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 속에서도 올해 국민 보훈의식지수는 지난해보다 하락했다.25일 국가보훈처의 ‘국민 보훈의식조사 및 한중미일 4개국 청소년 의식조사 재설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 보훈의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63.2점으로 지난해 65.7점에 비해 2.5점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보훈처 의뢰를 받은 보훈교육원이 5월10일부터 10일간 전국 15세 이상 남녀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한 것이다.보훈의식지수는 2005년 66.2점에서 2006년 64.8점, 2007년 63.8점, 2008년 62.6점으로 계속 하락하다 지난해 잠시 상승세로 반전했다.구체적 항목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우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4%가 ‘그렇다’고 답했고 30.6%가 ‘보통이다’, 12.0%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15∼19세 청소년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39.1%에 그쳐 가장 낮은 반면 50대 이상은 68.2%로 가장 높았다. 이귀전 기자

천안함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조사단은 24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책자 형식으로 이달 말쯤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병옥 합조단 대변인은 이날 “현재 상세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번 달 말쯤 책자 형태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종합보고서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그 안에 비밀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추후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9일 영문으로 작성된 240여쪽 분량의 종합보고서 일부 내용을 유엔사 조사관에게 전달하고,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합조단이 유엔사에 전달한 보고서는 사실상 종합보고서의 ‘초안’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줄곧 ‘천안함 보고서가 없다’던 국방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문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400쪽짜리 보고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240여쪽짜리도 (보고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참여연대에 이어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천안함 서한 발송’과 관련해 고발당했다.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라이트코리아 등 3개 보수성향 단체는 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와 공동대표인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이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보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신을 실추시켰고 북한 입장을 옹호하면서 적을 이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평통사가 홈페이지에 ‘천안함 침몰사건 짜맞추기 조사 결과 믿을 수 없다’, ‘선거용 북풍몰이 중단하고 미·중·남북한 4개국 공동조사 수용하라’는 글을 올리고 유인물을 뿌린 것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참여연대 사건과 함께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를 25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생존 장병의 진술서와 사망자 사체검안 보고서, 외국인 조사단 명단을 공개했다.국회 천안함진상조사특위 소속인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존장병 58명은 진술서에서 `물기둥, 섬광, 화염은 보지 못했고, 기름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면서 "또 검안 보고서는 `정황상 익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최 의원이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생존 장병들은 "충격음이나 폭발음을 듣지 못했다"(오모 상사), "화약냄새는 없으나 기름냄새는 많이 났다"(김모 상사), "섬광.화염.물기둥은 보지 못했다"(홍모 중사), "불빛.섬광.화염.물기둥.연기 등은 못봤다"(박모 대위)고 말했다.다만 일부는 "북한 잠수정이나 반잠수정 소행으로 본다"(김모 상사), "어뢰 또는 기뢰"(김모 하사), "기뢰보다는 잠수함 어뢰"(강모 하사) 등으로 각각 사고 원인을 추정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체 검안보고서에서 "사망자 40명에 대해 X선 촬영 등의 방법으로 검안한 결과 파편.화상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열창 등이 있었다"면서 "외상 또는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고 정황상 익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외에도 천안함 사태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 ▲함정구조.관리 ▲ 폭발유형 ▲정보분석 분과에서 활동한 외국인 조사단 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외국인 조사단에는 토머스 에클스 미국 해군 준장을 비롯해 호주, 스웨덴, 영국의 군인과 민간인이 참여했다.최 의원측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정보가 극히 제한돼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27일 종료되는 국회 천안함 특위를 연장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이어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천안함 서한 발송과 관련해 고발됐다.24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라이트코리아 등 3개 보수단체는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와 공동대표인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보내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신을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 입장을 옹호하면서 적을 이롭게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평통사가 홈페이지에 ‘천안함 침몰사건 짜맞추기 조사결과 믿을 수 없다’, ‘선거용 북풍몰이 중단하고 미·중·남북한 4개국 공동조사 수용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유인물을 뿌린 것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이미 고발된 참여연대 사건과 함께 수사키로 했다.한편 검찰은 참여연대 서한 발송 사건과 관련해 25일 오후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23일 단행된 군 장성 인사엔 천안함 사건의 ‘공과’가 반영됐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스탠스’에 따라 희비가 교차한 것이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윤종성 과학수사분과팀장(육사37기)은 천안함 사태 조사 공로를 인정받아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징계 통보 대상자 중 1명이 이번 승진 인사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번 인사에선 정홍용 소장(육사33기)이 2년 임기제 중장으로 진급했는데, 군단장으로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발탁돼 전략기획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밖에 기무사는 이봉엽 1처장(〃)이 준장에서 임기제 소장으로 승진했는데, 물망에 올랐던 이종학 국방부 100부대장은 배득식 신임 기무사령관의 고교 후배란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 13일 천안함 사건 관련 책임을 지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던 이상의 합참의장은 이번 인사에서 국방부 재청위원회 위원장직을 후임 의장 내정자에게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재청위원회는 일종의 인사위원회로 각군 참모총장이 1.5배수 정도로 올린 승진 및 보직인사 후보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해 국방장관에게 추천 또는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재청위원장은 통상 군내 현역 중 최고참인 합참의장이 맡아왔으며, 심의 과정에서 의장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작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하지만 지난 22일 오후 2010년 전반기 장관(將官)급 장교 인사에 앞서 열린 국방부 재청위원회에선 이상의 현 합참의장 대신 한민구 합참의장 내정자가 재청위원장을 맡아 