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결의안 의결에는 한나라당 김동성,김옥이,김장수,김학송,유승민,정미경,정의화 의원 등 7명과 민주당 신학용,박상천,안규백,서정표 의원 등 4명 그리고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이 참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의결 과정에서 명시적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이 여야 간사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상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 도중 소란이 일었다.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결의안에는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실효적이고 긴밀한 국제공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과 국제 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도 함께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찬반 토론 과정에서 결의안 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일부 내용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결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천안함 조사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유엔과 국제사회에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문건을 보낸 데 이어 대학생들이 검증 실험을 하겠다고 나섰다.10여개 대학 동아리연합체인 한국대학생문화연대와 고려대 이과대, 문과대 학생회는 22일 고려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식실험을 한다고 밝혔다. 강철과 그 위에 적힌 매직 글씨가 바닷물에 잠길 때 어느 정도 부식하고 변하는지를 실험하겠다는 것이다.이들은 이를 위해 대형 수조에 서해 갯벌과 바닷물을 채운 다음 매직으로 1번이라고 쓴 강철 조각을 집어넣었다. 수조는 천안함이 침몰됐던 기간과 같은 한 달가량 학생회관 앞에 전시될 예정이다.김영식 대학생문화연대 대표는 “수조 안이 조류 등 바닷속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우리가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정부 조사 결과 발표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규명되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라도 검증을 시도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안보와 관련한 중대 사안이 계속 논란이 되는 데 대해 시민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정모(42)씨는 “아무리 불신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시민단체가 의혹 제기에 나서고 대학생들이 힘을 보태 천안함 조사 결과를 뒤흔드는 듯한 모양새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와 군 당국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군은 사건 초기부터 여러 번 말 바꾸기를 시도해 신뢰를 잃었다. 최근에는 다국적 조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1번 글씨가 적힌 부품 재질이 스테인리스강이라고 했다가 최근에 강철이라고 번복했다.서울대 윤리교육과 박효종 교수는 “조사 결과에 대해 100%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천안함 사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안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부 발표를 믿고 힘을 보태주는 거시적인 안목과 성숙한 시민의식, 안보의식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천안함유가족협의회는 22일 천안함 희생 장병의 신상정보가 담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만든 T사와 이 애플리케이션이 온라인에서 팔리는 걸 그대로 둔 애플 코리아를 사자(死者)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들 업체가 (희생장병)46용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가슴을 찢어놨다”며 “큰 처벌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T사는 천안함 사태로 희생된 장병 46명의 사진과 이름, 계급, 출생지, 가족관계 등을 담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0.99달러에 애플 앱스토어(온라인 장터)에서 팔다 유족 항의로 중단했다.유가족협의회는 또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5일 박형준 대표가 참여연대를 항의방문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참여연대 측은 “사과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유가족 협의회는 참여연대가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에 소속된 교수와 연구자 290여명은 이날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적인 보수세력’은 참여연대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은 한국 시민단체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며 정말 필요한 건 투명한 토론”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듯 천안함 사태에 관한 군의 보고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견해가 제시됐다.장현길 변호사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 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0주년 토론회'에서 "북한은 1ㆍ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것이 저지되자 수상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려 군사적 테러로 천안함 사태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피해자인 한국정부와 사상자가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북한에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며 "숨지거나 다친 장병의 손해배상과 어업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한국이 북한을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유엔안보리에 넘겨 외교단절 등을 포함한 비군사적 제제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사태에 관여한 잠수정 승조원이 살인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선박전복죄, 폭발물사용죄 등의 공범이고 이를 지시한 자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북한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 형사책임 논의는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6ㆍ25전쟁 60주년을 앞두고 전쟁 발발과 북한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의 책임 소재도 거론됐다.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ㆍ25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일으킨 내란이고 이후 국제연합의 개입과 중국의 참전으로 국제화됐다"며 "전쟁 중 반인도 범죄에 대해 역사적ㆍ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김태훈 변호사는 전시납북자가 9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소개하고 납북 피해가 올바르게 해결돼야 전쟁이 끝난다고 말했다.변협은 ▲6ㆍ25전쟁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 법조인 납북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및 귀환 노력 ▲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재결합 등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의문을 채택했다.대한변협 관계자는 "천안함 희생장병 유가족 등 피해자가 북한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실제 가해자 처벌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해도 테러 세력에 대해 경고를 주는 등 재판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천안함 조사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유엔과 국제사회에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문건을 보낸 데 이어 대학생들이 어뢰 부식실험을 하겠다고 나섰다.10여개 대학 동아리연합체인 한국대학생문화연대와 고려대 이과대, 문과대 학생회는 22일 고려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뢰 부식실험을 한다고 밝혔다. 강철과 그 위에 적힌 매직 글씨가 바닷물에 잠길 경우 얼마만큼 부식과 변형이 생기는지를 실험한다는 것이다.이들은 실험을 위해 대형 수조에 서해 갯벌과 바닷물을 채운 다음 매직으로 1번이라고 쓴 강철 조각을 집어넣었다. 