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뉴욕 현지시간) 민군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브리핑을 받는 것을 계기로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에 대한 비공식 협의(consultations of the whole)가 개시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클라우드 헬러 안보리 의장은 천안함 브리핑 직후 전체 이사국 대표들과 우리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 형식의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금주중으로 이사국들간에 비공식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대화에는 중국과 러시아측 대표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외교 소식통은 중국측 대표의 참석 여부에 대해 "회의일정에 중국측도 동의를 한 상태이며 특별히 불참하겠다는 입장도 전해오지 않았다"며 "의장이 소집한 회의인 만큼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북결의안 또는 의장성명을 최종 채택할 때 개최되는 공식 회의(formal meeting)는 아직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정부는 주요 이사국들과의 물밑 의견조율 과정에서 대북 결의안(resolution)이나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등의 '형식'보다는 어떤 대북규탄 메시지를 담을 것인 지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보리 대응 문안에 담을 주요 문구를 놓고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브리핑을 계기로 안보리 대응조치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비공식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분명하고도 단합된 메시지가 담겨지길 원한다"고 강조하고 "아직 초안을 거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14일 오후 3시(한국시간 15일 오전 4시)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안보리 의장은 지난 4일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서한을 전체 이사국들에게 회람시켰다.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논리가 시나브로 변하고 있는 느낌이다.하지만 주요 외교당국자들이 나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하다가 최근들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공개적으로 하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對) 국민담화를 통해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직후 당국자들은 결연한 태도를 과시했다.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담화 이틀뒤(5월26일)에 가진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무력공격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당국자는 그 다음날(5월27일) "추후 어떤 결과로 귀결되느냐와 관계 없이 안보리에서 우선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당연히 우리의 1차적 목표"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언론들은 정부가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를 주로 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천안함 문제를 공식적으로 안보리에 회부하기에 앞서 이뤄진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의 방미와 '6.2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는 일단 배제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특히 천 차관은 지난 1일 워싱턴에서 "안보리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상징적, 도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 8일 방중에 앞서서는 "북한의 천안함 격침에 대한 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는 실익이 없다"고 언급했다.실제 미국 측은 워싱턴을 방문한 천 차관에게 추가 대북제재를 안보리에서 추진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정부 당국자들은 안보리 조치의 결의, 의장성명 등과 같은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언급했다.여기에는 사안에 따라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컨센서스를 요구하는 의장성명이 5개 상임이사국 중 반대하는 나라 없이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한 결의보다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이 과정에서 일부 당국자들은 마치 언론들이 유엔 안보리 내에서 일어하는 외교적 관행 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뒤 자신의 논리를 개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이에 대해 소식통들은 "애초부터 이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마치 '그동안 오해가 있는 듯하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솔직하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부에서는 정부가 안보리에서 '1차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을 경우 쏟아질 비난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 작전'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 위원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1일 "합동참모본부가 사건 발생시간을 21시15분의 `15'에 볼펜으로 `ㄴ자'를 그려넣어 `45'로 고쳤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김황식 감사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천안함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초 보고를) 조작한 데가 합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감사원장은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사건 발생시간이 보고 온 것은 21시15분"이라며 "하지만 합참에서 간부들 사이에 논란이 돼 시간을 21시45분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감사원장은 `사건 발생시간을 누가 고쳤느냐'는 질문에는 "합참의 본부장과 밑에 부장 등이 관여돼 있는데 서로 의견이 갈린다"고 답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관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내외에 천명한대로 무자비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중앙방송에 따르면 국방위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유엔은 더 이상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날조극, 모략극 같은 불의를 용인하는 마당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위협했다.이 대변인은 또 "국제무대에 들고 나갈 정도로 사건 조사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우리 국방위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 검열단을 지체없이 받아들이고 검열단 앞에 한점의 의혹도 없는 물증을 내놓을데 대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변했다.유엔 안보리는 내주 비공개 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우리측 민.군합동조사단은 15일(한국시간) 오전 유엔본부에서 전체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천안함사건 조사결과를 브리핑한다.