각군 총장들과 함께 중장급 이하 장성들의 승진과 보직 여부를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재청위원장은 현직 합참의장이 맡는 게 관례인데, 이번은 이 의장이 한 의장 내정자에게 양보했다”면서 “어떻게 보면 합참의장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후임자를 배려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중국은 최근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aggression)을 비난하는데 동참해야 한다"며 중국도 천안함 사건을 저지른 북한의 소행을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케리 위원장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에서 `부상하는 중국과의 공통분모 찾기'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중국은 미국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나머지 멤버와 더불어 북한,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해 취해진 유엔의 제재를 적극 이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케리 위원장은 "핵확산에서부터 세계 경제안정, 기후변화협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의 모든 글로벌 도전과제는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방 및 동맹과의 조율 속에 중국의 점증하는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21세기 국제질서 형성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케리 위원장은 "이번주에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중국내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인 만큼 우리는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지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침공으로 전쟁이 터져 국방부가 긴급징집을 한다.”“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하고 대피령을 내렸다.”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유언비어 유포 가담자 중엔 군인도 포함돼 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천안함 침몰 이후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전쟁 발발, 강제징집, 대피령 선포 등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11명을 입건해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7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군인 1명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회사원 A(32)씨는 지난달 25일 휴대전화 발신자 번호를 마치 국방부인 것처럼 꾸며 지인 등 19명한테 “북한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징집을 한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학생 B(18)군은 휴대전화 발신자 번호를 청와대 대표번호로 조작한 뒤 지인 등 73명에게 “북한의 전쟁 선포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들통났고, 대학생 C(18)양은 네이트온 메신저로 지인 등 43명에게 “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대피령을 내렸다”는 거짓 쪽지를 발송했다가 덜미를 잡혔다.최근 군에 입대한 D(19)군은 입영 직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지인 등 30명에게 “이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했다”는 거짓 쪽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으며, 군검찰은 조만간 D군을 기소할 방침이다.김태훈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가 23일 "천안함은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미숙을 인정했다.그는 이날 낮 대학생 등 청년층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순진해서 사고발생 시간도 9시45분, 15분, 22분 등으로 바뀌었다"며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 순간마다 말했는데, 듣는 분들은 숨기는 게 있구나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이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었다"며 "2함대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국방부가 다 다르게 말하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잘 대처하지 못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조금 미숙했다. 거짓말 하려 한 게 아니지만 미숙한 것도 죄는 죄다.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야 했다"며 "윤덕용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장을 100% 믿는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편중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 TK(대구.경북)나 고대에 아주 훌륭한 분이 많지만 조직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지역 등 여러 가지를 배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출세하려면 좋은 학교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살아보니 다르더라"고 했다.또 `외국어고에서도 과학, 수학을 가르치고 이과도 국사 등 다양하게 배워야 한다'는 한 참석자의 말에 "그 말이 맞다. 이상적인 것은 고교 때 문과, 이과를 나누지 말고 다 가르쳐야 한다"며 "외고 갔다고 (대학의) 이과 못가게 한다든지 이과 간다고 문과 못가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총리는 `교직에 있을 때와 지금 중 언제가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학교 때가 자유롭다"며 "여의도 언어와 국회 언어가 익숙하지 못하다. 정부 내에서도 광화문 언어가 따로 있어서 솔직히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참석자가 직업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자 "공적인 분야에서 봉사하는 것도 괜찮은 직업"이라며 "총리 자리는 임시직이라 나가라면 나가는데, 공무원은 안정돼서 오래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발언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우려한 듯 곧바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안보의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19세 이상 성인남녀와 중ㆍ고교생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북한을 '경계ㆍ적대 대상'이라고 답한 성인이 전체의 60.9%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때의 응답률 38.9%에 비해 22.0%포인트 높은 것이다.'선의의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35.4%에 그쳤다.북한을 경계ㆍ적대 대상으로 보는 청소년은 41.5%로 성인보다 낮았다. 또 성인의 88.6%, 청소년 79.0%는 한미동맹이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답했다.'정부의 적극적 안보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도 성인의 89.1%와 청소년의 90.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비상시 행동요령',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 등을 주로 꼽았다.천안함 사태의 배후에 대한 질문에서는 성인의 75.4%, 청소년의 75.1%가 '북한'을 꼽았으며,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청소년의 73.4%, 성인의 73.5%에 달했다.그러나 일부 안보의식 부족 현상도 여전히 드러났다.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산출한 안보의식 지수에서 성인은 100점 만전에 60.23점으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청소년은 49.16점으로 낮았다.안보의식 지수는 안보의식을 관심과 인식, 행동, 의지 등 4개 차원으로 나눠 12개 문항에 걸쳐 평가한 수치다.특히 성인의 36.3%와 청소년의 58.7%는 6.25전쟁 발발 연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 6.25를 북한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도 성인 중 20.4%, 청소년 중 36.3%에 달했다.조사를 실시한 리서치&리서치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미국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화했다"며 "천안함 사태로 북한의 실제적 위협이 현실화되며 국민 스스로 안보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