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에 이어 다른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국제사회에 천안함 사태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평통사는 문규현 신부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등 진보 인사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다.평통사는 미국 뉴욕의 한인 청년단체 ‘노둣돌’과 함께 14일(현지시각) 뉴욕에서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프랑스와 영국, 브라질 등 11개국 대표부에 천안함 사태 재조사를 요구하는 A4 4장짜리 서한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평통사 관계자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이미 자국의 견해를 밝혔고, 비상임이사국 중 일본은 미국 방침에 동조할 공산이 커 해당 국가에는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평통사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 등 관련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사건 원인을 다시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나 성명을 채택하면 유엔 안보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귀전 기자

참여연대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에 의혹과 문제점이 많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행위가 검찰 수사에서 형사처벌받을 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인터넷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이 한꺼번에 몰려 오전 한때 접속이 차단됐다.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는 15일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수사의뢰서에서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건 정부 외교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국민을 속이는 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참여연대 행동을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행위’로 간주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여연대 주장이 북한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북한을 도울 의도가 참여연대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다만 검찰이 현재 수사하는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유포사건으로 다루는 건 가능해 보인다. 참여연대가 단순히 자기 의견을 밝힌 게 아니라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이가 많다.이와 관련,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연대를 조사·고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법적 검토가 응당 있어야 한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참여연대 홈페이지는 이날 서한 발송에 대한 네티즌의 ‘찬반 열기’로 접속이 폭주해 한때 접속이 차단됐다.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망신을 줘야 하는가” 등의 항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시민을 대신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안보리에 당당하게 대응해 달라”는 격려의 글도 눈에 띄었다. 천안함유가족협의회 박형준 대표 등 3명은 이날 오후 참여연대를 방문, 서한을 작성한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에게 “명확한 자료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가족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정재영·이태영 기자 sisleyj@segye.com

