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참여연대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건 반국가행위”라며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를 지휘하는 오세인 2차장검사는 “천안함과 관련이 있는 각종 상황 파악을 그동안 공안1부에서 해왔다”며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가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을 고소한 사건, 해군이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를 고소한 사건도 공안1부가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사건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이뤄진 것들은 공안1부에 맡겨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천안함 침몰로 전사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청와대에 1억원의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민 상사의 어머니인 윤 모씨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가유공자와 천안함 전사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에 앞서 이희원 안보특보에게 편지와 함께 1억원짜리 수표를 동봉한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편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보만큼은 하나 된 목소리를 내달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씨는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하도 (많이) 아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누구보다 내가 고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 상사의 모친은 `천안함 46용사' 영결식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왜 북한에 퍼주느냐. 이북 놈들이 쟤들을 죽였다"며 "정치만 잘하시라. 이북 주란 말 좀 그만 하시라. 피가 끓는다"고 고함을 치기도 했었다. 청와대는 윤 씨 및 국방부 등과 성금의 용처를 상의한 뒤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의 합참의장이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담당 감사관이 '문서조작과 은폐'라고 결론을 내린 근거와 이유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14일 발송한 서한에서 "작전본부장 전결의 '전군 군사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합참의장이 재발령하고 기존 명령을 파기토록 조작했다는 조사결과 등으로 국민들은 우리 군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됐고, 40여년 군 생활 동안 가장 소중히 여겨왔던 본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서한에서 "우리 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지난 두 달 반 동안 참담한 심정과 통렬한 반성 속에서도 산화한 전우들의 장례식과 사고원인 조사, 그리고 북한군의 또 다른 도발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군 조치 중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문서조작 등을 이유로 자신을 징계대상으로 통보한 감사원의 천안함 감사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지난 13일 전역지원서를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제출했다.이 의장은 전역지원서 제출 다음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보내용을 12일에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됐다면 감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절박하게 느꼈다. 합참의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나한테 한 번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관이 이 의장을 직접 찾아가 감사결과를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감사원 관계자는 "소명 기회를 줬지만 충분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일반적으로 감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국방부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인사자료 통보 방식으로 국방장관에게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감사관을 보내 설명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는 1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는 날조된 것이며 소설같은 얘기"라면서 북한 조사팀의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천안함과 관련한 첫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미국이 이 사건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의 지방선거 캠페인이 시작되는 날인 5월 20일에 합조단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을 지적하면서 "선거에서 북풍을 일으키려고 했으지만 결과는 역풍으로 나타나 여당이 패배했다"고 말했다.또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했다면서, 이 사건은 미군의 오키나와 주둔을 연장시켰고 진보적인 하토야마 정권의 퇴진을 유도하면서 미국으로서는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그는 합동조사단에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나흘 전에야 참여하거나 기술적 자문만을 했을 뿐"이라며 "조사 결과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문이 너무 많다"면서 합조단이 밝힌 `1번' 증거 등을 반박했다.신 대사는 "한국 위성이 실패한 원인도 우리의 어뢰 공격 때문이냐"면서 "이는 정말 웃기는 조사결과이고 모자이크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우리는 안보리가 우리를 자극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만일 안보리가 북한에 의한 검증이 없이 단지 일방적인 한국의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건을 토론한다면 분쟁 지역에서 한쪽 당사자를 배제한 채 안보리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특히 신 대사는 안보리가 의장성명, 또는 결의를 채택할 경우 어떻게 할 지를 묻는 질문에 "안보리가 우리를 비난 하거나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자료라도 배포한다면 외교관인 나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며 후속 조치들은 우리 군에 의해서 수행될 것"이라며 군사적 보복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신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시점에서 방북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우리 조사단이 현장을 가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라며 더 이상의 답변은 하지 않았다.한편 그는 전날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이 사건에 어떤 책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북한 조사팀이 현장 조사를 하면 한국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안보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16일 "러시아가 진행 중인 천안함 사건의 자체 조사는 2∼3주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브누코프 대사는 이날 서울 방배동 한국외교협회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을 다녀간 러시아 전문가들이 본국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시설을 활용해 철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러시아 전문가팀은 해군 소속으로 실력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훈련을 잘 받은 전문가들"이라며 "그들이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브누코프 대사는 "러시아 전문가들은 방한 시 어뢰 파편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추가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러시아는 한국 측의 협조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러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은 물론 다른 관련국들과 뉴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각국의 수도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브누코프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강하게 반대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이 침략을 받았을 때 원조 의무가 있는 동맹이 아니며 북한과는 매우 실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6자회담 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하며 이전과는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6자회담 전략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한국외교협회가 주관한 이날 초청 강연에는 홍순영 회장(전 외교장관)을 비롯한 전직 외교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엔에 천안함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이 보수단체의 의뢰를 받아 참여연대 수사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16일 참여연대 옹호는 이적행위라며 민주당의 정체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이에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행태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매카시즘적 공세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이념 논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참여연대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반국가적 행위"라며 "야당은 언제까지 정부 발표에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종북단체를 감싸고 돌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국익외교를 하는 국가를 대신해 다른 나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동은 반국가적 행위"라며 "국격 추락행위로 판단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지탄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또 "이들 단체의 행동에 대해 적법성을 따져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정하고 국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외교통인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참여연대의 행동은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 행동은 정치적 행동이니 차라리 정당으로 이름 바꿔 활동하는게 낫다"며 "정부의 노력에 대해 별로 협조하고 싶어하지 않는 나라에 빌미를 제공한게 아닌지 반추하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 비판적 활동을 하는 것은 본래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이를 국가 정체성 문제로 비약시켜 시민단체를 비하하는 등 과잉 대응하는 것은 참으로 옹졸하고 치졸하고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여러 실정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이 많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겁주고 협박하는 것은 과거시대의 유물로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시민단체가 평소 교류하던 유엔기구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국가적 문제로 비화할 문제는 아니다"며 "시민단체의 비판적 활동을 친북 이적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매카시즘적인 것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가 계속 말을 바꾸니 국민들이 합리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공포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를 무대로 한 남.