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MB, 민주평통 자문위원 초청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통 유라시아 지역 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에 참석한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유라시아 지역 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지금은 바른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도발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목표는 대결에 있지 않다”며 “남북한이 싸우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자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다음 남북한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공동번영을 이루어야 한다”며 “그래야 최종목표, 평화적 통일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허범구 기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전망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지지 입장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표결하는 결의안보다 의장성명 채택을 목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천안함 사건의 사실적 진실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이들 정부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조사 결과 발표에 의문이 있고, 관련국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로 사건을 가져간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천안함 사건과는 별개로 향후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북한을 몰아세우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완전히 고립되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고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보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5개 상임, 비상임 이사국 중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채택되는 결의안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의장성명에 포함될 내용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의장성명에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반성하고, 북한 측에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면 한국 정부도 큰 욕심을 버리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의장성명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북한 어뢰’ 등을 표현하는 것에서 논란이 생길 것이고, 아마 그런 표현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도 “의장성명을 채택하더라도 북한을 거론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추구한다는 정도의 중립적인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유엔 안보리 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의해 발생한 무력 도발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해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장으로서의 구실을 할 뿐이지 여기서 나온 조치가 문제 해결의 바이블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우승·조수영 기자 wslee@segye.com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식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안보리를 상대로 한 남북한의 외교전이 가열되고 있다.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르면 10일 유엔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9일 밝혔다.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인 윤덕용 KAIST 교수와 박정이 육군중장 등 합조단 소속 10여명은 9일 오후 7시 인천공항을 통해 뉴욕으로 출발했다. 합조단의 이번 뉴욕 파견은 우리 정부가 안보리 측에 직접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안보리 의장(클라우디 헬러 유엔주재 멕시코 대사)이 이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성사됐다. 합조단은 유엔본부 회의실에서 전체 이사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담은 동영상과 함께 브리핑하고 질문 및 응답 세션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합조단은 당시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에 참여했던 외국인 전문가도 브리핑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맞서 유엔 안보리에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안보리의 천안함 사건 논의에 앞서 북한 국방위 검열단이 먼저 조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신 대사는 8일 헬러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해 당사자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조사 결과’만 안보리에 상정되고 논의가 강행된다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이 침해당하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그때 가서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에 어떤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한편 방중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양제츠 외교부장, 추이톈카이(崔天凱)·장즈쥔(張志軍) 외교부 부부장,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등 중국측 관계자들을 만나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차관은 이날 귀국 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견이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 더 협의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다”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정신에 입각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우승 기자,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감사원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한다. 감사원은 긴급 감사위에서 의결된 사항 가운데 군사기밀을 제외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부분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상황보고, 그에 따른 관계기관으로의 전파 방식을 비롯해 위기 대응·언론발표의 문제점, 군사기밀 관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감사원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오는 10일 발표하기로 했다.감사원 관계자는 9일 "어제 긴급 감사위원회에서 천안함 사태 대응 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8일 의결된 사항 중 군사 기밀을 제외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부분만을 정리해 1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일 천안함 사태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군의 지휘 보고체계의 적정성 및 정상작동 여부, 구조활동 지연 경위 및 구조전력 배치의 적정성, 각종 의혹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북한이 두려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자문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역시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상대편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또 이 대통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토론하면서 "외교안보 기조는 흔들림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완성한 1차 보고서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천안함 사태의 단계별 대응 방안과 6자 회담 연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특히 이 대통령과 자문위원들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 변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중국을 설득할 아이디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 추진 방안,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참석자들은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군 지휘 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벌였지만,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참석자들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연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간담회에는 한승주 한미협회장, 현홍주 전 주미대사, 안광찬 전 비상기획위원장, 하영선 서울대 교수,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 남주홍 경기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김성한 고려대 교수, 한석희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강력한 성명’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7일(현지시간) 밝혔다.