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시한 후속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4일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밝힌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실시 등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한국 정부의 천안함 후속 조치에 힘을 실어줬다. 백악관은 특히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현지시간으로 심야에 성명을 발표,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비상한 관심을 보여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대비 태세에 들어갔음을 강조했다.미 정부는 이 대통령이 천명한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방침과 관련, 중국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통해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보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미국은 클린턴 장관의 중국 방문 등을 통해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이 대통령의 PSI 강화 방침을 환영한 것은 미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한국의 PSI 가입을 요구했던 정황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반응이다.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현금을 공급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이 대통령이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대목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한편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천안함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에 단호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했다”면서 “미 정부도 한국의 위기적 상황에 확실한 동맹인 한국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다.워싱턴=조남규 특파원

일본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한국의 천안함 사태와 관련, 24일 오후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뒤 각료들에게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안전보장회의 후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의사를 다시 설명하고 한·미·일 3개국 간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두 정상은 오는 29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상대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날 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공조해 지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화물검사특별법의 조기 시행 등을 지시했다.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으로는 북한에 송금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1000만엔 하한을 인상하고, 북한 방문자의 현금소지 보고 한도액을 현행 30만엔에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24∼25일 이틀 일정으로 열린 미중 2차 전략경제대화의 화두는 단연 천안함 침몰 사건이었다.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오전 9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식 연설을 통해 천안함이 북한 어뢰로 침몰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중국이 대북 제재에 공조해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클린턴 장관은 댜오위타이(釣魚臺)로 옮겨 열린 전략대화에서도 천안함 사건을 집중 거론하면서 중국이 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적극 협력해달라는 주문이다.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언론매체들도 이번 전략경제대화를 크게 보도하면서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 저널은 클린턴 장관이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장 등에게 한국과 미국 등이 천안함 사건 조사 과정을 통해 확보한 구체적인 물증을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중국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조사 결과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면서 선뜻 한미 양국 편을 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중 이견이 좁혀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위안화 절상 등 경제 현안에 관해서는 중국이 큰 목소리를 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중미 양국은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외부압력에 관계없이 위안화 절상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뜻을 밝혔다. 후 주석은 “주동성과 통제가능성, 점진성의 원칙에 따라 위안화 환율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공동의장을 맡은 경제대화에서 중국 측은 유럽의 재정위기를 포함한 세계 거시경제 안정성 문제와 거시경제정책 조율 강화를 적극 주장했다. 왕 부총리는 “이번 회담은 양국이 이뤄 온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세계경제발전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에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제한 완화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이 더 많은 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장샤오창(張曉强)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오늘 회담에서 양국 장관급 인사들은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행 역시 침착하고 안정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워싱턴·베이징=국기연·주춘렬 특파원

여야 정치권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담화’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한나라당은 “시의적절했다”며 평가한 뒤 정부와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공세 자제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담화는 선거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 시기를 문제삼으며, 정부의 ‘북풍’ 조장 가능성을 거듭 경계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경남 창원시 유세에서 “천안함 사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명박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보셨나. 이명박 대통령이 잘 처리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야당 압박을 시도했다.김무성 원내대표도 “위중한 국가안보 상황을 맞아 시의적절한 담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행을 저지른 북한을 야단치지 않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천안함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당파를 뛰어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충북 청주 유세에서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가안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분명히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담화는 선거용에 지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의 대응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선거가 개시되자마자 20일부터 천안함 관련 일정을 가득 잡아 놓은 연유가 무엇인가”라고 다그친 후 “25일 예정된 야당 공동선대위원장 긴급 기자회견을 비슷한 비중으로 방송사가 다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대통령 담화문은 국민의 상식적 의혹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하면서 일방적 규정과 선동으로 점철된 흡사 ‘선거유세문’을 방불케 했다”고 혹평했다. 신정훈 기자