북간 '브리핑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정부의 다음 대응수순이 주목된다.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자평하는 브리핑 결과를 디딤돌 삼아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규탄 의지를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로 구현해내는게 최우선적 과제다.특히 안보리 논의를 '정치적 공방'으로 끌어가려는 북한의 파상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여하히 이사국들의 '컨센서스'를 모아낼 수 있느냐가 천안함 외교전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그간 결의안이냐, 의장성명이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안보리 대응의 '형식'은 의장성명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기에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제정치의 현실론이 작용하고 있다. 1,2차 핵실험때와 같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는게 최선이지만 이번 사안은 결의안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이다.핵실험은 세계 각국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으로 인식하지만 천안함 사건의 경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라는 '국지적' 사안이어서 자신들의 이해와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 탓이다. 국지적 분쟁사안을 놓고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는 드물다.안보리 대응의 주안점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실효성' 보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대북 규탄에 나선다는 '상징성'에 놓여진 점도 고려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 또는 기권할 가능성이 높은 결의안보다 이사국들의 컨센서스에 기반한 의장성명이 대북 응징효과가 더 크다는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명시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담는 문안을 만들어내는게 관건이다. 이 같은 문안조율 작업의 진척도에 따라 전체 안보리 프로세스의 속도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하기에 앞서 초안에 들어갈 핵심요소(key elements)들을 중심으로 이사국들과 수면밑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다. 핵심요소들의 대체로 ▲북한을 지목해 잘못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역시 걸림돌은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은 북한의 책임을 명기하는데 반대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각국이 노력하자는 선에서 '물타기'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정부의 외교력은 미.일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내는데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은 한.미간의 공조방안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을 방문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이 이날 비이사국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갖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난한' 설득과정을 고려할 때 안보리 논의는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이달중 '속전속결'식으로 안보리 대응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으나 현재의 분위기로는 이달말 또는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정부 당국자들도 전략상 '호흡'을 길게 가져가겠다는 구상을 내보이고 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빨리 대응조치가 나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반영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봐야 협상력만 약화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파상적인 '선전전' 공세에 대해 맞불작전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측이 이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를 통해 북한 조사팀의 조사를 허용하라고 주장한데 대해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정전협정 채널'을 들고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유엔사의 군사정전위 차원의 조사에 북측이 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나 북측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유엔을 통해 천안함 조사결과를 날조라고 주장하고, 군사적 대응방침까지 밝히고 나선 데 대해 "불행하게도 이런 발언들은 북한을 특징짓는 상투적 도발행동처럼 들린다"고 밝혔다.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행동에 변화를 주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천안함 조사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이번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크롤리 차관보는 "미국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일을 진전시켜 나갈 수는 없다"며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게 마련이며, 만일 북한이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의 월드컵 무단중계 논란과 관련, 크롤리 차관보는 월드컵 중계가 북한 주민들을 외부세계로 노출시켜 개방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과는 별개로 저작권 문제에는 단호한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은 이웃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법적인 거래도 할 수 있지만, 월드컵 방송을 절도 내지 해적질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범죄 국가(criminal state)'"라고 말했다.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를 맺고 싶다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6일 "이명박 정권의 여러 실정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이 많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겁주고 협박하는 것은 과거시대의 유물로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의혹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을 경찰이 마구잡이로 잡아다 조사했는데,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만 제시하면 마치 범법자처럼 대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의혹 관련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시민단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 비판적 활동을 하는 것은 본래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이를 국가 정체성 문제로 비약시켜 시민단체를 비하하는 등 과잉 대응하는 것은 참으로 옹졸하고 치졸하고 잘못된 태도"라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가 나자 북한 소행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허위보고를 받았는지 오판을 한 것인지 해명을 요구한다"며 "자신들의 과거 언행이나 행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의식도 갖지 않고 아무 말도 안하는 야당에 대해 `왜 북한이 아니라고 하느냐'고 트집잡아선 안된다"고 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와 관련, "안보리에서 한 우리 정부의 설명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남북 공히 자제하라는 안보리 의장의 의사를 잘 해석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6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 "민간이 폭넓게 참여하고 자유로이 토론할 공개 검증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의 상식적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감사원 감사결과도 수긍하지 않고 국민에게 고소를 일삼는 국방부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 논란과 관련해선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가 계속 말을 바꾸니 국민들이 합리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공포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또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년간 국민이 겪은 고통과 분노가 분출한 선거"라며 국정기조 전면전환과 내각.청와대 인적쇄신, 대결적 대북정책 폐기, 4대강 사업 중단, 세종시 수정안 철회, 교사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그는 이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무상급식법, 야간집회금지규정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 스폰서검사 특검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