했다.유엔사는 장성급 회담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고 이는 북한군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지적할 방침이다. 북측은 합조단의 조사결과는 조작된 것이며 천안함 침몰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함 실무회담은 당초 13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북측이 행정적인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이날 열리게 됐다.유엔사 관계자는 "실무접촉에선 장성급 회담을 언제 개최할지 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을 이달 중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시행하되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은 동해훈련에 참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 대응조치로 계획된 한미연합훈련을 동·서해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동해훈련에 참가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우리 군은 서해에서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이 이뤄지길 희망했지만 미측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서해 전개에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조수영 기자

‘천안함 출구전략’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천안함 외교’ 실패 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5·24 조치’로 대표되는 강경정책은 누그러질 조짐이다. 긴장과 대립국면을 다시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바꿔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하려는 구상이 기저에 깔려 있다. 지난 12일 저녁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유명환 외교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정책회의에선 천안함 출구전략이 중심 의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계획의 수정 여부는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측 병사 한명이 13일 경기도 파주 임진강역 주변을 정찰하고 있다. 북측은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을 다루기 위해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기로 예정돼 있던 유엔사와의 대령급 실무접촉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파주=연합뉴스한미 연합훈련은 당초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서해상에서 대규모로 치러질 계획이었으나 기존 방침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향후 한반도 정세 운용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 외교가의 전언이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서해에서의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하고 있고 북한 역시 이 훈련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한미가 대결구도로 치닫는 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5·24 대북조치도 유보 또는 완화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북 심리전 재개를 재검토하기로 했고 통일부 역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유연성있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가 역시 비핵화 트랙인 6자회담을 재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선회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천안함 사과와 비핵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을 대화와 협상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으려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향후 대응기조는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대외·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천안함 사건을 확실히 매듭짓기에는 여건과 분위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게 정부 내 기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에 공이 넘어가 있다”며 “북한 스스로 국면전환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