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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2차관 北京 도착..안보리 대응 협의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8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이틀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현지시각으로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대한항공 851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천 차관은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과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포함한 중국 내 유엔 업무관련 외교라인을 잇따라 접촉할 예정이다.천 차관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간 면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그는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천안함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측과 협의하는 것이 이번 방중의 목적"이라며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양국 간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지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중국과의 협의를 전망해달라'는 질문에 "미리 우리 기대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 본질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진 만큼 안보리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긴 가운데 중국이 대북 대응조치의 수위와 강도를 정하는 키를 쥔 만큼 중국 설득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유엔에 주재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 대사와 면담했으나 중국 대사와는 접촉하지 않았다.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은 일단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 짓는데 반대하며, 그런 까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안은 불가하며 의장성명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특정'하거나 '규탄'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치는 것으로 전해졌다.천 차관은 9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2010.06.08 14:41:11
김국방 "사이버테러는 실질적 위협"
김태영 국방장관이 8일 '천안함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등 사이버테러는 시급히 대비해야 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최한 '제8회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 격려사에서 "천안함 사태가 명확한 물증과 과학적 검증을 통해 북한의 군사도발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50여개국이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정부와 군을 음해하는 사이버 테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했다. 배득식 국군기무사령관(육군 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은 인민학교에서부터 영재를 선발해 해커 군관으로 양성하는 등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 부대를 전략적 차원에서 육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배 사령관은 "천안함 기습 공격에 이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방해 등을 목적으로 증거인멸이 용이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위협은 일부 특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는 만큼 유관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차원의 완벽한 사이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분야 발전을 위해 정보보호학과를 개설할 용의가 있다"며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콘퍼런스에 참여한 숭실대학팀은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보안과 관련해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해킹 방법'을 이날 오후에 시연한다.임종인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의에서는 박철순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보보호 팀장, 이극 한남대 교수, 홍진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신 지식경제부 전자정보산업 과장, 이기영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상근부회장, 서광석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KISEC) 원장 등이 참석해 정보보호의 핵심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기무사령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민.관.군의 정보보호 전문가 등 650여명이 참가했다.
2010.06.08 11:13:30
"천안함 사건 당시 대잠훈련은 사실"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 직전에 한미 양국이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포함한 해상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군당국은 그동안 천안함 침몰 당시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잠훈련 등이 실시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 ‘키 리졸브’(미군 증원연습)와 독수리 훈련(Foal Eagle·야외 기동훈련)이 3월23일부터 26일까지 서해 태안반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됐다”며 “사건 당일인 26일의 경우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해상으로 침투해오는 적에 대비한 대특수전 작전훈련이 있었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대잠훈련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 발생 지점과는 170㎞가량 떨어져 (사건 해상에서의) 잠수함 탐지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그는 “훈련 당시 해군과 공군의 항공전력과 한미 해군의 수상함, 해상초계기(P3-C) 등이 참여했다”면서 “잠수함은 우리 측에서 1척이 동원됐고 미국 잠수함은 없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미 잠수함이 천안함을 오폭했다는 루머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우리 측 잠수함도 천안함과는 170㎞ 이상 떨어져 있어 실수로라도 어뢰를 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키 리졸브 등 한미 연합 군사훈련 때 우리 군이 훈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면서 “26일 훈련은 일정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진행됐고, 천안함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한미 해군 전력이 태안반도에서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전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을 유엔에 파견해 천안함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됨에 따라 대북 결의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조사단이 현지에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이사국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해군 3명으로 구성된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단은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31일 입국해 일주일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조사했던 러시아 조사단 3명이 오늘 아침 항공편으로 돌아갔다”면서 “러시아 조사단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하고 짧은 시간 내 훌륭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한국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관련기사 ]◆AP "천안함 침몰당시 한미 대잠훈련 중"
2010.06.08 09:52:32
“안보리, 이르면 내주 천안함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이 회부한 천안함 사건의 대응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유엔 외교소식통은 6일 “이란 핵개발 시도를 제재하는 결의안 문구를 최종 성안 중인 유엔 안보리는 오는 10일쯤 이란 제재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란 제재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면, 안보리는 다음 주부터 천안함 사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도발행위’로 규정짓고 이를 ‘규탄’하는 문구가 포함된다면 안보리 결의든, 의장 성명이든 형식에는 개의치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소식통은 “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을 규탄하는 결의나 의장 성명은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데다 한미 양국 모두 천안함 사태 대응조치를 유엔 안보리 처리 이후로 미뤄놓은 상황이라서 안보리의 천안함 조치를 이번 달 안에 종결짓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한 규탄 문구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안보리 대응 조치 형식은 결의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 성명도 수용할 수 있다는 기조”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싱가포르에서 “한국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해 전면적인 대북 결의를 추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안 통과를 확신했다.클린턴 장관은 이날 남미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 제재안에 부정적인 브라질 등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찬성) 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언급이 안보리의 이란 제재안 가결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남미 방문 기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브라질이 이란 제재안에 찬성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2010.06.08 02:43:38
