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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락가락 행보’ 속내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북한과 유엔사 실무접촉이 15일 판문점에서 열릴 전망이다. 당초 예정된 날짜인 13일 북한은 “준비가 덜 됐다”며 회담을 무산시켰다가 이날 오후 ‘15일 개최’를 통보했다. 북측은 이날 오후 늦게 실무접촉을 15일 오전 10시에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로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 유엔사가 북측에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실무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정부 관계자는 “북·유엔사 판문점 실무회담이 무산됐다. 북측에서 준비가 안됐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 당초 유엔사와 북한군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논의할 장성급 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대령급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접촉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영관급 실무접촉을 북한군 판문점군사대표부에 제안하고 이를 북한군이 수용함에 따라 합의됐다. 이날 북측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북측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가 덜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의 조율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천안함 사건 관련 회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을 범인으로 낙인찍지 않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상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거론하며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2010.07.14 03:28:32
北·유엔사, 천안함 회담 조만간 열릴듯
천안함 침몰 사건을 다루기 위해 장성급 회담을 갖자는 유엔군사령부의 제안을 북한이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판문점에서 영관급 실무회담이 열릴 전망이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어제 장성급 회담에 앞서 대령급 사전 접촉을 갖자고 밝힌 것은 유엔사와 우리 쪽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천안함 사건을 다룰 북·유엔사 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북한 측은 전날 통지문에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검열단 파견) 제안을 반대하는 조건에서, 조미(북미) 군부 장령급(장성급) 회담에서 천안호 사건을 논의하자는 미군측 제의에 유의하기로 했다”면서 “조미 군부 장령급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7월13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대좌(대령)급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수정, 제의한다”고 밝혔다.북·유엔사 장성급 회담 개최라는 큰 틀에는 양측이 동의한 만큼 이번 주에는 실무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유엔사는 지난달 27일 천안함 침몰 사건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장성급 회담에 앞서 영관급 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천안함 침몰 사건을 규탄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이며 이로써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의 의장성명은 북한에 의한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그 같은 공격적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규탄은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동이 역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이 같은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클린턴 장관은 이어 “동맹국인 한국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 이달 말 서울에 갈 것”이라고 서울에서 열리는 ‘2+2(외교·국방장관) 회담’ 참석을 위한 한국 방문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서울 방문 기간 용산 전쟁기념관 내에 설치된 천안함 전사자들의 명비에 헌화하고 추모할 계획이라고 11일 전했다.박병진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0.07.12 02:28:03
천안함 의장성명 이후 한반도 “대화 재개냐” “긴장 고조냐”
천안함 의장성명 이후 한반도 “대화 재개냐” “긴장 고조냐”
작전반경 600∼700㎞의 미 7함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예정대로 이달 서해에서 군사 훈련을 벌일 것인가. ‘포스트 천안함’ 정국에서 서해상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예정대로 할지,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할지 등 연합 훈련의 실시 여부와 규모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잡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천안함 정국은 ‘남과 북 어느 쪽의 손도 확실히 들어주지 않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전환점을 맞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해 훈련 여부가 긴장 고조냐, 대화 재개냐의 흐름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다.우선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발하는 중국이 변수다. 중국은 그동안 관영매체를 통해 서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다 지난 8일에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미 7함대 항모전단이 서해훈련에 참가하면 베이징은 물론 동북 3성의 군사동향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도 이를 의식해 과거 서해 훈련 때 구축함을 투입하는 정도에 그쳤다. 더욱이 미국 ‘설득’으로 중국은 안보리 의장성명에 동참했다. 미측으로선 서해훈련 강행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훈련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예 동해나 남해에서 훈련할 가능성이 한미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한미 연합훈련을 서해에서 할지 동해에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해상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른 정부 관계자도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 등도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워싱턴 소식통은 “항모가 서해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연합훈련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서 “의장성명에서 중국이 반대한 ‘공격’ ‘규탄’ 등의 문구가 삽입된 만큼 서해 훈련과 관련해서도 한미가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이 조지 워싱턴호가 지난 9일 오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를 출발해 서해로 향했다고 보도했지만 주한미군 측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박병진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2010.07.12 02:27:30