수조는 천안함이 침몰돼 있던 기간과 같은 한 달 가량 학생회관 앞에 전시될 예정이다.김영식 대학생문화연대 대표는 “수조 안이 조류 등 바닷속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우리가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정부 조사결과 발표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규명되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라도 검증을 시도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안보와 관련한 중대 사안이 계속 논란이 되는 데 대해 시민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정모(42)씨는 “우리 사회가 불신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시민단체가 나서고 대학생들이 힘을 보태 천안함 조사결과를 뒤흔드는듯한 모양새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와 군 당국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군은 사건 초기부터 여러 번 말 바꾸기를 시도해 신뢰를 잃었다. 최근에는 다국적 조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1번 글씨가 적힌 부품 재질이 스테인리스강이라고 했다가 최근에 강철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서울대 윤리교육과 박효종 교수는 “조사결과에 대해 100%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천안함 사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안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부 발표를 믿고 힘을 보태주는 거시적인 안목과 성숙한 시민의식, 안보의식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2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6·25전쟁 6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이 6·25전쟁과 관련해 토론회를 갖고 결의문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6·25전쟁 도발과 천안함 격침에 대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고 다짐했다. 변협은 또 “6·25전쟁 도중 또는 이후에 납북된 피해자들에 대해 관련자 책임을 추궁하고 귀환을 실현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재결합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천안함 침몰 ▲납북 인사 ▲이산가족 등 남북이 직면한 3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6·25전쟁 60주년을 계기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인권보장을 위해 변호사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참여연대에 보수단체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진보성향 교수들이 참여연대 ‘지원사격’에 나섰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에 소속된 교수와 연구자 290여명은 22일 “‘극단적인 보수세력’은 참여연대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은 한국 시민단체로서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정말 필요한 것은 투명한 토론”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듯 천안함 사태에 관한 군 보고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대응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종로경찰서는 최근 참여연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6개 보수단체 회원 8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천안함유가족협의회(대표 박형준)는 천안함 희생 장병의 신상정보를 담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만든 T사와 이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판매를 방조한 애플코리아를 사자(死者)명예훼손 등 혐의로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유가족협의회는 “46용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고인들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가슴을 찢어놨다”며 “큰 처벌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T사는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46명 사진과 이름, 계급, 출생지, 가족관계 등을 담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0.99달러에 애플 앱스토어(온라인 장터)에서 팔다가 유족 항의로 판매를 중단했다.유가족협의회는 고소장을 낸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을 비판하는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와 동일기종으로 지목한 북한제 어뢰를 홍보하는 카탈로그에 북한의 국가명이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관계자는 22일 "북한제 어뢰를 홍보하는 카탈로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증한다'는 문구가 명기돼 있다"며 "이를 미뤄 카탈로그가 북한 정부에서 제작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보증한다'는 대상이 되는 회사는 국영 무역회사로 추정되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공회의소와 같은 성격의 단체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14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영문으로 된 북한의 무기소개 카탈로그 이미지를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합조단은 지난달 20일 이 카탈로그의 존재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북한제 어뢰 모델명인 'CHT-02D'이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21일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사건 감사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함정수사의 형태를 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천안함 생존자 58명 중 52명이 2주간 합숙교육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애초 “격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었다. 김 장관이 감사원을 탓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김 장관과 국방부의 거짓말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이날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감사관이 ‘TOD(열상감지장치)로 반잠수정이 촬영됐다. 다른 사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명의 공작원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새떼가 아니라 반잠수정이었다’며 답변의 번복을 유도했다고 들었다”며 “함정수사가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김 장관은 “속초함장을 불러 2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봤는데, 답변 유도가 사실인 것 같다. 그런 (함정수사) 형태를 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감사원이 관련없는 일에 끼어들어 열심히 했지만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군이 해명하지 않은 게 그대로 흘러나가 군이 허위, 조작 집단인 걸로 비쳐졌다”며 “(감사결과에) 이견이 있어 재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방부가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천안함 생존자 현재 부대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존 장병 58명 중 52명은 심리안정회복, 위기극복 내성향상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24일∼6월5일 2주 동안 경남 진해 교육사령부 충무공리더십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다. 6명은 결혼 휴가(1명), 입원(3명), 전역(2명)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국방부는 “심리적인 안정회복과 치유를 목적으로 합숙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장관과 박정이 조사단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생존자들이) 최초에는 병원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2함대사령부로 이동했으며, 격리돼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성대 기자 karis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