정부는 24일 천안함 사건 관련 통일, 국방, 외교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북 상선이 우리 해역을 침범할 경우 강제 퇴거나 나포 등의 방식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현인택 통일, 김태영 국방, 유명환 외교장관과의 일문일답.-개성공단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동시에 체류 인원을 축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를 개성공단 철수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처음으로 봐도 되나.(통일장관)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은 지금처럼 유지하도록 하겠다. 다만, 체류 인원은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북한이 예고한 대로 대북전단 살포 시 육로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측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은 있나.(통일장관)“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겠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지금처럼 유지하려고 하는 깊은 뜻을 북한이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현인택 통일, 유명환 외교, 김태영 국방장관(왼쪽부터)이 24일 오전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 관계부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남북교역의 전면 중단 시 우리 기업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통일장관)“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우리 국민의 방북보류 조치와 관련해 남북 단체들이 베이징 등 제3국에서 접촉하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것인가.(통일장관)“영유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따라서 순수한 인도적 목적을 위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제3국 등에서 접촉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북한 상선이 위장해 정탐활동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정탐활동의 증거는 있는지.(국방장관)“명확한 증거는 현재는 없다.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북한이 이런 상선을 모함으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우리 해안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건가, 아니면 기존 결의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추진하는 건가.(외교장관)“기존의 제재 결의와 이번 천안함 사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와는 엄격히 말하면 별개다. 그러나 앞으로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다.”-안보리 논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관건인데, 양국의 태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설득 방안은.(외교장관)“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우리 군뿐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이 참여해 그 결과를 의심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노력할 것이다.”-이번 정부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외교장관)“시기를 정한 것은 없다. 북한의 반응,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인정 및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겠다.” 조수영 기자

24일 정부가 발표한 남북 경협과 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금지 등 전면적인 경제 압박 조치는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빈사 상태에 빠진 현 북한 경제 상황에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남북한 경협은 한반도 외교 안보 정세 속에서 남북 당국 간의 부족한 정무적 대화를 보완해 주는 경제외적 측면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날 정부 조치에 따른 완전한 대북 교역 중단이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연간 2억5000만 달러에서 3억달러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한은 지난해 2억4519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서 반입했다. 개성공단 사업은 제외한 규모다. 또 북한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고, 물품을 생산하는 위탁 가공 교역 사업 중 2500만∼3800만달러가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전달됐다. 북한이 최고 3억달러 정도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 및 모래 채취 등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북 압박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또 현재 900명에서 1000여명 정도가 상주하는 개성공단 인원도 500여명선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처의 자체 대북 사업도 중단된다. 연간 60억원 규모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남북교역(18억2037만달러) 중 사회문화 협력 등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상업적 거래가 전체의 94%를 차지해 북한과의 경협 및 교역 중단 조치는 북한에게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상당수 북측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북한이 남북교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로 중국과의 교역을 늘려온 만큼, 우리의 제재가 이뤄지면 북한 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줄 것이란 게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이다.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한국으로부터의 달러 수입이 중단되고, 북한의 대중 결제 수단이 부족해지면서 수입 능력이 줄어 북중 무역이 정체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 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 대북 위탁교역을 하는 업체는 200여개, 일반 교역 업체는 580여개에 이르고 있다. 남북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에 든 업체는 각각 2개사와 3개사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현실에서도 정부가 초강력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은 과거 전례로 볼 때 더 이상의 양보는 무의미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북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손실을 입히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초강력 대응이 향후 남북 간 협상과 대화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의 조치를 검토한 뒤 북측이 먼저 중단으로 나설 수 있는 조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급하게 먼저 나선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음으로써 이제 남은 것은 남북 간 전면전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24일 발표된 한국 외교의 전략적인 목표는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고사(枯死) 작전이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촉진하고, 각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고립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874호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의 포괄적 압박 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북한으로선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긴장 국면은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천안함 사건의 국제법적 의미를 분명히 했다. 무력 공격에 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며, 유엔 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평화 파괴 행위라고 정의했다. 향후 한국 정부가 취할 대응적 조치들은 자위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외교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미 부여로 해석된다. 유엔도 일국의 군대에 의한 무력 위협이나 선단 및 항공대에 대한 공격은 선전포고 여부와 관계없이 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질적인 대응 조치는 각 국가와 국제기구별로 다양한 단계와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각 국가별 대북 압박은 양자적 레벨의 심화와 확대가 목표다. 특히 동맹국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5·18),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5·26), 정상회담(6월), 2+2 외교국방 회담(7월)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도 이번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 등을 통해 양자적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미 확보한 과학적,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1개 국가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적극 지원키로 발표했다.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압박도 중요한 전략적 목표다.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앞으로 개최되는 G8(주요 8개국) 회의, G20(주요 20개국) 회의 및 아셈(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 무대에서도 대북 압박 조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이우승 기자