['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 이후] 美·中의 입장은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을 채택한 이후 미국은 제재안을,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미국은 당분간 북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흘리며 천안함 사건을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6자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늦추면서 북한의 ‘미소 작전’에 말려들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금융제재 등 독자적인 응징책을 서둘러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 당국자들은 북한의 치고 빠지기 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으로 천안함 사건이 외교적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이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는 북한의 국제적인 금융 활동을 규제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BDA(방코델타아시아)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특정 은행을 겨냥한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의 국제적인 금융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미국은 다만 6자회담 및 북미 양자 접촉의 문을 여전히 열어놓을 계획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게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일치된 설명이다. 미국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북한 편을 드는 중국과 타협하면서 중국이 6자회담 재개 등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중국은 의장성명에 북한 입장을 언급한 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며, 천안함 사건을 매듭 짓고 6자회담으로 국면이 조속히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의장성명 채택 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의장성명 채택을 기회로 가급적 신속히 천안함 사건을 매듭짓기를 희망한다”면서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수 있게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중국은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게 하고 ‘공격’과 ‘규탄’이란 용어가 들어가는 것을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워싱턴·베이징=국기연·주춘렬 특파원
2010.07.11 23:22:36
南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딜레마… 北은 “대화” 여유
南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딜레마… 北은 “대화” 여유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천안함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남북 양측은 갈림길에 섰다. 남한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른바 ‘천안함 출구전략’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범 낙인’을 피한 북한은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여유롭게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를 입에 올리며 앞서 나가는 모습이다.남북 유엔대사 회견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어느 쪽 손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낳고 있다. 박인국 유엔주재 한국 대사(왼쪽)가 9일(현지시간) 안보리 기자회견에서 의장성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같은 날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 대사도 의장성명 채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南 ‘출구전략’ 모색, 기대에 못미친 성과…정부 입지 좁아져남북 견해차 커 수위조절도 쉽지 않을 듯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남측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지렛대를 잃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했지만, 안보리의 결론은 기대에 못 미친 게 사실이다.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도발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게 결정적이다.이로써 강경으로 치닫던 대북 정책은 전기를 맞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즉각 ‘천안함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보리에만 매달린 외교 방식이 힘을 잃은 만큼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 관련 어젠다들을 함께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장선에서 단절과 제재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북측이 유감 표명이라도 했던 금강산 사건과 달리 천안함 사건은 남북 간 시각차가 워낙 커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과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건도 정부가 힘을 쓸 여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결국 미중, 북미 간 관계 설정에 따라 엉킨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주변의 역학구도를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진다는 얘기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사적 보복을 거론하며 대북제재 조치에 힘를 쏟았던 군의 입장은 곤혹스럽다. 그동안 군 당국은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지 살포 등을 안보리 조치 이후에 시행할 것이라며 미뤄왔다. 그러나 모호한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작전 이행’은 불투명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의장성명의) 전체적인 문맥상 ‘북한의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군 내부에서조차 대북 조치 의 수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北 ‘평화 공세’ 전환, 천안함 위기 탈출…6자회담 재개 압박"南, 先핵폐기 원칙 고수 땐 파멸" 위협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북한은 한결 숨통이 트인 형국이다. 의장성명 내용을 근거로 6자회담 재개에 적극 응하겠다는 여유까지 보였다. 의장성명에 공격 주체로 북한을 적시하지 않음에 따라 천안함 국면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남조선 당국이 천안호 침몰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상정시켰으나, 이사회는 아무런 결의도 채택하지 못하고 똑똑한 판단이나 결론도 없는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결속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에서 천안함 문건을 채택할 경우 무력대응 등을 경고했던 이전에 비해 상당히 온건해진 입장이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의장성명이 조선반도의 현안 문제들을 ‘적절한 통로들을 통한 직접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장려한다’고 한 데 유의한다”며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자회담 재개의 주도권을 쥐고 남한 정부의 ‘선천안함 후6자회담’ 원칙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1일 “북한이 의장성명을 천안함 국면을 벗어나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10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정부의 ‘선핵폐기’ 원칙에 대해 “남조선 당국의 범죄적인 원칙고수론으로 얻을 것은 파멸밖에 없다”고 남한을 압박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제난 극복이 시급한 데다 9월 초로 예정된 노동당 대표자회, 10월 노동당 창건 65주년 등 국내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어 북한이 먼저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 교수는 “남한의 대북 심리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된다면 ‘한반도 안정’을 강조한 의장성명 위반 논란과 함께 북한이 맞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병진, 조수영 기자 worldpk@segye.com