11일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위에서 전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은 특위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이 감사 결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박하면서 시작됐다.김 장관은 감사 결과에 대체로 수용 의사를 보이면서도 일부 군사적인 판단 등에서는 관점이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4월4일 어뢰피격 인지설’에 대해 “그날 병원에서 천안함장을 80분간 면담, 함정에서 있었던 일 전반에 대해 다 들었다”며 “외부에 의해 폭발됐음을 인지한 것은 4월15일 함미 인양 이후”라고 반박했다.또 김 장관은 침몰 당일 속초함이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사가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속초함은 ‘적의 반잠수정’이라고 보고한 바 없다. 속초함장은 여러 상황을 판단, 새떼가 아니겠느냐고 판단해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 발표를 부인한 것이다.관련 군지휘부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군 지휘부가 초기 대응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문서조작 등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군 형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의원들은 “‘근무태만’, ‘허위보고’는 군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한나라당 유승민), “허위보고가 명확하기 때문에 인사조치로 끝낼 게 아니다”(민주당 정장선)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황식 감사원장도 “문제가 드러난 군 지휘부 25인 중 12명에 대해선 군 형법상 형사책임이 있어 국방부에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를 인정했다.그러나 김 장관은 “(군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상의) 합창의장은 (대상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특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가 사건 발생시간을 21시15분의 ‘15’에 볼펜으로 ‘ㄴ자’를 그려넣어 ‘45’로 고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최초 보고를) 조작한 데가 합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1일 감사원 감사 결과 천안함 침몰 직후 군 지휘부가 허위보고와 문서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군이 주도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여권에 재조사를 요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조사 주체와 방법 등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고 반영이 없었다”며 “조사받아야 할 대상들이 조작하고 허위보고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만든 보고서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여권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군이 대통령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허위조작된 보고를, 그것도 지하벙커에서 대통령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하는 전시상황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은 총체적인 기강해이이고 국정운영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며, 정권의 도덕성과도 연관된 것”이라며 “정권과 군은 ‘일단 피하고 보자, 시간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 관계자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해 처벌해야 한다”며 “이런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군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원보 기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 발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군 관계자들은 감사원이 지난 10일 중간발표에서 징계 대상자를 25명으로 명시한 것 외에도 11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대상자 중 12명의 ‘형사 처벌’ 검토를 추가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침통한 표정이었다. 군의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감사원이 군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요구한 것은 군 형법에 근거한 것이다. 직무감사 결과 군이 북한 도발의 사전 징후에 대비하지 못하고 각종 보고의 누락과 조작, 은폐, 늑장 등 사후 대응 역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단순히 군인사법에 의한 징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군형법 제35조는 적과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전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가 북한 잠수함(정) 공격이 예상돼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간과한 2함대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군형법 제38조는 군사(軍事)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평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천안함으로부터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합참과 해작사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속초함으로부터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를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2함대사가 적용 대상이다.합참이 사건 당일 오후 9시15분 해작사로부터 사건 발생 시각 및 폭발음 청취를 보고받은 뒤 임의로 오후 9시45분으로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를 삭제한 채 장관 등에게 보고한 것도 비슷한 사안이다.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서도 소집한 것처럼 장관에게 허위 보고한 국방부도 포함된다.앞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전날 감사원에서 징계 대상 명단을 통보받고서도 국방부 실·국장이나 합참 본부장들과 대책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빚어질 파장을 우려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징계 대상자 중 절반 가까운 12명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가 있자 다소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국방부 내 ‘위기관리반’ 미가동을 이유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는 의외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천안함의 어뢰 피격과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처음부터 어뢰 피격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천안함장과 통화한 4월4일 처음으로 인지를 했다"고 말했다. 김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김 장관이 처음으로 어뢰 피격을 인지한 시점을 묻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감사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김 장관의 침몰사고 보고에 대해 "당일(3월26일) 국방장관은 (청와대에) `폭발음이 없었다'는 등의 정보를 갖고 들어갔다"고 말해 합참 등이 조작한 기록에 따라 첫 보고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김 감사원장은 이어 `이 대통령이 조작사실을 언제 보고받았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제가 보고할 때까지 정확하게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물러섰다. 그는 해군 2함대사령부가 속초함으로부터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부에 이를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데 대해 "새떼로 보고하도록 보고문안까지도 불렀다"며 "허위보고나 직무유기가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평가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사원장은 이상의 합참의장이 사건 당일 대전에서 저녁회식 중 음주한 것과 관련, "CCTV로 봤을 때 1시간 동안 10잔의 양주를 마셨다"고 말했으나 잔을 채워서 마셨는지 주고받으며 조금 마셨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합참의장은 음주 후 비화가 되지 않는 KTX를 이용했고 보안유지가 되지 않은 휴대전화로 지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합참 도착 전후에도 어뢰공격 추정 및 폭발음 청취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26일 밤 술에 취해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비웠다가 뒤늦게 복귀한 뒤 자신이 정상적으로 상황을 지휘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원 관계자는 11일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만큼 이 의장이 군 수장으로서 지휘통제실을 지켜야 하지만 집무실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음날 오전 5시께 복귀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후 이 의장은 자신이 취침 중이던 27일 새벽 3시 30분께 이뤄진 작전본부장의 비상경계태세 발령을 자신이 최종 결재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했다"고 말했다.특히 감사원은 이 의장이 천안함 침몰 사건 당일 대전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합동성강화 대토론회를 마치고 군 수뇌부 인사 30여명과 가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양주를 여러 잔 마신 사실을 회식 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측은 "일과 후 만찬 자리였던 만큼 음주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며 "다만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합참측은 "이 의장은 사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구조작업 등 각종 지시를 한 뒤 상황이 별로 없던 시간에 취침했다"며 "비상경계태세는 후속 조치로서 작전본부장이 전결로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우선 조치하고 사후보고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1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군은)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총체적 기강해이이자 국정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대통령마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허위보고를 받은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천안함 사건 직후 군 지휘부가 허위보고와 문서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조사주체와 방법 등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고 반영이 없었다”며 “조사받아야 할 대상들이 조작하고 허위보고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만든 보고서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여권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군이 대통령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허위조작된 보고를, 그것도 지하벙커에서 대통령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하는 전시상황에서 했겠느냐”며 “정권과 군은 ‘일단 피하고 보자, 시간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합동조사단은 지방선거 전 서둘러 중간발표를 하고 감사원은 선거 후로 늦춰서 중간발표를 했다”며 “그래서 우리가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최종 발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신뢰의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