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의장성명 문안 `언어학적 승리'인가
미국 유력 언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9일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에 대해 "한달간의 줄다리기 끝에 중국의 입김이 들어가있지만, 미국에는 `언어학적 승리'(linguistic victory)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국제 정치현실을 감안한 `외교적 승리' 여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성명문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던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를 감안할 때 최종 문안의 문구 하나하나를 수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국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이 깔려있다.워싱턴 소식통은 `언어학적 승리'라는 평가에 대해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의장성명 문안에 북한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절묘한 문안 구성을 통해 사실상 북한의 책임으로 귀결되도록 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평가"라고 설명했다.천안함 의장성명 조율을 위한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뉴욕의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가 현장을 책임졌지만, 백악관이 막판 타결까지 문안을 일일이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캐나다 토론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감싸는 중국을 겨냥해 "자제력을 발위하는 것과 계속되는 문제에 의도적으로 눈감는 것은 다르다"면서 전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천안함 사태에 대해 "매우 직설적(very blunt)으로 말했다고 전하며 전례없이 강도높은 발언을 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이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대신한 미국은 `북한의 책임'을 흐리는 문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처음부터 중국과의 협상에 임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의장성명의 핵심은 5, 6, 7항으로 압축된다. 이들 각 항목의 표현과 수위를 놓고 미.중 양국은 끊임없이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밀고 당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5항(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과 7항(이에 따라(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라는 문안은 인과적으로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 성격을 `공격'(attack)이라고 규정하고, `규탄'(condemn)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의장성명의 핵심이다. 한국과 미국의 뜻이 담긴 표현이다.하지만 이들 문구는 `공격'이나 `규탄'이라는 표현 삽입을 반대하는 중국의 벽에 막히는 진통이 있었다. 중국은 한사코 천안함 침몰을 `사건'(incident 또는 event)으로 규정하는 영문 표현을 삽입하려 했다고 한다.이 대목에서 협상은 교착됐고, 나아가 중국은 "천안함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북한의 주장을 의장성명에 병기할 것도 요구하면서 진통이 거듭됐다.지난 5월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면서까지 `천안함 연루'를 부인한 상황이어서 중국은 북한 입장을 반영해 의장성명의 대북 책임 톤을 묽게하려 안간힘을 썼다.결국 이러한 중국 주장이 의장성명 6항(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take note of))라는 문구로 반영됐다.하지만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 정통한 전문가는 "안보리 협의때 사용되는 `take note of'라는 문구는 유엔 논의과정에서 이런 저런 주장이 개진되면 가치판단이나 평가없이 속기록에 올리듯이 명기하는 중립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때문에 중립적 표현이 사용된 6항이 있다고 해도 북한의 천안함 책임 결론을 내린 합조단 조사를 바탕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로 가치판단이 들어간 제5항의 메시지를 상쇄시킬 수준의 문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만약 제5항 문구가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에 유의한다'(take note of)라는 식으로 낙착됐다면 실질적으로 남.북한 주장이 똑같이 병기되는 것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패배로 기록될 뻔했다는 것.중국은 이 같은 의견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막판에 중국이 양보함으로써 9일 오전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의장성명 문안으로 귀착됐다.이처럼 의장 성명의 표현, 문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됐다는게 의장성명을 놓고 `언어학적 승리'라고 평가하는 근거이다.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이번 성명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공격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격'이라는 단어는 영문학자가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고, "또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그 외 다른 사항들을 취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공격을 규탄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의장성명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 규탄 취지는 살렸지만, 직접 북한을 책임주체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워싱턴 소식통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버티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국제적 현실의 한계"라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다만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자 국제역학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명은 기대 이상의 결과"이며 "한국과 미국이 향후 양자적, 독자적 대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번 성명이 표결로 가지 않고,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까지 최종 문안에 찬성토록 해 국제사회의 콘센서스를 도출하는 모양을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는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백악관이나 미 국무부가 이날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북한에 대한 만장일치 규탄"이라고 규정하고 논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2010.07.10 18:37:52
'P5+2' 안보리 대북협의체로 자리잡았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이 또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초안 작성 작업에 이어 P5+2가 대북 문제에서 안보리의 주요 협의체로 작동한 것이다.P5+2 협의체의 연원은 사실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안보리는 북한 문제를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국제적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이에 안보리는 북한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큰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한국에 대응 협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한국은 'P3(미국.영국.프랑스)+2(한국.일본)' 또는 P5+2의 형태로 안보리 협의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협의는 보충적 성격이 강했고 P5 또는 P5+1(일본)이 대북 현안에 대한 안보리 협의를 계속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채택 논의도 P5+1(일본)가 주도했고 한국은 한.미.일 협의 형식으로 입장을 안보리 논의에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이 참여하는 P5+2가 상시 협의체로 자리를 잡았고, 대북 현안에 대한 안보리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 패널이 P5+2 각국의 외교관 또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면서 P5+2는 대북 현안에 대한 안보리의 상시 협의체로 굳혀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외교 당국자는 10일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P5+2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역할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우리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북한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는 P5+2가 안보리의 주요 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7.10 13:28:39