2010.07.11 23:20:45
"北-유엔사, 조만간 판문점서 천안함 실무회담 "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루기 위해 장성급 회담을 갖자는 유엔군사령부의 제안을 북한이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판문점에서 영관급 실무회담이 열릴 전망이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어제 장성급 회담에 앞서 대령급 사전 접촉을 갖자고 밝힌 것은 유엔사와 우리 쪽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천안함 사건을 다루게 될 북-유엔사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북한 측은 전날 통지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검열단 파견)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미(북미) 군부 장령급(장성급) 회담에서 천안호 사건을 논의하자는 미군측 제의에 유의하기로 했다"면서 "조미 군부 장령급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7월13일 10시 판문점에서 대좌(대령)급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수정, 제의한다"고 밝혔다.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제안한 13일에 실무접촉을 할 수도 있고 촉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약간 늦춰서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 개최라는 큰 틀에는 양측이 동의한 만큼 이번 주에는 실무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유엔사는 지난달 27일 천안함 피격사건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장성급 회담에 앞서 영관급 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장성급 회담에서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확인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 여부도 따져보자는 것이었다.당초 북한은 유엔사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주장했으나 이번에 유엔사와의 장성급 회담 개최를 수용했다. 군 당국은 정전협정의 틀 안에서 천안함 사건을 다루자는 우리 쪽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회담은 신뢰구축 방안의 하나로 상호 합의에 따라 1998년에 처음 열렸고 지금까지 16번 개최됐다. 군 관계자는 "장성급 회담에서는 우리 쪽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북한 쪽의 이야기도 듣게 될 것"이라며 "다만,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장성급 회담을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0.07.11 14:50:47
천안함 대북 군사조치 언제 시행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침몰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군당국이 그간 미뤄온 대북 군사조치 실행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당국은 한.미 연합훈련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지 살포 작전 등을 안보리 조치 이후에 시행할 것이라며 미뤄왔다.그러나 안보리 의장성명이 북한을 책임주체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문맥상 '북한의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행 여부가 결정돼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한.미가 서해상에서 진행하기로 한 대규모 연합훈련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가 어떤 식으로 확정될지에 가장 큰 관심사다.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은 6월 둘째 주에 예정됐다가 그달 넷째 주로 연기된 다음 7월 중으로 미뤄진 상황이다.한.미 군당국은 7월 중 실시를 목표로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군 고위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조지 워싱턴호가 지난 9일 오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를 출발해 서해로 향했다고 보도했지만 항모 참가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 소식통은 11일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가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양국은 항공모함도 훈련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연합훈련 계획을 확정하는 데 멈칫하는 것은 서해상에서 항모가 참가하는 가운데 실시되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오찬 강연에서 연합훈련 일정에 대해 "모든 국가는 적대세력에 대응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매년 이런 형태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분석되고 있다.MDL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의 '정신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 시작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군은 본격적인 대북 심리전을 위해 MDL 일대 11개 지역에 대형 스피커(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화할 경우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약 10여km 거리에서도 방송 내용을 청취할 수 있어 북한군은 남북 군사회담에서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북한은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조준격파 사격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만큼 곧 유엔사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행 시기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지역에 살포하기 위해 제작된 120만매의 대북 전단지도 확성기 방송 재개시점에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북한 선박의 남측 수역 진입 차단작전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군은 경고통신에 불응하고 우리 해역으로 무단 진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함을 이용해 강제 정선 또는 나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아직 해상에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선박 차단조치 이후 북한 선박은 항해 속도 11노트를 기준으로 서해 남포에서 동해 청진.원산까지 4일가량 소요됐으나 지금은 우리의 작전구역을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5일가량 소요되어 유류비용이 늘게된다.