북한 잠수정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 조치가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를 필두로 24일 시작됐다. 북한이 즉각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확성기 등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남북 대치국면이 험악해지고 있지만 군은 아랑곳않는 분위기다. 차제에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지 않는다면 제2, 3의 천안함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대북 심리전은 북한 체제를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도구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다. 도구에 따라 ▲FM 전파를 이용한 방송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대형 전광판 이용 심리전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군당국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유의 소리’라는 FM 방송을 재개했다. 1962년부터 전파를 탔으나 2004년 6월4일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그해 6월14일 마지막 방송을 내보낸 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발전상’과 ‘남북 체제비교’ 등을 담은 내용을 음악과 함께 4시간 단위로 하루 2∼3회 방송한다.북한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확성기 방송은 2주쯤 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다시 설치, 마찬가지로 ‘자유의 소리’ FM 방송을 북녘 땅에 내보낼 방침이다. MDL 지역에 94개가 설치됐던 확성기는 ‘총성 없는 전선’의 최일선을 지켜왔다. 남측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야간에 약 24㎞, 주간에는 10여㎞ 이북 북측지역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다.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북측 요구로 철거됐다. 2004년 평북 룡천역 폭발사고 때는 확성기를 통해 이 내용이 방송되자 북한 군인 가운데 일부가 고향의 가족들에 안부를 묻는 편지를 썼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앞서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도 북한군의 상당수가 방송을 듣는 등 군부에선 이만저만 골칫거리가 아니었다는 후문이다.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이뤄지던 대북 전단 살포도 곧 재개된다. 전단에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공격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와 함께 국제사회 대응 등이 담긴다. “강풍이 불 때 전단을 살포하면 평양시내까지 날아가 내부 체제 결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왔다”고 군 정보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에 MDL 지역에 있던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심리전도 4∼5개월 후 펼쳐진다. 2004년까지 11개가 설치됐던 전광판은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밝은 불빛을 이용, 월남하는 탈북자들의 길 안내 역할을 담당했다.그동안 양국 대잠훈련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주로 이뤄졌고, 북한에 대한 억제 차원보다는 양국 잠수함 간 통신교환이나 수색·구조훈련 등에 국한돼 왔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잠수함(정)을 이용한 수중전 위협이 부상했고, 대응전술을 키우기 위해 서해로 장소를 옮겨 6월 말 또는 7월 중 대규모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핵잠수함과 최신예 이지스함, 항공모함까지 참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군도 209급(1200t급) 잠수함뿐 아니라 214급(1800t급) 잠수함,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 장소는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백령도 일원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를 위한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반출과 수출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WMD를 봉쇄하면 다른 무기 수출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결국 북한 군부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이 2009년 5월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한 다음 날 PSI 정식 참여를 선언했다. 그리고 같은해 10월26∼30일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역내 국가들의 PSI 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하면서 정식 명함을 내밀었다. 보통 해군기지 및 인근수역에서 도상훈련, 실제 해상차단훈련, 옵서버 프로그램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돼 실시된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이 훈련에서 우리나라는 해상차단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박병진 기자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국민담화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캐묻지 않았다. 대신 ‘북한 당국’에 대해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북한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제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김 위원장 적시를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선 김 위원장 책임을 추궁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전 담화문 발표 직전 조율 과정에서 김정일 이름을 뺐다는 후문이다.우선 북한의 포괄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김 위원장과 아들, 군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며 “김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북한체제 전체를 향한 책임 추궁이라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남북관계 특수성과 향후 사태 수습 국면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다. 일단 김 위원장을 직접 타깃으로 삼음으로써 남북관계 파국을 부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탑과 탑끼리 충돌하면 탈출구가 없다”고 말했다. ‘천안함 출구 전략’의 여지를 만들고 이를 김 위원장 선택의 몫으로 남겨 남북관계의 질적인 전환을 꾀하겠다는 원려(遠慮)도 읽힌다. 김 위원장의 결단을 독려하는 메시지도 담긴 셈이다.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또 중국 역할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됐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며 에둘러 말한 게 전부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엿보인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해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이 틀어버리면 국제공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국을 끌어안는 데 끝까지 공을 들인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중국은 소통과 협력의 대상”이라며 “25일에도 중국 측 실무자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