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군사 분야 갈등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파장에 미치고 있다. 한미 양국이 8∼11일로 예정됐던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입항이 취소된 데는 미중 간 군사 분야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7일 싱가포르에서 지난 주말 열렸던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양국이 군사 분야에서 서로 공개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미중 양국이 대만 문제로 인한 오래된 갈등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서로의 동맹 관계와 세계관에 대한 갈등까지도 표출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미국과 중국 대표들이 참석한 샹그릴라 대화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중국측의 주쳉후 국방대학 학장이 설전을 벌였다. 주 학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놓고 게이츠 장관에게 가시 돋친 질문 공세를 폈다. 주 학장은 “북한이 지난 3월에 한국의 전함을 침몰시켰다는 이유로 북한을 비난했던 미국이 가자 지구 진입을 시도하던 터키 선박들을 급습한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규탄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널이 지적했다. 미국은 이에 반해 북한을 강력 비난했으나 사건 진상이 완전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고 있다. 게이츠 장관은 두 사건의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국 전함을 갑자기 급습한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진입을 시도하지 말도록 선박 편대를 조직했던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었다고 게이츠 장관이 설명했다.중국은 올해 초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데 따른 항의 표시로 미국과의 군사 분야 교류를 단절했다. 중국은 또 게이츠 장관이 아시아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그를 중국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주 학장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파트너 또는 친구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에 맞서 “미국이 중국을 적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게이츠 장관은 미중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더욱 눈에 띄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기존의 관례를 깨고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개최하지 않았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류우익 주중 한국대사는 5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지역 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홍콩을 방문한 류 대사는 이날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에 반하는 행위(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 중국이 언제까지 북한을 감싸고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할 것”이라며 “다만 속도나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 대사는 천안함 문제에 대한 한중 간 이견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이견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중 관계가 진전, 증진됐다는 증거”라며 “한중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사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의 무력 도발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 연합뉴스

무력시위 성격의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이 6월 넷째주 정도에 서해에서 실시되며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도 참여하기로 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에서 한미연합 훈련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한국이 원하는 일정과 규모 그대로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훈련은 2주 정도 연기되나 훈련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며 "일정을 조정한 이유는 훈련을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이며 미 항공모함를 포함한 무력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할 양국 전력은 당초 예정대로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강습상륙함을 비롯한 우리나라 소속 한국형 구축함(4천500t급.KDX-Ⅱ)과 1천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F-15K 전투기 등이다. 장 실장은 "훈련이 주변국(중국)이나 유엔을 의식해 연기됐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훈련시기는 6ㆍ25전쟁 60주년을 앞둔 이달 21~24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장 실장은 "훈련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6ㆍ25 주간이 될 수 있다"며 "이번주 안에 훈련시기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합참의장도 한미 연합훈련 일정 연기와 관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이 다소 조정된 것"이라며 "훈련에 참여하는 양국의 전력이 축소되지는 않으며 미 항공모함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4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참가국들에게 우리 측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해 지지와 이해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장 실장은 "무엇보다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중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등의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천안함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과학성과 함께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본국에 돌아가서 정책 결정에 참고하겠다는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장 실장은 "중국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평가해줬고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본국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한편, 국방부는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4일 한국이 안보리 결의안 또는 의장성명 중 어느 쪽을 추진하려 하는지 확실치 않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외신 보도는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장 실장은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유엔에서는 결의문이나 의장성명 어떤 대북 제재 조치를 추진하던 미국은 적극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측도 보도를 보고 당황했다"고 전했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은 북한에 책임을 돌려 한반도에 긴장감을 높이고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해군특공대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했다.83살인 카스트로는 4일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낸 '제국과 거짓'이라는 글에서 언론보도를 통한 정보를 기초로 천암한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양심 결핍'을 맹비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카스트로는 이 글에서 북한이 최첨단 기술을 지닌 한국의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거짓말은 끔찍한 행동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중국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안에 반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Navy SEAL)이 일본을 뒤흔들어 철수 논란을 빚고 있는 오키나와 기지 주둔을 유지하고자 천안함을 격침시켰다고 주장했다.하토아먀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선거 직전 주일미군 해병대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오키나와현에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지 철수 논란 속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지난 2일 총리직을 사임한 바 있다.카스트로는 글에서 한반도에서 긴장감을 높인 것이 하토야마 총리의 사퇴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분석했다.카스트로는 천안함 침몰의 책임을 부인하는 동료 공산주의자 북한 김정일을 추켜세웠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뚜렷한 의견표명을 하지 않는 중국의 대응을 부각시켰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한국과 미국이 6월 중순 이후 서해에서 실시될 연합훈련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진행중인 양국 군사동맹 변환 방향이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란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을 볼 때 극히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지만 이번 훈련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미국의 동맹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계획됐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애초 강경대응을 천명했던 미측이 중국 등을 의식해 수위를 낮추는 등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군은 당초 미측에 항모전단을 파견해 대규모로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미측은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한국 측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이에 따라 미 7함대 소속 '조지 워싱턴호'와 이지스 구축함 등이 7일부터 서해상으로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었고 주한미군 측도 오는 8일 언론에 항모를 공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미측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 하루 전인 지난 3일 2~3주가량 훈련 연기를 요청, 우리 군 관계자들이 적잖이 당혹했다는 후문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갑작스럽게 계획된 훈련을 준비하려면 흩어져 있는 전력을 모아야 하고, 유류나 부식 등을 보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연기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서태평양을 작전구역으로 분산되어 임무를 수행 중인 미 7함대 전력을 차출하고 훈련 기간 사용할 연료와 부식 등을 조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하지만 항모전투 전단은 전 세계 어느 분쟁지역이든 48시간 내에 이동하는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설명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미측이 연합훈련 일정 연기를 돌연 요청한 것에 대해 중국을 의식한 것이란 관측과 함께 극단적인 대북제재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군당국의 군사적 대응조치가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지만 극단적인 제재조치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 추가도발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실제로 한미 양국은 전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간의 양자대담을 통해 '극단적인 대북 제재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와 관련, 게이츠 국방장관은 전날 양자대담 후 외신기자들과 만나 연합훈련에 대해 "이것(합동훈련)에는 일련의 순서(sequencing)가 있다"며 "유엔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음 조치를 생각하고 싶다"고 밝혔다.