2010.07.11 13:53:51
9분만에 끝난 유엔 안보리 회의
천안함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기 위해 9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는 시작한 지 9분만에 의장이 성명을 채택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이날 회의 개막후 의장국인 나이지리아의 조이 오구 유엔 주재 대사는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이 합의했던 성명 초안을 낭독한 뒤 곧바로 이를 통과시켰다.표결이나 추가 논의 절차 없이 회의 시작 후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의장성명이 통과된 셈이다.이는 지난달 초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공식 회부된 이후 각 회원국간 의견조율 등에 1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것과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이다.유엔 관계자는 그동안 사전 의견조율과 정지작업을 신중하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의장성명이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랜 기간 관련국간 의견 조율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뤘던 만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이후엔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다.회의 시작전 박인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의장성명 내용이 전날 주요국 간에 합의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의장성명 채택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임을 시사했다.한편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에서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회의 종료 후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나타나 기자회견을 자청, 눈길을 끌었다.신 대사는 안보리 회의 종료후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 박인국 유엔주재 한국대사 등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약 20여분여 지난 뒤에야 유엔 기자회견장에 나와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혀 철수하던 취재진들이 다시 몰려드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2010.07.11 13:47:38
천안함 의장성명 문안 `언어학적 승리'인가
미국 유력 언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9일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에 대해 "한달간의 줄다리기 끝에 중국의 입김이 들어가있지만, 미국에는 `언어학적 승리'(linguistic victory)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국제 정치현실을 감안한 `외교적 승리' 여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성명문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던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를 감안할 때 최종 문안의 문구 하나하나를 수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국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이 깔려있다.워싱턴 소식통은 `언어학적 승리'라는 평가에 대해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의장성명 문안에 북한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절묘한 문안 구성을 통해 사실상 북한의 책임으로 귀결되도록 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평가"라고 설명했다.천안함 의장성명 조율을 위한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뉴욕의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가 현장을 책임졌지만, 백악관이 막판 타결까지 문안을 일일이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캐나다 토론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감싸는 중국을 겨냥해 "자제력을 발위하는 것과 계속되는 문제에 의도적으로 눈감는 것은 다르다"면서 전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천안함 사태에 대해 "매우 직설적(very blunt)으로 말했다고 전하며 전례없이 강도높은 발언을 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이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대신한 미국은 `북한의 책임'을 흐리는 문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처음부터 중국과의 협상에 임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의장성명의 핵심은 5, 6, 7항으로 압축된다. 이들 각 항목의 표현과 수위를 놓고 미.중 양국은 끊임없이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밀고 당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5항(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과 7항(이에 따라(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라는 문안은 인과적으로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 성격을 `공격'(attack)이라고 규정하고, `규탄'(condemn)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의장성명의 핵심이다. 한국과 미국의 뜻이 담긴 표현이다.하지만 이들 문구는 `공격'이나 `규탄'이라는 표현 삽입을 반대하는 중국의 벽에 막히는 진통이 있었다. 중국은 한사코 천안함 침몰을 `사건'(incident 또는 event)으로 규정하는 영문 표현을 삽입하려 했다고 한다.이 대목에서 협상은 교착됐고, 나아가 중국은 "천안함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북한의 주장을 의장성명에 병기할 것도 요구하면서 진통이 거듭됐다.지난 5월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면서까지 `천안함 연루'를 부인한 상황이어서 중국은 북한 입장을 반영해 의장성명의 대북 책임 톤을 묽게하려 안간힘을 썼다.결국 이러한 중국 주장이 의장성명 6항(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take note of))라는 문구로 반영됐다.하지만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 정통한 전문가는 "안보리 협의때 사용되는 `take note of'라는 문구는 유엔 논의과정에서 이런 저런 주장이 개진되면 가치판단이나 평가없이 속기록에 올리듯이 명기하는 중립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때문에 중립적 표현이 사용된 6항이 있다고 해도 북한의 천안함 책임 결론을 내린 합조단 조사를 바탕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로 가치판단이 들어간 제5항의 메시지를 상쇄시킬 수준의 문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만약 제5항 문구가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에 유의한다'(take note of)라는 식으로 낙착됐다면 실질적으로 남.북한 주장이 똑같이 병기되는 것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패배로 기록될 뻔했다는 것.중국은 이 같은 의견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막판에 중국이 양보함으로써 9일 오전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의장성명 문안으로 귀착됐다.이처럼 의장 성명의 표현, 문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됐다는게 의장성명을 놓고 `언어학적 승리'라고 평가하는 근거이다.