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 초안 전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오전(현지시간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 간에 합의된 천안함 침몰 공격을 비난하는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했다.이 초안은 다른 이사국들의 반대가 없을 경우 이르면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열릴 예정인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다음은 P5+2 간에 합의된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 전문의 외교부 비공식 번역문이다.『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문안(7.8)1. 안보리는 2010년 6월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8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note).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개탄한다(deplore).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incident)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deplore),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5.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the Security Council's deep concern).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7. 결론적으로(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underscore).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stress).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
2010.07.09 17:13:00
안보리 '천안함 성명' 특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르면 9일 밤 채택될 예정인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에는 세력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 투영돼 있다.특히 서구 중심의 G8(선진8개국) 정상들이 최근 채택한 공동성명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잘 드러난다.지난달 2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채택된 G8 성명은 우선 안보리 성명 초안과 비교할 때 북한의 입장을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간결한 논리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 행위를 북한과 연결시키고 있다. G8 성명은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이런 맥락(in this context)에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비난한다(condemn)"는 표현을 사용했다.이에 반해 안보리 성명 초안은 5항에서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비춰(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6항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고 언급했다.이어 7항에서 "이에 따라(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고 했다.이는 북한의 주장을 병기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또 '이런 맥락에서'가 '∼에 비춰'보다 더욱 인과 관계가 분명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G8 성명이 보다 명백하게 북한의 공격을 비난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당국자는 "안보리 성명이 민.군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주장을 병기했더라도 논리적으로 볼 때 안보리 성명이 더욱 정치하게 북한의 공격을 비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무엇보다 G8 성명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다른 공격이나 위협적인 적대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demand)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성명 초안이 상대적으로 후퇴한 내용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안보리 성명 초안도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했지만,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고 '요구(demand)'와 같은 강력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은 안보리 내부의 현실적인 세력균형 차원에서 도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가장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이번 안보리 성명 초안은 지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당시 안보리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1996년 당시에는 북한 잠수함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있었음에도 안보리는 의장성명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전협정의 철저한 준수와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행위 자제를 촉구했을 뿐이었다.게다가 어떤 맥락에서도 북한의 공격 또는 침략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전혀 없이 남북 양측에 똑같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만을 담았다.
2010.07.09 15:27:20
'안보리 이후'..한반도 정세 어디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조치가 마무리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앞으로 양자 차원의 후속대응을 고리로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느냐, 아니면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포스트 천안함' 국면으로 이동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남.북.미.중을 주축으로 하는 관련국들이 안보리 이후 수순을 어떻게 밟아가고 이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정세 흐름의 방향과 진폭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안보리 대응을 주도해온 한.미.일 3자 공조의 움직임이 주목할 변수다. 지금까지의 기류로 볼 때 양국은 안보리 차원의 '상징적' 조치가 마무리된 이상 한.미 동맹 또는 양자 차원의 '실효적 조치'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 양국이 이달중 실시를 예고한 서해 연합훈련과 21일 한.미 외교.안보장관회의(일명 '2+2'회의)는 동맹 차원의 대응조치를 보여주는 핵심 이벤트들이다. 특히 이 같은 동맹 차원의 움직임에 정부는 상당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국민적 기대에 비해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안보리 조치를 '보완'하고 대북 압박의 흐름을 살려나가기 위해 고강도 대응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게 정부의 인식이기 때문이다.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일본은 양자 차원의 금융제재 조치를 구체화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난달초부터 양국은 다양한 경로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조이려는 국내법적 검토와 연구를 진행해왔다.이런 흐름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그간 안보리가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문건을 채택할 경우 군사력으로 반응하겠다고 경고해 왔다는 점에서 추가도발로 이어지는 모종의 액션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안보리 무대에서 북한을 편들어온 중국의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막기위해 한.미 서해 연합훈련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한.미 동맹 차원의 제재흐름에 제동을 걸어왔다. 이에 따라 자칫 천안함 후속대응을 놓고 서해(西海)상에서 한.미와 북.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은 안보리 대응을 고리로 형성됐던 외교적 대치흐름이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출구'를 모색하려는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관련국 모두 상황을 잘못 관리해 긴장과 도발국면을 조성시키기 보다는 천안함 국면을 일정 시점과 조건에서 일단락 짓고 비핵화 트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앞으로 한.미 서해 연합훈련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가 관련국들의 출구모색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한.미와 중국이 서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머지 않아 미.중의 전략적 이해절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중국과 미.중관계의 훼손을 우려하는 미국이 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선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시기를 늦추고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6자회담 재개는 천안함 외교의 궁극적인 출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보리 대응이 형식상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의장국인 중국이 일정한 계기에 회담 재개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이번 의장성명에서 '공격'(attack)과 '규탄'(condemn)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합의해준 것은 안보리 대응을 서둘러 마무리짓고 6자회담 국면으로 이동하려는 포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의장성명 10항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적시한 것은 바로 6자회담을 염두에 둔 언급이라는 분석이다. 북한도 천안함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의식해 추가적 도발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천안함 국면이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되려면 일정한 조정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측은 '선(先) 천안함 대응, 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를 견지하고 있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6자회담 논의가 당장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그러나 큰 흐름이 6자회담을 주축으로 하는 '포스트 천안함'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10.07.09 15:26:07