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역내 도발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유엔의 강력한 성명이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크롤리 차관보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밝힌 대북 추가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 및 다른 나라들과 광범위한 (대북)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군사)연습이나 다른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옵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8일 중국 출국에 앞서 “북한의 천안함 격침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는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이날 중국 도착 후 현지 주요 인사들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비공식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멕시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의장인 클로드 헬러 멕시코 유엔대표부 대사는 최근 박인국 한국 대사 및 미국, 중국, 터키, 프랑스, 일본 등 각 이사국 대사들과 개별 면담을 했다.한편 유엔은 지난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의 일환으로 창설된 대북 제재 전문가회의의 활동시한을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국방부가 인터넷과 모바일 웹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를 활용해 국방정책 홍보에 나서 시대변화를 실감케했다.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트위터 이용자(트위터리안)를 비롯한 '파워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쌍방향의 톡톡 튀는 홍보로 다른 부처의 주목을 받고 있다.국방부는 8일 트위터 이용자 20명과 파워블로거 15명, 대학신문기자 20명 등 55명을 국방부 청사로 초청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일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참석자들은 민.군 합동조사단 및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잠수함 분야 전문 블로거인 '빤스지기'는 화학 공식을 섞어가며 "어뢰 파편과 천안함에서 발견된 화약성분이 합조단에서 발표한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이다. 다른 폭약 성분 같다"라고 전문가 수준의 질문을 했다.트워터 이용자인 김민석 씨는 알루미늄 시료 파편의 결정화 유무와 수조폭발 실험 누락에 관해 질문해 합조단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대학신문 기자인 김준석 씨는 "폭발 순간의 TOD(열상감시장비) 영상만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만약 찍지 못했다면 업무태만으로 TOD 운용병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은 "TOD는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장비이다. 범인을 잡는 데 활용되는 CCTV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대학신문기자인 송기영 씨는 "백령도 초병이 봤다는 물기둥은 1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문 대변인은 "합조단에서 물기둥을 봤다는 백령도 근무 초병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다. 폭약 성분과 환경에 따라 물기둥이 10~15초가량 지속된다는 것이 합조단의 판단"이라고 답변했다.송하훈 씨는 "어뢰가 폭발했는데 어떻게 선체가 멀쩡한 모습이냐"고 물었다.합조단 관계자는 "함정에는 폭발에 견디도록 강력한 프레임이 설치되어 있고 파도가 치는 것에 대비한 골조도 갖추고 있다"면서 "이번처럼 선체 바로 밑에서 250㎏ 규모의 폭약이 터지면 충격과 물기둥에 의해 선체가 쪼개진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설명회를 마친 뒤 평택 2함대로 이동해 천안함 현장을 참관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웹을 통한 정보 습득에 익숙한 젊은 소비자들이 국방부 정책현안에 대한 인식을 갖는 등 정보 소비 행태에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정보화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홍보기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일에도 국방분야 '파워블로거' 23명을 초청해 천안함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비공식 논의를 시작했다고 멕시코 외교 소식통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의장인 클로드 헬러 멕시코 유엔대표부 대사는 최근 박인국 한국 대사 및 미국, 중국, 터키, 프랑스, 일본 등 각 이사국 대사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안보리 의장은 8일까지 나머지 이사국 대사들도 모두 만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향후 계획을 정할 예정이다.한국 정부는 지난 4일 의장에게 제출한 서한을 통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 입증됐으며 이는 유엔헌장 및 1953년 한국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를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정부는 이 서한에서 제재 결의안 또는 구속력이 없는 의장서한 중 어느 쪽을 요청하는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제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사건은 북측이 비정규전이나 특수전을 특징으로 하는 제4세대 전쟁을 준비해왔음을 입증한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8일 육군본부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한 '육군토론회'에서 '유연억제전략으로 전쟁재발을 막자'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비정규전, 특수전이라는 제4세대의 새로운 전쟁 양상이 보편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미리 공개한 연설문에서 "북한은 낙후된 장비와 열악한 경제적 전쟁수행 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장거리 투발 수단에 장착한 대량살상무기로 전략 중심지를 강타하고 대규모 정규군으로 전선을 돌파해 전략적 목표를 신속히 점령하려는 '기동조우전'을 준비하고 20만에 달하는 특수전력을 투입해 전 국토를 전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천안함 사건은 소규모 특수전부대로 대형 수상함을 격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 북한이 이런 비대칭전과 정규전을 배합하는 전쟁을 기획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우리 지상군 전력은 북한의 전 국토의 동시 전장화, 다양한 특수전 등에 대비해 특화되어야 한다"며 "이스라엘처럼 기존 사단을 여단급 전투단으로 재편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결합하는 유연한 부대 구조를 갖추고 기동성 확보를 위한 항공전력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정열 한국전략문제연구원 안보전략소장은 '한반도 전장환경에서 지상군 역할의 중요성'이란 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현재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소속으로 1천여명의 '기술정찰조'를 운영하고 전문해커들을 중국에 보내 한국의 주요 국가기관 인터넷망에 끊임없이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하 소장은 "북한은 사이버전, 전자전, 심리전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근에는 전자기 폭탄(EMP)을 개발 중"이라며 "이는 첨단 네트워크 중심의 전력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비대칭적 기도"라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은 특수전 부대의 비정규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척당 1개 소대 규모의 병력 수송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여척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며 "최근에는 공기부양 전투함을 자체 개발해 실전배치했다"고 소개했다.특히 북한은 전투준비태세 열세와 전쟁지속 능력 저하, 외부로부터 군사지원 제한, 전쟁 실패 가능성 때문에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하 소장은 "육군은 안정화작전의 주역으로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 정권의 권력투쟁, 권력공백 및 무정부 상태, 대규모 주민 이탈,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핵무기와 핵물질 유출 등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국방연구원 강한구 책임연구원은 '작전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사시설 정책방안'이란 연설문에서 "한국군 1인당 군용지 면적은 1천735㎡로 일본(4천824㎡)의 36%, 영국(2만667㎡)의 8.4%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군용지를 유지하고 2020년까지 병력규모가 50만명 수준으로 축소되면 1인당 군용지 면적은 2천383㎡로 다소 확대되겠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강 책임연구원은 "육군의 최대 훈련장인 과학화훈련장의 면적은 107.6㎢로 일본의 최대 훈련장(168㎢)의 64%에 불과해 훈련효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날 육군토론회에는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 김판규 육군협회 부회장,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한민구 육군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호전성과 대남적화 전략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언제든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기습적인 도발을 자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키켜줬다"며 "현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투 트랙(Two Track)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장은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멀리 있는 산을 보고 달리다가 자칫 발아래 있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며 "현존하는 적의 위협을 원점에서부터 냉철히 재평가하고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