금양호 희생자 9명 8일 의사자 인정 심사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로 침몰한 금양98호 사망·실종 선원 9명 전원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할지를 가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이번 심사는 인천시 중구가 지난 4월과 5월에 금양98호 사망선원 2명과 실종선원 7명을 의사자로 인정하도록 심사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관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손건익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를 소집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구청에서 제출받은 의사자 사실확인 조사서, 공적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문서를 토대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오는 17일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위원회 소집을 앞당겼다”며 “의사자인지는 심사 당일 결정된다”고 말했다.의사자로 최종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최대 1억9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인천=이돈성 기자
2010.06.08 01:05:41
북 “안보리 회부는 엄중한 도발”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데 대해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고 내외 여론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라고 밝혔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평통은 이어 “(남조선) 괴뢰 패당이 반공화국 대결 모략 소동에 계속 매달릴 경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징벌과 남조선 인민들의 보다 거센 항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의 이번 발표는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한 지 39시간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낙인하고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면서 “유엔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모략 책동에 도용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일방적 조사 결과만 가지고 유엔 안보리 상정 논의를 강행한다면 그 목적의 불순성이 명백해질 것이며,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초강경 대응해도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2010.06.07 19:37:16
북 조평통 "천안함 안보리 회부는 엄중한 도발"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또 하나의 용납못할 엄중한 도발이고 내외 여론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라면서 “(남조선) 괴뢰패당이 반공화국 대결모략 소동에 계속 매달릴 경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징벌과 남조선 인민들의 보다 거센 항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했다.북한의 대내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7일 오전 조평통 발표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보도했다.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낙인하고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면서 “유엔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의 모략책동에 도용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정부는 5일 0시(한국시간)를 기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했는데, 이조평통 발표는 39시간여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조수영 기자
2010.06.07 16:16:35
"천안함, 과거와 달라..北 계산착오"
과거 북한의 도발 이후 한국과 동맹국들은 국내외 변수들로 인해 충분히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 천안함 사태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미 터프츠대 교수 겸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인 이성윤 교수는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과거 한미 양국은 북한 제재 국면에서 목소리만 컸을 뿐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전력을 갖고 있으나 이번에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그는 과거 북한이 상대 측의 상황이 취약하다고 판단할 때 도발을 감행했으나 이번에는 거꾸로 북한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1968년 김신조 습격과 미국 푸에블로호 나포, 1969년 미국 정찰기 격추 등은 미국이 베트남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일어났으며,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도 미국이 발칸 문제, 테러와의 전쟁, 국내 현안 등으로 어수선할 때 강행됐다.또 일본인 납치사건은 일본이 국내 경제문제 등으로 경황이 없을 때 발생했고,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와 KAL기 폭파사건 등 남한을 대상으로 한 도발도 민주화투쟁이나 88서울올림픽 등 한국의 격변기에 일어났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런 도발에 대한 대응이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으며, 실제로 푸에블로호 사건의 경우 미국이 승무원 석방을 위해 북한 영해 침범을 시인하고 사과하기까지 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태는 오히려 북한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발생해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지난해 권력승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은 북한에서 리더십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화폐개혁 실패로 시위가 일어날 만큼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런 가운데 남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북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데다 G20 정상회의 회원국으로서 국격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도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있고 일본도 2002년 이후 대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천안함 공격으로 정권의 위신을 높이고 정통성을 주장하려 했다면 이는 `계산착오'(miscalculation)"라고 단언했다.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공언하고 있고 일본의 새 내각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중국이 단기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한미 연합전선에 맞서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문명사회는 천안함 공격이라는 계산착오가 김정일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06.07 15:55:54
“천안함 침몰 당시 75마일 떨어진 해역서 한미 합동 대잠훈련 중이었다”
미 국방부 당국자가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AP통신은 미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지난 3월25일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9시까지 실시됐으며 훈련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중단 됐다"고 전했다.통신은 "잠수함 훈련은 천안함 침몰 현장에서 75마일(120㎞ 가량) 떨어진 해역에서 한국 잠수함을 타깃으로 삼아 진행됐으며 미국 구축함 2대와 다른 군함들이 동원됐다"면서 "천안함 사건이 한미 양국의 대잠수함 훈련 와중에 발생함으로써 한미의 북한 잠수함 방위 능력에 심각한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당시 진행됐던 한미 잠수함 훈련 사실은 제인 크라이턴 주한미군 대변인이 확인했으며, 잠수함 훈련 정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밝혔다.우리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당시 한미 키리졸브 훈련 장소는 침몰 지역에서 170㎞ 정도 떨어진 태안반도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이었고 대잠수함 훈련은 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워싱턴=조남규 특파원
2010.06.07 15:52:21
"한미 대잠훈련 태안반도 인근해상서 실시"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 직전에 한국과 미국이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포함한 해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이 3월25일부터 26일까지 서해 태안반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됐다"며 "그날 훈련은 천안함 사고 이전(오후 9시)에 마무리됐고 해상에서 사고지점과 170㎞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다.원 대변인은 "훈련기간 중 주간에 대잠훈련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상에서 170㎞ 떨어져 있으면 잠수함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문병옥 민군 합동조사단 대변인(해군 준장)은 "당초 훈련 일정은 28일까지였지만 천안함 침몰사고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러시아 천안함 조사단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러시아 조사단은 외부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며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러시아 조사단은 본국으로 돌아가 보고하고 거기서(러시아 당국)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할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320명의 '오쉬노' 부대 중 선발대 80명이 이달 중순 아프간에 파병된다"고 말했다.이어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0.06.07 15: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