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이번 성명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공격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격'이라는 단어는 영문학자가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고, "또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그 외 다른 사항들을 취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공격을 규탄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의장성명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 규탄 취지는 살렸지만, 직접 북한을 책임주체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워싱턴 소식통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버티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국제적 현실의 한계"라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다만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자 국제역학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명은 기대 이상의 결과"이며 "한국과 미국이 향후 양자적, 독자적 대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번 성명이 표결로 가지 않고,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까지 최종 문안에 찬성토록 해 국제사회의 콘센서스를 도출하는 모양을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는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백악관이나 미 국무부가 이날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북한에 대한 만장일치 규탄"이라고 규정하고 논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2010.07.11 13:47:18
`포스트 천안함' 향배 열쇠는 한미서해훈련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으로 유엔 조치가 매듭되면서 향후 전개될 한반도 안보 정세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뜻밖에도 북한이 유엔 의장성명 발표 이후 `6자회담 재개 노력' 입장을 발 빠르게 밝히고 나오면서 긴장고조냐, 대화재개냐를 둘러싼 갈림길을 예상보다 빨리 맞닥뜨린 양상이다.한.미 양국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하면서 일단 거리를 두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한국 외교부는 10일 "앞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방안은 안보리 의장성명이후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봐가며 6자회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김영선 대변인)이라고 밝혔다.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의미있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를 촉구했다.안보리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던 북한이 오히려 대화를 거론하면서 `천안함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고, 반면 한국과 미국은 이에 즉각 호응하지 않은 모습이다.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자마자, `실효적' 제재도 없는 채로 북한의 제안을 덥석 받으면서 6자회담 재개 행보로 전환하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 부담스러운 일이다. 전력에 비춰 북한 제안의 진정성도 의심되는데다, 한미 양국이 안보리 조치 이후 한미서해연합훈련, 양자적.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예고도 한 터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국면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때문에 향후 국면은 한미 양국의 서해연합훈련과 후속 대북제재의 강도, 이에 따른 중국, 북한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워싱턴 전문가들은 핵심적 열쇠는 서해합동군사훈련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군사적 조치로 대규모 무력시위성격의 서해상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훈련실시를 예고해왔다.하지만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미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해오다, 지난 8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공식 반대 입장까지 천명했다.미국의 설득으로 중국이 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에 동참하면서 미.중간 `외교적 협력'이 이뤄진 상황에서, 서해군사훈련이 강행될 경우 양국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포스트 천안함' 정세는 아주 복잡해진다.그렇다고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압력때문에 서해연합훈련을 취소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이해도 갖고 있다.때문에 미국이 서해연합훈련을 실시하되, 항공모함의 참가를 탄력적으로 하는 쪽으로 미.중간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작전 반경이 600∼700㎞인 미 7함대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훈련에 참여할 경우 베이징(北京)은 물론 동북 3성의 군사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극력 반대하고 있다.서해 군사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관측돼온 조지 워싱턴호가 9일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출항했지만, 서해 진입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게 미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미국의 항모 투입 여부나 방식도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성명발표 직후 한미합동군사훈련 계획은 변함없다면서도 "언제 발표가 있을지, 훈련장소가 어디가 되고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미합동훈련의 시기, 장소, 규모 등에 탄력성을 둘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워싱턴 소식통은 "항모가 서해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합동훈련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며 "천안함 의장성명에 중국이 반대한 `공격' `규탄' 등의 문구를 삽입토록 하는 절충과정에서 서해훈련문제도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후 행정부에 대북제재 이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후속 대북제재의 강도와 시기도 관심이다.미 싱크탱크 관계자는 "유엔의 다자적 제재와 독자적 제재는 대체재 관계에 있다"며 "유엔 조치가 미흡할 경우 강도높은 독자적 제재가 취해질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유엔성명의 결과물을 평가한다면 후속 제재를 신중히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계속 검토하면서 이를 북한 압박의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지만, 조치 발표 시기나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미국은 서해훈련과 대북 제재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뉴욕 북.미 채널이나 중국을 통해 탐색하는 `숨고르기' 기간을 가지면서 한미공조를 통해 `포스트 천안함' 정세, 6자회담 재개 국면의 주도권을 쥐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10.07.11 11: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