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추가도발을 피하는 균형도 모색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도 "군사적 차원의 제재조치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자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호전성을 가지고 전쟁분위기로 몰아가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게이츠 장관 및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천안함 사태에 대응해 북한 압박에 가속도를 내던 한미 군당국의 태도가 한 걸음 물러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연합훈련이 실시된다고 해도 참가하는 미 7함대 전력이 애초 계획됐던 것보다 축소될 것이란 관측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5일 "한미간 대(對) 잠수함 합동훈련 시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천안함사태 처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도하면 이를 따르겠다"고 말했다.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5일 오전 샹그릴라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면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천안함) 사태를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며 "도발에는 응분의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북한의 무력 공격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잘못하면 그것이 보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게이츠 장관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한국의 천안함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한국정부가 이번 사태를 다루는 게 아주 적절(masterful)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접견 모두에 천안함 사태 발생후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한다고 인사를 건네면서 "재미있는 것은 (아직도) 미군 오폭설 같은 것이 나도는 것"이라고 말하자, 게이츠 장관은 "어제 샹그릴라 대화에서 '어떻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런 것은 다 정치적 배경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이번에 북한에 대해 적당히 묵인하고 넘어가면 한반도 평화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의 천안함 군사도발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글로벌 아시아의 비전과 한국의 역할’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천안함 군사 도발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걸린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또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李대통령 기조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글로벌 아시아의 비전과 한국의 역할’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이어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북한의 잘못이 묵인되고 한반도의 안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의 도발은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부가 시간을 끌면서 핵무장을 하고 강성대국만 달성하면 살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확실히 버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 발표가 ‘날조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공식적인 다자 외교행사를 통해 반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발간된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이 기습적인 군사 도발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열리는 6자회담은 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북한은 지금 핵을 추구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남아 있느냐 또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과 남북 공존의 길을 갈 것이냐의 기로에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적극적 억제 전략에 따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자위권을 발동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연합대비 태세도 재정비·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 등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해 오후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5일 귀국할 예정이다.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정부는 4일(현지시간)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 조치를 논의해 줄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요청했다.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됨에 따라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통상 유엔 안보리 논의가 15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때 늦어도 20일쯤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 달라는 내용을 담은 주 유엔대사 명의의 서한을 뉴욕 시각 4일 오전 11시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 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서한에는 천안함 침몰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으며, 북한 무력 공격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이 사안을 논의해 북한의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박인국 주 유엔대사가 주 유엔 멕시코 대사를 면담하고, 직접 서한을 전달했다.정부는 북한을 규탄하는 일반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천영우 2차관은 최근 미국 현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지할 수 있는 내용의 조치가 돼야 한다는 데 미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국가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는 향후 이사국 간 협의로 천안함 사건의 논의 일정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안보리에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일방적인 조사 결과만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논의를 강행한다면 그 목적의 불순성이 명백해질 것이며,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초강경 대응해도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이 같은 언급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등을 논의할 경우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4일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함에 따라 이 사건은 동북아 역내 문제의 틀을 벗어나 국제사회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논의하는 단계로 이행됐다. 유엔 안보리 회부는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 확실하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제법상 타국 일방의 잠수함 어뢰 공격은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정의 실효성 논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결정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적 메시지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과 위상 추락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동북아 역내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선 유엔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사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그에 걸맞는 대응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임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한 뒤 “천안함 침몰 증거는 세계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결정 사안은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 PRST), 의장 언론성명(Press Statement : PST) 3가지다. 결의안 채택은 이사국 간 표결로 결정된다. 채택된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 전체에 구속력이 있다. 15개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국가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일종의 국제법상 특별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일반 결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재 결의안이 아닌, 일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북한이 과거 2차례의 핵실험으로 안보리 결의안 1874, 1718호의 제재를 이미 받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 제재 결의안에 중국,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끌어내야 할 때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결의안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국제사회 전체의 지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함의가 적지 않다. 결의안은 통상 표결방식으로 처리되기에 찬반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의장 성명은 표결방식을 거치지 않는다.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하면서 이사국 간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처리되기에 이사국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수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신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22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미국 사이언스지, 천안함 어뢰 증거물에 쓴 1번은 가짜 증거’란 제목으로 “미국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어뢰 폭발시 발생하는 열로 인해 ‘1번’ 획의 끝부분은 절대로 남을 수 없으며, 잉크가 변색되기 때문에 어뢰는 가짜 증거”라고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 2건의 글을 인터넷에 4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자신의 의견을 합리화하기 위해 미국 과학 전문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마치 관련 정보가 게재된 것처럼 속여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부산 경찰은 신씨 외에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UCC(손수제작물) 동영상 제작자 등 10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