유럽의회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오는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대북(對北)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시작한 유럽의회는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놓았다. 유럽의회는 이에 앞서 16일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결의안 문안을 최종 조율한다.대북 결의안에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고 추가 무력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내 정치그룹 중 중도우파 국민당(EPP)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D)이 각각 마련한 초안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협력을 촉구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두 정치그룹은 결의안 초안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것을 지지한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와 결론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북한 어뢰로 인한 천안함 침몰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도발적 행위로 규탄”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열린 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PP와 S&D는 유럽의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어떤 투표 방식을 택하든 두 정치그룹이 마련한 초안이 상당 부분 채택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2006년 6월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게 됐다.EU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천안함 침몰 사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송은아 기자, 연합뉴스 sea@segye.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대응 조치 마련 작업이 장기화할 전망이다.한미 양국이 당초 천안함 대응조치 시한으로 설정했던 6월이 물 건너가는 양상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처럼 특정 행위자를 규탄하는 조치는 그 형식이 결의안이든 의장성명이든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국제사회의 규탄 분위기가 가라앉기 전에 대응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 조치 채택 과정에서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한국측 조사 결과를 추인하지 않는 바람에 한미의 속전속결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박인국 주유엔 대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합동조사단 일행이 1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유엔본부=연합뉴스1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개최된 한국의 천안함 조사 결과 설명회는 안보리 차원의 천안함 대응 조치 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어뢰 추진체 인양 당시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상영 뒤 1시간 30분 동안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졌으나 안보리 조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입장 변화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등이 한국측 조사 내용을 지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촉구하자 “이 자리는 이사국의 지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브리핑을 받기 위한 자리”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질문이 없었다고 유엔 관계자가 전했다.북한은 “한국측 조사 결과가 비과학적이고 사실에 맞지 않다”면서 “우리가 전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니 우리가 피해자이며 따라서 우리 조사단이 조사를 한 뒤에 안보리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가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 서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리가 어떤 문건으로든 우리를 비난하면 뒤이어 북한군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한미는 중국, 러시아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 조치가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은 오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소식통은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미러, 미중 정상회담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얼마나 설득해낼 수 있느냐에 천안함 안보리 대응 조치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서두르기보다는 유엔 조치에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미 정부는 유엔 조치와 별도로 천안함 사태에 대응한 일방적 대북 제재 조치를 준비 중이다.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으로 다시 올리고 오는 26일 만료되는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및 대북 자산거래 금지 조치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상·하원이 각각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12명의 의원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개별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 남북한의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설명회가 끝난 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남북한 모두가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헬러 대사는 이날 설명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줄 것을 양측에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안보리는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과 이 사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안보리는 이날 설명회 이후 천안함 사건 대응 조치와 관련된 1차 비공식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안보리 협의절차가 개시됐다”며 “앞으로 문안조율 작업의 진척에 따라 금주 중으로 추가적인 비공식 협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용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장은 천안함 설명회를 마친 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합조단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시의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보낸 서한과 관련, “안보리는 정부 간 협의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이우승 기자,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정부의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를 놓고 여야는 ‘역시’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민주당은 ‘다시 햇볕정책’을 각각 주장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6·15 선언 이후 10년간 북한은 핵무기 보유 야욕을 노골적으로 채워왔고, 급기야 바닷속에서도 군사도발을 저질렀다”며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남북관계 악화를 2년 반 전에 집권한 현 정부 때문이라고 비난하면 이성적일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햇볕정책’으로 오히려 우리 안보의식이 벌거숭이가 됐다”며 “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졌다면 핵실험과 해상도발 등에 적절히 대처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에선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이 직접 나섰다. 무려 9년 만의 대정부질문이었다. 정 의원은 “한반도 위기지수는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당시로 되돌아가버렸다”며 “남북 간 모든 소통 통로마저 단절돼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정부는 정말로 국지전을 각오하고 있느냐. 그 결과에 책임질 각오도 돼 있느냐”고 반문한 뒤 “현재의 긴장 고조와 파국으로 치닫는 강대강 대결 상황을 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수단은 남북정상회담”이라며 평양에 밀사라도 파견할 것으로 촉구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중국과 러시아가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남북관계의 파탄과 주변국과의 균열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목소리’를 낼 때도 있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군의 기강해이를 두고서다. 의원들은 “국방부가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한나라당 김영우), “전투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 못한다”(같은 당 김충환), “장병 46명이 사망했는데 군 지휘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민주당 이석현)고 질타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천안함 사건 희생장병 46명의 가족들이 15일 감사원 측에 천안함 대응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감사원 등에 따르면 유족 3명은 이날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민원실을 통해 정보 공개 청구를 제출한 뒤 박수원 제2사무차장과 면담했다. 유족들은 “감사원의 발표가 가족들의 의혹을 풀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비공개로라도 유족들에게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측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더라도 군사비밀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유족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비공개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천안함 사건 희생자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방위성금 1억원을 청와대에 기탁한 사실이 15일 뒤늦게 알려졌다.◇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성금 1억원을 기탁한 천안함 사건 희생자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민 상사의 모친 윤청자씨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가유공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이희원 안보특보에게 편지와 함께 1억원짜리 수표를 동봉한 봉투를 전달했다.윤씨는 편지에서 “이런 일이 또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1억원이 적지만 무기 구입에 사용해 우리 영해·영토에 한발짝이라도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애도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저것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정치하시는 분들은 제발 안보만큼은 하나되고 한목소리가 돼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당을 위한 안보만 말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허범구 기자

천안함 침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북한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은 14일(미국 동부 시간) 한국의 민군합동조사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 브리핑하기에 앞서 북측 관계자들이 기자들에게 “우리가 피해자”라며 “침몰 사건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항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북한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적시하지는 않았다.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한국은 이미 발표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공격에 의한 침몰임을 지적했다. 이에 북한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며 한국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이날 유엔 안보리 회동은 ‘비공식 상호대화’로 불리며 안보리가 진행하는 통상적인 회의와는 달리 논의 내용의 기록을 남기지는 않는다.신문은 북한 유엔 안보리의 각 이사국 앞에서 자신들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큰 ‘득점’(성과)라고 분석했다.김청중 기자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1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뉴욕 현지에서 실시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조사 결과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평가했다.합조단은 이날 15개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포함해 총 40분 정도 브리핑을 했고, 8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충실히 설명했고, 브리핑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 질의응답 시간 중 중국과 러시아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참여연대가 보낸 서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정부 간 대화 채널이기 때문에 비정부기구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국 정부의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부인하는 이사국들의 발언은 없었으며 질의응답시간에는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에 함께 참여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했다.한국 정부는 또 이날 오후 유엔 안보리 비이사국들을 상대로 우리 측 유엔 대표부 건물에서 별도의 천안함 관련 조사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약 20∼30개국 정도의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이 충분히 됐고,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우리의 조사 결과를 많이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우리 조사 결과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본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우리 측 브리핑이 끝난 직후 북한의 신선호 주유엔 대사가 이사국들을 상대로 약 1시간에 걸쳐 우리 측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 브리핑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 북한 측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와 관련, 현지 시간 16일 오후 유엔 사무국 정례 브리핑이 끝난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