금양호 유가족 "사망 선원들 의사자 인정하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로 침몰한 ‘금양98호’ 사망·실종 선원 유가족 20여명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금양호 사망 실종 선원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고 유가족과 약속한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유가족은 “정부가 금양호 대책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의사자 지정을 받을 때까지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껏 기다렸는데 이는 말뿐인 허울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의사자 지정을 할 수 있게 노력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연 6월8일까지 기다린 건데, 그날 지정 불가 판정이 나오자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위령비 건립, 의사자 지정, 보상 문제, 수협보험 지급 문제 등 정부가 유가족과 수없이 협의한 내용 중 제대로 이뤄진 건 서훈추서 한 가지”라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오늘 집회를 기점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금양98호 사망선원 2명과 실종선원 7명의 의사자 인정안을 ‘직업적인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니다’라며 부결했다.이에 천정배 민주당 의원,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금양98호 선원들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0.07.09 13:44:16
"안보리 성명 천안함공격 규탄..北책임 명시안해"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8일(이하 현지시간) 천안함 침몰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에 합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P5(상임이사국) + 2(한국.일본)' 간에 잠정 합의된 이 문건을 회람했으며, 9일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30분) 다시 공식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지난달 4일 공식 회부된 뒤 35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주요국이 합의한 의장성명 초안은 천안함이 공격(attack)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비난(condemn)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등 재발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북한을 공격 주체로 표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안에는 "(5항)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7항)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돼있다. 초안은 또 "(4항)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8항)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런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은 그러나 "(6항)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며 북한측 주장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 관계자는 "전체적인 성명의 맥락에서는 북한의 행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북한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추가도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앞으로 유사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초안 발표자로 나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한국, 일본이 모두 이 문건에 동의했다"면서 "안보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채택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라이스 대사는 "이 문건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명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천안함 공격은 비난받아야 하며 한국을 향한 추가 도발은 없어야 한다는 안보리의 판단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천안함이 공격 당했다는 것과 북한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한.미.일 등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어뢰 공격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도발행위이므로 북한의 책임임을 적시하고 이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유엔 관계자는 주요국들이 합의한 성명 초안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대북 결의안이나 성명은 주요국 합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여러 경로를 통해 성명 채택을 방해하고 있고, 최근 안보리 주요국간의 합의가 전체회의에서 뒤바뀐 전례도 있어 내일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측은 이 사건에 대한 남북 양측의 공동 조사를 요구하면서 만일 안보리가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문건을 채택할 경우 군사력으로 반응하겠다고 경고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장성명에 대한 북한측 반응이 주목된다.
2010.07.09 11:45:32
"금양호 사망ㆍ실종 선원 의사자 지정하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로 침몰한 `금양98호' 사망ㆍ실종 선원 유가족 20여명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금양호 사망ㆍ실종 선원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고 유가족과 약속한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유가족은 "정부가 금양호 대책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의사자 지정을 받을 때까지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껏 기다렸는데 이는 말뿐인 허울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의사자 지정을 할 수 있게 노력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연 6월8일까지 기다린 건데, 그날 지정 불가 판정이 나오자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위령비 건립, 의사자 지정, 보상 문제, 수협보험 지급 문제 등 정부가 유가족과 수없이 협의한 내용 중 제대로 이뤄진 건 서훈추서 한 가지"라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오늘 집회를 기점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금양98호 사망선원 2명과 실종선원 7명의 의사자 인정안을 `직업적인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니다'라며 부결했다.이에 천정배 민주당 의원,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 등 여ㆍ야 의원들은 금양98호 선원들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10.07.09 11:38:45
국방부 "러시아 조사단서 통보 없었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국방부가 공식 부인했다.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천안함 관련 내용을 이번 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러시아 정부는 방한했던 전문가팀이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가 유엔에 제출한 천안함 보고서 편집본을 가져가서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원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 측에서 입장을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조치 이후 실시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원 대변인은 "서해 한미 연합훈련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법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런 훈련은 과거에도 있었고, 다만 이번에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안보리 문제가 걸려 있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원 대변인은 "시기와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0.07.09 11:19:06
"천안함 대응 주요국 동의"<수전 라이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8일 "안보리 주요국들이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대응에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라이스 대사는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한 천안함 관련 성명 초안을 소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들과 일본.한국이 이 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마련한 이 성명 초안은 지난 3월 26일 46명의 한국군 장병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국제 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문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이스 대사는 회의에서 이 성명 안을 15개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회람시킨 뒤,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장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2010.07.09 10:2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